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 의원 발언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 중에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호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년 지방선거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해 제1차 정례회를 9월 중에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신설 내용입니다.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먼저 무안군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통보받아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재정적 부담이 되는 업무 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군의회에 사전 보고는 하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 제휴나 협약체결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한 사항을 가지고 두 번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시 군의회의 일반적 보고 규정을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SNS가 각종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SNS를 군정 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SNS을 통한 군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안 제2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SNS 계정 개설 및 게시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SNS에 게재한 사항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 삭제 차단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SNS 운영 관련 취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무안군 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역할로서 서포터즈 위촉과 역할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무안군 SNS 서포터즈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는 SNS 게재용 콘텐츠 원고료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채택된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비롯해 저작권 공동 소유 서포터즈 실비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SNS 운영의 위탁으로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홍보 효율을 위해서 필요 시 민간에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SNS를 통한 군정 발전 기여자 포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법 제17조, 제18조 규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소요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2018년 소요 예산은 총 1,269만원으로 SNS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비, 서포터즈 양성교육비, 원고료 등 SNS 서포터즈 활동비로 7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실과 사전 협의 결과 다른 사항은 없었으며 원안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요 군정이나 축제 관광지 등에 대해 기존 지면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군정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SNS 활동이 필수적인 만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무안군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업무 제휴 및 협약 단계에서 첫 번째 의결을 거치고 구체적인 재정 부담이 있을 때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복 의결 문제가 대두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 제목 군의회 보고 및 사전 의결 등을 군의회 보고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군의회 보고, 군수가 재정 부담이 되는 업무 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무안군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 군수가 체결한 업무 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SNS가 각종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군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SNS 계정 개설 및 게시물의 유지 관리, 안 제5조 SNS 운영 관련 취득 개인정보 보호, 제10조 SNS 계정 콘텐츠 원고료 등 예산 지원 그리고 제11조 SNS를 통한 군정 발전 기여자 포상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등을 일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일부개정 및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SNS 서포터즈를 만든다는 말씀이죠, 12명입니까?

12명입니다.

예산은 얼마 세워놨죠?

1,260만원 세워놨습니다.

간담회도 있고 양성교육도 있고.

간담회가 360만원, 교육비가 180만원, 활동비가 720만원 해서 1,260만원입니다.

페이스북 외 3종 SNS 운영 관리도 있잖아요. 10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1,200만원 세워졌는데 어떤 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저희들 생각은 젊은 학생층하고 일반 군민 중에서 공고를 통해서 공모해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 안배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안배, 세대별 안배 다 하신다 말씀이세요?

예.

12명 가지고 지역 안배하면 학생들로 채우고, 지역별로 채우고 그것이 안 되면 기존에 사회단체에 있던 그 분들 갖다 위촉해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원고료 지급도 있고 운영 위탁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처음이나 그런 게 없겠지만.

우선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12명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적다면 더 뽑아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 하면 다음에 이분들을 더 확대하다 보면 관변단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자체장 선거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자체장이 이번에 다시 선출되고 나면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오해를 사는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실비 보상 예산은 간담회하고 양성교육, 활동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적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대로 활동하게 하려면 실비가, 서포터즈 12명을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는지 아니면 자기 자투리 시간을 내서 이것을 하게 하려는지 그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월 5만원 지급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각종 군정 홍보나 축제 홍보 부분에 그 분들을 이용코자 합니다.

공무원들 보면 SNS에 많이 올리거든요. 축제가 있으면 축제가 있다고 하고 작은 음악회 있으면 작은 음악회 있다고 하고 영화 관람이 있으면 영화 관람이 있다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다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투리 시간을 내서 하게 한다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게 해야지. 여러 가지 부분에 누가 이걸 자기 일 바쁜데 짬을 내서 한다는 것도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지 않은 분 같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 보면서 전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월 활동비를 더 인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요즈음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하니까 12명을 전부 일자리 창출하기는 힘들고 절반이라도 일자리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양성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현 정부 시책 자체가 청년 일자리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다보니까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2018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2018년도 내년도 기획실 예산은 총 89억1,725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31억9,103만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및 개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69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으로 4,000만원, 군정 백서 발간 2,0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 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만원하고 지역발전 과제 발굴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3억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쪽 기타 보상금 우수제안 군민보상금 300만원, 제안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각종 군정시책 성과 평가에서 사무관리비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 정책 자문 수당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서 사무관리비로 2,333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추경예산서 제작등 일반 수용비로 1,725만원, 예산담당 소관 위원회 수당 308만원, 급량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 국내여비로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업무 현안사업 및 예산 관련 업무 추진비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포상금으로 지방행정 균형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재정관리시스템 대행사업비로 2,33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전개에서 국내여비로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민 제안 엽서 및 참여예산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사무관리비로 6,12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5,100만원, 마을변호사 운영 500만원, 182쪽 직원 규제개혁 및 법률교육 211만2,000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26만원, 규제개혁 평가 자료제작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의회법무담당 여비로 720만원, 의회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 운영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4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4,75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조사원 수당 1,628만9,000원통계조사 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행정지도 제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무안군 사회조사에 4,08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55만9,000원 사무관리비 3,5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 관리비는 조사원 수당하고 결과 분석 용역 보고서 발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자료 발행 및 배부에서 사무관리비 1억5,232만원 계상했습니다.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 5,840만원, 소식지 발간 원고료 120만원, 184쪽 행정 관서용 신문구독료 8,880만원, 공공운영비 1,728만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홍보담당 여비 720만원, 군정홍보 활동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0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 주요시책 기획광고가 1억원, 군정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이 9,000만원, 언론사 군정홍보 광고 7,000만원, 도농상생을 위한 이미지 캠페인 방송 1억5,000만원, 군정 인터넷 배너 블로그 홍보 광고 4,400만원, 농특산물 및 주요 관광지 홍보에 5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토농산물 및 군 이미지 영상제작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556만원을 계상했고, 185쪽 통신사 뉴스 전용회선 사용료 2,400만원, 홍보용 LED 전광판 전기료 2,000만원,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 1,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계적인 군정 홍보 기록관리에서 군정 홍보 기록용 사진인화 898만8,000원,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서비스 이용 수수료 1,623만6,000원 등 4,22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홈페이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영상자료 구축 300만원, 공공운영비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SNS 서포터즈 간담회 360만원, 서포터즈 양성교육 180만원 기타 활동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영상물 제작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국어 군정 영상 제작이 1억3,000만원, 군민의 노래 영상 및 음향제작 2,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3,3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심사 원가 계산 검사료 1,000만원, 반부패 청렴 문화조성 청렴 클로버 엽서제 400만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청렴연극공연 공직자 청렴 문화 체험교실 1,100만원, 국내여비로 96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기타 보상금 부조리 등 공익신고보상금에 5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 실과소 포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비로 8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로 41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4억원 해서 예비비로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23만5,000원, 공공운영비 364만3,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 총액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386만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기획실 예산이 감액됐나요, 증액됐나요?

실질적으로는 증액됐습니다.

8억원 정도는 증액됐죠?

예, 이것 31억원 감된 것은……

예비비가 100억원에서……

삭감액이 내부……

182쪽 보면 통계조사 PC있죠? 금액은 적지만 이게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 조사할 때……

대용량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대용량은 아니고 조사원들 집계하고……

PC 요즈음에 50만원이면 사거든요. 차라리 임대 쓰지 마시고 사도되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도 사무실이 없어서 그때 그때 배치를 못해 놔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4쪽 보면 이게 3억원 정도 늘었잖아요. 군정 홍보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잘 나눠놨네요. 방송사도 공중파, 케이블 전부 나눠서 해 놨네요.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많이 클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론을 통한 공중파나 라디오 케이블 효과는 영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지면보다는 방송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군정 홍보가 공중파 3사에서 나오는 것 보면 갯벌을 우리가 강조하니까 바다의 썰물 때 갯벌이드러났을 때 하다 보니까 미관이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무안하면 낙조도 좋잖아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해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황토갯벌, 황토갯벌하다 보니까 거의 황토갯벌은 방송 3사가 전라남도에 나가는 방송만 하잖아요, 중앙방송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미지는 어느 정도 각인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미지를 부각시켜 가지고 무안을 새롭게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제작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용 LED 전광판 남악신도시도 하는데 관리를 따로 따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악신도시도 똑 같은 홍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농산물 홍보도 하고 관광지 홍보도 한다는데.

그것이 당초에 설치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리하는 데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장이 나서 견적을 받아보면 천차만별이예요. 옛날에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A4 용지를 사는데 기획실은 2만9,000원, 해양수산과는 3만 얼마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지적 때문에 이번에는 일괄 재무과에 세워 가지고……

아까 그것도 그렇게 해주는 맞지 않을까.

그것도 검토해서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자주는 못 들어가고 가끔 들어갑니다.

어떻든가요?

홈페이지 관리는 항상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시간 변동된 것을 그때 그때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관내의 군민들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군민들이 들어간 것은 공고나 이런 것 보려고 들어가고 홈페이지는 우리 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무안을 알려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가 노후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연계한 관광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모래시계가 한참 떠있다 넘어가고 또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려면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먹거리부터 관광지 숙박시설까지 다 보거든요. 숙박시설 들어가서 보세요. 홈페이지 숙박 시설 보면 민박집으로 되어 있는데 민박을 안 한 데가 수두룩 해요. 그것도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만 해놓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호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광웹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게 그것도 준비해 가지고 무안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금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홍보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홍보계가 아니라 관리하는 주체가 거기하고 관광문화과하고 묶어져서 사이클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톱니바퀴가 엇박자 나 가지고 돌아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홍보계에서 관리하고 홍보에 중점을 둬라 그래서 내년 예산을 기획실에 세워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 하면 제대로 되겠네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일반예비비 얼마 썼어요?

일반예비비는 안 썼습니다.

재난예비비만 가뭄 때문에 썼고요?

예, AI하고 가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원 간담회할 때 3회 추경에 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양해 말씀드렸는데 3회추경을 하게 되면 국도비 정리나 불용될 예산들을 감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집행 때문에 그것이 불용으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다 보니까 문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은 어차피 똑같은데 재정 집행에서 예비비로 넣으면 예비비는 재정 집행액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비비로 넣지 말고 우리가 감한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지역의 축산이면 축산, 농업이면 농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실과에 줘 가지고 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지 말고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월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되고 나서 사고이월도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내년 추경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은……

본예산에 빠졌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해 가지고……

내년 추경 전에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86쪽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서 공직자 청렴연극 공연 이걸 누구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극 공연을 해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연극을 통해서 청렴 의식을 공무원들이 공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연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렴하지 못한 사람만 소집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극 공연하신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연극을 통해서 청렴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연극하는 배우들은 누구예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은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체험 교육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누가하는 거예요?

장성이 체험 관련 시설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기왕 계획을 하셨으니까 발전성 있게 잘 짜가지고 1회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직자가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청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결과 발표가 오늘 됐습니다. 저희군이 작년에 5등급이었는데 금년에는 종합 3등급이고, 외부 평가는 4등급, 내부평가는 2등급 해서 종합 3등급으로 작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마을 변호사는 지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순회 상담을……

예.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20만원 씩 광주에 1명, 목포에 1명 2명 주고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이분들 말고 8분이 읍면별로 2분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않기 때문에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지정된 변호사가 읍면에 분기별로 한 번씩 상담 날짜를 정해 가지고 기기에서 상담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지정된 마을변호사가 읍면별로 2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순회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루 오면 25만원 정도 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