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2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에 따른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각 부서장의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관련 부서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8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주민생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37억2132만5천원 대비 18.7%인 531억6388만원이 증가한 3368억852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장애인과의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상승분, 180억815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아동수당급여 163억4836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72억2099만1천원 대비 18.5%인 624억6408만2천원이 증가한 3996만850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9억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 20억129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132억3404만8천원 대비 27.6% 증액된 168억85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7쪽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민간위탁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4억458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604억4012만7천원 대비 3.56% 증액된 625억92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상승분 205억471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269억8942만8천원 대비 23.4% 증액된 1567억37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아동수당급여 173억9187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110억4338만4천원 대비 166.9% 증액된 294억71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지원을 위하여 30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31억957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1144억8723만3천원 대비 6.75% 증액된 1222억150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3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식품비 및 인건비 3억874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논현도서관 건립 설계비 1억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110억2678만1천원 대비 6.86% 증액된 117억83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억1305만2천원 대비 0.1% 감액된 9억1208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주민생활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12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27억1033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2319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비용 환수 3백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3억6597만4천원, 시비보조금 73억4135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3개년도 지원비 6억8250만원, 사회복무제도 인건비 9억740만원, 긴급복지사업비 13억568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1172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9334만8천원,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1억7050만원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인천보듬지킴이사업 3800만원,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지원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4억643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 공동체사업, 기능보강사업 등 복지관 지원에 29억5619만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3억7800만원, 전몰군경유가족 수당지원 1억2600만원, 참전유공자수당 27억9320만원, 푸드뱅크사업 지원 3225만원, 푸드마켓사업 지원 9133만원, 긴급복지 1억6960만원, SOS복지안전벨트 2억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394만원,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 4667만4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73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 규모는 168억8553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36억514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 등에 8507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의 협의체 운영비, 사업비, 인천보듬지킴이사업등에 905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4쪽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0억9564만원, 관리비 500만원등 총 31억6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의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만수?만월?성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총 31억909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은 서창2지구 1단지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375쪽 하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에 9억74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예산으로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재배정사업으로 집행되다가 2018년에는 국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비 e그린우편 및 SMS 발송요금은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대비 268만원이 증가한 176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사업으로 페이지 377쪽까지입니다. 호국 보훈정신 선양사업으로 총 57억500만8천원을 반영하여 10개의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건강생활지원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보훈회관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21억2123만8원이 증액된 사유는 인천시에서 2018년 보훈예우수당 3만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5만원이 신설되고 참전유공자수당 3만원이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부터 379쪽 상단까지입니다. 복지자원 연계 사업으로 10억3121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육성 4689만5천원은 코디네이터직원 2명의 인건비이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2051만7천원은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상해보험가입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6391만5천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10명의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지원 9993만원은 푸드뱅크 직원 1명 및 보조인력 인건비, 운영비이고 푸드마켓사업 지원의 1억8266만원은 푸드마켓 1?2호점의 직원 총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복지자원책자 제작, 홍보물 후원자 감사패 감사서한문 제작에 123만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기여자 인센티브 제공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지원의 긴급복지지원에 16억9800만원, SOS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 지원사업비는 1025만원을 편성하고 이 맞춤형 복지요원 지원에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382쪽 상단까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는 각 동별 시례관리사를 위한 홍보비, 교육비, 대상자 지원비 예산으로 총 1억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국비지원을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866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요원 인건비 4억3596만4천원은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각동 맞춤형 복지요원을 보건복지부 무기계약직 전환요구에 의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직원 15명 정원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455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저소득 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사회보장과의 자활공동체사업자금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7년도말 조성액은 50억2973만9천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2017년도 대비 8572만2천원이 줄어든 49억4401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77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18년도 총 지출규모는 지난해 대비 2668만3천원이 증가한 5억126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페이지 980쪽～981쪽까지입니다. 먼저 980쪽 상단의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은 명절맞이 저소득 가정 위문 사업 및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4500만원을 지출하는 한편 2626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의 자활지원사업은 자활참여자 복지증진사업, 자활사업 실시기간사업비 지원, 자활기업 전문가고용지원,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5101만2천원이 증가한 총 3억8339만6천원을 지출하고 2억2339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으로 노인기예대회 행사비 지원, 문화유적지 행사비지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총 1360만원을 지출하고 4436만1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정책과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27억1033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100억8713만6천원 대비 26억231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억8천만원, 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4억9천만원, 시비보조금 15억4천만원 등 보조금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8억8553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132억3403만4천원 대비 36억514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9억740만원, 호국보훈의달 위문품지원 1억원, 맞춤형복지지원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13명분 4억6596만4천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가족수당, 건강생활수당 등 4개 사업이 전년대비 340%이상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하며 감액사업인 SOS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은 현행법령 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자에 대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0% 전액시비보조 사업이기는 하나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삭감된 것에 대하여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6쪽～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2668만3천원이 증액된 5억126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예치금회수 수입이 주 요인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노인복지 사업 등 각 분야별 세부지원 사업은 예년에 준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사업비는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 지원사업 분야는 1억6000만원, 노인여가 문화지원은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금 세출예산 사업추진과 관련 각종 지원 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과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성과가 저조한 사업과 관행적인 사업은 개선책을 강구하여 새로운 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로 인해 기금설치 목적사업의 확대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탁금증액보다 전입금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7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인건비가 없네요?

아 지금 여기는 협의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3750만원에?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거의 없는 거네요?

사업비가, 사업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인건비, 사업비, 사무운영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러면 인건비가 2300정도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게 2300만원, 2350만원,

인건비하고, 여기 3750만원에 포함돼있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돼서 3750만원입니다.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운영비가, 운영비지원이 이게 매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혼합,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에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만수하고 만월도 직영체계로 바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한 2천만원씩 운영비가 증액됐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깐 또 증액돼서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보니깐 성산은 한 3백만원 정도 증액한 걸로 올라와 있던 거 같던데, 직영체계하고나서 운영비가 2천만원씩 증액됐는데 올해보니깐 올해도 대략 한 3천만원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금년도에 6330만원을 구비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지금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기본운영비만 우리가, 기본운영비하고 직무역량교육을 우리 구에서 3개 복지관에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또 여기 보면은 무료급식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성산같은 경우는 법인이 위탁을 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으로 그걸 다 충당을 했었, 부족한 부분은 충당했는데 지금 혼합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급식비라든지 뭐 이런 게 운영비가 부족해갖고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아니 후원금 받은 걸로도 운영비 나가고 있잖아요.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은 그 별도의 옛날에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법인전입금이라고 또 별도로 돈을 또 지원을 해줬어요, 법인에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깐, 직영체계로 되면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거는 사실 뭐 기능보강 지금까지 못했던 거 하는 거는 좋아요. 운영에 있어서 뭐 처음과 다르게 계속 조금조금조금씩 계속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포괄로 올라오다 보니까 뭐에 늘어났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네? 2016년 17년 18년 각 복지관별 만수같은 경우 4800, 2016년 4800정도, 작년에 7천 정도, 올해 얼마인지, 총괄이 아니라 48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세부항목으로 다 나눠가지고 3년치 거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드리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복지관을 위탁줬을 때는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부족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 알겠구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언제까지 늘어날지 우리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늘어나는지. 운영비 통괄로 내려보내놓고 이걸 뭐에 쓰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똑같은 의미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올해 7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같은 방식으로 3년치. 여기는 인건비까지 포함돼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총괄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되고 우리 예산서 보통 작성할 때 쓰는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자원봉사센터도.

네.

그리고 376페이지 보면은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지금 강화 옹진 빠지고는 인천에서는 각 구별로 다 지금 건강지원수당을 신설해서 지금 부평구 계양구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다른 구는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구요. 내용이 어떤 사업이냐구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들한테 설과 추석에 5만원씩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연 4회로, 아.

2회입니다.

2회.

네.

연 2회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쭉 올라 왔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나머지 열세 분도 전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기본급이 이게 남동구생활임금이 아니에요?

편성에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본급이 이거밖에 안나오죠? 내년도가 9370원 아닌가요? 그죠.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니 왜 예산서를, 다시 추경 올릴려구요, 그러면?

2017년도 공무직이 확정이 되면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정산한 후에 하려고 그렇게 지금,

아니 애초에 올릴 때부터 그렇게 올렸어야죠.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들어오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같은 경우도 작년 2회 추경때부터인가요, 1회 추경때부터인가요 이분들도 남동구생활임금적용 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국비지원분 밖에 안올라와있죠?

구비하고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을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동구생활임금 지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직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한 쪽은 생활임금이고 한 쪽은 올해 연도 걸로 편성해놓고

아니 지금 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뀔 경우에는 아까같이 금액은 다 생활임금으로 적용시켜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올리겠다?

네.

애초부터 이게 본예산에서부터 생활임금 뻔히 정해진 금액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춰갖고 올려야지 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또 추경하게 만들어요.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침에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러면? 그 지침서도 한 부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에서, 기금에서 왜 사업규모를 다 줄였죠?

기금 그 은행이자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돌리기도 그렇고 또 그런 입장에서 현재 수익금이 자꾸 해마다 줄어드니까 사업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기존에 주던 거를 줄이면은 사실 그건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어도.

네, 맞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산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금은 또 해마다 가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설날 추석날 지원하고 또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좀 인원만 조금 숫자만 조금 줄어들었지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드는 사유가 특별히 있어요?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은행이자가 자꾸 해마다 줄어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줄어들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준비해오셔야죠.

근데 똑같은 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또 기금에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가 정해져있는 법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물어보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말고 이 줄어든 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금을 폐지할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금사업이,

아니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에 운용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쵸? 이 기금으로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 주는 금액이 축소되면은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축소된 거는 없습니다.

아휴, 아니 2천만원이 축소돼서 올라왔는데 금액이 안줄어들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금액은 그대로, 지원금액은 그대로인데 인원만 좀 변동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변동됐으면 그건 축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산은 정해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되돌이표 하지 말구요,

네.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이 중에 빠진 사람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지원받다가. 그죠.

네, 숫자가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이 있냐구요. 빠진 사람들에 대한.

그에 대한 우리 다른 방도를 연구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답변을 참 어렵게 하시네요. 일단 준비없이 삭감했다는 거죠.

네.

주던 것을 안주게 되면은 처음부터 안줬을 때보다 저항이 심해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과장님!

네.

최승원 위원님이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3년 거?

네.

그거 각 위원님들한테 각 다 배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현 정부가 기간제근로라자든가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화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침으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게 어쨌든 그거 정규직화 하게 되면 임금상승분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남동구 차원에서는 경상경비 중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뭡니까? 계속 그냥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경상경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죠,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의원으로.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재정진단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공무직 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해서 지금 형태로 계속 늘려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공무원으로 충원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올 예정은 제가 알기로 뭐 사회복지사 2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더 충원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공무직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이제 국장님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또 이제 치매센터를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25명을 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럼 1년이 있으면 정규직화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인건비 코스트 상승분에 대한 우리, 우리 남동구가 뭐 예산이 7200억 3백억이라고 하지만 지방세 포션은 한 20%에서 30% 내외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걱정스러워요. 내가 뭐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걱정 안하는데 남동구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걱정스러운데 한 번 뭐 기획예산실 쪽에서 얘기할 건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들 전체하고나 간부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한 번 재정진단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국장님. 네, 그래서 우리 뭐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지자체인데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마디 했습니다. 한 번 고심을 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동복지위원회 그, 복지협의체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동마다 한 분씩 위원장들 있죠?

네.

그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각 동에 다 협의체 구성되어 있,

아니 동에는 구성을 했는데 동 전체로. 동 전체에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는 그런 구성이 돼있냐구요. 각 동에 한 분씩이,

아 그건 아직 안되어 있구요.

안됐어요?

네네.

그거 요청,

아 네, 그거 우리도 건의를 받아갖고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들 모임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네.

아, 계획에 있어요.

네.

아직까지 수락은 안했고.

네.

그리고 여기 협의체 참석수당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 회의에 참석 지금 4개 협의체가 있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뭐 실무협의회, 운영기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각자 다른 분들이에요, 아니면 중복되시는 분도 있어요?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일부는 전문위원으로 되구요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다 틀립니다.

틀려요.

각자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 협의체가 구성이 됐나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도 회의를 하면은 회의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각 동별 위원들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수당을 요구하는 거 같던데?

작년에 청장님 동 방문시에 일부 동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주민자치위원같이 수당을 주라고 그렇게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구에 비교해도, 다른 일반적인 회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하고 성격이 틀려서 돈을 주면 참석하고 안하고 뭐 이런 좀 문제성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수당을 안주는 걸로 금년도 방침,

근데 이분들은 수당을 받아서 본인이 챙기는 게 아니라 좀 어디 기금으로 해서 쓸려고 아마 그렇게 한 거 같더라구요.

근데 그거는 수당 자체는 개인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지만은 어쨌든 성격상, 단체 성격상 수당을 주면은 또 원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아니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올라온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훈회관 시설유지 실비보상비, 그 12개월 해서 50만원씩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있는 상이군경회에서, 1층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 상이군경회 총무님이 실보상금을 우리가 주면 단체보상금에 묻어서 같이 포함시켜 줬는데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또 한 쪽 단체만 주다보니까 보상금액이 또 많아진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별도로 청사관리 자원봉사개념으로 별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 전체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한 분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실비보상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네,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네.

근데 아까 아니라고 하셔서. 이게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1층 2층 이렇게 하면 안돼요 꼭 이게 필요한가요? 이 사업이?

근데 그 단체들은 자기 사무실만 관리하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옥상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훈회관 전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항상 그 사람이 상주해서 나중에 전체 다 단체가 퇴근했을 때는 거기서 뭐 소등, 전기차단기를 내린다든지 갑자기 무슨 고장이 났을 때 그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시키고 또 우리한테 긴급한 비상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구요. 그 65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기여자 인센티브제공 이게 지금 틀려요, 온누리상품권이 3만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틀린 이유는 뭐에요?

그거는 복지사각지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중 발굴하고 있는데 그냥 발굴하고 뭐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발굴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만큼 또 그런 사람이 사고가 일어나고 이래서 이런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은 이런 걸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뭔가 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3만원 2만원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무조건 신고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정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일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상품권으로 유혹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품권을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괜히 2만원짜리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3만원짜리 받는 분 계시면 불만 있지 않을까요? 나도 이게 같은 기여잔데 왜 2만원짜리를 주는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공문시행할 때 대상자 선정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했다든지 이럴 때에는 3만원, 그리고 그러지않을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갖고 그걸 지원을 해주는,

이것도 없던 사업이죠? 이것도.

네?

없던 사업,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네.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님.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구요. 동에 위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올핸가요, 동복지맞춤형복지요원 인건비에 설명들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6명은 공무직으로 들어가서 예산 다른 데로 지금 예산은 잡혀있죠.

네, 그 사람은 공무직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네, 작년에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13명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하려는데 계약직으로,

네, 잠깐만요, 계약직으로 돼서 지금 예산 올렸잖아요.

근데 금년도는 이제 보건복지부 계약직 사례관리사를 공무직으로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갖고 우리가 그걸 공무직으로,

잠깐, 아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현재 그분들 내년도 13명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할지 안할지 몰라서 지금 계약직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죠.

아니 계약직이 아니고 지금 공무직예산인데요 국시비보조사업예산이 별도로 구분, 이거는 자체사업을 가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시켜놓은 겁니다.

그 공무직 6명 빼놓고.

네네.

13명에 대해서.

네, 13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예산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구분시켜서.

잠깐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행자부에서 이게 공무직으로 지금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고 이분들도 공무직으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언제 할 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럼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 또 이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보면 국시 시비 지원을 받잖아요. 지금 다른 공무원들은.

네.

그럼 그때 가서 이 13명도 동일하게 이렇게 몇 프로씩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올해?

지금 우리가 계속 보건복지부에다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같이 그때 6명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고 나중에 13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로 하다보니 19개 동에 다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계속 보건복지부에다가 국비지원 해주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그런 정부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다 안해도 정부지원금으로도 인건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분들도 13명도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에요.

네,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담당자하고,

적극적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까지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3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78억7163만3천원 대비 19억2195만8천원이 증액된 597억93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을 5백만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총 13개 사업으로 17억1583만5천원 증액된 553억19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7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612만3천원이 증액된 44억69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규모는 21억5232만1천원이 증액된 625억924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는 2018년 기준 증위소득 증가를 반영 1억2910만8천원이 증액된 550억6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비는 363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서 388쪽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도 대비 수급자?출생자 수 감소를 반영 2403만6천원이 감액된 3억20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금은 교육급여보장기간이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에 교부할 지원금으로 35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지원은 신청자 증가로 전년도 대비 2억2천만원이 증액된 9억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은 270만8천원이 증액된 3420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쪽 남동형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218만5천원이 증액된 7억19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비로 자활사업참여자 증가를 반영, 전년도 대비 5억2586만5천원이 증액된 30억174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9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38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에 516만원, 희망잡아프로젝트에 205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4억98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9억4001만8천원이 증액된 14억10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등 보호사업으로 행려자보호에 1215만, 노숙인자활시설운영비로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쪽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39만5천원을 반영 468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정원현황을 반영하여 325만8천원을 증액한 41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전출금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33만7천원이 증액된 26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54쪽 사항별설명서 249쪽입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억1208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4만1천원이 감액된 6억5742만6천원을, 시도비보조금은 66만원이 감액된 1억74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에서의 전입금으로 26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60쪽 사항별설명서 25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9억1208만8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실태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 1100만원, 의료급여 기관 등에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7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만2천원이 감액된 7억13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전년도 대비 388만8천원이 증액된 1억2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2쪽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 등으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97억9359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578억7163만3천원 대비 19억219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16억원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25억9244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604억4012만7천원 대비 21억523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희망키움Ⅱ통장사업9억1006만3천원과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1억8701만9천원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일하는 청년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하여 희망을 키울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인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국시비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남동형기초생활보장 생계비지원은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맞춤형복지를 실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인 희망키움Ⅰ통장사업 등 4개사업 2억3616만8천원은 국시비 내시분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급여지원금 교육청지원 구비부담금에 대하여 310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은 9억1208만8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9억1305만2천원 대비 9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예산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8억3228만3천원으로 전체세입의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인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반환금 등이며 이는 2017년 대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입니다. 남동형기초생활보장 생계비만 지원하는 거에요? 생계비.

네.

생계비 지원하는 예산만 이번에 올라온 거죠?

그렇죠,

지금 남동형기초생활 그 저 복지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남동형기초생활보장, 남동형.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는 사람이 동에다가 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 수급자에서 부양가족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어떤 자산, 살고 있는 자산이 초과해서 거기서 탈락이 되지만 단지 이런 집만 하나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생계비가 없는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네, 사각지대.

네.

이게 남동형이라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뭐 어떤,

그러니까 생활보장사업은 우리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앞에 ‘남동형’ 붙여서 우리 구가 이거는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국시비 지원 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남동형이라 그래서 이게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물론 이제 이분들이 편법을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그건 뭐 소수겠죠. 저희들이 발견하면 적발해서 처리는 하는 거지 그걸 뭐 묵인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각지대를 위해서 우리 복지, 남동형 기초생활 우리 보장제도를 잘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5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254억7386만6천원이 증액된 1322억9368만3천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대비 약 23%가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과징금 10만원 등 2017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4억5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2017년도 대비 250억7386만6천원이 증액된 1318억4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총 27개 사업으로 2017년도 대비 189억7425만1천원이 증액된 987억622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30억9682만8천원, 기초연금지원비의 755억6681만7천원, 장애인연금지원에 62억6344만원, 장애인활동지원비로 85억189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도비보조입니다. 시도비보조는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0개 사업으로 2016년 대비 60억9951만5천원이 증액된 330억8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5억7491만3천원, 기초연금 194억3146만7천원, 장애인연금에 13억4216만6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4억5729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416쪽까지 사항별설명서는 75쪽～85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4772만3천원이 증액된 1567억371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은 2017년 대비 27억2057만3천원이 증액된 86억798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내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확대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7억2057만3천원이 증액된 81억84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정원확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노인인력수행기관 사업개발비 2800만원,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비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2017년 대비 208억5442만원이 증액된 1098억81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399쪽에 기초연금지급은 내년부터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05억4717만5천원이 증액된 1079억525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비는 서비스대상자 증가에 따라 6억832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0쪽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는 내년도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생활관리사 37명의 인건비 인상액을 반영하여 5억38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으로 2017년 대비 3020만1천원이 증액된 4억82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의달 기념행사비용 중에 노인의달 행사비 지원은 전년도까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였으나 기금수입감소로 일반회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경로의달 행사비를 포함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 3억32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40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2017년 대비 6046만6천원이 증액된 30억85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비용 3억9582만3천원,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임차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개?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노인여가시설 운영 25억2751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4쪽 사항별설명서 79쪽으로 단위사업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은 2017년 대비 13억7737만8천원이 증액된 118억38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인상과 신규수급자 증가를 반영한 장애인연금에 89억477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405쪽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내년도 신규수급자 수 증가를 반영하여 5억711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06쪽에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하는 발달장애인의 저축액에 대한 적립보조금 지원으로 1억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재활지원으로 2017년 대비 7억8376만8천원이 증액된 34억71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용은 서비스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0억6855만8천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2674만5천원이 감소한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08쪽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활동보조서비스 비용단가 인상에 따라서 3억이 증가한 13억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내년도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억7952만원, 409쪽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6억4803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으로 2017년 대비 30억7721만3천원이 증액된 126억59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407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단가 인상에 따라서 29억7625만3천원이 증가한 121억6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2쪽에 내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신규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인건비로 97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2017년 대비 8억3099만2천원이 증액된 65억88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4억5729만1천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 10억6102만5천원은 각각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6억3560만5천원은 기존 2개소에서 2018년도 신규지원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413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억8984만2천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8억3324만원 등은 각각 인건비 및 운영비 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14쪽 장애인생활이동센터 노후차량 2대 교체를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5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비는 체험홈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세금 인상에 따라서 2억3368만8천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비도 자립주택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또 전세금 인상에 따라서 2억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6백만원과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심벨설치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원활히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322억9368만3천원으로 계상되었고 2017년 본예산 1068억1981만7천원 대비 254억738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250억원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67억3715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1269억8942만8천원 대비 297억477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68%인 1079억5259만6천원을 기초연금지급 단일항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기능보강사업 4000만원과 노인의날행사비지원 2000만원 등 4개 사업이 전액구비로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설치 2억원 등 8개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의거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들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억원은 전액구비로 전년대비 100%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동네환경 지킴이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초연금지급사업 등은 국시비 지원비율에 의거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 중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예산이 적기는 하나 전년도 대비 93.93%가 감소한 172만8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대폭 삭감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보면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 그 노인인력개발센터 예산인 거죠?

네, 지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말씀하시는,네네, 맞습니다. 운영비 지원, 네.

네, 4억2700만원,

네네, 맞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1억1250만원이 증액된, 그렇죠?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포괄로 운영비 지원으로 올라오니까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네네.

이거는 여기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다 포함돼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 센터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세부항목으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네네.

증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봐야 되니까 그거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시비는 조금 줄었는데 구비는 조금 늘어났어요, 한 8천 정도? 7천? 8천? 네.

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게 편성목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보시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금에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이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거는 8900정도가,

네, 8900정도 늘어난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올해 구체적으로 세부목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시설 5개소인데 이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기존,

지금 현재, 네, 동그라미가 올 7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아직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보조가 안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보조가,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거 포함된 거죠?

네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5개 기관 각각 얼마씩 지원되는지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이거 신규에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근데 인건비인데 지금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이런 전수조사를 안했나요?

네, 이게 저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저희가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전수조사기간이 도래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원들을 채용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 어떻게 채용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뭐 몇 개월씩 이렇게?

저희가 2인 1조로 해가지구요 10개조 20명 정도 채용해서 한, 조사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카드, 복지카드운영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뭐 홍보물제작비, 효도카드 참여업소 종량제봉투 지원 이런 건데 그러면 어르신들 복지카드 나온 거를 식당같은 데서 사용하면은 거기다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복지카드를 지참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20%～30%정도 깎아주는 업소들이거든요. 할인을 해주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해가지고 40장씩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그 복지카드를 쓰시면 여기서 20%씩 DC를 해주는 거를,

네네, 어르신들 대상으로요, 네.

그래서 구에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저는 사항설명서 78페이지 경로당 생활집기 예산있잖아요.

네.

그게 작년도에 총 얼마 정도 섰었죠, 이게?

생활집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5천을 세웠었구요 그리고 추경에 1억을 더 세웠구요 이번에 4차 추경에 5천을 세워서 총 2억 세웠습니다, 올해.

올해 2억.

2017년도, 네.

2017년도에.

네.

근데 이번에 기존에 세웠던 거에서 5천만 더 해서 1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실 거잖아요, 그죠. 부족하죠.

저희가 이제 우선은 상반기,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올해만큼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우선 1억을 세웠는데요. 상반기 수요조사 거쳐가지고 집행을 하고 혹시 부족하면은 내년 추경에 조금은 더 세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집행이 좀 조기에 끝나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애요, 그죠.

저희가 연초에 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연초에 거의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늦게 이렇게 뭐 한 8월달이나 9월달에 이렇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네네.

그리고 또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신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그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골고루 좀 분기별로 소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전반기에 다 써버리니까 이 예산집행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5페이지 사항설명서 보면 중증장애인주택시설이 홈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동구에?

지금 자립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립주택은 하나구요 체험홈도 하나구요.

체험홈?

네.

체험홈은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립주택하고 체험홈이 두 개 다 지금 논현동에 주거용 오피스텔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구요.

논현동에.

네.

이런 거는 좀 제가 보니까 좀 괜찮은 거 같에서 서창동쪽에도 그쪽에 장애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네네.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분들도? 몇 분 정도나 지금 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립주택하고 체험홈 안에는 지금 각각 정원이 4명씩이에요.

4명이요. 네 분.

네. 그리고 서창동쪽에는 저희가 그룹홈이라고 해가지고 또 별도의 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창동은 어디에 있어요?

그룹홈, 지금 빌라쪽인데 제가 지금 그 이름은 정확하게,

빌라에 있어요?

네네, 빌라 안에 있습니다.

서창 1지구요, 2지구?

1지구 안에 있습니다.

1지구.

네.

그쪽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거기가 어딘가 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 네?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보면 412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412쪽에요?

412페이지.

저희가 장애인 자립생활은, 아니 직업재활시설 말씀하셨죠.

네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열린 일터라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마수련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봄비라고 남동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해봄비가 올해까지는 운영비 보조를 못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여기도 1년이 지나가지고 내년부터 운영비나 인건비 보조가 나갈 예정이라서요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 증액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세 군데 해가지구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경로당 여기 7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은 임차료 지원 올라온 거 있는데요. 이 저희 남동구에 임대로 얻어서 쓰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임대료 얻어서 쓰는 경로당은 저희가 논현동 14단지 안에 사할린 경로당 그거 하나밖에 없구요. 이거는 지금 만수3동에 있는 만월산경로당이라고 현재 구립경로당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인해갖고 내년에 그쪽 지역이 다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개발하면서 경로당을 새롭게 신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1년 정도 동안 나가있을 임차료, 네.

신축하기 전에 나가 있는 거.

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보면은 경로당이 꼭 필요하지만 없는 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빌라나 이런 거 별로 비싸지도 않는데 상가가 아니면 안된다고 얘기하셨죠. 그거를 상가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은 상가가 없고 빌라만 있는 데 경로당이 없는 부분에서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방법을 바꿔가지고 빌라라도 얻어서 좀 어르신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지역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빌라가 많고 그런데다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데 여름에는 사실 길에 그 뭐 벤치같은 데 나와서 계셔도 상관이 없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제 많이 몇 분씩들 이래 나와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진짜 속이 상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에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빌라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셔서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물론 신경 쓰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제가 2년 전부터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도 있고 또 이쪽 간석 고가밑에 거기도 그러고. 그걸 어떻게 잘 좀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그만 빌라같은 거 진짜 싸거든요? 그런 거 하나 얻어서 만드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진짜.

네,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간석4동이라든가 간석3동 또 구월동 지역에 저희가 빌라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빌라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경로당도 마찬가진데 경로당을 한 번 만들면 그 빌라 경로당이 돼버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 아파트 경로당 안에서도 그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갖고 경로당을 임대를 해주다 보면은 남동구에 있는 전체 빌라에서 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아니 그리고 경로당이 또 시립, 구립경로당이 있고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굳이 그런 경로당이 멀어서 갈 수가 없잖아, 그쪽은. 없는 상황이고 거기는 또 완전히 외져가지고 진짜 경로당 갈려면은 길을 몇 개씩 건너서 가야 되는데, 거기 또 자기네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도 가면은 거기 계시는 분들도 텃세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안되면은 빌라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원이라도 좀 해주시면은 거기서 모여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애. 지금 다른 경로당은 솔직히 보면은 예전에 비하면은 너무 지원이 많잖아, 지금. 뭐 밥솥 부서지면 다 갖다 주고 뭐 깨끗하게 다 해놓고 계시는데 그 빈약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히 속상, 분노가 진짜 느껴질 정도야. 진짜 제가 있으면은 진짜 얻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러면은 정 여기서 얻을 형편이 못되면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은 거기서 모여서 사실 수 있도록 지원이라도 좀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짜에요, 진짜.

네.

아 너무 속상해요.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409쪽에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있잖아요.

네.

앞에는 13개월로 했고 뒤에는 12개월로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가요 지금 409쪽에 보시는,

409쪽.

네네. 409쪽에 보시는 일자리 이거는,

네, 보수인데.

네, 일반형일자리라고 해가지구요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의 부서라든가 아니면은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지금 현재 29명을 배치를 했는데 이 분들은 근무시간이 전일근무거든요. 하루 8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내년같은 경우에 157만4천원이 지급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아니 13개월을 주는 이유가 뭐냐구요.

아 그옆에 있는 거는 퇴직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퇴직금.

네. 그리고 그 옆에 플러스 15만7천원은 4대보험을 표시를 한 거구요.

4대 보험이요.

네네.

퇴직금을 해서 연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네네, 연단위로 매년 저희가 해서 1년간 채용을 합니다.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안해요?

아니 이 분들은 저희가 정부 재정지원일자리라고 해가지구요 장애인들을 특별히 채용하기 위해서 만든 일자리기 때문에,

지침 내려오면 또 정규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음, 이건 안된다.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40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보육정책과의 출산장려금을 내년서부터 지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이분들도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받고 또 출산비용도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출산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별개로.

별개로.

네네.

이중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지역주민을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8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액 246억568만천원, 세출예산액 294억7164만8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에 110억4338만4천원 대비 약 166.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9쪽 사항설명서 17쪽으로 일반회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본예산에 81억5130만7천원 대비 164억5437만4천원이 증가한 246억568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181억1300만3천원, 시비보조금 64억87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 총 14억3269만5천원, 성폭력예방을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9152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분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5억7240만7천원, 저소득아동건전육성분야는 신규사업인 아동수당지원사업 포함 9개 사업과 지역드림스타트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총 146억589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육성분야는 청소년우수동아리지원사업 등 8개사업에 총 2억57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4억8767만8천원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19쪽 사항별설명서 86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2017년 본예산액 110억4338만4천원 대비 184억2826만4천원이 증액된 294억71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비율은 국비 61.5% 시비 22% 구비 16.5%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분야입니다. 기정액 27억1109만3천원 대비 2억9068만8천원이 증액된 30억7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 강화사업으로 성인지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무원교육비 4백만원, 가족친화재인증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전년도 기정액 대비 1320만8천원이 증액된 27억18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업량 변동과 부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반영 및 차량구입비 신규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 사항설명서 88쪽으로 성폭력예방분야입니다. 성평등정책을 실현하고 폭력예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사회조성을 구현하고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억709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신규 3개소 설치에 따라 전년도 대비 2480만원이 증액된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4쪽 사항설명서 90쪽으로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저소득 아동 건전육성을 통한 종합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78억3863만6천원이 증액된 총 246억81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24억114만4천원,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사업에 2억2104만4천원, 학습환경지원비 1억3232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방학 중 급식도우미 지원에 총 4억164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등 지원에 총 1억7444만7천원, 아동복지종합센터 지원에 3억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27쪽 사항설명서 94쪽입니다. 저소득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코자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에 664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 1억5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 3억11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지원 2억25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20억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9월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급여 지급사업은 만0세～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 및 제도구축에 따른 인력비 제반비용 등 175억706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 사항별설명서 96쪽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 및 가족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후원협력지원체계 관리 및 발굴을 위한 드림스타트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억45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 사항설명서 97쪽 청소년보호육성분야입니다. 기정액 4억8114만6천원 대비 1억3713만3천원이 증액된 6억18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 1885만6천원, 청소년참여활동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청소년육성행사 지원,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7263만원과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사업에 총 20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총 5736만1천원, 학교청소년지원 3489만5천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4672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사업에 총 2억6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41쪽 사항설명서 103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7억1289만5천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 39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46억568만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2017년 본예산 81억5130만7천원 대비 200%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142억원 과 시비보조금 29억원 증가가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4억7164만8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110억4338만4천원 대비 166%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59%인 173억9187만4천원이 아동수당급여지급 단일항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남동구여성회관 건립공사 설계비와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비는 전액구비로 편성하였으나 11월 21일 총무위원회의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건립규모, 사업비 등이 대폭 수정된 내용으로 심의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아동수당지급 173억9187만4천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매칭사업으로써 만5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청소년동아리축제, 청소년수련활동 등 사업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액사업 중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 입양가정양육비등은 사회적 소외되고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보호예산으로서 보조 사업이지만 감액편성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0페이지 여성,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지금 일곱 군데 하고 있는데 세 군데 더 늘린다는 얘기죠?

네네.

뭐 이용하시는 이용율은 많이 증가 되고 있어요?

이용율은 우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조한 실정이구요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늘리는 데는 어디,

세 군데는 간석4동에 성산복지관쪽을 생각하고 있구요 또 만수2동하고 또 서창동 도서관쪽에, 그 세 군데를,

아직 지역 결정된 건 없구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우리가 검토를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규설치 부대비용이 1개소 하는 데 25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로 가능해요? 250만원으로?

네, 그거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일곱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율하고 장소가 어딘지 그 자료하고 앞으로 세 군데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내용 좀 자료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셍.

현재 네 군데 운영하고 있구요 세 군데는 신규로 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군데 하고 있구요 세 군데를 내년도에 세 군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석4동 성산복지관하고 또 만수2동 그쪽하고,

그럼 총 일곱 군데라는 얘기죠?

네.

지금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네, 내년까지 세 군데 더 증가하는. 네 군데에 대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갖다 주세요.

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희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보면은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관련돼서 사실 이게 뭐 국시비보조사업이라 별로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반액 이상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삭감은 지금 그, 이게 내시가 좀 늦게, 적게 내려와가지구요.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보조니까 당연히 국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랑 구비랑 매칭비용이 당연히 달라지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인지.

지금 그 현재로 9개소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6개소로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 더 좀 내려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시 내려오기 전에 의견을 줬을 거 아니에요.

줬는데 이제 시에서도 국비 이제 받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주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다시 2차 내시때는 확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뭐 후원 없으면 운영하기 힘든 데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많이 한데다가 토요일도 사실은 이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곳도 운영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과에서 어차피 국시비보조사업이니까 잘 좀 챙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구요. 추가해서 여성안심택배,

네.

사실 이게 여성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단독세대라든가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근데 좀 평균적으로 보면은 오피스텔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죠.

네.

만수5동도 사실은 주민센터, 지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1층이라 하기도 뭐한 반층 정도에다가 넣어놔 가지고 사실 찾기도 어렵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데보다는 구월동 시청앞이라든가 실제로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장소가 좀 섭외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좀 예산들인 거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선정할 때도 눈에 잘 띄고 안심택배를 하는 이유가 안전하게 택배를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이 사실 안전한 거거든요. 그런 거까지 감안해가지고 위치선정할 때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보시면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하는 거,

네.

그게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성폭력피해자들이?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좀 증액이 되구요 밑에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또 감액을 했어요.

네네.

근데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은 인천협회에 성폭력상담소하고 협약을 해서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해바라기센터쪽에서 치료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것도 늘어났구요. 이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좀 기금하고 시비인데 그게 조금, 조금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금액이 늘어났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회복프로그램을 감액을 시켰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폭력 상담받는 사람들이 치료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구요 이 부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다 건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잘 검토해서 하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미리 좀 설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한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여성복지관 그것도 뭐 들으니까 제대로 설명을 안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조금 설명을 잘 하셨으면은 오히려 또 통과할 수도 있을 그런 부분이었던 거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좀 잘 설명하셔서 가능하면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6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