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42만 7,000원이 증액된 663억 7,733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568억 7,100만원의 18.6%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807억 9,8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3억 2,662만 7,000원보다 134억 7,2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외 3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9,000만원 증액된 408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외 4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720만 4,000원 증액된 50억 5,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외 4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6,553만 8,000원 증액된 31억 3,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원,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면허세감소분보전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1,300만원 감액된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외 2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19만원 감액된 11억 6,30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외 2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142만 9,000원 증액된 42억 1,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억 8,226만 8,000원 증액된 1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663억 7,7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2억 7,690만 7,000원보다 71억 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9,888만 7,000원 증액된 455억 8,147만 3,000원이고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771만 7,000원 증액된 99억 8,151만 6,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08만 1,000원 증액된 33억 2,475만 6,000원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80만 2,000원 증액된 9억 2,210만 3,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77만 6,000원 증액된 31억 4,103만 7,000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6만 4,000원 증액된 34억 2,6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로 8,751만 7,000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에 2억 8,022만 4,000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14억 7,76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8,990만 5,000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수수료에 2,000만원, 태극기 가로기 제작 및 교체에 1,841만 6,000원,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지원에 1,175만원, 노사화합한마당 지원에 4,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4,286만 3,000원, 대덕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924만원, 관용차량 유지비에 2억 8,082만 4,000원, 차량관리실 리모델링에 2,800만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관리에 4,000만원, 인건비에 313억 7,277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에 10억 5,798만원, 성과상여금에 21억 243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 74억 1,62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1억 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에 14억 8,075만 6,000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5,996만 4,000원, 동행정평가 등 행정역량강화에 780만원, 시장 연두방문 추진 등에 2,600만 8,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추진 등에 543만 7,000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330만원, 주민등록관리운영에 4,268만 5,000원, 통장 사기진작 추진에 5,719만 3,000원, 대덕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3,625만원, 대학멘토링 사업에 2,754만 8,000원, 민간단체 운영에 1억 7,944만 5,000원, 현장대화의 날 추진 등에 984만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8,460만원, 구민과 소통프로그램 운영 등에 1,210만 4,000원, 구정홍보 배너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억 2,121만 5,000원, SNS 및 블로그 운영 등에 7,046만 9,000원, 영조물배상공제 등 공유재산 관리에 799만 1,000원, 장동 주민문화센터 운영에 1,683만 6,000원,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 1,964만 5,000원, 신탄진동청사 부지 매입납부에 9,500만원, 재해복구 및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에 3억 5,522만 5,000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529만 2,000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정보화 지원에 3억 810만 5,000원, 홈페이지 운영에 5,005만 2,000원, 전화교환원 인건비에 992만 3,000원, 국가정보 통신망 사용료 등 통신관리에 3억 4289만 6,000원, IP 관리시스템 구입 등에 4,115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2,202만 6,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9,913만 3,000원, 랜섬웨어솔루션 도입 등 정보보호 추진에 7,538만원,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 지원에 48억 9,921만 6,000원, 창의인성교육 등 지역교육활동 지원에 66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1억 9,650만 6,000원, 사업추진 기타경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2억 7,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강로하스 축제에 2억 3,280만원, 동춘당문화제에 5,480만원, 1박 2일 가족캠핑축제에 2,596만원, 해맞이 행사에 2,120만원, 대덕문화원 진흥에 1억 7,990만 7,000원, 대덕구 여성합창단 육성에 6,087만원,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에 7,400만원,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4,5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시대회 참가에 3,600만원, 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2,000만원, 대청호마라톤 대회에 5,000만원,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1억 69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4,276만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3억 4,521만 6,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1억 6,865만 3,000원, 체육회 운영지원에 5,510만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에 3억 2,380만 7,000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1억 9,543만 4,000원, 작은 체육관 조성에 4,000만원, 송촌테니스장 조성에 3억 5,000만원, 구민의날 화합 큰잔치에 7,000만원, 문화유적관리에 2,75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8,85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6,364만 4,000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3,600만원, 들말두레전수회관 운영에 1,343만 5,000원, 민속문화행사에 1,330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8,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5,16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033만 8,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송달료에 1억 9,894만 6,000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5,122만 7,000원, 포상금에 2,000만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에 2,310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597만 7,000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6,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창구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비에 500만원, 피복비에 297만원, 청각장애인청취 보조기 구입에 320만원, RMS기관용 한글서버라이선스에 508만 8,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446만 6,000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297만 5,000원, 노트북 구입에 125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에 32만 1,000원, 감정평가사 지가검증 수수료에 4,256만 5,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에 1,900만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위반자 신고포상금에 250만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및 주변장치 유지보수에 2,205만 6,000원, 지적전산관리시스템 암호화 사업에 2,200만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2,100만원, 지적측량 수수료에 1,666만 7,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1억 3,321만 1,000원, 측량장비 구입에 6,000만원, 대형플로터 구입에 1,400만원,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4,104만 1,000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에 3,351만 2,000원,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 추진에 6,019만 2,000원, 인건비에 2억 7,23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1,56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종합민원업무지원에 2억 7,934만 7,000원, 통·반장활동 지원에 12억 947만 2,000원, 청사시설유지관리에 6억 1,972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2,80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 3,004만 9,000원, 인건비에 6억 3,693만 6,000원, 문화의집 운영에 2,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외 38건에 구비포함 74억 7,31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보시면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수많은 번복이 있었었어요. 예산수립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데 여기 올라온 예산이 최종입니까? 다 마무리 한겁니까? 최종으로?

지금 이제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있구요. 준공검사 안했습니다. 안했고, 이 예산안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교재구입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한겁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총 예산입니까?

예. 저희들이 정해줄 수 있는 총예산 입니다.

그러면 추후 추경같은 것은 올라오지 않겠네요.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가 요청한 어린이는 3명인가요? 4명인가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청 공직자하고 공무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수요에 대한 인원은 전체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명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지금 9명인데 타 구나 시청 직장어린이집 보면 운영 초기에는 직원들이 조금 인원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운영을 1년 이고 2년 하고 그러면 정원에 다 육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요. 저희들이 9월달에 파악했습니다. 파악했을 때 5세미만 자녀를 갖고 있는 직원이 150명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만1세 되는 직원아동이 3명, 만2세가 2명, 만3세가 4명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명이예요?

예.

그러면 어린이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교사 선생님 인원수도 같이 비례해야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우리 대덕구 직장어린이집이 사실 우리 직원들 자녀를 위해서 한 어린이집 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19명입니다. 19명 이렇게 정원을 인가 받았구요.

지금 정원을 여쭤보는게 아니구요. 현재 신청한 인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집근처에 한다고 그러면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아동을 상대로 모집하도록 위탁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게 준비한 기간이 꽤 오래 됐잖아요.

예.

모집도 그동안 해왔었죠?

모집은 현재 지금 직원들 상대로 조사만 해있고, 아직 개원을 내년 1월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집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정원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교사 인원수가 조금 많다는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동수에 비해가지고 정원에 비해가지고 보육교사를 해야 될테고 개원이 되고 그러면 맡은 법인하고 원장님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직원 채용 문제는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신 기준은 뭡니까? 어느 분이 오신거예요? 누가 선정하시고 어떤 원장님이 오시는건지.

이것은 이제 직장 어린이집은 운영자 선정을 설립 개원하기전에, 6개월전에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5월달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선정된 법인이 저쪽 중구에 있는 나눔복지재단이 위탁 맞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된거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선정과정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예.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이제 내부 인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관계국장님하고 해서 4명이 있었구요. 외부 인사로는 보육 관련 교수 두 분,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한 분, 그 다음에 보육종사자 한 분, 구의원도 한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직원대표 해가지고 총 10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난 5월 25일날 위탁자를 선정했습니다.

구두로 추천하거나 회의하거나 그렇게 한 겁니까?

구두로 한게 아니고 직접 수탁자선정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회를 개최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탁자를 저희들이 지금 위탁 받은 업체가 나눔복지재단인데 나눔복지재단을 찍어서 한건 아니구요. 수탁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을때 나눔복지재단이 운영하겠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선정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원이 다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육교사가 지금 많아보여요. 일단은 어린이 수에 맞춰서 보육교사 선생님을 초빙해야 될것 같고 그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가 또 나타날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달에 어린이집이 개원되고 그러면 모집을 해서 보육교사에 맞게끔 채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전체 운영비나 설립비 해서 우리 구 50%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저희가 부지까지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이제 신축까지 다 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이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50% 우리 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두셨냐는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이상을 주는데 보육교사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에 따른 보육교사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위원장님 한 분하고 보육교사 네 명, 그 다음에 취사인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하고 교재비라든지 교구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기준이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운영비만 50%입니까, 그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50%가.

그러니까 거기 보육에 따른 비용, 비용이라고 하면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자체 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수지분석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방식, 이런 대비 미리 회의도 안하신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부지 매입해서 어린이집 지어놓고 원장님 초빙하고 단지 그냥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거기에 대한 50%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지금 정원이 19명이잖아요. 저희가 19명이 있기 때문에 19명 이상은 어린이집에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19명인데 19명이 다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료를 다 받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인건비 하고 이제 하는거 하고 교제교구부로 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것은 지금 보육료를 받는 것은 한 15명 정도 입소했을 때 자체수입이 한 4,674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돈이 1억 8,900만원 하고 그러면 한 2억 3,600만원을 1년 예산으로 잡았구요. 예를 들어서 19명 정원이 다 찬다고 그러면 보육료가 그만큼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해주는 예산도 앞으로는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지금 이제 아직 개원도 안했지만 개원하면서 교사를 한꺼번에 다 채용한건 아니구요. 입소 인원에 따라서 채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19명에 대한 그 말씀만 하시는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인원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 인건비가 너무 나간다는거 하구요. 우리 구 50% 부담인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여쭤봤는데 다른 말씀만 자꾸 하셔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구요.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정확한 개원 시점이 언제죠?

지금 정확한 시점,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1월달쯤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준공이 끝나고 나면 지금 위탁받은 수탁업자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차질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탁자공모관련 자료 제출 가능하죠?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85쪽에 보니까 노사화합한마당 이라고 명칭을 바꾼거네요? 지난번에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올해 했으면 19년에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노사화합한마당이 직원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1박2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오후에 가서 토요일날까지 1박2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저는 직할시 이후에 대덕구에만 있었습니다. 타 구나 시청에 가지않고. 89년도 직할시 되고나서부터 계속 대덕구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그래서 대덕구에 대한 애착심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오시고 그러면 대덕구에 오래 근무하는게 아니고 본인 발전을 위해서 바로 시청 상급기관으로 가시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직원간에 화합이 안되고 또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이게 워트숍은 아니지만 워크숍 비슷하게 화합 한마당 한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결속을 다지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구요. 내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6월 13일날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청은 민선7기가 7월달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구요. 의회는 제8대 구의회가 구성이 되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7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다시한번 결속력도 다지고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만에 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직원들이 100%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좋다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거고, 행사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속리산 뉴스타운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총무과장 와서 제가 처음 행사를 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자평을 합니다만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장소를 잘 선정해서 직원들이 화합하고 결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녀가 어린 여직원분들께서는 참여희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00% 다 원할 수는 없습니다. 원할 수는 없고, 또 여직원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가정에서 벗어나 또 본인이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화합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직원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것을 해야되나 하는 직원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잘 고민해서 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한마당이라고 했는데요. 노조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아니면 기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구요. 왜 이것을 이쪽으로 했나면 금년에 제가 처음와서 이렇게 희망캠프 라는 명칭하에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도 4,5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예산이 참 어렵더라구요. 쓰기가. 그 돈이 4,500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행사 경비 쓰고 직원들 장기자랑 하고 하고 나면 부상도 줘야 되고 또 행운권 추첨이 또 어디 행사하고 그러면 경품이 있어야 되는데 경품을 하기가 예산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노조회비를 내기 때문에 노조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품을 줬거든요. 이것을 어차피 노조도 우리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노사한마당으로 하면서 그러면 노조에서도 예산 지원해주기가 좋기 때문에 명칭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노조는 그냥 보조하는 형식으로만 들어가네요?

노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비를 줄여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본 위원도 가서 참여를 해보면 음식마다 넘치고 사은품마다 넘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입장에서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사숙고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작년에는 다른것 가지고 시행하고 이제 세우신거예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올해 사용한거지, 작년이 아니고.

예, 올해 금년도에는 봄에 추경 예산 해가지고 하여튼 예산해서 금년에 다녀온 것으로 싱가폴하고 베트남인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했어요? 일부?

기획감사실, 왜냐하면 총무과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을,

그러니까 다른 여비 갖다가 털어서 쓴거잖아요.

거기 국외여비.

그러니까, 이거하고 뭐라고 하는겨, 몫이 다르다고 하는거야 뭐 다른 데 갖다놓고 그냥 편성해서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 추경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했어도 해야지.

추경에 했어도 저희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신 분들 연수 갔다 오는건데 주민들이 바라볼 때 시각이 과연 어떨지는 한번씩 고려해볼 필요는 사실 있어요. 그쵸?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게 정년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할 때 공로연수 부분들도 일반주민들이 잘 몰라서 관심이 없는거지 아마 정확한 내용을 알게되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 고생한 분에 대한 응분의 댓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코 이 눈높이가 맞느냐 라는 생각들은 해보시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50쪽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부 다 80%만 지금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80%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는 추경에 또 성립을 시킬건가요?

그동안 보면요 이 사무관리비에서 원래 100% 사용을 해야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20% 절감하고 예산을 80%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를 할때 예산을 성립시키면 본예산액만 성립을 시키면 되지 여기에다 80%를 해놓은 것은 유도리? 본인들이 쓰기 좋아하는 유도리밖에 더 돼요? 하다 모자라면 20% 또 ‘위원님들 이만저만해서 20% 그때 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세워서 쓰는건가요?

하여튼 지금 20% 절감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면,

아니, 예산 20%를 절감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서류 인쇄 그래서 160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으면 160만원이 서있으면 되는거지, 예산을 성립시키면 되는거지 그게 80%라는 표기를 해놓고 나서 해놓는다는 것은 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20% 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예산표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에 가서 또 20% 세워가지고 달라고 할거냐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예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건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쵸? 예산이 적고 많고 이 문제가 아닌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효과를 나타낼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서가? 20%를 덜 세웠으면 못 세웠습니다가 맞는거지, 그쵸? 더더구나 전년도 예비비 잔뜩 갖다놓고 여기에다 이런 형태로 해놓은 것은 보기좋으라고 해놓은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보기좋으라고. 우리 이렇게 그냥 열심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 얼굴에 분칠한 것밖에 더돼요 이게? 비단 이게 총무과 뿐만 아니고 간간히 예산서를 보다보면 보이더라구요.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는게 국장님 맞습니다. 이건 80%가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게 1년동안 우리가 내년 한 해동안 쓸 예산입니다 하고 하는거지 그러다보면 특이한 상황이 생겼을때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어떤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서 추경에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맞는거지 이런 두루뭉술한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한번 볼까요? 여기 재향군인회운영비지원이 또 하나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금년도까지는 사업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위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주셔가지고 624만원에서 있었는데 그 재향군인회가 저쪽 덕암동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법률이 좀 개정됐어요. 그래서 운영비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이 되서 운영에 필요한, 그전에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운영에 따른 그 비용도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되서, 사실 재향군인회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덕암동에 건물도 큰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무국장님 한 분 하고 사무과장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65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운영비는 재향군인회랑 건물이 있다보니까 중앙에서 월 8만원정도밖에 지원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직원, 사무과장인건비가 주기가 참 어렵다. 힘들고. 왜냐하면 재향군인회 현재 건물이 5층 건물인데 공실이 많이 있고, 요즘 김영란법 여파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만원 인건비, 사무과장 인건비에 조금 일부만 300만원만 지원해주자고 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예산을 계상했구요. 지금 타 구도 보면 이렇게 300~400만원 운영비를 사업비말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금년도에 300만원 인건비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여기보면 지회운영비를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게 인건비예요?

예, 사무과장 인건비 일부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게 지금 맞구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재향군인회중앙회에서 지원해주고 있구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임대료 수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향군인회 한번 운영조례를 안봐서 지금 못 봤습니다. 보고났을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보조금단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때가 되면 이게 단체장의 어떤 의지로 해서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안주던 단체들도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지불 안하던 곳들을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라는 이유로 주다보면 우리가 재정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운영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1년에 300만원인데요 라는 아주 소액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전체로 한번 모아놓으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사업 몇 개 예요? 이런걸 결정하실때는 그냥 단순하게 단체장의 의지표명이 아닌 우리가 재정을 생각해서 이런 결정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구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사실 인건비로 저희들 이제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보니까 얼마를 요구했냐면 운영비를 1,230만원 요구해서 엄청 많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고민 하고 해서 일부만 해서 300만원 계산했지만 위원님 말씀이 틀린건 아니구요. 재향군인회가 사실 저희들 사업비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주고 있지만 운영비를 주려고 하지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잘 운영하다고 그러면 사실 보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조금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재향군인회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가 어느 구인가요?

운영비로 주는 데가 지금, 저희 구는 운영비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줬었거든요. 사업비만 줬었거든요. 나머지 4개구는 많게는 400만원, 작게는 12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