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의원 발언

김윤호 예, 지금 보충자료 몇?

58쪽.

김윤호 예, 58쪽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김윤호 예, 직원, 의원님 열두 분하고 직원 네 명하고 전체 열여섯 분 갔습니다.

김윤호 예, 예산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김효정 실질적으로.)

저기 거기 앉으셔서 직책 밝히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와서 나머지 부연설명 해 주시면 됩니다.

김효정 예, 팀장 김효정 입니다.

김효정 아, 그 열두 분에 대해, 네 분 가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네 사람 다 반납.

김효정 예, 다 반납.

김효정 그렇죠. 여기에 보충자료 있는 거는 가기 전에 이제 계획에 의해서 해가 냈기, 열여섯 분 다 가시는 걸로 해서 예산을 이제 뽑았는 거고 안 가신 분에 대해서는 네 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반납, 우리 지금 추경에 예산을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냐 하면 그 앞에는 계획서가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열여섯 분 의원님들 다 심사하는 건 맞는데 뒤에 연수자 개인별임무 해 가지고 저희들 하는 거는 가시는 분만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효정 예.

그럼 열네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김원재 위원님은.

김효정 아, 열두 분.

김효정 열두 분.

아니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60쪽에 일단 개인별 임무에는 열네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이께 이제 앞에는 계획서는 당연히 이게 맞는데 뒤에는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 위주로 해 줘야지 이게 맞는데 김원재 위원님 안 가셨잖아요? 그죠? 그 또 박소영 의원님 안 가셨잖아요?

김효정 예.

예, 개인 사유가 있어가 병가도 내시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는 계획서가 맞아요. 이게 이걸 심사를 했으니까. 공무여행 해서, 했으니까 맞는데 이거는 이제 갔다온 거에서 어떤 임무를 맡아가 하면은 여기 실질적으로 가신 분만 적어야 되는게 맞을거.

김효정 예.

맞죠?

김효정 예.

예, 예. 그럼 이거는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김효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예, 시정, 그 원래 그런 감사가 있으면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언제, 언제까지 시정을 하고 보고하라 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정을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다 이제 그 개선이 다 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19번 대관료 수입금 재단 공금계좌 지연입금 뭐 교육강화 해가 주의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기 자료를 받든지 설명을 좀 들을라 그랬거든요? 김원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 자료 같이 받죠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 부분은 이제 그 대관료 수입은 이제 공공계좌에 이제 입금하는데 그.

입금했습니까? 처리 다 됐어요?

벌써 이제 그때 당시에 지연 입금되어 버리고 이제 이 시정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렇게는 하지마라 라고 이제 재무회계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손해를 본거네?

손해는 아니고요. 예.

그 지연입금 됐다는 거는 어쨌거나 정확한 날짜에 입금이 안되면 그 동안에 생기는 뭐 단 얼마라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예, 조금 뭐 몇 1,000원 정도 이자는 있겠지요. 예, 그걸.

예, 돈 몇 1,000원 뭐 몇 100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물론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민원접수에서 뭐 이용불편 이제 쉽게 많이 하는 거 뭐 불친절하다는 내용도 많겠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회계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회계관련 교육을 전직원들한테 한번 실시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보통 조치내역하면 조치내역만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는 거까지는 저희가 다 받진 않겠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뭐 말 나온 김에 그 우리 아양아트센터 이용불편 민원접수 뭐 주요 내용은 아까 허진구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비슷해 가지고 하는데 미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상. 이름을, 신분을 안 밝히는 민원인.

예, 예.

이게 그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민원이 그러면. 그냥 전화로 해서?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는 이제 그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뭐 내가 누군지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이거 만약에 조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 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통보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사항에서는 저는 이거 적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런.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라는게 고의적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필요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미상이라가 차라리 미기재라든지 이름있는 사람은 순수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밝혀야 됩니다. 담당께서 할 이야기 있으면은 소속 밝히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이거는 이제 전화는 아니고 미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인터넷에.

예.

그 25쪽에 작년에 요 내용을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 재작년에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똑같이 했는데 운영수지현황 우리가 위탁하고 나중에 직영을 하고 나서 손해를 조금 줄여보겠다는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최대한 뭐 경영을 잘,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 위탁이 12년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년부터 직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요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끔 1차, 2차 해 가지고 그 연도에 해가 운영수지 비교자료를 돌라고 이야기했고 다음부터는 꼭 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작년에 실장님 또 처음 오셔 가지고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실장님은 인사가 나가 바뀌지만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께서는 안 바뀌고 계속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돌라고 했는데 올해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실장님 바뀌셨고 뒤에 우리 담당들 아무도 안 바뀌고 그대로 앉아있는데 속기록도 한번 안보고 이 감사자료 준비할 때 실장님하고 또 논의도 한번 안 해보고 고대로 올해 꺼만 또 16년 2월부터 17년 1월까지 또 기재를 했어요. 작년에 추가자료에 보시면은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해 가지고 마이너스 7억 5,600에서 4억 3,700을 줄고 그 다음에 좀 늘었지만 다음에 3억 3,700으로 그래도 줄었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추가자료는 철까지 해 가지고 잘 해 오셨는데 또 감사자료는 이거는 또 뺐어요. 실장님 바뀌시면은 우리 뒤에 담당께서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실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건지. 작년 요대로 작년에 감사자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전연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쪽 저 우리 예산 이‧전용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뭐 2년에 해돌라 카고 3년에 해돌라 카고 뭐 1년에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예산 이‧전용현황 보면 우리 3개년 2015년, 16년, 17년 보통 3개년 하는데 2014년도 꺼 작년에 2014, 2015, 2016 요렇게 감사자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2014년 그대로 복사해가 붙이고 2015, 2016, 2017 또 요렇게 해 줬는데 이거 2014년도는 사실은 필요없죠. 그죠?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그대로 보고를 해가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2015, 16, 17 하시고요. 우리가 이용은 없다고 그러지만 뭐 전용부분에서 필요한 금액을 상호 융통해 가지고 뭐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이게 조금 너무 많아요.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큰 금액도 있지만 적은 금액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른 과 부서에 보다는 너무 잦고 매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 책정해가 잡을 때 요런 부분 좀 신경써 가지고 뭐 서로 서로, 상호가 된다고 해 가지고 ‘아, 이거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많이 해 놔놓고 이렇게 전용시키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부분도 잘 생각 좀 하시고요. 그 밑에 통신관련 공공요금에 뭐 회선 수는 우리 뭐 특별히 뭐 더 늘어나지 않으면 회선 수는 같은데 기타공공요금 있죠?

예.

회선 수 25개고요. 지출액이 보면 이게 바뀌었죠?

147만 5,000원. 회선 당 저희 21건 회선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회선당 1,1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액이 변동이 안 되는 건가요? 해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해마다 조금씩은 변동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작년에 25회선, 147만 5,000원 그 다음에 2015년 11월에서 12월까지 24만 5,000원, 1월에서 10월까지 123만원 요거는 금액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은지 아니면 요대로 복사해 가지고 밑에 거만 같다붙였는지.

요거는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예.

이게 정말로 이렇게 회선 수가 뭐 110원 해 가지고 똑같이, 이제 금액이 그렇다 치지만도 어떻게 다른 거에 비해서 기타 공공요금인데 그죠? 기타요금이 1원도 안 틀리고 어떻게 똑같은 금액, 뭐 천단위야 뒤에 천단위 절사니까 되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 똑같다는게 좀 한번 확인 좀 해 봐, 지금 바로 나와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똑같습니까? 작년하고?

이게 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똑같이 그래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약해서 매년 똑같은 겁니까?

지금까지는 똑같습니다.

기타 공공요금의 종류가 뭔데요? 어떤 계약이(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아니 이제 회선에 대한 이제 요금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라면 위에 전용회선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다 틀릴 수 있는데 기타 공공요금에 대한 거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요금이니까요.

요거는 그대로 인터넷요금이라서?

예, 유선방송 요금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내년에도 똑같겠네요. 그죠? 인터넷요금 특별히 변경, 계약변경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기간이 끝이 나면은 다시 이제 다시 계약하면 조금.

그러면 여기 괄호해 가지고 옆에다가 인터넷이라고 좀 기재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종류는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옆에 또 전용회선하고 그 밑에 기타공공요금. 요게 제가 아까 좀 전에 지금 물어본 건데 이게 1회선당 1,100원 해 가지고 아양아트센터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도 똑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금액이 변동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금액이 변경없고.

예.

그럼 똑같다는 얘기죠? 확실하죠?

예, 지금 현재는 똑같은 걸로 그래 나와있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럼 저 지출됐는 내역을 그 한 장씩 복사해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5년, 2016년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이래 딱 복사가 됐어요.

이제 저 지출됐는 내역을 좀.

예, 지출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우리도 저기 뭐 매달 뭐 내는게 뭐 3만 7,500원 이래 가지고 내는 인터넷 전용요금은 똑같은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종합유선방송하고 그 밑에 인터넷에 그 금액까지 이게, 왜냐 하면 이게 내용이 헬스장 러닝머신 시청료, 각 사무실 1회선당 1,100원 그거는 그대로 똑같아요. 아양아트센터 4대 하여튼 요거는 확인 좀 부탁드리께요.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용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이거 작년에 정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요. 지금 또 보셨나 모르겠는데 좀 듣고 할라 그랬는데 뭐 제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계속했는데 7페이지에 우리 그때 작년에 맨 지적했는 사항인데 각종위원회 명부 작성할 때 그 남녀표시를 좀 해 돌라고, 성별. 왜냐 하면 요새 여성위원이 몇 명이 되는지 프로테이지가 있어가 성인지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요거 지적, 정인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그대로 또 남 몇 명, 여 몇 명이 또 그대로 없어요.

아니요. 저 그 7페이지 보시면은.

예, 어딨어요?

문무학 남, 이대근 남, 손민호 남 이렇게.

그것도 표시 안되어 가지고 옛날에 해 돌라 그랬고요. 남자 몇, 제가 세아리까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아, 예, 예.

다른 과에 한번 보시면 다 요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괄호해가 남 몇 명 요거 표시되어 있다고 그게 정리가 되는 거랑, 이거는 당연히 해야되는 거고요.

예, 예.

예, 시정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 하면 이거는 너무 단순한데 그죠? 쉽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거 자료는 제가 제출해 돌라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직원이 지금 7명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2명, 사서보조원 5명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디? 안심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예, 11쪽 보시면은, 그 우리 기간제근로자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지금 7명인데 3명이 인원이 그러면 현원이 줄은 거예요?

기간제근로는 지금 조금씩 주룻고 있습니다. 그게 주룻고 있는게 이제 기간제 사무보조요원은 저거 법에 보시면 이제 정식직원하고 그 임금을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그 정식직원하고 임금을 같이 주는 부분이 좀 부담도 되고요. 그라고 이제 직원들이 아마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그 사무보조관련 기간제는 지금 계속 조금씩 주룻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겁니다.

사서보조원 우리가 8명이었는데 지금 5명인데 국비로 이제 개관시간 연장 때문에 2명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거 또 2명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이제 별도로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2명이.

이제 임금에 포함되어 있죠.

임금에는 포함이 돼요?

예, 1인당 얼마씩 준다카는 그 금액.

우리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사서보조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그대로 5명 맞아요?

사서보조원 안심, 그 안심도서관에 지금 사서보조가.

5명? 합쳐서 5명 맞아요?

이게 지금 저 사서보조는 지금 5명 들어와 있습니다.

5명 맞아요?

예.

그럼 여기에 2명에 대한 임금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저 기간사업 연장 건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여기 지금 사서보조원 5명에 1억 3,061만 3,000원에 2명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