김윤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한명이 필요합니다.

네 사회복지사로다가 채용해서 보조역할을 하려고 계획인데 그 인건비를 저희 부서에 다가 편성을 안 하고 내년부터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기간제에 대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1년 치 것을.

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현재요.

칸막이가 많죠. 칸막이도 많고 바닥도...

네 그런 것도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온돌마루 그런 것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철거 들어왔을 때 처음에 원래 상태로 그렇게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저희가 견적서에 보시면 철거비라든가 철거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보면 폐기물 운반비 그 다음에 처리비 해서 전문용어를 지금 제가 설명 드리기 그런데...

견적 받은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지상 3층입니다.

네.

지하는 파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노원구 발달센터랑 경기도에 유명한 발달장애인들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민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그쪽에 가 있는 집기들도 다 확인하고 일반 우리 정상인들이 쓰는 집기는 금세 파손이 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다루는 것이 달라서 그래서 좀 특수 제작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견적을 10억으로 잡았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시 그러니까 10억이 들어가는 것이 비싼지 싼지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 지금 여기에 무턱 대고 10억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사가지고 필요한지도 모르고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올린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10억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그냥 10억인데 이거 안 해주면 발달장애인 인질로 잡아가지고 구에서 안 해줬다는 것입니까 구의원이 안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많이 답답해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 지금 10억 정도다 그러면 그냥 문뜩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하면 저쪽 검단에 있는 영어 이 학교가 떠오릅니다. 거기가 예산이 10억입니다. 거기가 예산이 10억 정도가 나가는데 국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10억 때문에 설명하러 아마 여기 위원님들 방에 서너 번씩은 다 갔을 겁니다. 제 방에 대여섯 번 왔습니다. 지속사업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10억 정도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설명시켜가지고 넘어가겠다는 열정과 열의가 계시니까 와가지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통과되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계속 여기 지금 10억 올려놓고 이 10억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분 아무도 없고 그냥 이거 물품구입비 10억입니다 무엇을 사는 줄도 몰라 이게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모든 것을 그러면 10억 삭감시키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삭감을 시키고 아니 이것가지고 모자라겠다고 하면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증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냥 10억입니다 예산 올려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무슨 기준으로 통과시킬 것입니까? 저는 이거 통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통과 되느냐고요. 비싸고 사고 또 사고 무엇을 보고 그냥 신규사업인데 안에 있는 물건 사야 되는데 1층, 2층, 3층인데 물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 리스트를 한번 주셨어요 와서 설명을 한번 하셨어요 신규사업 10억이 작습니까? 이게 만약에 10억이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매립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20억이라도 따 와가지고 더 좋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지금 1천 6백억씩 놔둬놓고 있는데 어거 왜 못 채워 넣습니까 인천시 것인데 서구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리스트가 필요한 것이 10억에 대한 리스트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 번쯤은 돌아갔어야 되었습니다. 전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10억이다 예산 넣어주십시오 넣고 빼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다고요. 무엇을 사는 것인지 좋은 것을 사는 것인지 나쁜 것을 사는 것인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시는 것 제일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정말 처음 생기는 것이니까 최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배푸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기본데이터가 없는데 우리가 10억을 이거 주려고 하면 무엇을 보고 줘야 되고 올려달라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위원장님 순서가 바뀌었지만 오늘 중으로 리스트 정확하게 다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다 보고 별도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고 물론 시간이 며칠 있지만 이것은 조금 과장님 생각을 달리하셔야 돼요. 이게 이 큰 금액인데 전혀 아무것도...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무슨 노인장애인하고 개인적으로 유감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니까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미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97쪽부터 99쪽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835억 8천 7백 59만 8천원이며 입양아동 등 47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0쪽부터 113쪽까지는 시비보조 세입예산으로 539억 2천 7백 7만 4천원이며 국․시비 분담 사업과 시비보조사업 등 총 88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 과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37%가 증가한 1천 569억 7천 1백 1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책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는 54억 8천 44만 2천원이며 전년대비 9.4%가 증가하였고 여성복지증진사업은 68억 8천 26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62.67%가 증가하였습니다. 선진 보육체계 구축사업은 1천 4백 31억 8천 1백 72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29.28%가 증가하였고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은 13억 7천 1백 20만원으로 작년대비 37.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천 7백 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은 신규사업 및 주요 추진사업과 전년대비 증감이 감소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395쪽입니다.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요보호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서 아동 1인당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2018년 신규아동 가입이 예상이 되어서 전년대비 1억 4백 87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3천 3백 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정원을 기준으로 월 4백 32만원에서 6백 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기본운영비로 지원기준액 증가 및 지원시설이 28개소에서 30개소로 증가되어 전년대비 1억 9천 4백 16만원이 증가한 17억 9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신규사업이며 시․구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백만원씩 계상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조리전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생활임금 9,400원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1억 9백 8만 3천원을 증액한 3억 9천 5백 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아동센터 문화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700여명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한마음 체육행사에 3백만원, 연합문화행사에 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무인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사업입니다. 무인 사업양이 3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무인여성 안심택배비 설치는 무인함 실외 설치 시 눈비를 맞고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2개소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중하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정복지시설인 마리아의집 입소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기자재구입비 임대보증금 상승분 지원으로 1천 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는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때 없는 가정의 양육지원 및 맞벌이 부부의 영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신규채용 및 이용자 증가로 3억 6백 80만원을 증액한 12억 7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두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발달장애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두 번째 단위사업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형성 및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공모전을 통해 저출산 인식개선과 우수한 홍보사례를 발굴하여 저출산 홍보에 활용하고자 사진공모 우수작 시상금 3백만원 전시회 액자 홍보 및 제작 등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8년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3억 5천 8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0세부터 5세 아동 가정에 연령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변함없으나 예산의 실손 액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25억 2천 8백 20만 1천원을 감액한 1백 97만 1천 7백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만 3세아 누리가정 보육료 및 누리가정 담임수당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3세부터 5세 누리가정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누리가정 담임교사에게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손 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억 2천 3백 90만원을 감액한 2백 19억 3천 4백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에 신설되었으며 1억 6천 4백 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시․구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급․간식 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아동의 부모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유아 1인당 월 3만 8천원과 2018년도는 차액분 1만 4천원 그리고 영아는 1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1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백 82억 8천 8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제도 구축은 아동수당제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각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9천 2백 9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은 아동수당제도 안내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1천 8백 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하단에 국공립 법인 종사자 인건비와 취약보육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종사자 인건비로 어린이집 2개소의 증가 및 인건비의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7억 8천 5백 96만 2천원을 증액한 60억 5천 4백 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영아전담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8천 4백 95만 2천원을 증액한 24억 3천 7백 2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은 교사겸직 원장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증액 분을 반영하여 6억 3천 2백 55만 7천원을 증액한 42억 8천 2백 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5억 1천 7백 5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연구활동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4천만원을 증액한 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보육교사 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및 이직률 최소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명절 격려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수준에 품질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6개소와 2018년도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4억 1천 6백만 3천원을 증액한 9억 4천 5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이 8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2억 8천 2백 64만 1천원을 증액한 3억 6천 8백 2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7년 7월에 신설된 사업이며 2018년 신규 선정된 인천형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로 개소당 4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개선 자치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에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 위생,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30만원에서 1백 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자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재선정에 따른 보육환경개선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자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지원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며 시․구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입소 아동의 생명과 신체 피해 보상 및 안전보호 체계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아동 1인당 4,890원을 계상하여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인건비 증액분과 사업증가에 따른 직원 두 명의 충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1천 2백 47만원을 증액한 4억 1천 4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가좌어린이집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가좌어린이집에 위치한 가좌4동 가좌 라이프빌라가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20년 된 이상 빌라에 어린이집이 소재되어 있어서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어린이집을 가좌4동 내 신축 아파트로 매입 이전하여서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이전 이사비 1백 50만원, 건물매입비 3억 2천 2백 30만원,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7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 60만원, 기자재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천 28만 8천원입니다. 수입금 일부 3천만원을 2018년에 양성평등실현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천 3백 81만 9천원입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여성보육과 주요사업으로 399쪽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행사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30개소 780명의 아동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한마음체육대회 300만원 연합문화행사에 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8쪽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구비이며 사진 공모 우수의 시상금 3백만원 전시회 액자 홍보물 제작 등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I-MOM 출산축하 장려금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2018년 출생아에 대하여 1명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10쪽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시․구비 사업이며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하여 1인당 매월 3만 5천원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410쪽 아동수당 지원은 신규사업이며 국․시․구비 사업이며 상위소득 10%를 제외하고 2018년 7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414쪽 보육환경 개선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구비이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15쪽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시․구비 사업이며 관내 어린이집 아동 약 15,550명에 대하여 생명과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합니다. 417쪽 가좌어린이집 이전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가좌4동 라이프빌라 재건축 추진에 따라 인근의 신축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기존 라이프빌라에 소재한 가좌어린이집의 현재 실거래 가격이 약 1억 8천만원으로 향후 구비는 부담률이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기금입니다. 양성발전기금은 2017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원을 적립하였으며 3천만원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