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정해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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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 12월 6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 입니다.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보건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2월 6일 보건과장 이상기.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거 민간위탁 부분에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요. 우리 구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없죠?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조례는 제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 본 위원이 어제 법제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조례가 없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연계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동반돼서 해당되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업무들이 거의 보건소에는 이 업무가 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 이렇게 재정으로 봐서는 뭐 지원해 주는 조례가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뭐 다들 하시긴 하지만 보건소 입장으로 보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까 싶어서 한번 내용을 해 봤거든요. 그러이께 이런 조례는 우리가 갖추어주면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러면 이런 그 조례도 없는데 위원회 구성 지원해 주고 이런 모든, 우리가 보면 여기 동반되는 뭐 동구 정신증진센터 달구벌 뭐 정신센터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렇죠.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 보면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저 위원님 그 말씀부분은 상당히 그게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요 업무에 대해서는 이게 우측에 위탁사유에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그 법률이 있습니다. 거 법률 15조에 의해서 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 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건소 입장으로 보면 이 조례가 있어야지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계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물론 구 어떤 돈은 많이 드가지만은 전국에 들어가 보니까 27군데가 조례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달구벌정신건강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뭐 여러 우리 구에서 쭉 하고 있는데 그 우리 특수, 39쪽에 특수시책에 굿바이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다 해당이 되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달구벌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암2동에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어떤 거를 다 연계해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달구벌 정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허가랄까 기관 업무 그 위탁 내지는 업무 수요에 따른 그 어떤 설, 그러니까 이제 허가 업무에 대한 허가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구에서는 이제 지도 관리감독이랄까, 실무를 일단 저희들이 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라든지 이런 기관 등록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실무에 관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제안을, 제정을 해볼까 라고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물론 그 구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매칭이 안 됩니까? 그지예?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치만 조례를 있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없이 이렇게 우리가 구성은 하는 거하고 다른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그거는 우리 구에서도 하나 갖추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쪽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사업에서 과장님 우리 두 자녀 이상 되면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이 두 자녀부터 하는 것만, 여기 6번에.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안심보험료 사업은.

남옥

노남옥위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사업, 이게 57%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한번.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어디 2015년도 자료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이께 16년도에는 없었어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위원장님 저 15년 자료 요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세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권미정 보건과 출산장려담당 권미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컬러풀 안심보험료는 지금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종료된 사업이에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권미정 예, 요 사업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출생아, 그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5년 납으로 해가 10년 보장하는 보험을 그 당시에 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생 애들이 지금 2016년도 상반기에 이제 이거 사업이 납부금이 종료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은 종료가 된 걸로 되어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보험 관계라든가 요런 변동사항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둘째, 셋째 이렇게 낳을 때마다 우리 지원해 주는 사업만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권미정 그렇지예.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요. 그죠? 둘째는 뭐.

담당

려담당출산장

권미정 출산장려금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장려금 예, 예.

담당

려담당출산장

권미정 지금 현재 출산축하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통장만들기 사업이라 해서 둘째 이상부터는 1인당 3만원 저희들이 지원 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면에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있습디다.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홈피에 들어가서 보건소 홈피를 쭉 다 훑어봤어요. 엄청 잘 해 놓으셨대요. 그러이께 거 들어가 보면 동구 주민이 거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도움이 크게 받을 수 있겠다. 너무 적나라하게 구석구석 진짜 알뜰히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어떤 홍보도, 이 책자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만 하면 책자가 필요없을 거 같은 내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잘 해 놨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방금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장려상을 선정 받았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잘 하셔 갖고 축하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저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내 칭찬의 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을 미리 저한테 가져와서 봤는데 상당히 잘했어요. 이 내용을.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는 그 의원생활하면서 한 8년 동안 이 보건소 담당을 해 봤는데, 어느 누구보다는 뭐 오랫동안 접해 봤는데 지금 이 책자를 오늘 이제 마무리해가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과장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주고 갔는데 내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뭐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비슷하겠죠?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안에 뭐 그 색채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알차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 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위상도 올라가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첫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이런 책자를 내 가지고 하는, 이 자체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상당히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다음은 이제, 이기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경로당 206개 있는데 경로당에 일일이 다 찾아 못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복지과에 그 뭐 저거 돌라 캐 가지고 편지를 한 개 보내면은 그래도 뭐 보건소 명의로 해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 명의로 거 돌라 카면 줍니다. 그래 가지고 해가 206개 경로당은 그래 가시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가 7개 과인가 있으니까, 주무관까지 14명이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몇 달 하지 말고 한 두 달 정도 짜 가지고 통장회의가 25일날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들 하고 거기 좀 아는 보건직이나 뭐 있잖아요? 뭐 임상병리 좀 아시는 분들 해 가지고 해 가지고 가가 홍보, 거 사전에 그거 통장회의하기 전에 이야기하면 한 10분 정도 할애해 줍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해가 하면 되고, 그래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20개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 이제 계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해뿌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뭐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셔가 아시겠지만은 각급 단체장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 정도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전부 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뭐 이발소고 미장원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회의하고 경로당에 이런 데 편지를 보내 가지고 1호 봉투에 넣어 가지고 한 두 권씩, 세 권씩 보내가 하면은 그건 다 할머니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두 권이든 세 권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번 더 요번 계기로 해 가지고 이 보건소 알차게 이용하기 그 내용이 상당히 잘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전영권 위원님 말씀처럼도 저희들이 요런 그 관련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료장비구입 내역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올해는 9대 조달구매를 하셨네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총 이거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지금 저 동구에는 500세대 이상, 관련법령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저 자동심장충격기 그러니까 심장 뭐 제세동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의료장비를 설치하도록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00세대 이상 단지가 48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47개의 아파트에 설치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예산으로 9대를 기 보급을 했습니다만 이 달 중에, 12월 달에 대략 그 시, 구비로 해서 5대를 추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단지 중에서 47개 단지가 또 자부담으로 설치했는 경우, 자부담 경우는 뭐 LH에서 건축했는 단지는 LH에서 이제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해서 설치완료가 거의 다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48개 중에서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요 부분은 저 반야월에 그 모란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단지 관리위원회에서 설치여부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조금 나누어진 거 같은, 나누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상황이 파악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48개 단지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철역이나 이제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심장마비환자가 발생했다면 그걸 이렇게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예. 그렇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일반사람들이 그기 교육을 한번도 안 받고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혹시 교육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교육은 저 아파트단지 같으면 그 책임자 관리 뭐 위원장이라든지 관리소장 중심으로 지금 교육을 우리 그 구급대하고 보건소하고 연계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같은 경우라든지 설치된 장소의 관리책임자도 이렇게 교육에,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관계단체를 통해서 앞으로 좀 교육을 더 확대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거 뭐 교육은 경로당보다는 각급 단체 쪽으로 하는 게 좀 용이할 거 같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거 대상자를 잘 그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장비를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동구에도 금연 아파트가 세 곳이 지정되어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접했는데 율하 엘크루아파트하고, 대구혁신 LH이노힐즈아파트하고, 불로 서한이다음 아파트하고 세 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2분의 1이상 동의를 해 가지고.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제 일단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금연 장소는 늘어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연시설의 지도단속요원은 지금 우리 구에 5명 있지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북구에는 8명이 있고, 달서구가 7명이 있고, 수성구가 7명, 달성군이 6명, 우리 동구는 이렇게 넓잖아요? 지역으로 봐도 굉장히 넓은데.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또 금연구역도 점점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아마 인력 5명 인력으로는 지도 단속을 하기가 좀 벅차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리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스크린골프장하고 당구장까지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과태료가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지도 단속할 구역은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충원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좀 어떨란가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스크린 골프장도 좀 많이 있고 여기는 이제 스크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각 룸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 업소를 이제 방문해 갖고 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마 5명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에 지금부터 이제 계도기간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이제 이렇게 실시된다고 하는데 뭐 추후에라도 단속원을 좀 더 늘여 갖고 단속을 하시든지 아무튼 앞으로의 시행될 이거를 갖다가 잘 계획을 하셔서 잘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인력 운영에 따른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