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비심사에 따른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6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104억9247만4천원이 감액된 680억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부동산 교부세 50억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30억원, 그리고 2017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및 조사원 수당으로 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7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38억576만9천원이 감액된 224억53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및 조직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은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30년 여정과 꿈 공모전 및 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 민선6기 4년간의 이야기 100선 책자제작비 1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보고서 등 유인, 주요업무 계획 책자 제작, 공약 추진사항 보고서 유인, 한국매니페스토 연회비 기관방문기념품 구입비,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2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및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교류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교류사업 통번역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소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전용품 구입비 150만원, 그리고 해외출장시 전용차량 임차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발송료 및 보험가입료 50만원 그리고 인제 여비로써 국외업무협의 공무원 해외출장 공통경비로 5000만원, 그리고 국제화여비로써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공통경비 3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과 내빈초청여비로 자매 및 우호교류도시 초청여비로 7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우호협력도시 청소년 역사 문화탐방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197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 수당으로 376만원,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500만원, 그리고 인제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우수공모작 시상금 500만원과 공무원 제안 포상금 6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1087만4천원을 감액한 1억25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세입 세출 예산안 유인은 전년 대비 160만원이 증액된 285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 세출예산서 유인은 21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및 예산 성과계획서 유인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안설명서 유인, 예산편성운영기준 요인,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유인, 지방재정 공시자료 유인,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유인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수당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투자심사수당,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세입세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비는 올해 1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시책업무추진비로 127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 등 이전 비용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위탁대행사업비로써 인제 전년대비 887만1천원이 증액된 3003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108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성과 심의 자료 유인으로 60만원 그리고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21만원, 그리고 예산 성과금 포상금으로써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년과 동일하게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관련 자료 유인 및 홍보비로 2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5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수당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3억8700만원이 증액된 72억2022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65만원을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 등으로 66억5100만9천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5억685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운영 경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법정 기준 1% 이내로써 68억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39억464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년 대비 560만원이 증액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소송업무대행수수료로 600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으로써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소송수행 공과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 등으로 손해배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년대비 1050만원이 증액된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용역비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내실화 사업으로써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49만원이 감액된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정평가 등 평가 관련 책자유인비로 20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224만원, 평가업무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50만원과 포상금으로써 2017년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1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통계조사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456만2천원이 증액된 1억19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일시사억인부임으로 2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사업체 조사 그 도급 조사원 수당으로 91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조사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계조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가 100만원, 통계 사무용품 구입비가 전년대비 50만원 증액된 100만원,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 360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과 규제업무추진 수용비 200만원, 그리고 규제개선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시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8만9천원이 증액된 629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600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써 출장여비로 144만원과 직급보조비로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전년 대비 132만원이 감액된 463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수용비로 850만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급식비로 97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써는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로 2448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억원과 시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8억9975만9천원이 감액된 102억50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1억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26쪽입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대행수수료로 4억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원과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97억173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3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써 남동구 맞춤형 정책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억원으로써 사업 변경에 따른 시행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8쪽입니다.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19억55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3557만2천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액이 1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총액은 119억5557만2천원으로써 지출계획으로는 그 예치금 재예치로 117억20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2억35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남동30년 여정과 꿈 공모전 및 책제작 이거에 대한 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 내년도가 우리 남동구 개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30년동안 저희가 이제 구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구정발전 현황을 인제 그 선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인제 30년에 대해서 남동구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30가지 핵심 구정 사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향후 30년 동안 우리 구가 인제 어떤 재도약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남동에 어떤 희망 슬로건을 인제 만들기 위해서 공모하는 선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선6기 4년간의 이야기 100선 책자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인제 민선4기, 아 민선6기 4년동안 주요 그 성과라든가 그리고 인제 4년 동안 변화된 사항들을 담은 100선을 선정해서 화보형 책자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1100만원이 지금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공약 추진 상황 보고서 유인비 있잖아요 그거 500이 올라와 있는 것도 해주세요, 설명을?

아,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은 저희가 인제 그 매년 연도별로 인제 주요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청장님한테, 기관장한테. 그 업무보고서 유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 주요 이 공약 상황 추진보고서도 인제 공약 상황 추진보고회시 보고회 자료로써 인제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공약 사항에 기관방문 기념품 있잖아요,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네, 요게 인제 자매도시 저희가 인제 방문할 때 인제 그 우리가 방문하면 우리가 또 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또 방문한 도시에서는 또 방문한 도시에 기념품을 서로 교환하는,

네, 아니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한마디만. 우리 의회 거는 지금 이게 다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현재?

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삭감됐죠?

네네

그리고 염치도 참 있는 거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쭉 내려가서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해갖고 지금 500만원이 돼 있어요 그쵸?

네.

그 부분은 뭐 참석할 때 월례회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시 전체가 그렇구요, 구청장 협의회시 매월 그 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또 의장단 협의회가 있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197페이지 보면 업무일지 작성관리 시스템 이게 지금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197페이지요?

네, 197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업무일지작성관리시스템이 이게 계속 저희가 매년 지금 유지비가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 이게? 지금 뭐뭐를 지금 이거를 업무일지에 관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하루동안, 하루 일과 중에 인제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해서 인제 작성하는 거고 그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인제 코드명을 업무명을 줘가지고 A라는 업무에 몇분을 할애를 했고 B라는 업무에 인제 얼마를 할애를 했고 인제 그런 걸 분석하는 현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설유지비면 이게 지금 위탁을 준건가요 저희가?

아니요 그거는 인제,

어디서 이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비를?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인제 위탁,

업체에다 위탁을,

네, 위탁하고 인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맨밑에 보시면 의전용품 구입 제작이라고 돼있어요, 150만원?

네.

이거는 뭐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그 기관을 방문했을 때 인제 플래카드라든가 인제 현수막 그런거 기념촬영 같은 거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인제 사용할 수도 있구요,

그니까 뭐 현수막이라든가 뭐 저기 일반 그냥 잡,

일반 수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용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뭐 저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나도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들을려니까 그냥 뭐 꼼꼼하게 좀 많으네요. 그다음에 그 199페이지 보시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 투자자원 사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관리, 대외협력 업무관리 이거 인제 매년 세워진 건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인제 여태까지는 뭐 잘 물어본 거 같지 않아요, 이 내용이 앞에서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투자사업 지원은 요게 인제 부구청장님이 인제 업무추진비로 인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거 따로 있는데 요거는 인제 투자 관련해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제 상급 기관하고 업무 협의하기 위한 그런 그 특수한 특수시책 업무추진비구요,

아, 부구청장님이요?

네.

네, 그다음 밑에는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구청장님이

아니요 요거는 인제 저희 실 거고 인제 예산편성하고 대외협력업무는 저희 실 예산인데 인제 요거는 예산편성은 저희가 인제 상급기관하고 같이 인제 예산 편성할 때 그 대외협력도 마찬가지 인제 그런 맥락으로 인제 시책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기획예산실 이거는 인제 시책업무추진비로 보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있죠, 그 지금 대행적 업무 사업비가 지금 한 2억9500, 3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도시관리공단에 증가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어디 어디에 지금 증액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경상적 경비는 인제 2억9596만1천원이 인제 증액이 됐는데 요 부분은 인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로 1억2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구요,

아, 인건비로 1억2천이요?

네.

그러면 1년마다 재계약, 아니 인건비 조율할 때 그 한번 3% 인상 이런거에 관리된 거죠?

그렇죠, 인상분을 반영한 거죠.

그다음에 2억9500중에 1억2천은 인건비고

그리고 인제 복리후생비도 있구요, 복리후생비로 1억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네네 200 그럼 그 밑에 또 있잖아요, 1억2천, 1억1200?

아, 그거는 인제 자본적경비로 해가지고 퇴직연금적립금입니다.

이거는 퇴직연금적립금.

네.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수당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죠, 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돼있어요?

아 요게 잘못 기재된 거 같습니다.

잘못기재됐어요, 그럼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럼 이거 책자를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이거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거 밖에 안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어요, 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300

증액이 됐죠.

네. 지금 우리 남동구에 그 소송사무가 많아서 이거 증액이 된 건지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요 뒤에 보면 구정법률지원업무 시간선택임기제 다급도 지금 이거는 뭐 특수활동, 특수직무수당인가요 아니면 그냥 임금 조정을 하신 건가요, 매년 그 뭐 3% 임금조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페이지죠?

아니 그니까 일단은 소송 수행포상금이 300만원이 증액된 거,

아, 요거는 요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우리 인제 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가 다 수행을 안하고 각 부서에서 인제 뭐야 행정심판이라든가 인제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아,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인제 우리가 조례 규칙으로 인제 그때 한번 개정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개정된 사항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정법률 지원 업무에 특수 직무수당이라는 게 뭐에요?

아 이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아니 그니까 변호사인데 직무수당이,

그렇죠, 변호사 직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없었던 건데 이게 새로 신설된 거예요?

네네, 신규로.

아니 없었던 거를 갑자기 신설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인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인제 특수직무수당을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라든가, 감사라든가 뭐 예산, 뭐 그런 식으로 인제 변호사도 인제 우리 그 소송 자문을 하는 게 특수업무로 봐가지고 우리 지침에 따라가지고 편성을 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어차피 다급으로 썼을때는 특수업무인데 작년에는 세워주시지 않고 갑자기 왜 올해 와서 이게 저기 세워진 건지 똑같은 그 저기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 저기 예산을 세웠을 때 특수직이면 특수업무수당을 따로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없다가 갑자기 올해 와서 특수업무, 직무수당을 세우는 거는 그거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지금 바뀌셔갖고 그 전 기획예산실장님이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집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좀 봐주실래요. 27페이지

몇 페이지죠?

27페이지.

의회사무국 거는 지난번에 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중간에 보면 의원세미나 수행 공무원 여비 있죠, 280만원?

네네.

그것도 50% 삭감했죠?

네네.

그 밑에 타시도 비교 그것도 200만원 삭감됐죠?

네.

그 밑에 의원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이것도 1300 삭감했네요, 맞죠?

네네.

고 밑에 의원국내여비 500만원 또 삭감했어요?

네.

그 밑에 의원 국외여비 3500만원 삭감했죠?

네.

한 장 넘어가서 28페이지요, 신문구독료 426만원 삭감했어요,

네.

맞죠?

네네.

뭐 중간이 정수기 이것도 삭감을 했네, 60만원, 6만원이야, 맨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 6600만원 이것도 삭감했죠?

네네.

또 고 다음에 넘어가서 350만원, 특별위원회 공통경비 이것도 삭감했네요?

네네.

의장판공비 50% 삭감했어요?

네.

부의장 50% 삭감했어요, 상임위원장도 50% 삭감했네요. 특별위원장 이것도 삭감했죠?

네.

그럼 의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신문도 보지 말고,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편성을 왜 이렇게 하죠?

일단은 뭐 지난번에 인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뭐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지만 좀 그 일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니 뭐 평균 그 작년하고 똑같이 해주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2억1천을 삭감했어요, 11억에서 그죠, 몇 프로야, 삭감한 게? 아니 의원들 수행 공무원 세미나도 가지 말고 비교시찰도 가지 말고, 뭐 국내여비도 깎고,

무조건 뭐 가지말라는 거는 아니구요,

아니 돈이 있어야 가지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저,

의장 업무추진비나 부의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이렇게 해놓으면 의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지난번에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라, 그 기본 주던 걸 갖다가 50%씩 삭감하면 그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의회에.

일단은 뭐 저희가 인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아, 추경 얘기하지 말고 본예산만 얘기하자니까 왜 추경 예산 해요?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인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인제 그

이게 내년 예산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추경 얘기가 왜 나와요,

저희가 인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니 신문구독료 이거 420 뺐다는 건 말이돼요?

일단은 그 50%를 반영한 부분은, 저희

그러면 아니 왜 이거 50% 삭감한 거 이유가 뭐에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인제 그 상반기내에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집행 예산 내역들은 저희가 인제,

타 과에 50% 이상 삭감한 과 있어요?

저희 그 사업비용도 신속 집행하고 관련해서,

아니 과 전체 예산 중에 50% 삭감해서 올린 과 있냐구요?

일단 그 사업비쪽은 좀 삭감해서 올린 건 있습니다.

어느 부서?

그게, 이,

아, 어느 부서?

이 해당 부서에서 인제 세출 요구를 한 내용중에 저희가 인제 전체 세입중에 1400억이 오바가 됐었어요, 세출요구한 사항이.

실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그 의회는 의원들 신문도 보지 말고 그럼 뭘하라는 거야, 도대체. 의원들은 누구에요, 주민들 대표로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집행부 견제하라고?

네네.

그럼 견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필요적 경비로 인제 그 사용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추경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본예산이잖아 추경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그러면 집행부도 예산을 삭감해갖고 왔어야지 맞지. 의회는 반토막을 내놓고 아니 실장님 이해가 돼요? 신문 보지 말라고 하고 뭐 연수 가지말라고 하고.

고거는 신문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홍보실에 별도 예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별도 예산이 아니라 의회 오는 걸 갖다가 하면 안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집행부도 50% 삭감하고 같이 가던지 이렇게 절감을 해야지 집행부는 그대로 가고 의회만 50% 삭감하면 의장 판공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의장 그럼 활동을.

일단 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원론적인 거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누가 답변을 해요.

이게 뭐 제가 일괄적으로 인제 삭감한 내용도 아니고 저희가 인제 그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이 전체적인 본청이라든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집행부도 삭감을 하고 의회도 삭감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본예산 집행부는 삭감된 게 별로 없어요. 저희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겠지만 너무 많이 줄였단 얘기에요. 이거 일하지 말라는 거지 의원들을. 추경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지만 추경은 나중 얘기잖아요, 어거 해결되고.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했던 사항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한 사항이라 한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바 그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예산 반영을 결정을 해서 지금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 뭐 의회 것만 삭감한 거는 아니구요 저희 그 본청 예산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세출 요구 예산이

실장님,

네.

실장님,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좀전에 한민수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원칙적인 얘기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년간 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꼭 필요했던 필수 경비라고 생각했던 예산이었던 겁니다.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면 의회 역할을 하지 말라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던거죠. 그 이유가, 이유가 이게 없으면 그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이 이거밖에 필요없다라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1000만원이 있어야 될 기존에 이어왔던 예산이 반이 줄어서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쳐요. 어떤 기준으로 왜 1000만원이 필요없고 500만 있어도 된다는 기준이 섰냐는 거죠. 20년간 있었던 이 사항을 갖다가 왜 지금 와서 듣는다는거요, 그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겠단 의지가 아니고 뭐겠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20년간 해왔던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50%이상을 삭감하게 된 계기가 되셨는지,

뭐,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제 총액을 봤을 때 전체 예산의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도 인제 요구했던 사항들을 인제 1000억원 이상 그 조정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걸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본예산 2018년도에 대한 본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추경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이라고 저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거에서 저희가 의지를 보여도 되겠습니까, 그 답변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실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198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보면 자매 및 우호교류 국내외도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예산 세워져 있죠?

700만원이요?

네, 7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국외우호협력시 청소년역사 그것도 세워져 있죠,

네네.

자, 우리 아까 우리 한민수 위원이나 박인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는 예산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고,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100% 잘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그 피치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길게 질의 하고 싶지도 않구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그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의회 예산이 인제 삭감된 부분만 지금 얘길 하시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에 이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사업을 올렸어요, 8대 인제 내년 되면 8대 의원들이 선출직으로 들어와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에 가보셨죠, 저기 총무위원장 , 사도위원장 방에 가보시면 의자가 다 저기 찢어진 거 아시죠, 막 위에 저기 가죽이 다 벗겨져갖고 떨어진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0만원 올리고 그다음에 인제 8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명함도 있어야 되고 명패도 있어야 되고 뺏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예산을 올렸는데 한푼도 1월 10원 한푼도 안주시고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의장 표창장 주는 것도 삭감했고, 기념품 주는 것도 아예 제로 만드셨었어요, 다. 그리고 우리 저기 사진 촬영하는 것도 제로 만들고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예산 삭감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삭감하면 다시 추경에 올려도 되지만 아예 예산 올린 거 자체, 그리고 홍보예산 3500만원 올렸는데 그것도 저희한테는 제로 만들고 집행부만 저희 예산 엎어서 거기다가 1억7천 올리셨어요, 그러면 의회는 홍보도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홍보예산 많이 주셔갖고 지금 기자분들이 그 구청장님 홍보만 열심히 하시고 의회는 그냥 계속 지금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런 것 부터도 지금 편가르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제로를 만드시냐구요 예산을, 줬던 거를. 지금 이게 중요한거지 예산 삭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줬던 예산을 제로 만든 게 문제죠, 아니 그러면 8대 의원들은 뺏지도 달지 말고 명함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일단 뭐 8대 의원하고 관련해서는 뭐,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이면,

뺏지라든가,

8대 들어올 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뺏지라든가 그런 수용품, 수용비 정도는 저희 인제 집행부에 그 통합관리비가, 저 뭐야 공통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 왜 의회 예산을 왜 우리가 왜, 왜, 집행부 공통경비로 써요,

그리고 아직 이제 그 8대 구성이 된 거는 아니고,

아니 의회 예산을 놔두고 왜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쓰냐구요, 의원 뺏지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의정공통경비도 6000만원인가 얼마 올렸는데 거기에 저기 1000만원밖에 안줬어요.

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에요, 이거는 구청장님이 의회를 경시해서 이렇게 만든 얘기에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아이 서점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충분한 논의를 좀 하고 이 상황에서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될 이유가 있어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인동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질의를 이렇게까지 안할라 그랬는데 아까 30년에 대한 그 책자를 만드는데 앞으로의 30년도 연구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30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우리가 지금 현재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 2023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5년간 계획이거든요. 5년간 계획에 인제 저희가 특별히 인제 해야될 그런 사업들을 도출해가지고 30가지 정도를 인제 추려가지고 같이 요거를 융합해가지고 책자를 만들겠다는 뜻이구요 향후 30년은 우리가 인제 향후 30년동안 저희 남동구의 의지를 가지고 인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슬로건을,

어떤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0년이라는 그 앞으로 일을?

고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 업무 총괄하는거죠.

이것도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 지시를 내려서 한다면,

요거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앞으로라는 그 말이 저는 조금 좀 묘해서 그러는데 앞으로라는 말이 지금 현재로서는 고발, 고소 그런거로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계획한 계기가 내년 개청 30년이 되니까,

아니요, 실장님 대답 안하셔도 되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로써 이거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갖고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 김기봉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좀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241회 행정사무감사 임시의회때 불가피하게 수술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공영사업단 김기봉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래개발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이수화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유영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논현동 179-54번지 110번지에 10번지 소래철도교부지 무단변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1215만원 대비 4.7%인 60만원이 증가한 1275만원으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총 점유자는 8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08쪽 사항별 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8261만6천원 대비 약 5.56%인 3억6384만7천원이 증가한 55억4646만3천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단위사업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촌 에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세출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가 증가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조성사업은 소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축공사비 3억920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800㎡이며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실시설계는 내년 2018년 1월에 완료하고 2018년 상반기에 공사를 포함 모든 사업은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35%인 6018만원이 증가한 904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신축사업비 46억,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억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선행 절차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동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참고적으로 선행과제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입안 해제를 위하여 인천시 및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였으나 2017년 11월 27일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입안 해제 미동의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2413만2천원 대비 8.99%인 238만4천원이 증가한 265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만4천원이 증가한 1145만6천원으로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8만원이 증가한 1296만원으로, 부서운영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만원이 감소한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부서장외 전 직원은 우리 구 현안 사항 주요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 문종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46억이 지금 올라온 거 하고 그린벨트 훼손 복구비용이 지금 저희 구 예산으로 책정한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공영개발로 가겠다는 지금 묵시적인 예산인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상인들하고 지금 다 이게 협약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은 당초에 올해 5월8일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해제가, 해제 면적이 4,611㎡인데 거기서 19. 20% 미만으로써 별도의 훼손지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법적으로 그게 저희가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을 운연동 산62-1번지 해서 882㎡를 훼손지 복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인제 국유지인데 기존에 일부 개인들이 산림을 훼손해서 그렇게 그 현재 밭작물을 사용했던 부분을 훼손지 복구 사업에서 그거는 7500만원을 훼손지 복구에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소래어시장 신축 관련된 거하고는 별개 예산,

네, 그렇습니다.

별개 예산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 예산에다가 여기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소래어시장현대화 사업이 GB해제도 있고 신축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명이라 같이 표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지금 예산 46억을 세운 이유가 제가 봐서는 이게 공영개발로 갈 수 있는 이게 묵시적인 예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상인회에서는 기부채납을 본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데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지금 100%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닌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만일을 위해서 좀 넓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현재 상인단체와 상인단체가 이견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또 이견이 있는 한 개 단체에서 또 별도의 풀 특정 단체를 좀 끌어들여서 지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은.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가 토지소유권이 확보된 다음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상인단체에다 기부채납 빨리 추진하십시오 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상인단체 그 기존에 있는 앙금을 다 풀어버리고 이게 합의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조금 이렇게 어느정도 재정비가 된 다음에

네네.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게 지금 46억이 세워졌다가 진짜 그 저기 최종 결정권자가 그냥 공영개발로 가겠다, 우리는 그 저기 상인들하고 뭐 합의도 없이 그냥 이런 형식으로 가겠다해서 우리가 건물 세우고 다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게 갔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땅 사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경부에서, 만약에 응 땅을 저희 남동구에다가 팔 수 있, 그 사게끔 해주면 그때에서 이 저기 공영개발로 갈 건지 기부채납을 갈 건지는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집행부나 그다음에 의회나 다 인제 한꺼번에 공청회를 하든 뭐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지 우리가 이게 덜렁 예산만 세워줘갖고 만약에 이게 공영개발로 갔어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뭐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뭐,

땅 사는, 아니 땅 사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건물,

일단 땅을 저희가 우선 올해 목표로 땅을 산다고 그러면,

네네

만약에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별도의 공청회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오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을 인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 이런 부분 다 오픈을 할 거구요, 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개략적인 좌판수는 기본계획 도면은 어느정도 세이브를 시켜놨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당초에 상인단체가 좌판이 333개인데 현재 좌판수는 300

332개에서요,

네, 348개 정도, 좀 많이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 왜 확보를 했느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3-10호선 이 부분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걸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좌판수를 넓게 했구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출연분이 일단 토지소유권이 어떻게 확보가 된다고 올해 연말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 빠르게 되면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라도 어느정도 기본설계가 확정이 되지 아닌 상태로 공사비는 세이브를 시킬 순 없습니다, 그 오픈을 시키고 그 상인단체분들하고 뭐 추진위원회라든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사비인데 현재 공사비는 추정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고건 그렇게해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니깐 일단은 땅을 매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질조사도 다 해야 된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그 뭐 위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2층으로는 짓는다니까 지질 일단은 기반조사도 해야되고 그러면 어느정도의 시일이 좀 있어요, 이게 뭐 땅 매입하자마자 바로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또 거기 계신 상인들을 어디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 그 다 조율이 돼야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거기서 계속 자리 안빼주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정도는 상인들끼리도 조율이 돼야 되고 구청에 또 얘기를 해서 구청에 또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한 다음에 공사비는 뭐 기부방식으로 가던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던 책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소래어시장 신축 사업비도

아니 그니까 단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일단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여기보면 신규 사업으로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게 5억원이 시 구비로다 잡혀있는데 어떤 시설이에요?

저희가 그, 뭐 제가 인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수해를 7월 23일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으면서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4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2개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일단은 시비 2억5천을 지원받고 구비 2억5천을 매칭해서 5억원을 편성해서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수역류 밸브 사업입니다. 빌라 저지대가구, 지하 가구에 하수역류벨브라고 잠그는 밸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약 한 70만원 정도, 77만원 부가세까지 해서 저희가 한 600세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하나는 차단막, 차단판 설치 사업이요. 올해 그 침수 났을 때 간석남광장 부근에 보면 상가들 지하에 굉장히 많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 입구에 차단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 150세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의 예산은 차수판, 차수판 설치사업 프라스 하수역류밸브사업에 들어갈 돈입니다. 내년 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월 정도에 시작해서 한 5월정도까지는 저희가 끝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대수를 접수를 받아야 되겠네?

네, 접수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가장 침수가 많이 됐던 지금 사실 차수판 사업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간석남광장 부근 앞에 상가들, 집중 침수된 데를 집중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구요, 하수역류밸브 사업은 저지대 침수가 심했던 구월3동 그리고 구월4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그리고 만수1동 빌라들, 근데 전 희망세대 전체 할 예산까지는 수요를 조사해봐야 저희가 알겠지만 예산 가능 범위내에서는 전액 다 저희가 투자해서 우기전에 5월전에 끝낼 생각을 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방독면 그거 지금 9억24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방독면이 이게 뜯으면 못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큼이나 있는 거예요?

방독면 내구기한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돼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하는 기준은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권장 사항은 각 지자체에 민방위 대원수의 80%를 확보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정확한 수치는 3만2천 한 800명 정도 남동구에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약 6,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80%면 뭐 한 28,000개 정도가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 2만개내지 22,000개 정도 저희가 22,000곱하기4, 42,000원으로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를 구입하게 되면 인제 9억2천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구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저희 입찰,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조달 등록된 삼자단가 품목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하면 되는데 신청사 같은 경우는 보관할 데들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신청사는 공간이, 근데 인제 오래된 우리 청사들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들은 사실은 그 창고에 많은 숫자를 보관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뜯지 않아도 5년 되면 폐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한 박스에 열 개씩,

뜯지 않아도,

아 죄송합니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요.

네, 한박스에 열 개씩 들어있는 게.

그냥 10년 되면 무조건 폐기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을 공공기관에서는 준수를 한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6대때인가 한번 이 동사무소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데를 내가 싹 돌아봤었거든요, 몇 군데 찝어서. 돌아봤는데 막 흩어져있고 막 이런데도 있어요.

그게 보관할 공간이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새로 지은 청사는 창고 같은 것도 좀 그래서 체계적으로 방독면뿐만 아니라 양수기도 탁탁탁 이렇게 보관하면 되는데 사실 뭐 오래된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창고라는 시설이 뒤죽박죽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 예산이 편성이 돼서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그 구매하기전에 동의 여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점원 질의하시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할 때 32,800명이 한꺼번에 지금 교육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1회 교육하는데 한 몇 분 정도 교육을 해요?

그거는 인제 민방위 통지서를 교부를 해서

네, 최대로 많이 모아 저기 교육을 참가를 하면 한 몇 명 정도 참가를 해요, 1회 1회 교육을 했을 때?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뭐 많은 인원을 그 저 2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더라도 계속 연중 하잖아요, 교육 하더라도 많을때는 사실 뭐 100명, 150명 올때도 있지만 적을때는 수십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1회는 한 100명 정도가 교육에 참가한다고 보시면 되네요?

많을 때는 그 이상이 되고 적을 대는 수십명도 돼요, 한 2, 30명이 올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구청에도 민방위 교육할 때 보면 방독면은 뭐 갖고 나오는데 대부분 써보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들고만 오지. 그래서 그 민방위 저기 지금 뭐 화생방, 뭐라 그러죠, 화생방 방독면이 조금 약간 무용지물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갖고만 왔다갔다 그냥 교육할때만 잠깐 뭐 훈련하면 그때만 내려와서 사용하고 다시 갖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거는 아,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우리가 32,8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1회 교육하는데 100명밖에 안되는데 그럼 내구연한이 인제 다 된 거는 새로 갈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너무 많이 보관을 해서 만약에 이게 그 오래된 청사 같은 데는 보관할 장소가 없는데 구에다가 만약에 어느 장소를 보관하면 무슨 일 있으면 구 까지 와서 그걸 또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니까 이게 전시상이라는 거는 항상 그게 있는 거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니까 다 갖추고 있을 때 그 보관대를 따른 어디에 뭐 착착착 해서 뭐 연도도 지나면 폐기 좀 시키고 요런 게 좀 리스트가 딱 맞아떨어져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인제 예산편성으로 의회에다 편성해주십시오 요구한 사항은.

아무튼 내용은 이제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80%까지,

권장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장 그거 할때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듯이 그거는 알고 있지만 좀 실현 가능성이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 수질관리를 하는데 지금 물탱크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도 나가잖아요 별도로

네,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가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예산이 쪼개기로 하면 이거를 입찰을 할 순 없고 그냥 수의계약으로만 해야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제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관내에 9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상급수시설에 필요한 그런 그 어떤 청소라든가 에어써징이라든지 기타 공공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필요시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어요. 금액이 큰 사실 입찰을 한 업체에 줘가지고 연간 단가식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이거는 물탱크 청소니까 우리 민방위사업장 얘기하시는 거죠?

민방위 우리 비상급수시설이요.

그러니까 거기 저 만수3동에 있는,

네네, 여러군데 비상급수시설 네,

네, 거기 얘기하시는거죠, 청소를 하는거는.

네.

그다음에 교육장 청소 있잖아요, 지금 217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장 청소비하고 그 소독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요, 4회하고 5회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주면 이거는 그냥 민방위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실에서 하나요?

전부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저희 청사나 뭐 의회 청사나 이런 경우에 소독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할때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니까 이거는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집행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저희 예산, 민방위 관련 예산에서 뭐 어떻게 전도해 주거나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구요,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지금 1억2500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재 우리 아,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저희가 그 배수펌프장이 알다시피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논현배수펌프장, 구월3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세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전기 사무운영 전기가 한분 네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무직 한분이 내년 12월말에

아, 퇴직

퇴직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이 1억2천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퇴직금으로 반영이 된 거다 이거죠?

네, 무기계약직 퇴직할때는 근무한데 3개월 전 급여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맥시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1억2천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에서 작년에 2500만원 방위협의회 각동에 방위협의회 지원했던 2500만원중에 왜 2350만원 삭감하셨어요?

통합방위태세, 동에다

네, 그때 작년에 2500만원 세워서 각 동에 왜 분배하셨었잖아요,

아, 그거는 지금 안보견학하고 그 저기 안보강연하는 거요,

네.

작년에는 안전총괄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동 방위협의회 보조금으로 줬는데 요번 금년도에는 각 동 예산으로 전부다,

동에서 그러면.

19개 동 예산으로 거기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있습니까?

네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풍수해 보험에 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보험에 관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에 따른 금액이 지금 24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편성이 돼있는데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120만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수해를 입은 농가가 이런데가 많아서 이 금액을 오히려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뭔가요?

작년도에 360만원이었구요, 내년도에 24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보험료의 기준은 금액이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분들 위주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요번에 수해가 났을 때 풍수해 보험 든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풍수해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보신 분은 사실은 세가구입니다, 세가구.

그니까 이 부분에 좀 개선점이 좀 필요한 게 대부분의 분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거를 꺼리는 경우가 뭐냐면 그 수해를 입어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실제적인 혜택을 지금 보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일반 주거를 하고 있는, 주거가 목적인 곳에서 예를 들면 지하 빌라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곳에서 풍수해 보험을 요번에 든 거 금액을 보상금을 받은 거 보면 거기 500만원이 넘습니다. 500만원 전후 정도가 됩니다, 금액이. 저희가 사실 예산이나 예비비라든지 시비 받아 지원하는 거는 한 가구당 100만원 넘지 못하잖아요, 법적인 기준이. 사실은 이런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올해 수해 겪으면서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강화할 거지만 최근에 가입건수가 남동구에 사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30몇건밖에 안됐어요. 그니까 시비 받은 예산을 거의다 반납할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다행히 최근에도 5, 60세대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했구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주택 부분에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혹시 농작물에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안전총괄실에서 이 보험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풍수해 보험은 농작물 보다는요 주택, 동산을 제가 그대로 자료에 있는 걸 읽어 드리면 보험 대상이 주택입니다, 동산을 포함하고. 그 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하는 온실, 요거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보험은 이 주택이나 이런 시설물쪽에 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남동구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전국이.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슨 뭐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물건을 적치한 부분들 사실 요번에 지하 상가 같은데 임대해서 수천만원, 수억원어치 물건을 적치했다가 전부 잠겨가지고 못쓰고 사실 이런분들이 실지는 피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풍수해 보험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인제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안하더라도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내년에는 사실은 많이 강화할 생각을 현재 갖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험금도 이렇게 많이 지급되고 그런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수해를 입었을 때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구는 482만원, 한 가구는 530몇만원 이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가구 확인 한거. 그니까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게 개인부담금 몇천원밖에 안되거든요, 한달에. 상당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쪼록 그러시다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수해 입었을 때 이렇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승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5쪽, 사항별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만4천원이 감액된 78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감찰활동 추진에 1514만6천원을,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실천 문답식 학습시스템에 550만원, 청렴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청렴 교육에 650만원, 기타 보상금인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28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