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완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이승완.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6년 11월 1일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은 자료 중 2016년 11월 1일부터,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패용은 우리가 그거 예산반영을 안 해 가지고 1년 동안 시행을 했죠? 지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2000, 그 작년도에는 저희들 그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안 해가 그래 명찰을 지금 안 달았는데, 안 달았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달 때하고 안 달 때하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 그 보면 중개업소가 부동산 붐에 따라서 관내 이전하고 타구에 많이 이동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뭐 여기 있을 때만 이래 좀 달다가 또 타구에 가면 또 그걸 또 뭐 달지 않고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 가지고는 그 명찰이 또 없고 이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운영이 조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여태까지 뭐 해마다 거 명찰 그거 예산을 반영해가 200만원인가 몇 만원 해 가지고 계속 달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안 다는 걸로 시행을 해 보니까 그 전에 달았는 그 예산이 낭비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 초반에 그 취지는 저희도 이제 공인중개사의 좀 투명성을 이래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중개보조인과 그 공인중개사의 어떤 구분도 가고 또 민원, 그 주민입장에서도 그 명찰부분에서 신뢰도를 안 낫겠나 싶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뭐 충분하게 압니다. 취지는 좋은 뜻인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달 때와 올해 안 달 때와 뭐 결과가 뭐 차이가 있느냐는 뜻이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뭐 큰 차이는 못 느낍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결과적으로 이제껏 예산 반영했는 거는 다 그 낭비를 하는, 쓸데없는 예산 맞죠? 인정하십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거 뭐 결론을 놓고 보면은 위원님 어떤 말씀이 맞을 거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결손내역에 뭐 시유나 구유나 결손내역에 보면 무재산이고, 시효소멸이고 뭐 행방불명이고 이래 되어가 있는데 물론 뭐 결손처리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후에는 지금 누가 경작을 합니까? 이런 거를.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경작이라뇨?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지금 뭐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시유지나 구유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가 저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예를 들어가 시효가 소멸되든지 재산이 없든지, 그라면은 그 딴 사람이 경작을 사용을 하는지 안 그라면 아직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가 카는 겁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 일부는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재산이 아직 그 무재산으로써 재산조회를 해 보면 아직 재산 나타나는 거는 없고 그래서 체납 중에 또 있으면서 이제 뭐 일부 그 대지 안에 자기 그거 무허가로 이제 살고 있는 그 대지 안에 또 구유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뜯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걸영
최걸영위원
무재산은 또 그렇다 치고 시효소멸이 됐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건 이제 시효소멸이나 그거 표기를 이랬는데 무재산이나 그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뭐 또 행불 되어 가지고 또 체납됐다든지 요런 같은 어떤 표기방법으로써.
걸영
최걸영위원
결과적으로 이기 결손사유가 똑같다는 뜻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사유를 이제 보면 시효소멸이 있고 또 무재산 또 행불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분류를 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 거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면 이거 뭐 하여튼 시효소멸 되어가 결손처분 해도 또 그 사람이 또 사용을 하고 있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뭐 실정은 뭐 그런 실정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집에 뭐 붙어가 있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쓴다고 칩시다. 쓸 수 있지만은 집이 아니고 뭐 떨어졌는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 떨어진 데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하는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집을 깔고 앉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맨 시효소멸 이야기인데요. 314헤베 같으면 많죠? 시유재산 대부료 결손처분내역에, 314헤베 같으면 뭐 100평이 넘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100평 조금 못 미치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100평이 조금 안 되죠? 이런 거는, 정 전문위원.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
괴전동 318-3이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 지목 말입니까? (전문위원 지도검색)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경우에 결손일이 14년 12월 12일날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계속 이 사람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15년 12월 3일날 무재산으로 또 시효소멸을 할 경우면, 최소한 1년은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뭐 그 밑에도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이런 뭐 한 100여 평이나 되는 땅을 이렇게 결손 시키고 또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게 좀 문제가 있는데.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거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 뭐 마땅히 또 압류할 재산도 없고 이래서 뭐 결손처리 했는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뭐 시, 구유지도 그냥 계속 깔고 앉아 있으면은 결손처분만 하고 계속 둔다는 얘깁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그거 이제 특히 그런 거는 또 고액체납자라든 결손처리된 거는 뭐 수시로 그 재산조회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다시 또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 내 땅을 갖다가 누가 그렇게 깔고 앉아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놔두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사유지는 그렇게 안 되겠죠.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맨 시 땅이잖아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시 땅인데 여기 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뭐 인정도 좋지만은 모든 주민들한테 똑같이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어느 분은 연세 많고 돈 없다고 해서 인정 베푸는 거는 좋은데 봐주고 어떤 사람은 뭐 변상금을 물리고 이란다 카는 것도 그렇고, 결손처분하고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도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밑에도 보면은 뭐 이래 뭐 무재산이라고, 재산 없으면은 시유지든 구유지든 점령해 가지고 살면 되는 건지.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옛날 뭐 오래 전부터 하매 뭐 수십 년 뭐 이래 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에 뭐 집을 뜯어내고 뭐 땅 내놔라 뭐 이래 하기가 참 곤란한 실정에 놓인 어떤 우리 주민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셔야 될 거 같습니다. 토지이용강제금 뭐 과태료 이런 것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저 신종하 위원 질의하신 거 뭐고 괴전동 318-3번지는 시유지고, 318-4번지 구유지도 있네요? 시, 구유지 다 있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86헤베 과장님 여기 구유지 있지요? 인접에.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는 거 바로 연접해 있는, 그 시유지 옆에 연접해 있는 토지인데 저 요것도 뭐 저희도 알아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현장확인 해 봤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직 그 제가 여기 온 지가 5개월 채 안 되는데 저서 아직 다 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부동산관리담당 구여회 입니다. 괴전동 318-3하고 4번지 그 2008년도 시효소멸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난 건데 이것도 뭐 사람이 그 가보면 돈 받을 입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보마 노인네 나와 가지고 뭐 땟거리가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장
거기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어야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건물이 일부 있고 또 일부 뭐 그거 텃밭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니 거기 보니 86헤베는 구유지고 314헤베는 시유지인데 토탈 평수를 하면 한 130여 평 되네 그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데 거 시, 구유지에 걸쳐서 뭐 건물이 있습니까? 거 직접 뭐 거주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이 사람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거기 건물도 없지요? 거주하고 있지도 않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요 집인지 다른 집인지 모르겠는데 요 집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거 다시 현장에 확인해서, 이거 계속 이렇게 저 관리를 하면 안 되잖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죄송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현장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결손금액이,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김성권씨 꺼는 구유재산 14년도에는 2만 8,570원이고 15년도에는 3만 5,360원인데 요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박윤규씨 꺼를 보면은 16년도에 999만 9,000 뭐 이래 나오고 16년도는 158만원 이래 나왔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가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이것도 세월이 많이 지난 거라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이게 아니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100헤베에 27만원 나오고 300헤베에 6만 4,000원 나오고 뭐 이런게 있는데 아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아, 그거는 이제 주거용일 경우에 1,000분의 10이고예. 아니 농사용일 경우에 1,000분의 10이고 주거용일 경우에 1,000분의 20이고 기타용도는 1,000분의 50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기타용도라는 건 어떤 겁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주거용 하거나 농업외에 뭐 가게를 한다든지 뭐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전부 기타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다고 이래 보는데 지금 이기 감사입니데이. 감사인데 그라면은 과장님이 이 지금 자료제출 했는 데에 대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왔습니까? 그냥 뭐 가 가지고 보고하면 된다고 그래 왔어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열심히 노력했는 같으면은 이 질문을 하는데 뭐 거진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까지 답변 못한다 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 현장확인 부분에서는 그걸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뭐 이거 대지인지, 전인지, 답인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도 모르면서 시효소멸 시켜놓고 이래 가지고, 그라면 이 정도 되는 같으면은 위원들이 시효소멸이 어떻게 됐다 카는 거를 질문 나올 것이다 이래 생각해 가지고 현장답사하고 그 정도는 알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 뭐 몇 군데는 저희들 가 봤습니다마는 뭐 위원님 질문하신 데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위원들이 제일 민감한 기 결손, 뭐 시효소멸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다음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마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구청에서 관리불충분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뒤에 계장님도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거기에 보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하고 나오셔 가지고 과장이 답변 못하실 때는 담당 계장이 나와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이 아닙니까?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같으면은 추궁하고 그라면은 뭐 이기 우리가 아예 지금 저 부동산관리계장 맨드로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잘못됐다, 그라면 우리가 확인 못했다.’ 아예 마 이래뿌든지.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구 계장님.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종하
신종하위원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최호근씨 건, 그거를 유추해 보건데 부과연도가 2009년이고 2011년이에요. 그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2011년에 820만원 정도 되면은 1년에 한 410만원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위에 꺼는 3,700만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9년 동안, 예를 들어 400만원이라고 쳤을 때 9년 동안 못 받고 있다가 시효소멸로 해가 결손처분 했다고 봐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여기도, 예. 거 율암동에 지금은 주차장 했는 데, 주차장 만들었는 데인데 여기도 사람이 거주도 안 하고 집만 덜렁하이 있고 그래가 계속 부과는 해 왔는 상태고, 가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 9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계속 사용을, 11년간 계속 사용을 했다는 얘기네 그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요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번 결손하고 17년도 한번 결손하고 그런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아까 그 김성권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본 결과 주택이나 창고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경작자를 찾아 가지고 뭐 대부를 하든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재산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를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우리 상임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구여회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14페이지에 보면은 14번부터 20번까지 이시교씨. 결손일이, 결손일도 쭉 똑같고 해당 지번도 똑같고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 여기에는 그 저희들 자제분과 대화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 형이 이제, 형제가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이제 수입이 뭐 한 분 수입으로써 네 명을 생활하고 또 동생이 또 간이식 그 수술비 이런 관계로 인해가 사실 그 뭐 지금으로선 납부하기가 참 능력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분납을 하면 어떻겠노?’ 하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좀 나아지면 납부를 하겠다.’ 카는 저희들 그런 얘기는, 대화는, 약속은 했습니다. 형편은.
걸영
최걸영위원
같은 지번에 금액이 왜 들쭉날쭉은 왜 합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 이건 부과연도가 다르잖아.
걸영
최걸영위원
그건 가능하나? 아,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토지이용강제금 결손처분내역 이거 부과할 때 자, 이거 땅은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 안 짓는데 부과한 거지요? 이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무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토지이용강제금에 결손처분내역 요거 설명을 상세히 한번 해 보세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예전에 거 토지거래 그 허가구역으로 있을 때 요 토지를 사용하면은 취득을 해 가지고 제가 뭐 어떤 목적으로 과수원을 하겠다든지 뭐 집을 짓겠다든지 요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는데 요거 이제 2년 이내에 그거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대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행을 하는데 그라면 그게 무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결국은 뭐 매매로 해 가지고 팔아뿟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 부도가 나 가지고 매매를 이뤄졌다 이라면은 재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이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지적이 불부합한 지역에 요즘 저 한 동네씩 지적재조사 합니까? 지금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한 동이라도 잘 맞는 지역이 있고 우리가 예전에 그 1,200지역 경우에는 그거 또 잘 안 맞는 지역을 저희들 선정해서 그렇게 그거 어느 단위구역을 정해서 지적재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지적 재측량 해서 불부합지역에는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장에 현실대로 있는 경계로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아니면은 이제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에 의해 가지고 경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그, 지금 도면상으로는 맹지가 되어 있던 것도 현장에 가 보면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맹지도 저희들이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 1,200의 관리가 힘들고 이러니까 이거를 수치화를 시켜서 저희들 이제 관리코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면적이 늘어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래 이게 하다보면 이제 A소유자가 옆집에 B소유자를 깔고 앉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저희들 이걸 감정평가를 다 합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 해서 이제 그 평균을 가지고 이걸 조정금을 산정하는데 그거 조정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면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구청에 그 수납을 하고 또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이제 저희 구청에서 또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서 서로 보상을 해 주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두 사람이 서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뭐 조정을 해 줍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일단은 그 이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서로 쌍방 간에 경계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그 소유자끼리 협의를 해서.
오수
권오수위원장
소유자끼리 뭐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도 요번에 그 지묘지구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재에 많이 나섭니다. 중재에 나서 가지고 요러한 경우에는 이쪽이 이득이 있고 이쪽은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기간이 오래 가는 거 같습니다. 경계설정문제가 제일 저희들이 난해한 문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해도 중재가 저,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전체에 한 10분의 1정도가 만약에 중재가 안 되면은 일단은 추진은 합니다. 추진을 해서 일단 사업은 완료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 그 토지대장에 그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등록을 해놓고 그대로 그 사업은 완료되는 걸로, 나중에 이제 그기 해소가 되면은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도근점이 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은 기존 있는 도근점도 확인하겠지만 새로 또 도근점을 새로 놓습니다. 그 지역에, 1,200지역에는 도근이 없는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600지역이나 수치지역에는 도근이 있지만은 그 인근에 도근이 없으면 새로 전부 다 설치하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도근점에 대해서는 올해 그 신설한게 한 100.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신설문제를 떠나서 기존에 있는 도근점이 좌표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좌표하고 안 맞다는 거는 도근점 자체가지고 좌표하고 있고 또 그 지금 도근점이 갖고 있는기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그 도근점에 대해서 현장하고 안 맞으면은 좌표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 요래할 때마다 조금씩 뭐 20cm나 요렇게 뭐 XY로 해서 이래 좀 조정이 되어서 그 현장과 일치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도근점을 수정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요 지역은 다 맞아 드가는데 또 이쪽 지역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나왔을 경우에 전부가 맞을, 맞기는 또 힘들 거 아닙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그 이때까지 저희들 측량이 어떤 부분적으로 쭉 추진하다 보니까 때론 이래 뭐, 이게 한 100여 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오다 보니까 그 지금 한 불부합지라 카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래 전 국토가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는 다시 맞춰 나가겠네 그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 있는.
종하
신종하위원
조정을 해서.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있는 상태대로 해서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통일안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나라 전 국토가 지적재조사가 됐을 경우에 불부합지역이 안 나오겠네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고 또 지금은 이 재조사로 다 할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이 정책사업이지마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에 그거 아파트라든지 큰 면적은 전부 다 수치화로 전부 다 등록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지금 다 해소를 해나가고 또 그거 안 되는 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또 추진하고 그거 나중에 가서는 그 공기도 단축되고 국가의 어떤 재정도 적게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지금 GPS 그 측량장비로 일괄 다 이래 통일해 가지고는 안 되는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GPS로 그거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GPS가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토탈스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그 장비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광파기로 해서 이제 그거 GPS라고 해 가지고 뭐 산악지대라든지 들어가면은 그 전파가 안 터지기 때문에 그거 복합해서 저희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예를 들어 숙천 경우에 보면 지적재조사하고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분쟁건수가 이런게 좀 많이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숙천지구는 지금은 경계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거 분쟁 뭐 다툼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고 거 예를 들어가 금액이 전에 내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많아가 한 2억 몇 천 된다 카는 거.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 분할 가능합니까? 그거 우예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분할요? 아, 분납?
걸영
최걸영위원
예, 분납.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기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전부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1,000만원 초과되는 거는 4회에 그거 걸쳐 가지고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 1,000만원 넘는 분들은 지금 그 분납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통지가 다 갔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통지 다 해드렸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 불부합지역에 말입니다.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우리가 콤퓨타로 그거 해가 하지만도 옛날에는 뭐 이래 선 그어 가지고 연필 굵고 가는 데에 따라 가지고 몇 미리 차이가 안 납니까?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위에서 전부 이제 자기가 건물 짓고 쭉 이래해 가지고 측량해가, 경계측량해 내려오잖아요? 자, 밑에서도 경계측량 올라오고. 그 본 위원 동네에서 도로를 낼라 카는데 1m 20이 땅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1m 20이. 그라면은 밑에서 측량 계속해가 올라와가 자기 경계측량 해가 딱 됐고 위에서 해가 측량 됐는데 그라면 이거는 그라면 어데가 찾습니까? 이거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어느 지역인지 뭐 아르켜 주시면은 한번 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검토를.
웃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이런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 사실은 1,200지역은 우리가 0.1미리 연필을 사용해서 옛날에 이 작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0.1미리가 이게 1,200같으면 선 하나가 12cm의 오차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게 한 또 100여년 동안 오다 보니까 여러 수많은 사람이 거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외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저는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본 위원 이야기하기로 그 당시에 자, 뭐 전부 측량을 해가, 자기 경계측량을 해가 자기 땅 경계다. 위에도 측량해가 경계다. 그라면 우리가 도로를 저 15m 도로를 내야 되는데 거 설계상에 15m인데 땅이 없어지끼네 그라면은 이기 이제 개인한테 ‘니 땅 내놔라’ 소리 못하잖아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경계측량을 해 놨으니까. 지금 우리 그 동촌, 방촌시장에서 드가는 도로가, 거가 땅이 한 1m 한 20이 없어져뿟어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 요런 걸 전부 다 우리가 그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연되고 하겠지만은 저희들 그 관계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지금 재조사한다고 해서 그기 나오겠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그기 현실대로 있는 대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구청에서 손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똑 손해본다 그거는 측량은 해 봐야 되지 그걸 지금으로써 저기 장담하기가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측량했는데 안 나왔는데 측량한다고 그기 나오겠습니까? 그래.
웃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제가 그거 확인을 해 봐야 되지 그냥 여기에서 또 무작정 답변드릴 수도 없는 거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제 불부합지역에 그 상호간에 이제 합의한다 카기 때문에 이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가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지요.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보고) 하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을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 찾아주고 있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서 재산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다 잡혀야 되지요.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 그거를, 그래 조상 땅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구민들이 그 민원을 신청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이거 조상 땅 찾기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 구청에 가서, 또 아니면 시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제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옛날에 어른들이 이거 참 글자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기 예를 들어 우리가 구청 옛날 공무원이나 지역의 유지라 캐야되나요? 뭐 이런 분들하고 이래서 조치법으로 인해 갖고 땅 소유주도 모르게 이 땅이 지금 남의 명의로 넘어가뿟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 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소유를 못 찾아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으면은 지금 여기 조상 땅 찾아주기는 현재의 지금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예전에 소유권이 바뀌었는 거는 조회가 안 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그 밭 소유주가, 그러이 지금 현재 소유주가 그 전 처음 소유주한테 이거 뭐 매매라든지 이런기 전혀 근거가 없잖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특별조치법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죠. 그래 근거 없이 이기 어느 날 엉뚱한 사람한테 이기 땅 소유주가 되어가 있어 갖고 그 사람이 거기에 벽토를 하고 이랬을 때 그 옛날 그 원래 그 땅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 땅에 땅을 복토하고 있을 때 그거 사람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나요? 그럼?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서류가 적합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거기서 이제.
중호
하중호위원
적합하다 카면 안 되지요. 적합한 거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구비서류가 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절차를 거쳐서 처리했는 것이고. 또 그 지금의 여기 조상 땅 찾기 요거는 지금 그 위원님 질문하신 거 특별조치법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상이한 건데 요거는 원래 그 이 제도가 생긴 것은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라면은 자식한테 상속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그 밑에 자식들이 이런 재산을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이 이게 세월이 흘러가 특별조치법으로 해가 또 넘가 갈 수도 있고 이러한 그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를 시행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다. 그죠?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거는 민사적으로 사인 대 사인의 어떤 토지기 때문에 그건 민사적으로 체결하는.
중호
하중호위원
법적으로?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외에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9번에 국공유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예를 들어가 뭐 구거라든지 이런 거, 거 용도가 폐기 가능한 걸로 매각 이런 걸로 완전히 좀 과감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거 하천부지는 지금 건설과에서 저거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주민이 원하면 그것도 용도폐지도 아무거나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을 봐서 또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는 같으면은 또 그런 거 용도폐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용도폐지 해가 저희들 일반 재산으로 넘어오면은 그거는 그 용도폐지 목적이 그거 매각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각종 저 국시유, 구유재산 대여 저 체납자 있지요? 체납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추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여기 신문에 나왔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요기 며칠자고? 여기 보이 11월 29일자인데 지금 정부에서 5년 동안 서민층을 위해 가지고 신규공공택지를 40군데 조성하기로 했다. 그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가 지금 현재 아홉 군데가 지정이 됐고 지금 서른한 군데가 남아가 있는데 저 우리 동구로 봐 가지고는 지금 안심지역에 서호지구가 적기라, 적지적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으며 뭐 그거를 좀 한번.
변헌
변헌도시과장
현재 거 안심지역에, 율하지역입니다. 최초의 율하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10단지까지 우리가 주택단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산 나가는 도로와 그 다음에 구 시가지 거기에 경계선에 있는게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서호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호지구는 앞에는 좀 약간 우성주유소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길게 이제 갈치처럼 쭉 되어 있는 일반자연녹지지구가 있고 그 뒤편에 이제 지금 깻잎농장을 하고 있는 푹 꺼진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 현재 GB지역으로 남아있는 땅인데 요 땅이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지금 현재 도시와 인접되어 있고 또 혁신도시가 또 주변에 있고 주변 도로성향도 좋고 해서 GB지역 해제구역에 드가지 않느냐 하는 아직 의견이 많습니다. 아직 시와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 지역을 어떻게 해제하겠다 카는 의견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또 요거는 또 상대적으로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기존 세입자와 그 다음에 기존 소유주와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와 저희 할 때 그때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추후로 위원회 올라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이야 생각하는 거는 이게 우리 구에서 가만히 있어 가지고 시에서.
변헌
변헌도시과장
근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GB를 그러면 푸는게 좋으냐, 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GB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GB을 풀어서 이 지역이 어떤 임대주택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임대주택이 35%가 드가야 됩니다. 35%. 그러면 이 35% 드갔을 때 현 세입자나 그 주주가, 땅 주인이 거기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그냥 뭐 GB를 해제하는 것처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임대주택 이라 카는 또 핫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도 좀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또 주민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 여태까지 그 우리 구에서 그거 GB사업은 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게 해제할 수 있는게 있고 뭐 독단적으로는 못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 정도 같으면 시에 시 단체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독단적으로는 못합니다. 전부 다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승인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건의를 하고 뭐 자꾸 이래.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걸영
최걸영위원
꼭 이거뿐만,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요번에 여기 40만 가구 이 택지뿐만이 아니고 미리미리 우리 안심지역은 그기 지금 최고 요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럼 미리미리 계속 건의를 해가 꼭 이 사업에 해당 안 되더라도 좀 미리 미리 좀 건의를 하는 그런기 있습니까? 지금?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를 들면요.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제 쪽으로 판단하시면 이제 개발 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게 대수가 아니고 다른 뭐 공원화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견이 엇갈리는데 구청차원에서 여기에 이미 그 율하택지 할 때, 조성할 때 이미 그 LH에서 판단이 이 지역은 고도와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을 어떤 공공성으로 썼을 때는 큰 효율적 가치가 없겠다 판단해서 그 지역을 남겨둔 땅입니다. 사실은, 좀 지형적으로.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에 뭐 대구시와 구청에서 GB해제구역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고 거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거 우성주유소 앞에 거 정기조 조합장이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지금 거 진행 우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 우리가 뭐 듣는 거로는 승인율이 한 4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60%가 되어야지만이 승인이 되는데 60%가 지금 안 되어서 지금 뭐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거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뭐 동의해 달라고 계속 이 독촉을 하는 모양이든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그거를 연계를 해가 우리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일단 땅 그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뒤에 만약에 GB해제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대구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거 하나놓고 하면은 땅 모양이,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거 현재 거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서 판단하는 거는 지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래 끌고 있으니까 재산적 피해가 사실 있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GB가 만약에, 뒤에 만약에 GB가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당연히 뭐 앞에 거하고 같이 검토되는 거는 뭐 대구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구에서,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딱 그 건뿐이 아니고 모든 일이라도 좀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 나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걸영
최걸영위원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행정은 안 하고 정치만 하는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진짜 일을 좀 하는 공무원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보면은 4번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런 건 개인이 이 전체 필지를 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해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해도 가능한지, 전체를 다 해야 가능한지?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거 뭐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또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그러십시오.
변헌
변헌도시과장
양해를 구하고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면 소규모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안심뉴타운 사업추진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료로 대체해도 안 되겠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위원장님.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여기 우리 안심뉴타운 하고 과장님 구도심하고 연계도로 이런게 좀 계획됐는게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거 지금 현재 거 보시는 개발계획도 보시면, 제일 첫 장에 개발계획도 있지요? 보시면은 앞면 도로가 보시기에 범례표 바로 위에 있는 도로가 이게 이제 구도심 도로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거 보시기에 앞면 도로고 뒷면 도로가 뒤로 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이게 25m인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면 밑에 여기 이거도 연계를 해 가지고 뭐 계획을 해가 같이 좀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현재 그거 계획은 요거는 대구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심뉴타운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업 시행되기 전에 이런 것들도 같이 선행돼서 동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현행도로로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 가능하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현재도 복잡은데 이래 들어오면은 그기 가능하.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 그게 이제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뭐 예산과 그 다음에 그 지역 정서와 뭐 이런 걸 다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도로 넓을수록 좋지요.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런데 미리 여기도 그래 이제 뭐 계획을 잡고 있느냐는 뜻이지.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 계획은 지금 현재 그쪽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심뉴타운 계획만 대구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이런 거도 그래 우리 구에서 밑에 연계된 도로도 미리 미리 계획해가 자꾸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의사항이 도로만 그게 현재 있는 도로를 넓히게 되면 사실 이거를 뭐 국비를 전액 받아와서 하는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또 매칭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가만히 있는데 돈을 내라 줄 리는 없고 자꾸 울어야 돈을 내라 줄테니까.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 뭐 하여튼 위원장님도 좀 같이, 동구청하고 같이 할 때 같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동부버스정류장 후적지하고 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 동부소방서 지금 이전하지, 나왔지만 소방서 그 자리 지구단위계획이 뭐.
변헌
변헌도시과장
현재 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후적지로 이제 두 군데가 생겨서 동부정류장하고 고속터미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위원회에서 설명 드렸듯이 고속터미널 부지는 한 데 묶어서, 지구단위 묶어서 지금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동부정류장도 같이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소방서 문제는 아직까지 뭐 대구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한테 뭐 액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동부정류장하고 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는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뭐.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니 그건 이제 지구를 단위로 묶어 가지고 대구시로는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구시에서 중장기 계획할 때 요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하겠다 카는 계획을 내놓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23년인가 그렇습, 그런 판단을 하는데.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바는 없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일간 이어진 감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