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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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로 현재 박재경 팀장을 대신해서 이석우 경관건축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승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송재배 인허가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 보고에 따른 업무보고와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도시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이어서 당초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이 69억 5,800만원보다 48억 8,900만원이 줄어든 20억 6,800만원입니다. 감소한 주된 이유는 보물섬 실크로드사업비가 완료되어서 전년 대비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130억 2,600만원보다 61억 7,500만원이 감소한 68억 5,000만원입니다. 이 주된 원인 역시 세입예산 원인과 같습니다. 주요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7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500만원이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정보체계 KLIS 유지관리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지구관리 및 시스템을 현행화하는 유지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서버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시스템 UPIS라고 이것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0만원, 연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군관리계획 입안 시에 사업대상지, 토지적성평가 값을 추출하는 그런 자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군비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소모내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자체 사업비로 해가지고 4억이 들어갑니다. 4억은 소로 2-37 즉, 군청에서 서변마을회관 이 구간에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을 부담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상내역은 8,000만원을 하고 보상 4필지 중에서 1건만 하고 3건을 보상을 하면 포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1 상주 금전도로 이게 작년부터 해서 보상을 하다가 잔여부분이 있어서 2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총 7필지 중에서 완료를 1건하고 나머지가 6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잔여보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 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5억입니다. 15억인데 이것은 중로 3-1 노인회관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거기에 5억이 들어갑니다. 사업양은 길이가 300미터, 폭이 12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상현황은 총 8필지 중에서 현재 1필지를 하고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1필지는 34입방미터 해가지고 한 2,0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로 2-27 향교에서 신우보람까지 금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한 10억을 얹었습니다. 도로개설은 길이가 154미터에 폭이 8미터입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총 24필지 중에서 완료가 5건, 미완료가 19건입니다. 기 보상내역은 한 4,8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로 2-8호 2 구간에 3억 5,000만원을 하는 건데 사업량은 길이가 124미터에 폭 8미터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총 15필지 중에서 현재 완료가 13필지가 완료되고 미완료가 2건입니다. 마무리를 해서 이것을 금년 안에 이것도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계신 분들이 하도 주변에 우천 시라든지 이렇게 되면 도로 굴곡이 심해가지고 물이 튀고 이래서 생활에 불편이 많다.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남해어린이집에서 휴먼시아 구간에 데크 설치하는데 1억을 확보해서 안전한 통학로하고 보행로를 확보하는데 1억을 투입을 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하는데 3억을 합니다. 이것은 사천집에서 다도해횟집 외 8개소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노후파손 또 불시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연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3,500만원인데 이것은 지원하는 목적은 슬레이트 지붕주택 또는 그밖에 지붕제주택으로서 빈집인지 이것을 경남 빈집정비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슬레이트 지붕은 한 동에 50만원해가지고 현재 연간 한 4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붕은 한 동에 한 100만원해서 15동, 그리고 폐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별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일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귀농, 귀촌자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140만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근거로는 2인이상 전입하는 세대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합니다. 지원기준 및 현재 사업량은 전입세대 당 2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총 7동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빈집 정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노후불량주택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근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으로써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주택, 이것도 도 빈집정비조례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동당 212만원인데 우리 군에 된 것은 32동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50%, 지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주거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9억 7,2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국민 가구별 소득수준이 중간층 이하인 43% 수준 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주거급여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 현금 지원기준은 임차가구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되 기존임대료 상한선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들면 1인가구에 월 한 13만 6,000원 정도, 6인가구는 24만 2,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가구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지난해에 월 평균해가지고 734세대해서 약 7,0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주거수선 및 주거급여사업에 주거수선비가 5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근거는 주거급여대상자 중에서 자가주택 소유자, 주거급여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주거수선비의 지원기준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경보수인 경우는 1회 350만원, 3년 주기로 도배나 장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보수는 1회에 650만원해서 5년 주기로 급배수시설이나 난방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보수는 1회에 950만원, 7년 주기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지붕이라든지 기둥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원한 것은 69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경보수에 32가구, 중보수에 14가구, 대보수에 23가구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40만원입니다. 군비로써 지원합니다. 지원근거는 경상남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평리 휴먼시아 아파트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고. 지난해에 지원한 신규입주자를 보면 3세대에 1,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방법은 도비 30%, 군비 70%. 도비는 도에서 군비는 군에서 바로 LH 공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에는 군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원근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이하인 자 중에서 지원을 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4인가구에 한 539만 3,000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군은 다섯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마을회관 등 건립지원입니다. 금년도 군비예산으로 해가지고 11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원대상 및 근거는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중에서 신축, 신설 및 개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을 우리 군 마을공동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사업양은 전체가 31건에 11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관신축 3동에 5억 4,000만원, 회관 개보수에 6건에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창고 신축 5건에 2억 1,000만원, 부속창고 개보수 1건에 2,000만원, 방송시설 14건에 2억 2,800만원, 기타시설 2건에 해가지고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주택법 및 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수선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신축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수선비용을 시설에 대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내용은 남해읍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내부 도색, 내부 통로 도색을 위해서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소규모 공동시설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향도전망대하고 노랑옹벽 보수하고 경관 관련 소규모 공공시설을 수시로 정비, 보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실시. 아까 특수시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세부사항을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정게시대 주변 정비 저단형 게시대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것도 4,8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 건축물 정비 공익상 유해 주변 환경저해 빈집정비입니다. 이것은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수렴을 하고 해서 반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익상 유해 주변환경 저해 빈집정비를 통해서 조례 제정과 함께 철거비용 등을 행정이 먼저 부담을 하고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조례관계는 1, 2월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승강기 고장사고 시 승객구조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내년도에 시범 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5월경에 합동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4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이전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에 건축물 정비에 공익상 유해 주변환경 저해 빈집정비 5억원. 그 철거비용을 행정에서 먼저 부담을 해서 철거 후에 조치를 취한다는 거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만약의 경우에 통과되어서 철거를 했을 때 그 장소를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쓸 계획입니까?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 통과했을 경우에.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지난 추경 때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시고 또 지난 추경 때에도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수렴을 해서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기회 때 같이 이것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에 임시회가 개원되면 조례를 상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은 전부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낙서가 받아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5년 정도 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불법유동물 광고물 수거보상금 2,000만원 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수거보상금이라고 하니까 4명의 사람들을 써서 이것을 불법으로 광고물 수거를 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하도 전단, 이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는 담당인력이 2명입니다. 2명이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에 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도 민원이 들어온 게 삼동면 지족에 유명 메이커 판매하는 거기 지역별로 해가지고 일시에 한 2,000매 이상 붙어있다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실제 읍면하고 가동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제거하기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제로 해서 많이 떼 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럼 아무래도 깨끗한 거리는 되겠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 다음에 338쪽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보면 남해어린이집 도시계획 아스콘 재포장, 그 재포장하기 전에 상수도 누수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아스콘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실어놓되 일단 상수도 누수부분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할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래도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일단 이렇게 예산은 잡아놨는데 그 순서를 찾아가지고 상수도 누수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스콘을 쳐야만 이중 일이 아닐 것 같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중 돈이 안 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343쪽에 저번 2차 추경할 때 삭감했던, 그때 얼마 삭감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5억원 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억이지요. 그때 한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뭐였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조례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례를 먼저 해놓고 우리가 어쨌든 의회가 법을 가지고 다투는 근거 법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조례를 할 거라는 예견을 가지고 우리가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하면 어쨌든 빨리 해가지고 조례를 이번에 올려서 했으면 좋았는데, 연말에 올려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조례를 하고 올리세요. 그게 답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례가 되지 않았으니까 했는데 조례를 할 거라 예견을 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송부해가지고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자. 우리 조례 되었으니까 예산해 주세요. 하는 게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게 일리는 있고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의 의견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을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전체 수용을 했고 간발의 차이, 요즘에는 또 정기회 기간이 안 되면 중간에 이전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 기간 중에라도 이렇게 넘겨주면 심의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게 안 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조례안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전부 수용을 다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용이 되었든 어쨌든 그게 우리한테 넘어 와서.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게 조례로써의 발효를 합니다. 그렇지요? 발효를 하는데 조례가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가 아마 입법예고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의 사정이고 의회의 사정은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제정이 되고 그 효력이 발생할 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데 실제 있는 건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물론 많이, 저보다 귀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만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수습을 했으면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시니까 하는데 우리가 삭감을 한 이유가 조례 제정을 안 했고 했었던,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조례 제정도 안 됐고 똑같은 사항인데 변화가 의회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다. 없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해서 그게 들어오고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하는 게 순서상 맞다는, 이치상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치상 그것은 맞습니다만 간담회 때 상황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협조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일단 저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좋은 행사만 아니니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준

박삼준위원

예, 뭐 참고했고. 342쪽에 박미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해가지고 결국 4명을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채용을 해도 월급제가 아니고 자기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양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불법으로 폭탄적으로 어떤 시기에 갑자기 저녁에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우리 행정력이 이 정도는 사람 동원을 안 해도 충분히 지금 가능할 수도 있다. 의지의 문제이지 노인일자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는데 그 사항들 가지고 업무영역을 확대를 하면 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 사람을 다시 4명을 어쨌든 직접 채용을 하는 건 아니라 하지만 어쨌든 채용형태입니다. 사람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1월에 공고를 해서 사람을 모집한다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모집하는 건데 1년 250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1년을 다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면 많이 생기는 기간이 방학기간에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해수욕장철이라든지 동계에 세일 같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젊은 학생들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니, 4명을 해가지고 250일 기준으로 해놨는데,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 경과를 봐서 안 좋으면 내년에 안 해도 관계 않겠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삼준

박삼준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하고 보면 이것은 1년을 고용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고용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여기에 해놓은 것처럼 매수를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 번 더 깊이 보입시다. 338쪽에 맨 아래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어린이집하고 휴먼시아 구간 데크 설치하는 게 있는데 지금 도로를 하잖아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조금 협소하다고 휴먼시아 에서 뒷문으로 해양초등학교로 가는데 안전보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데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철거를 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짧습니다, 도로에서 학교 가는 구간하고도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 설치하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주시고 해서 수렴한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니, 도로를, 쓸 때 없는 도로를 맹지에 있는 것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별 필요가 없는 도로예요. 의도가 있는 도로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별로 그렇게 맞지가 않은데 거기에 도로하면서 인도가 있고 하는데 거기다 데크를 따로 설치한다는 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지금 도로 부분이 조금 협소해서 보행자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천변으로 내서 한다는 말이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천변에 데크가 있었지 않아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기존 데크 있는 게 짧지 않습니까? 광고사 앞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이게 휴먼시아에서,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휴먼시아 그 뒷문에서 쭉 요래 연결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보행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도로하는데 인도가 없다? 하나도?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보기가 저희가 좀 편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거의 그대로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이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니 억지로 개인이 만들어서 수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불법 벽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딱 철거해갖고 갖고 오면 관계없는데 괜히 양산해서 갖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장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이 좋은데 가만 앉아서 벽보, 자기가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있다 아주 이건 속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은 그냥 앉아서 탁상하고는 다른 이야기니까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기준에 보게 되면 1인당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게,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억지로 이야기 하자면. 둘이 짜서 할 수도 있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아니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행정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시범 운영 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기존 6단에, 이것 범람하고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시범운영이니까 현장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시범운영할 이런 터가 많이 있습니까? 체크된 겁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이게 6단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설치 해놓으면 그 뒷부분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이러니까 태풍이라든지 오게 되면 피해가 있다고 호소를 하고 또 저단형은 다른 데 선진지에 가보면 도시 내에도 적절하게 1단형으로 설치를 하면 시내에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환경에 맞게 한번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을 해보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기대효과대로 이것은 현장중심적으로 하고 충분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된 뭐 규정은 없습니까? 새로 시범을 하니까 이 규정에 안 나와 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현행 지금,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자체 지침으로 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기존 6단형에 대한 게시대는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특별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특별하게 규정이, 적절한데 그냥 현장중심대로 세우는 것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시범운영은 특별히 담당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다음 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진짜 이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5억 깎은 것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몰라요. 조례를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또 조례가 제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들 지적하는 대로 이것은 맞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절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도권 밖에 있을 때 예사로 생각해요. 제도권 안에서는 제도, 규정, 규칙, 절차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서 제일 밑에 부분이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유지보수, 읍에 뭐 10개 부분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 현장 확인되어서 예산서에 올라 겁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10개 부분이 그,

정근

윤정근위원

제일 밑에 있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그러면 어디에,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338페이지 개수별로 다 나와,

정근

윤정근위원

제일 밑에 부분 하나 있잖아요. 11억, 1억.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아, 1억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것은 현장 안 나와 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정된 게 아니고 읍면 소재지라든지, 읍내에 혹시 수시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지 이러하면 요구 시에 하는 운용, 임시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풀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50분이 경과 됐는데 10분 쉬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하고 예산서 337페이지에 해당되는 도시재생공모사업 참여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도시재생공모사업 중에서 일반근린형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충 과업지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보신대로 제가 11월에 5주 동안에 경상대학교에서 도시재생뉴딜과정해가지고 총괄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되게 되면 지역센터장 교육은 제가 이수를 한 택입니다. 그렇기 때문 관련 전문가업체고 접촉중인데 아직까지 과업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포괄적인 내용이라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유림동 쪽에 달동네가 아니 있습니까? 주택개선하고 도로개선 이쪽에다 저쪽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제 유림동 지구 이쪽으로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남해읍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단 해서 컨셉을 잡아보고 거기서 이제 조금 좋은 쪽으로, 이게 어차피 도시재생뉴딜 초점이 뭐냐 하면 지역특성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지역민들의 하려는 의지하고 이 3개가 합쳐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고 지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좁혀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에 있다는 겁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전 사업들 하고 비슷한데 이름이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바꾼 거네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제가 한 5주 동안 교육을 받아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읍면 권역사업하고 소재지권역사업 이런 사업들 하고 총망라해가지고 짜깁기한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것을 부서가 앞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던 걸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주관부서가 틀리다고 하는 그런 것 하고 사업유형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일이 생긴 게 경제기반형 이런 사업 주거지원형이 이런 게 두 가지가 더 추가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추진하던 걸 다섯 가지로 추진하는 이런 정도만 틀리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소관부서가 틀리면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사업내용 비슷해도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해읍 지역에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좀 정비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민관주도로 추진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컨설팅이 없으면 어려운 사항이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턴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주도를 해서 주민들 하고 한번 발전방안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런,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하고 있는 중심지 권역화사업 그것은,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 것하고는,

정숙

김정숙위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 우리 박미선 위원님이랑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비슷합니다. 남해읍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된 아스콘 포장들이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권역화사업, 블록화사업, 그 블록화사업 이후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 블록화사업이 끝난 이후에 포장을 할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그 블록화사업 구역하고 별도 구역이라서 여기는 아스콘 포장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현재 이 부분은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지역 주민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건의사항도 있고 읍면에서도 건의가 있고 이러한 부분하고 또 지역 군의원님들도 건의를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 총망라를 해보니까 또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굴곡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자체가 퇴색이 되고 불편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지금은 또 옛날같이 15전 이상 이렇게 두껍게 까는 게 아니고 좀 아스콘이 좋기 때문에 5전 정도에서 깔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깔 때에 전반적으로 깔아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뭐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일단 얹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미처 못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남해어린이집에서 휴먼시아 구간 데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인도가 아예 없잖아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약간 언덕이라 해야 될까? 시멘트로 포장해놓은 그 언덕처럼 짧은 한 50센티 정도 되는 폭을 제외하고는 인도가 없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을 그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해서 우리 박경진 팀장하고 신동평 직원이 현장을 갔다 와서 보고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데크는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로 설치하셨다고 하셨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아, 네.

정숙

김정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사업비로 통학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 설치한 데크를 설치하셨다고 했거든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남산천을 따라서 여중까지 가는 길에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데크 설치되어 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남산천,

정숙

김정숙위원

네, 여중까지 가는 길에 통학로 확보를,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데크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여중과 해양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이 데크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현장점검에서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데크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총괄예산 할 때에 기 설치한 데크 사업자가 보증수리 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데크를 재시공해 준다고 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일단 이 사항은 지금 당초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통과만 시켜주시면 이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채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불특정다수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형태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현수막이나 벽보나 이런 것들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데 게시를 한 것은 무조건 다 수거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시범운영부분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개소를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남해읍 지역이 주 입니까? 아니면 전 군에 고르게 분포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이제 지역별로 봐서, 적정한 장소를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직 게시대 신설 예상지는 선정을 안 해봤다는 말씀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정숙

김정숙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정 게시대를 한 이유가 현수막을 게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관이나 어떤 시야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게 한 것 아닙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쉽게 말하면 지저분해서.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상태인데 저단형 게시대를 20곳이나 신설한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좀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우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단형하고 2단형을 이렇게 설치하려는 이유는 6단형 지정 광고대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한 단이나 두 단을 해도 엄청 지정장소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지정 게시대보다는 저기에 설치하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불법게시물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게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형이나 2단형을 하는 적정장소가 우리가 이 차를 구배라든지 이렇게 갈 때 보면 잘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이제 봐가지고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급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쟁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경쟁이 심해도 이것은 광고물 게시기간이라든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접수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다고 말씀,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4곳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미보상 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실은 이 예산들 중에 토지구입비도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 얹어놓은 게 사실상은 한 90%가 보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토지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에 시설비가 얹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생각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토지가 당초예산을 얹은 것은 거진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거진 승낙단계에 있기 때문에 통과만 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 얹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토지구입이 다 가능한가요? 100% 다 가능합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시기별로 조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 못 얹어서 그런데 시기별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작년부터 해오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한 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전체 군 예산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보통 이게 한 3년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도로 전부다 다 토지 구입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거진 내년도에 목표로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남해읍에는 계속 도시계획도로가 요즘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지만 또 불만이 많은 것은 토지구입을 일부 하다가 정체해서 1년, 2년 가다가 또 구입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거든요. 그러면 기왕 실었으면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하시고 또 길도 착공을 해서 빠르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한 대여섯달 됐습니다만 정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일수록 또 지식층이 높을수록 보상을 감정평가를 한번이나 두 번해 가지고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도시건축과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예전에 집을 지을 때 서로 기둥을 공유하면서 집을 지은 곳들이 남해읍에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고 나니까 외관상 벽만 남은 거잖아요. 여기 잘라서 도시계획도로 넣어버리고 나면 같은 하나의 건물에 기둥을 공유하고 있던 2개의 건물인데 하나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다 보니까 벽만 남은 그런 건물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도시건축과에 얘기하니까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고 그 당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그게 구제해줄 방법이 없나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기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철거 이주보상금을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숙

김정숙위원

주인이 틀리잖아요.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복만

하복만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구운몽... .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공사구간에도 또 하나가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짜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이 좋아서 짜를 때 정확하게 짜르고 또 그다음에 벽이 이렇게 공유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책정할 때에 그 부분이 자기들 마감, 짜르고 정비하는 게 지금 현재 보상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수령할 때는 저희들이 안 해주고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하니까 저희들 보고 마감을 해 달라 할 땐 저희들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행이네요. 앞에 그 민원 접수했을 때는 좀 불가하다는 비슷한 답변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실제적인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벽이 완전히 새로 시설을 해야 될 만큼 벽 자체가 외관이 아니더라고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옛날에는 그것을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잘라내거나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국도 공사할 때도 보면 건물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보관해서 지금은 그래서 마무리 드라이비트나 이런 것으로 하면 돈도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보물섬 실크로드 조망시설 구축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리하고 대지포하고 상주지구가 있는데요. 이 대지포는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점검 갔던 그곳이 맞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언제 착공하고 어떻게 완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연말 되면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착공은 용역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설리하고 대지포하고 상주가 완공이 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상주는 미조 설리하고 대지포는 같이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연말 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어째 됐든 설계시안은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연말까지 되어 있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되어 있고 상주부분은 크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리하고 대지포하고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보물섬 실크로드 사업을 시작한지 좀 됐잖아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정확한 결과물들이 별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기 확보되어 있고 한 상태면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셔서 이 결과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4/4분기에는 사실상은 용역보고회를 몇 차례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12월 말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되면 다시 전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찬

정홍찬위원

질문할까요?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보다도 어쨌든 내용을 보면 3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마을공동시설지원. 예산서 책 안 봐도 됩니다. 금년에 33건에 11억 4,000만원 예산 편성되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31건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31건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31건에 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은 11억 4,000이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게 다 뭐 이리저리 면에서 건의를 했든지 또 주로 마을에서는 면으로 건의를 해서 어쩌면 또 군수한테 직접 건의한 사항도 있을 거고 우리 위원들이 또 접수받아서 건의한 사항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사항들은 꼭 마을에서 필요를 해서 특히 보수 같은 것은 뭐 신축은 좀 있어도 되겠습니다만 보수 같은 공사들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 맞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웬만하면 좀 참을 건데 주로 비가 샌다든지 또 어떤 시설물에 파손이 있었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난해에 주로 2차 추경 때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이 사업비 지금 외울 리도 없고 2차 추경 때, 본 예산 때하고 2차 추경 때 대 부분 다 2차 추경 때 신청한 사업들 인데 추경할 때 하는 사업들은 더욱이나 더 마을에서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건데, 내가 엊그제 5분발언도 했습니다. 2차 추경은 마을공동시설지원에 대한 사업들은 거의 다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위원님 5분발언 하시는 것을 듣고서 크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런데 그 사유가 추경 때 저희들도 담당자한테나 담당계장한테 제가 지시하기로도 추경 때 한 것은 올해 안에 빨리 마쳐줘야 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실질상 여건을 들여다보면 회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희사한 부지라든지 또 마을 요지에 하다 보니까 여러 필지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회관을 짓다보니까 실제 지금 회관을 새로 지으려고 보니까 전부 분필을 해야 되고 분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으면 꼭 한 분은 서울이나 이런 데에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가지고 동의 받아오고 분필하는데 보통 2, 3개월이 걸려버리고 또 금년 들어서는 가장 큰 이유가 축사시설 양성화를 하는 바람에 지금 남해군에 건축설계사무소가 7개가 있는데 전부 북새통입니다. 북새통이다 보니까 일이 밀려서 설계를 하는데 보통 또 3, 4개월 밀려 버립니다. 그러면 회관을 지으면 그게 또 착공해가지고 준공하는데 빠르면 3, 4개월 늦으면 6개월 걸립니다. 어제 신흥 같은 경우에도 한 7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독촉을 하고 실제 추경에 해가지고 성과를 못 내면 또 당초예산에 이렇게 질책을 당할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질책이 무서운 것보다는 추경을 받은 데에 대해서 그 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들 또 행정절차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이 게을러서 안 챙겨서 안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 금년 추경 때 한 게 신축이 3건입니다. 신축이 3건이고 나머지 전부 다 보수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11억 4,000입니다.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금년 마을공동시설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것을 지금 이월된 사업이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준공할 시기가,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지금 12월 중에 대부분이 신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내년 6월, 7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6, 7월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뭐 4월, 5월에는 다 준공이 거의 될 것 같은데,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수선 이런 것은 준공식도 안 하고 신축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한 회관 신축부분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창선의 고순마을회관 아직 착공도 못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거기 벌써 2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년째인데,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 사유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하고 같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어차피 신축할 부분들은 그런 사유 때문에 신축을 못하지만 보수부분은 그런 사유가 필요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관계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사유가 축사 양성화 관계 때문에 설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옛날처럼 측면도, 배치도, 정면도 이런 것을 복사지에 그려서 할 때 같으면 공무원이 그려져도 됐는데 요즘에는 전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서가 접수되어야 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민원인들한테는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물론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이월된 그런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그런 설명을 하지만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나 주민숙원사업들은 이 사업들은 마무리되면 대부분 다 준공식을 합니다.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5분발언할 때 넣지는 않았습다만, 해양수산과 그 두 가지만 넣었는데 하도 또 많고 이런 것들 대부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의원으로 볼 때는 일부로 넘겨놓았다가 이월시켰다가 내년 3, 4월이나 5월까지 주로 4월, 5월에 준공될 것 같아요. 준공하면서 사람 모아가지고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많다. 이 말입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수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축이 뭐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3동 아닙니까? 그런 건수가 많지요.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 이월된 것은 3동이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게 뭐 분위기에 따라서 5,000만원, 3,000만원들인 이런 사항들도 보수를 하면서 충분하게 잘 지었다고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된 부분이니까 뭐 쉽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지 쉽게 생각해서 내년도 이월된 예산 11억, 올해 새롭게 하는 예산 11억 이게 우리가 볼 때 이런 오해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마지막 사업비에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1억을 작년에 우리 추경 때 물으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여기저기 갑자기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발생하게 되면 긴급히 지원하려고 1억을, 쉽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회관 보수비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편성했지요? 1억을.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것도 5,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목적이 확실치 않고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이런 포괄적인 이런 사업들도 이월이 가능합니까? 예산이월이 가능하냐고. 긴급보수비 이래가지고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과장님이 했는데 5,100만원이 또 이월이 됐는데 말 그대로 명시된 이월도 아니고 이월사업도 아니고 사고이월 이라고 해도 뭐 착공이 됐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5,100만원이 이월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5,100만원. 이것은 사실상은 사업이 긴급사업비가 서면 서상하고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 5,100만원이 남은 게 쓸 때가 지정해가지고 이월시켰다는 거네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목 상에 그렇게 되어 나온건데 세부사업으로 세 군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찬

정홍찬위원

아, 세 군데를 확정해놓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이월이 가능하지만 뭐 포괄적인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했다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금년에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을공동마을 시설사업 지원사업들은 사실 우리 자체예산이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거의 그대로 넘깁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특히 공동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는 이게 한꺼번에... 내년에는 시행하는 게 딱 배입니다. 예산이 아까도 말했지만 11억. 이월된 게 11억. 금년께 11억. 이것을 별도로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박재경 팀장이 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뭐 말 그대로 행정에서 고맙다는 것을 느끼고 주민불편도 참 이렇게 요구를 했더만 요즘 마을회관들이 주로 경로당 시설 겸 해서 마을회관 이용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겨울에 추울 때도 그렇고 난방비를 전부지원 해주고 여름에 더울 때도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회관이용을 많이 하니까 신축이나 보수나 간에 신경을 바짝 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겠습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축과 자체가 전부 사업들이 생활편익사업들이고 또 직접적으로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홈페이지 보시면 군청에서 가장 필요한 과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져야 될 과 1위가 우리 도시건축과입니다. 그 정도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연말 되면 춥고 배고픈 데가 도시건축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데는 부서평가해서 시상을 받고 또 개인별 장관상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고 이러지만 저희들은 순수 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지사상 하나 받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지적하신 것은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하여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선거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명심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예, 어쨌든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 의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 뭐 듣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또 그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민원실 예산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민원실에 발급민원이 대부분이고 일부 지적민원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발급민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원실은 간판은 거기가 민원실이지만 실제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 생활민원 90%는 우리 인허가 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 팀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또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어쩌면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가 인허가팀입니다. 물론 인허가 팀 두 분이 와 계시지만 참 고맙다는 말씀도 듣기는 힘들고 잘못되면 대부분 남해 군정이 잘한다, 잘못한다 많이 나아졌다는 여론조사를 할 때 인허가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지 민원실 발급민원 그게 어디 민원입니까? 요즘은 입구에서도 자동으로 다 처리할 수 있더라고. 그 부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니까 다행이고 또 제일 중요한 참 인허가 팀의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대화나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200만원뿐이 안 되어 있네. 제일 또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 인허가팀의 직원들을 자주 만나서 점심때라도 같이가서 각자 먹지만 격려해주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많이 과장님한테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팀장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 고생하지만 과장님이라도 격려를 해서 또 뭐 1년에 2번씩 하는 근무평정에도 좀 신경을 써서 다른 팀도 열심히 하지만 이런 사항들 많이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우리 군정의 한 60%가 인허가팀에 있다는 그 사명감을 꼭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 두 분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고 그 342페이지에 보면 지정게시대 주변 정비 있잖아요. 그 저단형 설치하는 것 이게 설치 및 보수 이것이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10군데, 10개소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경관 어떤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그렇게 하면.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설치를 할 게 저단형 1단형 10곳하고 2단형 10곳을, 지금 현재 설치된 6단형이 한 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오래되어 가지고 철거를 시키고 거기도 적정하다 싶으면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읍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예산에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미리 알려서는 안 되는 거고 해서,

박종길위원

결정해놓고 실어주라고 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내 지역에 물어볼게요. 338페이지에 보면 상주 금전도로가 있습니다. 2억 실었네요. 상주에 면장으로 계실 때도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답주들 하고 두 번 만나봤는데 굉장히 두분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데 그 뒤에 혹시 우리 과장님 가셔가지고 한 번 이렇게 답주 두분 만나봤습니까? 그 뒤에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일단 강영태 회장님하고 이장님은 몇 차례 가서 전옥렬씨 관계로 해서 몇 차례 만났고,

박종길위원

그 밑에,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당초예산을 얹었으니까 미리 조금 조율을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모텔에 뭡니까?

박종길위원

아, 영미.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영미 아가씨도 내가 한번 만나고 했습니다. 만나고 했고 또 밑에 평산분은 사위가 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계시는 것을 내가 두 번 정도 만나니까 아이고 과장님 하고 내가 만나기가 거북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은 접촉은 몇 번 했고 이 예산이 되면 또 강영태 회장님 그 부분부터 매입을 들어가고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해보니까 딱 두 분이에요. 영미 씨하고 그다음에 큰솔장. 그 두 분이 반대를 하고 다른 분들은 거의 이렇게 수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참조를 잘해가지고 빨리 좀 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전옥렬 씨 상주 그 부분은 다 됐지요? 정리,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마무리가 다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어서 12월 중에 포장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주요업무 책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알기 쉬운 집짓기 여행 정보집을 발간한다고 해놨는데 그 정보책자에 일반 어떤 내용들이 특별히 된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뭐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부분, 증축이라든지 이런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

광동

박광동위원

건축에 관한 법령,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건축이나 인허가 관계, 개발행위 관계 이런 것을 전부 한 것을 문자화 시켜놓으니까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봐서 조금 만화형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이렇게 편람을 만들라고 그래서 이름을 정보집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기존에 이야기로는 편람을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기존 축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나 돼지는 200미터, 닭, 오리는 500미터 이내의 민가로 부터 500미터 이내로 못 지게 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안 있습니까? 조례가 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축사를 먼저 지어놨는데 그러면 소를 키우는데 200미터 안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 허가를 해줍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가축 사육허가 관계 제한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건축인허가 관계는 이런 법적 관계가 없어서 국회법이 정하는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환경과 경관 이런 것을 적용해가지고 특별한 게 없으면 수리를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축사를 먼저 지어놨단 말입니다.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어놨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어놨는데 한 150미터 정도나 되는 주택을 지었어. 주택을 지으면 다음 에 축사를 개보수를 하려든가 증축을 하려고 하면 이 집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거기 한 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그렇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5호 이상 되어야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다섯 집이 들어왔다 치면 이 축사가 먼저 지어졌는데도 이 집들이 옮으로써 행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만 적합하면 불수리할 근거는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그것을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입법사항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지.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거기 안 되면 기존 축사를 해놓고 내가,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게 또 어떻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또 일종의 하나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입법부분은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기는 전에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으면 불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그 집을 지을 때 그런 것도 참조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광동

박광동위원

법적으로 그게 되어가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5호 이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적용을 받으니까 5호 미만일 경우에는 크게,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데 150미터 이내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사는 완전히 자기 그것을 못하는 기라. 먼저 법적인 것에 대해서,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 하는 규정대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제가 이것을 내용을 지어서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허가 낼 때 아무런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저기 뭘 만들면 안 돼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도 실질상 안 돼서 축사 제한 관련 환경녹지과에서 조례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류된 것.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건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해가지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5,000입방미터 미만이면 3미터 이런 도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만 검토를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주거지역에서 그게 안 되고 먼저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안 되면 집도 못 짓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게 그러니까 짐승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크게.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사업체인데. 사업체.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닙니까? 아니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말이,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이해가 가면 안 되지. 와야 되지. 아니, 그것을 깊이 한번 진짜 그런 경우들이 허다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쳐낸다고 그런 경우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앞으로 허가해 줄 때도 그런 것을 한번 다짐을 받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다음에 하는데 어쨌든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우리 건축부서에서 하는 게 현황도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경우에는 오래된 도로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했느냐 이런 것을 했었고,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적에 축사가 있는데 200미터 이내에 150미터나 180미터 이내에 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허가를 해줄 적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축사해 놓은 사람은 땅은 많이 있는데 증축을 하려고 해도 못 한다 아닙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아까 정홍찬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시건축과라 하는 민원은 일방적으로 일반민원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민원이 아니고 상대가 반드시 존재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일방에 이익이 가도록 하는 민원을 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그 축사 있는 상대 아닙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광동

박광동위원

심사숙고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에도 주택 짓는 허가,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고려는 할지 몰라도 그분들은 요즘에는 민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알고 이것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전에는 축사 지을 때 동의서를 다 받았다 아니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 게 처음으로 집을 지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전출입 도로 이런 것을 기준이 있지만도 그 옆에 새로 두 번째 짓는다든지, 세 번째 짓는다든지 해버리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을 말을 좀 한번 앞으로,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말귀는 알아듣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촌에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다음 휴먼시아에서 여중까지 도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 도로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쪽에서 여기 하루에 통행량이 많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통행량은 휴먼시아가 입주세대가 353세대 아닙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나는 차량, 통행량을 내가 묻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정주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 고려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뒷문으로,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통행량이 많느냐 작느냐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통행량은 상세하게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안 해봤지요? 별로 없죠 가뭄에 콩 나듯이 다닌다고 차가.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여기 군청 앞에서 체육관까지 가는데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쪽 휴먼시아에서,

광동

박광동위원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인도 없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거기는 학생들이 안 다닙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중로변이다 보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만 묻는 것 아닙니까? 다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다닙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거기는 교통량이 훨씬 많습니다. 10배 더 많습니다. 중학교 여기. 그리하고 휴먼시아에서 정문으로 해가지고 해양초등학교 가는데 저쪽으로 큰길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중간에 그게 한 차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인도 없지요? 정문에서.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휴먼시아 정문에서 말입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정문에서 큰길, 19번 국도로 저쪽으로 나가가지고 해양초 정문으로 거기도 없다 아닙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거기도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어떤 물리적이나 물질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게 되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 과장님 질문하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난 9월에 남해군 주택조례가 거부됐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주택조례안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서 7페이지 현대아파트에 뭐뭐 해준다고요? 이 예산가지고? 뭐뭐 사업한다고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현대아파트에 급배수시설하고 외벽, 옥상방수를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옥상방수?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옥상방수를 해줘야 됩니까? 아까는 벽에 뭐 복도에도 칠하고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말이 왜 금방 바뀌어버렸어요? 1,400만원가지고 외벽 아파트 뭐 칠하고 뭐 한다고,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시는, 뭘 그렇게 또 찾습니까? 그 1,400 벽에 칠한다고 하셨잖아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아파트 내부통로.

두일

김두일위원

예? 그 내부통로를 칠한다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급배수 및 외벽 옥상방수 등 한다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남해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범위가 시설물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놓고 단지 내 도로보도 주차장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단지 내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에 개방을 위한 녹화사업,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보조받은 관리주체에게는 향후 3년과 같은 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지원대상에 아파트에 칠해주거나 복도에 칠해주거나 이런 게 빠져있습니다.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주택조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만하시고 물어볼게 많으니까 주택, 그렇게 아시라는 얘기에요. 그 주택 아파트에 복도에 칠을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군비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에.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을 갖고 이 자체가 전액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부담하는데 일부 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사업량을 얘기를 한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일부 보조거나 단 돈 한 푼이라도 그 아파트 같은 데 칠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정자에 보니까 뭐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이 예산에 실려 있지요? 정자 마을회관 옆에 포장하는 것.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아파트,

두일

김두일위원

예, 회관에.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진입,

두일

김두일위원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우리 마을회관하고 틀려가지고 아파트 단지는 전부 공유지분해가지고 개인별로 지분이 다 있는 거지요? 밑에 땅도.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는 마을회관은 틀리지만 도로진입해가지고 마을재산이지만 아파트단지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모금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단지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공사가 분명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마을 회관부지 포상공사해가 2,000만원 이것도 이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그건 따져야지. 그리고 저단형 게시대 설치 및 보수. 지금 남해군에서 만들어 준 그 게시대에 저단형까지 다 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저단형은 없고 지금 6단형 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6단형인데 아래층에 걸면 아래에 게시하면 저단형이 되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다 뭐하려고 저단형을 또 다른 데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이 저단형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다리 난간에다 이것 붙인다고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다리 난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도시 구역계획,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가능하다는 얘기,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이 저단형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남해군에 제일 관광효과는 자연경관이지 않습니까? 이 요소요소에 결국 자연경관이 해칠 수 있는 곳에서 저단형 1, 2단형을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흉물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6단형보다는 저단형이 더 낫지 않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제가 얘기 할게요. 듣기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지금 현재 곤포사일러지 붙어 있잖아요? 그것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로변에 불법 광고로 가지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곤포사일리지는 특별하게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우리 항상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커다란 것을 그 도로 옆에다가 바로 곤포사일리지를 야적 해놓고 써놨어요. 차타고 가면 글씨도 안 보여요. 예?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거기 지역을 PR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괜찮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뭐 또,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닫힌 사고만 가지고 일을 하지 마시고 예? 군의원들한테도 그런 계획이 잘못됐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군의원들 중에 거기 잘 했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대부분 군의원들이 지금 도로 바로 옆에다 큰 글씨를 써 놓은 것 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아마 주장할 거예요. 당장 오늘 나가가지고 단속 좀 하세요. 예? 그것은 아주 심각한 공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효자문삼거리에서 공사 하면서 그 건물을 철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분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1차는 휴먼시아에 한 2~3년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 다음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이 남해중학교 옆에 들어서면 입주조건 1번으로 자기를 넣어주라는 것. 그렇게 하고 자기 가게를 운영하면 무슨 비용입니까? 물건 파는 것 아니고,

두일

김두일위원

손실비용.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아니 영업비용 안 있습니까? 그것을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더 별도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매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공매를 하려고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냥 공사를 그대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일단 6월까지 지금 공사계획을 연기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본래 준공기일은 언제예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올 말까지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올 연말까지인데,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 집 때문에 6개월을 연기한다고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이상이고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이 과에서 일하는 게 너무 편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하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전부 군민의 혈세가지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 하나 때문에 통행 못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개인의 인권 관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안 있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인권이 아니라 도시건축과는 불도저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밖으로는 나가서는 안 되지마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집이 사실상 장애인 부부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그 조금 그것 합니다. 부부가 다 장애인이고 연로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젊고 이러면 막말도 한번 던지고 하겠는데 연세도 많으신 데다가 장애인부부지 일을 하는 게 참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 애가 안 타지 않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종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정광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민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대만 문화재팀장입니다. 김덕남 순국공원운영팀장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관광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159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6,31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행정재산 사용료가 4억 3,879만 5,000원, 이순신 순국공원시설 임대료가 5,400만원에서 4억 9,27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파독전시관 관람료가 1억 3,837만 9,000원에 유배문학관 입장료가 3, 700만원,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가 1,500만원 거북선 관람입장료가 1,800만원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 및 관람료가 2억 5,000만원에서 입장료 수입이 5억 373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체험료가 550만원, 유배문학관 대관료 등 기타수입이 900,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500해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니다. 사업수입의 기타사업수입입니다. 골프사업 경상액 환원금이 8,000,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환원이 5,857만 3,000원, 보물섬 시네마 관리위탁수익금이 2,000만원해서 1억 5,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과징금에 문화사업 과징금에 80만원, 과태료에 20만원을 계상을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큰 것들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총 16억 7,960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이 2,915만 4,000원 남해 충렬사 주변정비가 1억 1,060만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 가천 다랭이논 주변 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조금 밑에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진본 권53 주변정비에 3억 5,000만원, 중간쯤에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 토지매입에 4억 5,570만원, 법흥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6,8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15억 5,100만원, 노도 문화의 섬 조성사업에 20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35억 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2,467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2억,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비로 1억 1,500만원에서 3억 3,96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대략 큰 것들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6,000만원 맨 밑에 이순신 순국공원 호국제전에 4,500만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 금오산성 성곽보수에 9,000만원, 남해 화방사 채진루 주변정비에 1억 5,000만원, 중간쯤에 와서 대방광불 화엄경 진본 권53 주변정비에 5,250만원,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에 6억,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 토지매입에 6,836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7,231만 9,000원이 증액된 187억 9,10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효율화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관광안내콜센터 신설에 5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개보수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군비 각 1,500만원씩 23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설용 무선마이크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맨 위쪽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1,000만원입니다. 국내외 외빈 초청 관광객유치 마케팅에 1,000만원, 기타보상금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야영장 시설장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야영장시설 정비공사 천하마을 거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인데 기금이 2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독일마을 환경개선에 1억 750만원, 송정솔바람해변 환경개선에 1억 5,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에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비에 사무관리비에 관광 오프라인 플랫폼 네트워크사업에 5,000만원, 241페이지, 관광할인 쿠폰북 제작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에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에 7,000만원, 관광산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에 4,000만원, 관광봉사자 양성교육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광역 투어버스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광두레지원에 일반운영비에 4,500만원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500,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물섬 마늘축제는 4억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남해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에 1억 6,700,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 204페이지 민간인 행사참여자 보상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 2억, 축제장 기반시설물 구축에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가 되겠습니다.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에 제15회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에 1억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인행사 참여자 보상에 1,0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에 축제장 기반시설물 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일마을 맥주축제입니다.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제8회 독일마을축제에 1억 2,500,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인행사 참여자 보상에 1,0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에 축제장 기반시설물 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순국제전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500, 군비가 1억 1,500입니다. 행사운영비 이순신 호국제전에 1억 4300,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인 행사 참여자보상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행사장 기반시설물 구축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썸머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상주 썸머페스티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제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읍면단위 소규모 축제지원에 상주 달맞이축제 1,000만원, 설천 참굴축제 4,000만원, 관음포 둑방길 봄꽃축제하고 두모마을 유채꽃축제 각각 500만원, 창선 고사리삼합축제에 4,000만원, 보물섬 갈화 왕새우축제에 3,000만원, 내산 단풍축제 1,000만원, 물메기＆해넘이축제에 2,000만원, 가천 다랭마을 해맞이행사에 500만원, 관광지 활성화 행사지원으로써 보물섬 남해 전국가요제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1,107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관광시책추진에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 관광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에 부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관음포관광공원 조성에 시설비에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수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송정 관광지 법정 사후환경영향조사에 3,500만원,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2,000만원 계상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관광지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일문화체험공원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주차장 차선도색에 1,000만원, 원예예술촌 문화관하고 야외온실정비에 1,000만원, 원예예술촌 야외 화장실 정비 물통과 방수 등에 1,000만원, 파독광장 화분보수 및 꽃식재 1,000만원, 단항 화장실 정비에 1,000만원, 보물섬 캠핑장 파고라 교체에 2,000만원, 관광시설물 긴급보수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문화예술활동지원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활동 추진에 6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문화예술행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에서 기타보상금에 제9회 김만중문학상 수상자 시상금에 3,0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으로써 민간 이전에 민간위탁금 통합문화이용권에 3,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속문화예술 전승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2,000만원, 248페이지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지원에 5,094만원인데 국비가 2,915만 4,000원, 군비가 2,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에 4,614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재료비 조경수비료 방제약품 화초 구입 등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옥상 방수 및 외벽 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재료비 야외조경시설 제초제 및 비료에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문화체육센터 추가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장비 구입 등 해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배문학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재료비보면 야외공원 관리 비료 등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유배문학관 천장보수 및 방수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예술의 전당 조성사업에 시설비에 타당성조사 및 구조 안전진단용역에 7,000만원, 사전평가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미술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화단 식물 및 비료구입에 100만원, 시설비에 냉난방비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운영물품구입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시설비에 동창선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3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1억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문화예술인프라 활동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예술활동지원 창작활동지원에 2,000만원, 문화예술활동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공예품 개발지원에 480만원, 도가 80만원 군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우수공예품 개발장려에 4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원 활동지원에 민간이전에 4,205만원 도비가 625만원 군이 3,5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향토사업 발굴수입조사 연구 및 책자발간에 825만원,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에 2,4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980만원, 문화원 교류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예술교육활동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연행사 지원에 220만원 민간이전비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구 줄긋기 공개행사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물건 방조 어부림 등 화장실 5개소 및 주변 정비 위탁관리에 2,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구 줄긋기 후보자 전승 등해서 2,5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선현 제례비 향교 충렬사 해서 1,600만원 사후제례비 난곡사 외 4개소해서 1,250만원, 255페이지 선구 줄긋기 대보름행사에서 500, 향교선비학당 운영에 2,000만원, 사암연합회 봉축점등식 지원에 2,000만원, 전통사찰 불교문화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문화재 특별관리 자재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인프라 활동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1,000만원, 남해향교 전통문화계승에 1,200만원, 남해 서불과차 국제학술심포지엄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문화재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에 물건하고 가천에 제례 모시는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도 지정 문화재 형상변경작성 용역에 1,600만원, 남해향교 기록화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임진성과 대국산성에 2,000만원, 남해 금오산성 성곽보수에 1억 8,000만원, 남해향교 주변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남해 화방사 채진루 주변정비에 3억, 남해 운대암 제석신중탱 주변정비에 5400만원, 남해 용문사 아미타여래오존탱외 2점 보존처리에 8,000만원, 남해 용문사 영정 일괄보존처리에 1억원을 계상해서 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남해 용문사 대용전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남해 가천 마을 다랭이논 주변환경정비 넝쿨제거 풀베기 등에 5,000만원,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 토지매입에 6억 5,100만원, 남해 충렬사 수목정비사업에 2,000만원,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지 수목정비사업에 3,000만원, 남해 충렬사 주변정비에 1억 5,800만원, 남해 가천 다랭이논 주변정비사업에 2억, 남해 덕신리 하천재 흰개미 방제사업에 2,500만원, 천연기념물 식물보호사업에 5,300만원,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에 9,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대방광물 화엄경 진본 권53 주변정비에 5억,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층 기록화 사업에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정비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무민사 사당 기단 및 마당정비에 3,000만원, 선소마을 장량상 동정마애비 탐방로 조성에 2,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에 5,000만원, 남해 충렬사 중건자 공적비 건립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에 선화 전시관 실시설계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도 문화의 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도 문화의 섬 조성사업에 3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고려대장경판각지 성역화 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려대장경 판각 체험학교운영에 2,000만원, 고려대장경판각지 기념부패지원사업에 2,000만원, 고려대장경판각성지 관광자원화 학술 심포지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에 남해 관음포 이충공 유적 방범 설비개선사업에 3,500만원, 남해 충렬사 방범설비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 화방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보리암 전통사찰 방재 유지보수는 관리용역비 2,71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법흥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61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초조사용역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가천 다랭이논 관리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가천 다랭이논 보존정비에 3,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시설운영지원입니다. 262페이지 맨위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임진성 거북선 깃발제작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순국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관리에서 이순신 순국관리 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2억 6,8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 재료비. 이순신 영상관 돔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공원수목관리 용역 등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순신 순국공원 체험물품구입비에 장군복 생졸복 등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50분가량 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233쪽,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 파독전시관, 유배문학관, 국제탈공연, 거북선, 이순신 순국공원 등 감액이 2억 5,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어느 쪽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순신 순국공연 입장료 및 관람료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 세입을 잡을 적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쭉 할 거라고 보고 세입을 보고 하였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견줘서 2017년도 유료관광객을 기준으로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작년에 물론 4개월 또 운영을 못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5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해보니까 이제 그 정도 안 돼서 여기서 약 2억 8천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에는 쉬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면 감액되는 부분이 없겠네요? 그러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2억 5,000 정도 해놨었는데 혹시 또 어떤 AI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큰 변수가 없으면 2억 5,000 정도는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올라올 자신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기타 사용료에서도 그 밑에도 750만원이 감액됐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감액되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감액되었는데 특히 국제탈공연예술촌에서 보면 관광객 통계 추이를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군데다 조금씩 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지요. 탈공연에는 연극도 하고 방학 때 아이들도 상대를 해서 공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적자가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액이 안 되게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도 지역수요 맞춤 지원에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하고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에도 4억 1,000만원이 감액됐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 부분에도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 두 건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앞에 우리 저희가 했던 다이어트 보물섬이라든지 레인보우전망대사업이 2017년도에 돈이 싹 다 내려왔습니다. 레인보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빠짐으로 인해서,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240쪽, 야영장 시설장 정비에 그 시설비에 야영장 시설 정비 공사 천하마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천하마을은 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 쪽이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바다 쪽이요.

미선

박미선위원

바다 쪽으로 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래 나는 천하마을 하면 약간의 산도 있고 좀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나 정비하는데 굉장히 힘들 텐데 거기에 야영장을 하나 했더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존 마을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와서 얹어놓은 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241쪽에 관광두레지원에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창업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받기를 원해서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 관광두레사업이 실제로 하기로는 2014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2년간 저희가 하니까 전국에서 저희 남해군이 제일 잘했다고 해가지고 2년간 더 늘어뜨리면서 관광두레 그 PD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는 국비에서 전액지원하고 단지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로써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자리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자산취득비에 이순신 순국공원 체험물품구입에 장군복, 병졸복 등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에 뭐 장군복이나 장졸복이 하나도 없었나요? 있었는데 더 구입하는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순국공원에는 없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없었고 새로 사야 되는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관광객이나 군민들은 이순신 순국공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또 이런 불만도 터뜨리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온 건데 차를 타고 쭉 들어오다 보면 어떤 표시판이 없어서 그냥 스쳐 지나와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찾아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관광입구 표시판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일단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만 장군복도 입어보고 병졸복도 입어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관음포 관광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에 보면 재검토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가서 사업설명도 들었고 했는데 재검토에 보면 상당히 좀 콘텐츠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국․도비 재원확보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비만 10억이 실려 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자료가 잘못된 거고요. 콘텐츠부분 약한 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재차 올려가지고 도에서 조건부로 지난 9월달에,

박종길위원

아, 조건부로 9월에,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승인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등자룡 장군 해가지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승인이 된 겁니다.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네, 중국 등자룡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승인이 된 겁니다.

박종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지매입을 하려면 전체 다 해라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광시설물 효율적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독 우리 지금 식당 상주면 전 의장님 김노원 씨가 했고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점해가지고 삼동면 김성복 씨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보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박종길위원

개인한테 임대해주는 것은 굉장히 비싼데 그 밑에 숙박동, 광장, 소시지 체험장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광장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판매 부스에 보면 독일마을 운영에서 보면 지금 한 5년입니까? 5년 정도 하는데 이게 뭐 157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시지 이것도 마찬가지 240만원, 그다음에 위에 숙박동도 한 4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것 뭐예요.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4년도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것을 임대를 하면서 경쟁입찰을 안 하고 이 숙박동도 독일마을회에서 운영하고 또 광장마을 기업 이것도 독일마을운영회 에서 하고 전부 독일마을 주민들이 어떤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또 마음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공시지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경쟁 입찰을 안하고 아마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마 작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좀 혜택을 너무 준 것 같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도 보면 앞으로는 이 종료시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 해놨는데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내년에 끝나는 게 11월에 끝납니까? 2018년도 소시지 제조 체험장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한해서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박종길위원

군민들 한해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탁을 할 거네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방침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제 개인 생각을 피력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전부 다 독일마을 주민들이 해오던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그분들도 득이 되고 우리 남해군도 득이 될 거냐. 그 부분을 아마 앞으로 추이를 봐서 그것은 어떤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아마 추진해야 할 그럴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지금 숙방동, 광장 소시지 이것은 독일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남해예술의 전당 조성사업을 한다 했는데 물론 그 밑에 지금 문제점 이런 것을 다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가지고 12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남해군에 실내체육관이 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애당초에는 문화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체육도 하고 문화도 하고 겸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체육부분은 일부하고 있습니다만도 실내 체육관이 저렇게 크게 되어가지고 있고 해서 공연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주 약합니다. 제가 이 한두달 전에 하동에도 가봤는데 하동에도 그 공연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500석 규모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되어가 있는데 저희 남해군은 그런 부분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돈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살을 찌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마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센터 내 다목적홀에다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지를 선택해 할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로로 고치든 세로로 고치든 봐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거기다 하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하면.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지금 노후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차라리 리모델링을 그냥 해주고 다른 데를 차라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다른 데에 지으려고 하면 또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부지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지금 주차장도 올해 하나 더 만들고 있고 내년에도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키우면 문제점에도 내용을 좀 명기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현재 부지 내에 증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조금 작습니다. 작아서 바로 인근에 우리 임야가 있어서 군 유지를 문서상 지적상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부소암 해체보수 해놨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18페이지. 부소암이 왜 해체를 하고 물론 노후화는 많이 됐는데 이것이 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길위원

18페이지, 업무보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소암 해체보수 이것은 저희가 옛날에 한번 이 부소암을 해체보수라고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산림청하고 등 관계가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한번 했습니다. 부소암이 세입부분에 보면 이 대방광불 화엄경 진본 권53 주변정비 이 사업이 바로 이게 부소암 해체보수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뭐냐 하면 ,

박종길위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53 그게 뭡니까? 그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설명은 제가 좀 아주 세밀하게 몰라서 우리, 문화재팀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나와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박대만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진본 권53 주변 정비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소암 하단을 해체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진본 권53 은 보물 제1,736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보물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교 중앙박물관에 위탁보관중입니다. 부소암에 법당이 물이 세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해서 이 보물을 위탁보관하게 되었고 지금은 불교 중앙박물관에 위탁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그 보물을 부소암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대방광불 화엄경을 지금 저쪽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부소암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소암에다 다시 가져 올 겁니까?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예, 가져올 겁니다. 지금 그 대방광불 화엄경은 일반적으로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 불교의 경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이 세고 하면 문화재를 보존,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박물관에다가 위탁보관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해체보수 했는데 그러면 전부 다 해체하고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예, 해체. 다 해체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해체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총 5억 실려 가지 있는데 5억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데요? 5억 갖고 어떻게 다 지을 겁니까? 해체 보수를 하고 다시 세웁니까?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법당에 계산을 해보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물론 헬기로 실어 날라 하겠지만 그것은 뭐 상당히 진입로나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5억 가지고는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예, 5억까지 충분해서 도 문화재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래요.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세입세출안에 보면 조금 몇 개만 물어볼게요. 241페이지에 내가 좀 궁금한 게 자치단체 등 관광투어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관광투어버스 운영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해가지고 저희가 4권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기관 운영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남해하고 통영, 거제, 부산이 함께 해서 투어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일종의 부담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담을 해주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우리가 직접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4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데 우리가 부담을 똑같이 해가지고 투어버스를 아마 부산서 출발할 때가 있고 우리 남해군에서 모이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갈 때가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은 잘 챙겨봐야 되겠네. 저쪽만 해버리고 남해에 안 오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래서는 안되지 우리가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데 물론 뭐 조금 그런데 역량강화교육하고 관광팸투어 하고 같이 연계가 된 겁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역량 이 강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관광두레 사업이 지역주민, 지역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가서 돕는 이 단체가, 관광두레 PD사업인데 관광두레가 하는 게 주로 관광투어의 주민이 실제로 하지 못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그 주민인식을 증진시키고 조직하는 이런 것들이 관광두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관광두레가 지금 한 사업이 보면 보물섬 다이아, 두모마을 빛담촌 전도마을, 그다음 독일마을 소시지 일반주민들이 엮어서 하는 주민여행사 이런 사업들을 관광두레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광팸투어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보다 더 또 나은 데를 아마 갔다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역량 그런 교육이 한 2,000만원 실려가 있고 관광팸투어가 2,000만원 실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이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한 여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섯 단체 정도 운영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2,000만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어떤 교육이 되는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마 이것보다도 더 또 세세한 것은 저는 지금 개괄적인 것만 알고 있지만 우리 또 정중구 우리 기획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기획팀장

예, 관광기획팀장 정중구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두레지원사업은 삼동면 전도마을이나 설천면 왕지, 그리고 상주 두모, 남면 빛담촌 6개소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관광두레사업은 관광두레 PD에 대한 인건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PD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자체역량이라 하는 이 사업들은 금년에 처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 6개 단체 마을 등에 가서 주로 어떤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느냐. 이게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 해 왔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천 왕지 같은 데는 왕지꽃차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행사나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래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주 두모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약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체험자들한테 강습을 시킨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역량강화교육하고 관광팸투어라고 이렇게 예산명목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관광팸투어는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똑같은 우리 관광두레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우리가 하는 것을 좀 보고 우리한테 지도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그런 관광두레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와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은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경험이 없어가지고 여러 분야를 발굴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분은 좀 지나치다 싶으면 저희들이 1/4분기 중에 다시 한 번 두레마을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역량교육 강화사업 외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사업이 있는가 이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조정을 해서라도 좀 실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아직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대강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아직 실시를 안 해보니까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이것을 해보고 더 강화를 시키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네요?

중구

정중구관광기획팀장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에 어떤 사업 명목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그쪽으로 할애를 해라하는 하는 자꾸 강요를 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그런 것을 수용 안 할 수도 없고 우선 사업비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한선에 딱 턱걸이 하게끔 저희들이 2,000만원은 역량강화사업에 편성을 하겠다. 뭐 그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흉내라도 내주기 위해서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아까 그 부분에 제가 창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싶어서 질문을 던졌더니 과장님은 해내려오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처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신 거지요?

중구

정중구관광기획팀장

아니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관광두레사업은 이쪽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는 모든 사업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단체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4년차, 5년차 부터는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그동안 한 3년 동안 해온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가 경기도 파주나 강원도 양구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남해도 4군데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 한해서는 4년차, 5년차 계속 있는 사업을 국비지원 지방비 반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사업의 선택권이나 이런 게 저희들한테 일부가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소규모축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못했는데 24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AI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고성에서 AI가 와 있습니다. AI 발생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이것도 올해 어찌 되겠습니까? 뭐 지금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한다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겨울로 진짜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측하건데 아마 줄어들지는 않고 오히려 확산이 되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어서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미리 돈을 주라고해서 한 1개월 전에 교부를 했는데 실제로 또 뭐 모 단체에서는 미리 또 이벤트 행사 할것이라고 계약을 해놓으니까 뒤에 못한다고 하니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12월 20일 전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아마 되면 중앙정부에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아마 답변이 올 것 같아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지금은 해돋이 해맞이 행사가 다른 시․군에서 큰 이벤트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내 있는 업체를 불러서 하고 하기 때문에 할 거라고 계획만 세워놨다가 그때 가서 저희가 한 20일 경 안짝으로 해서 통보를 주면 뭐 가타부타 하기로 준비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읍면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럴 지금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이게 못하고 그러니까 큰 것들은 외지업체에서 이벤트를 다 해버리고 작은 것 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또 AI가 확산이 되면 못하지 싶은데 그래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권고를 해서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공문이 오면 저희 지자체가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마라고 공문이 분명히 갔는데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괜히 또 남해군이고 뭐고 이래가지고 또 어떤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문이 안 오고하면 조금 여하튼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삼준입니다. 업무자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게 현실화 된 건데 작은 영화관 만들 때 충분히 예견했던 이야기고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이제 예술의 전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술의 전당에 적어도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 없애버려서 공연할 곳이 없어서 종합복지관 지하에 좁은데 가가지고 엊그제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민망하더라고요. 있어야 되는데 공감하는데 우리가 악순환이에요. 그때 설계비 들인 돈들 다 버리고 해가지고 작은 영화관이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 가고 나니까 당장 공연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 상황에서 만드는 데는 동의하는데 이게 앞을 보고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막 이렇게 설계해놓고 해놓은 것을 다 없애서 엎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돈이 또 들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인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맞느냐는 겁니다. 또 그것도 난제 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술의 전당＆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괜찮게 지어야 되는 문제지 이게 그것을 고쳐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체육공간도 실내체육공간이다 해도 작은 행사들은 실내체육관 커서 못합니다. 국민체육센터 2층이 되어서 행사 못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옆에 조그마한 풋살구장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이것저것 행사를 다 하는데 그것을 고쳐서 그러면 또 같은 도미노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박삼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얘기인데 물론 당초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이 업무를 안 봤지만도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센터에 영화관, 공연장을 고친 것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아마 절약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그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마 이런 것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짧은 생각에 사실은 이걸 또 고쳐가지고 여하튼 하동만큼은 안 되지만도 그래도 우리가 충분한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는 무대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한 25인 이상만 출연자가 오면 무대를 앞에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도 그 무대 옮기는 게 예삿일이 아닙니다. 사실 무겁기도 무겁고 그래서 저희는 제일 걱정이 무대 설치하고 무대 자동이동관계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점차적으로 더 넓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그 자리에다가 할 거라고 계획을 완전히 정해진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자리에 할 거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것은 깊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업무보고 13쪽입니다. 김만중 문화상 몇 회 내년이 9회, 올해 8회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날 김두일 위원님도 가시고 했는데 김정숙 위원도 오셨나? 그래 했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왜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느냐고 알겠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소개하고 하면 물론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음악 조금하고 공연하고 시상식하고 이러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날 저희가 초옥잇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바깥에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박광동 위원님께서도 오셨는데 그날 그때 저희가 연날리기 행사를 하면서 애들 좀 많이 부르고 했는데 사실은 그날 우리 군민들이 많은 참석이 없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군민들 참석도 문제지만요. 이게 문학상이라 하는 것은 그것 쓴 사람들은 자기들 혼을 불어넣어서 몇 년간 하다가 하다가 문학상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온 사방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가족들도 오고 사진도 찍고 하고 하는데 매년 보면 끝나고 나면 군수님하고 식사도 하고 저녁도 한 자리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는데 식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내 행사도 많이 그렇게 해서 참 보기 안 좋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문학상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뒤에 꼭대기에다가 대고 손가락질을 받을 일을 왜,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적어도 마음으로 예? 진심을 담아서 하고 그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주고 뒤에 자리도 해주고 해야 될 건데 다른 행사 바빠서 그냥 인사하고 두르륵 사진하나 찍고 다 가버리는, 그리고 공무원들도 신경 별로 쓰지 않고 군수님 안 계시니까. 아무리 바빠도 날짜를 잡을 때 정확하게 해서 그러한 행사는 그래도 시간을 좀 가지고 계셔주는 게 답이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러한 부분들은 아쉬움이 많고 야외에서 덥고 해서 야외에서 하는 거야 또 그럴 수 있다 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도 이왕이면 남해도문학회가 있고 어르신들 문화 활동 하는분들 있으면 또 오시라 하면 오실 건데 사람 몇이 와 가지고 참 민망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 이던데 하시려면 좀 단디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입니다. 지금 문화해설사가 도 문화해설사하고 군문화해설사하고 몇 분 몇 분이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도는 17명이고 군은 13명,

삼준

박삼준위원

총 되어 있는, 등록 되어 있는 것은 몇 분이지요? 도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도가, 도는 등록되어있는 분도 한 17명 정도 뿐이 안 될 겁니다. 도가. 군은 오히려 더 많은데 실제로 행사하는 이 활동하는 사람이 작고 군은.

삼준

박삼준위원

군에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군에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우리 여기서 지원해주고 이러한 것은 13명분을 우리가 계상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금씩 서로 간의 알력이 있고 그렇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엄청 있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굳이 우리 군에서 하는 이분들을 시험을 치르지요? 도에 관광해설사?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저번에 앞에 군수 때 학습을 시켜서 시험을 치르게 만들어서 도 쪽에 넓혀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견인을 도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견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일을 지금 하나도 안 한다 하던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도에서 남해군은 해설사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 계속해서 남해군에 신규를 받지 마라. 자기네들도 남해군은 안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도에 해주라니까 남해군은 지금 현재 도에 지원되는 게 17명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비해서 많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더 안올려 준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우리도 버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더 안올려준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삼준

박삼준위원

자기들 말은 그렇지 않던데요. 관광 해설사님들 말씀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해설사님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우리 남해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아 가지고 재발 남해군에 그것을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따 그건 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244쪽,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위에 것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밑에 관광개발사업 타당조사용역 2,000만원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관광개발 한다고 해서 신규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분석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송정관광지 아니, 새로운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새로운 데.

삼준

박삼준위원

새로운 길을 하나 찾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2,000만원 가지고 뭔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구가 지정이 된다든지 또 위에서 또 새로운 공모사업이 결정이 될 때 그럴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군 어디에든 그 공모사업을 맞춰서 한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거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되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게 또 미리 할 때도 있고 또 확정돼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

삼준

박삼준위원

246쪽 엊그제 2차 본회의 때 우리 김두일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문화원 하고 관계가 과장님은 정상이라고 말씀 하셨고 김두일 위원님은 비정상이다. 심지어 독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 자리에서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상이라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정상이라는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년이 되었는데 여기 온 지가. 일체 남해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사업을 추진해 본 바는 없고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이의 발단은 사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꺼도 되는데 사실 켜놓고 하겠습니다. 발단은 우리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관계에 의해서 빚어졌다고 보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지만도

삼준

박삼준위원

잠깐 잠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박미희 예술팀장이 발단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군수님이 발단이지 팀장이 발단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군수님이 발단이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빚어져서 문화원하고 이렇게 크게 어떤 차이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은 전혀 그 부분은 제가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국장하고 팀장하고 관계는 그것은 가정에서 있었던 일어난 해프닝의 하나이지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박민희 팀장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팀장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정해져 있고 군수님이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벌써 풀었을, 군수님의 생각에 달려있지 그게 팀장에게 전가를 하는 것은 과장님도 그것은 생각에 굉장히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의지가 있으면 지금 생각 같이 박민희 팀장의 문제라서 그렇다면 그것은 과장님 수준에서 고칠 수 있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문제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제가 2년 동안 쭉 오면서 내가 보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사무국장 김미숙 씨가 예를 들어서 업무상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문화예술팀에 오든지 가든지 조인을 해서 먼저 어떻게 타협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좀 나눠보고 해야 하는데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그것이 다 맞느냐. 내가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연 맞는 건지,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진짜로 내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보다 더 공직에 오래 계셨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 생각하고 180도 다를 때 있어요. 그렇지요? 다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찌 풉니까? 만나서 풀고 그러다 안 되면 소주라도 한 잔 해서 풉니다. 그렇지요? 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공인입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군민들에게 옮겨 같이 갈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러면 그일을 대행하는 법정단체인 문화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해서 그렇지요. 5대 단체에요. 5대 단체. 우리가 소개를 군수, 의장, 도의원은 조직이 아니라 일단 두더라도요. 군안에서 보면 경찰서, 교육청, 문화원 소개하는 겁니다. 원래 딱 법적으로 하면 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문화는 그만 터부시해서 조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 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하게 정해져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한데 그것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일입니다. 조그마한 가정의 차이 그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3, 4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똑같은 기조로 간다하는 것은 참 아쉽고 문제가 있다. 지금 보세요. 없던 예산들을 지금 세워서 길거리 공연 또 직접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합니다. 하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문화원에 가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나가는 돈이 거의 한 7,0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7,000만원.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사무국장님 인건비 2,400만원 하고 문화학교 3,50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자 그러면 그 앞에 250페이지에 문화예술강좌 3,000만원 누가 하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강을 할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직접 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언제부터 이게 만들어졌지요? 한 3년 됐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2년 됐지요? 2년 됐겠네. 2년 정도 됐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원래 문화원해서 이때까지 해오던 걸 떼 온 겁니다. 그렇지요? 치면 그렇잖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안 했다고 하면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앞에 한 2년 전까지는 안 했어요. 안하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팀장이나 국장의 문제로 돌릴 문제가 아니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SNS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과장님도 그날 들으니까 김두일 위원님 할 때 그 뒤에 한 번도 안 가봤다 말씀 하시던데 과장님 직접 한번 가시고 한번 보고 그래 하시이소. 괜히 군민들만 그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달렸어요. 어찌할 건지에 따라서 문화예술강좌 3,000만원 깎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깎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람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행태 안 되니까 작년에 의회에 와서 그분들이 막 연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고 이러한 행태들을 하는 것도 참 좋지 못하다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삼준

박삼준위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럴 의지가 없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는 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뭐 해결을 하라고 이러는데 저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 3,500만원 문화강좌예술지원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서 특별히 잘 못됐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모든 저희 사업들이 국가사무는 돈은 있으되 인원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해왔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어가지고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게,

삼준

박삼준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실렸는지 모른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 어찌합니까? 그것을 과장님 자기 과에 실린 예산인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애당초 갈라지기로 그것을 실을 때는 제가 여기 없었거든요. 예산 편성할 적에는.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이다, 과장님 판단에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제가 봐서는 뭐 어차피 그것을 한다고 해서 뭐 꼭 저기 다 줘야 한다는 그런 머석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잘 못됐다고 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일단 과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묻을 것이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252쪽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동창선 다누리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할 적에 공모를 하면서 중앙정부 국토부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할 적에 그 당시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 어떤 사업정책상 지침상 지원해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도비라든지 군비를 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래서 도비가 온 거란 이야기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1억 9,500만원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거기는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서상항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마라고 했는데 해서 그것 결과가 어쩐지는 알고 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크게 성업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성업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 안 된답니다. 안된다는데 이 게스트하우스는 사실은 늘 그것 할 때도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민에서 하는 것을 넣지 마라. 관이 자꾸 그런데 간섭했으면 관이 고비용구조고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데 관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민간영역에서 하면 자기들이 잘 합니다. 민이 할 것을 관이 들어가서 그 영역을 침범하고 이익도 없이 만들고 오히려 품질만 약화시킨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물론 돈을 따오려고 했다고 하는데 진짜 운영을 할 때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거기가 동창선 뭐 우리 정 위원님 동네고 그렇지만 거기가 지나가는 길촌이고 그러면 게스트하우스가 맞지만 거기 길촌도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로써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밑에 예술창작활동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지원 어디 단체에 주는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을 남해 미술협회하고 길현 미술관하고 남해문학, 남해문인협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밑에 문화예술활동지원 이것은 2017년도의 경우에는 화전농학 보존회하고 남해문학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남해합창단 그 다음에 바람흔적미술관 이런 데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삼준

박삼준위원

258쪽, 덕신 하천재에 흰개미가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마 이게 사업이 확정된 것을 보면 제가 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지 못 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삼준

박삼준위원

261쪽요. 제일 상단에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 정책사업으로써 6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가야유적의 역사적 학술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하는 사업인데 경남하고 경북하고 대구, 부산, 전남, 전북이 합해가지고 공동으로 가야사를 연구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기관에 줄 돈이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한마디로 부담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조 자료 6페이지에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전망대가 다 지어졌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전망대는,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거의 절반도 안 보이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다니면서 산책로계단도 설치되고 했는데 그 주변에 전망대도 지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1차 공사 때 했던 대로 몇주 벴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와 가지고 저희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짓고 나니까 전망대에서 볼 적에 제2남해대교하고 지금 현재 남해대교가 전망상 많이 가려진다해서 저희가 나무를 조금 더 몇 주 더 베고 가지치기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제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치기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나무베는 부분은 다음에 소장님을 한번 모시고 올적에 한번 요구를 해라.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돼서 소장님 오시면 한번 더 요구를 해서 가능한 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야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그 건물에 레인보우 전망대라는 이름은 안 어울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명이 레인보우 전망대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레인보우전망대로 불려왔습니다. 뭐 국비 사업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적당한 이름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빠른 시일 안에 다르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마련돼야 좀 레인보우전망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군민들 뇌리에도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빨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앞에 박종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독일마을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장이나 파독전시관 앞이나 숙박동 앞이나 이 공간들이 이미 다 마을운영위원회나 아니면 독일마을행복공동체 이 2개 단체에 이미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독일마을축제를 할 때 부스판매비나 그 외 어떤 부대사업에 대한 권한은 이 마을회에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현재 집이 지어져 있는 건축범위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그 외에 저희가 부스를 새로 한다든지 하면 다른 일반 우리 업자들이 와서 하는 것처럼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광장도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광장에서 우리가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하잖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서 말하는 숙박동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광장이라 했지 사실은 광장 전체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숙박동 아래쪽도 광장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광장 예. 이것은 마을기업 판매부스가 어디 있느냐 그것 위치를 조금 알기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인데 광장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맥주축제 때 판매부스들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광장에. 그럼 우리 군이 직영해서 부스를 판매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장님은 단체를 만들어서 삼동면 이장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삼동면 이장 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위탁 운영했다 이 말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무상으로?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돈을 받았지요. 자기네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장협의회에서는 받으셨지만 우리 남해군에서 이장협의회로는 무상으로 해서?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자기네 이장협의회에서 상당한 우리한테 노력봉사를 했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하고 그냥 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에 독일마을 맥주축제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올해 일반적으로 판매점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수익창출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부스에 입점한 자들이 적어도 전년도에 비해서 2, 3배 정도는 수익이 올라왔다라고 정확하게 금액은 몇 천 만원이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도 그렇게 대다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경쟁력 있네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있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독일맥주축제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예산과 공무원들이 몇날며칠을 밤샘을 하고 준비를 해서 축제를 모양 좋게 치르는 것은 이제는 그만하고 이만하면 경쟁력도 있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이미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고 만기되는 해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고 그 축제기간 안에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 왜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해군이 지원을 하고 맥주축제자체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서 남해군이 직접 직영하는 것을 그만둘 때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지적 진짜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평가보고 회를 저희 화전도서관 밑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몇 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독일마을회에서도 몇 회를 판매부스도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참여도 하고 퍼레이드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마을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독일마을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독일마을 대표도 오고 그쪽에 몇몇 이장님도 왔습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아시다시피 한 1억 5,000인가 얼추 될 건데 그 돈이 무서워서 그런지 선뜻 하겠다고 답은 안하더라고요. 내가 올해 할 적에 제의를 해서 앞으로는 독일마을에서 직접 맥주축제를 운영해야 될 거다. 행정에서는 옆에서 아웃사이드에서 행정지원만 좀 해드리겠다 하니까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처럼 이것을 빨리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같은 예산지원은 불가하지요. 적정한 수준에,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적정한 수준에 해야 되겠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하면 자기네들이 팔고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네, 공익적 차원에서는 남해군이 해주지만 그 외에 민간사업 부분이나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축제를 운영하시는 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수익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만큼 이득을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만큼 올릴 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올해는 봤거든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맞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남해 예술의 전당 부분. 예술의 전당 조성비를 국비 20억원에 군비 80억 해서 100억을 해놨습니다. 국비 20억하고 군비 80억이 지정된 분담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 계획에도 나와있지만도 1월에 문예회관 건립지원에 대한 사전평가를 중앙에서 문예예술단체에다 할겁니다. 이분들이 내려와서 시설이라든지 저희 계획을 청취를 하고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싶으면 공모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모를 해서 국비 20억을 딴다는 소리 아닙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100억인데 그중에 20%만 국비로 확보되고 순수 군비를 80%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문화예술회관은 전부 그와 같은 분담비율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너무 큰 부담 아니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게 한해라고 보면 좀 큰데 3년이기 때문에 나눠서 분담을 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대충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모가 여수시에서 2013년도에 문예예술회관을 지었더라고요. 2층 규모에 500석 규모 공연장 우리와 말한 것과 비슷한데 49억 6,000만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2013년이니까 4년, 5년이 경과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은 가 하는 조금 의구심도 있고 조금 사업을 진행하실 때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양새만 예쁘고 멋지고 좋은 그런 공연장이나 문화예술공간 보다는 친숙하고 친밀하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서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 부분에 거제, 통영, 남해, 부산 4개 시․군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는 지금 예산 편성된 것으로 보면 독일마을만 코스에 들어가나 봅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 코스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은 독일마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해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와이파이존 설치하는 데가 독일, 송정, 상주, 가천 이렇게 하고 독일마을만 아니고 상당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좀 다양성을 띄어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계속 유명하고 간판노릇을 한다고 해서 독일마을만 계속 부각시키다 보면 다른 지역이 침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 이런 다른 타 지자체하고 연계사업을 한다면 조금 약한 곳을 밀어서 하나의 더 주인공으로 부상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평가하고 그 사업대상지를 정하실 때 좀 그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다음에 245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아래에서 두 번째 원예예술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해서 140만원씩 12개월 1,6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원예예술촌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를 우리 군비로 편성해 줘야 되나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위에 문화관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 있는데 그 공용화장실인데 이것은 2017년도 올해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용역비가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하는 게 편성목상 맞다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 밑에 것은 또 작년도에는 민간이전비에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396만원 민간이전비에 넣어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넣는 게 맞다 해서 이것도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목을 변경한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예예술촌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유리온실하고는 또 위수탁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상태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청소용역비를 군비로 편성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부분은 있지만도 문화관이라든지 보물섬 캠핑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다 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60만원이나 된다. 또 이렇게 작으면 또 모르는데 큰 것들은 원래 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입장료를 받으시잖아요. 다른 시설은 입장료를 안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입장료를 받으시고 그럼 또 수익금 중에서 올해 예산 보니까 한 5,500만원 정도를 군에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0만원을 다시 청소용역비로 줘버리면 주고 받는 거잖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까 내가 앞전에 답변드린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원예예술촌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관광안내소 있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관광안내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뒤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독일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 맥주축제할 때도 거기가 70%를 사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간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을 띄니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남해 서불과차 국제학술심포지엄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학술심포지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자도 발행하고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성과나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서불과차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우리 남해가 조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본도 갔다 오고 또 저 산청도 갔는데 사실은 저희들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담당 여창현씨가 산청에도 갔는데 우리가 2,500만원 해가지고 학술 심포지엄도 하고 서불과차에 대해서 아이들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2,500만원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오히려 우리 남해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질문드린 요지는 담당 과에서 볼 때 이것이 가치가 있고 계속진행을 하면 남해군에 하나의 어떤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될 만하다 한다면 집중투자해서 키우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졸업을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더 비전을 확실하게 해서 지원을 해서 뭔가 만드셔야지 생각만 가지시고 어중간하게 예산만 계속 소비 하면서 어떤 진전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 259페이지, 똑같은 겁니다.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부분인데요. 전년에 대비해서 지금 사업비가 4,000만원이 늘어나면서 사업도 두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목적과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예산을 추가편성한 건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 째 도에 올렸는데 투융자사업 거기서 계속해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작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성과가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좀 성과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투융자 심의에서 세 번째 미끄러진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지금 아마 용역 하고 있을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역시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는 범위가 넓고 예산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특히나 의회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하고 수산과 두 군데입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물론 두 군데 사업이 예산도 최고로 많고 비중에 비해서 수산과는 나름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집행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과가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는 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냐고 하면 문화관광과 모든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생활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어쩌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라든지 관광개발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효과, 모든 남해군 사업들의 효과는 마지막에는 남해 군민의 소득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 관광사업이 이런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축제를 하고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군민의 소득과 남해군의 미래를 보고 하는가 안하는가 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첫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감사도 하루 종일 한 과를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팀장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정광수 팀장 업무가 뭐예요?

광수

정광수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업무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관광개발업무?

광수

정광수관광개발팀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정중구 팀장은 주무를 다 맡고 있고 관광개발업무 제일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네. 관광개발이 잘 돼야 정중구 팀장 관광운영을 하고 있고 정광수 팀장은 관광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네. 뭐 어쩌면 두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다 갖고 있구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몇몇 위원들이 어떤 사업이나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오해를 가지고 또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군수님이 너무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어떤 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는 너무 어쩌면 군수님의 사심이, 자기 개인생각이, 물론 군정 정책이 자기 사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로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한데 그 사심이 명분과 객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좀 없기 보다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적은 군수의 정책방향이 한해 시작해 보면 벌써 올해 4년째 아닙니까? 4년 동안 해봤으면 이 정책방향이 시책이 사업이 잘못되고 잘 되어가고 있다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업이나 이러한 행사는 잘못된 점이 있고 개선방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향을 팀장님들이 정확한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과장이 참모회의에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이런 행사나 사업들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방향이 전환되어서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성격 탓인가 모르지만 한번 결정하면 어쨌든 거기에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 생각만 바꾸지 않는 답답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해주십시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전체적인 그런 방향을 군수가 바꿔야지 그것을 안 바꾸면 항상 이런 상태로 결국 결과는 어찌될는지 모르지만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가져오고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도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저 개인생각일지 모르지만 일단 전달을 하고 업무보고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 박종길 위원님이 질문을 하더만. 이 부지를 뭐 몇 필지는 아까 보고에는 서너 필지는 사고 나머지는 더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사업비를 1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우선 여기에 시설물은 들어섭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물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떤 시설물들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여기 시설물로는 관음포 관찰센터하고 선상 전망대, 전망타워 상징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바로 넘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낚시공원이 된다는 것 알고 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그 당시에 김정숙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답한 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군수님이 IGCC가 건설된다고 자신 있게 하고 용역비 30억을 해당 사업체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내년 6월부터 용역을 시작한다는 건가 어쨌든 군수님은 IGCC발전소를 자신감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 반경, 직경 반경 5키로 이내는 전부 피해지구가 되어가지고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압니까? 5키로 범위 이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 그것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낚시공원도 해당되고 여기도 직선거리 5키로에 해당이 됩니다. 군수님이 우리 군정의 가장큰 목표처럼 IGCC를 크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현실성이 아주 적은 그것도 아까 내가 말한 수산과, 관광과 두 사업을 하필 여기다가 모든 여건이 그리고 여론들이 누가 봐도 사람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다르지만. 그런데 여기다가 꼭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참 답답한 심정 진짜 좋은 말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부지매입은 거의 한두 사람으로 다 결정 되어 있지요? 나머지 부지들은? 제일 많은 것이 거기 지금 등에 집 하나 있는 그 사람 거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참 우리 과장님도, 이 팀은 누가 광수팀장이라?

광수

정광수관광개발팀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아 그러면 앉아서. 참 생각해 보면 아무리 군수 밑에서 부하직원으로서 군수를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타 부서로 나오세요. 가라고 하면. 여기도 제일 오래된 팀장이 박민희 팀장이더라고. 오자마자 있는 게 지금 까지도 있대. 그러니까 아까 문화원 그런데서 괜히 오해받고 지 돈도 아닌데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군수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고 우리 박대만 팀장 담당업무는 뭐요?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저는 문화재.

홍찬

정홍찬위원

아, 주로 절 관리네. 김덕남 팀장은 이순신 순국공원이고.

덕남

김덕남순국공원운영팀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관음포 관광공원 부지 매입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너무 적극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사업추진 해야 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여기도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대만 팀장. 예산심의 끝나고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특히 보리암, 용문사 나머지 우리 사찰에 투입된 예산들 물론 사찰이 문화재 지정이나 보물이나 도 문화재만 지정되어도 절에서는 엉터리로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어쨌든 도 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별 놈의 쇼를 다 합니다. 지금 용문사는 이대로 가면 아마 들어가는 계단부터 금으로 다 할 것 같습니다. 보리암도 그렇고. 지붕에도 아마 금 기와로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어쨌든 민선6기에 들어와서 사찰에 대한 집행된 예산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대만 팀장 여기 온지 얼마 됐습니까?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6개월 됐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6개월 동안에 그 사찰에 대한 공사 현장들이나 앞에 공사 그런 것들은 다 점검을 해봤습니까?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잘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가면 그 주지스님이 담당팀장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차가 녹차, 무슨 차고, 우전차라도 한잔 주든가? 네? 답변하십시오. 거기 앉아서 거기 앉아 답변해도 됩니다. 그 정도 한마디로 담당팀장으로서 예우를 갖춰주던가 이 말입니다.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네, 예우를 갖춰주었습니다. 참고로 차는,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 주지스님들이 직접 나와서 만나고 주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까?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김덕남 팀장님. 예산서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순신 순국공원 담당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이순신 순국공원 마치는데 전부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총 한 280억,

홍찬

정홍찬위원

280억 정도 들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운영은 김덕남 팀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지요? 이쪽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순국공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삭감됐지요?

덕남

김덕남순국공원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 용역비 예산 김덕남 팀장이 요구를 했습니까?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덕남

김덕남순국공원운영팀장

당초에 이 관광객들이 잘 안 오니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라 사실은 지시와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팀장이 이번 3차 추경에 요구를 했네?

덕남

김덕남순국공원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제안를 했네. 제안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보면서 거기 전문가는 누구보다도 김덕남 팀장이라 생각합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출구까지. 각 시설물들이 따로 따로 있지요? 뭐 이쪽에 이순신 밥먹는 데부터 해서 공부하는 데까지. 이름도 기억 잘 못하겠다. 저 뭐 순국이 100가지인가 뭐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저쪽 동상 있는 데까지. 그 시설물 요소요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영상관. 이렇게 해보면 김덕남 팀장이 정확히 알잖아요. 관광객 오면 어디에 제일 많이 찾는다. 나가면서 좀 시설물 요구를 어떤 방향으로 운용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설물 중에서 어디에는 거의 관광객들이 안 간다. 가나 마나다. 안 가면 안 가는 그 사유를 제일 정확히 아는 게 김덕남 팀장입니다. 그러면 별도 용역비가 뭐 필요 있어요?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말 그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팀장이 직접 이런 문제점이나 대책 대안을 가지고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과장은 군수 한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용역 됐으니까 용역사가 뭘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 줬다 치자. A나 B나 줬다 치자. 그 2,000만원 같으면 남해 용역사밖에 안됩니다. 저기 객지에 전문가들은 전혀 될 수가 없고. 했을 때 전부 시설물 위치보고 또 관광객 입장객 하루에 얼마 보고 자기네 한번 둘러보고 그래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쓰는 것이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용역이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덕남

김덕남순국공원운영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제가 근무를 해보고 저도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 알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용역의 목적은 또 일반적으로 이번 용역은 세부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파악이 되고 하지만 또 용역은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받는다, 그런 것 때문에 뜻에서 용역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것은 아주 학술적인 답변이고 현실적으로 활성화 아닙니까? 활성화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것 아니요.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는가. 어떤 부분을 그 관광객들 만족을 시킬 것인가. 어떤 시설물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보완을 조금 더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은 팀장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지 그 용역사는 한 6개월 동안 근무를 해보면 알지만 2,000만원 가지고 6개월 동안 여기서 사람이 많이 들어 오겠어요

덕남

김덕남순국공원운영팀장

지금 그래서 거의 안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내년에 더 활성화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팀장이 직접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에 요즘 관광객 앞에도 많이 안 오잖아요. 직접 가서 관광객들 하고 대화도 해보고 나가는 관광객도 불러서 차도 한잔 하면서 그런 데서 어떤 대안이나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거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십시오. 그게 좀 말 그대로 관광 활성화고 이순신 순국공원의 활성화 사업이 됩니다.

덕남

김덕남순국공원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가지고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과장님 이것도 전체적인 부분인데 뭐 요즘 관광사업도 벨트 해가지고 관광 네트워크 관광두레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결국 그게 단위별로 어떤 축제, 어떤 행사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남해에서 독일맥주축제 하기 전에는 통영서 뭐하고 연결되는 연계사업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하자 그래서 네트워크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남해를 대표하고 있는 축제가 독일하고 마늘축제인데 멸치축제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광동 위원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독일맥주 축제 이런 것은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이것은 민간에 돌려서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송정 해수욕장하고 조금 있으면 대지포에 전망대에 같은 그런 사업들 하고 저쪽 상주에서부터 지족까지 관광벨트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관광객들이 남해를 많이 찾아오는데 독일마을 맥주축제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마을 맥주페스티벌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연구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상주서부터 지족 멸치쌈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집중적으로 한달 동안을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활성화가 되고 이쪽 아까 4개 지원한다는 네트워크사업에 저쪽에서도 우리가 한달 동안 여기서 맥주축제를 중심으로 하는 페스티벌을 하고 있다. 해수욕장 뭐도 하고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군수님한테 과장님 한번 드려봤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한번은 뭐 좀 가볍게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또 군수님 생각은 뭐 크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홍찬

정홍찬위원

요즘에는 크게 하려고 내가 볼 때는 안 됩니다. .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늘린다고 그게 좋겠느냐 의아심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추진이 안 됐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독일마을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1억 5,000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1억 5,000입니까? 1억 5,000 정도를 만약에 민간인 자체적으로 구성된다면 거기에 주면서 메인무대라든지 메인시설은 그나마 뭐 부스라든지 설치해서 충분히 1억 5,000 가지고 됩니다. 나머지 운용은 장사 아닙니까? 장사기반이 형성 되어 있고 독일맥주를 중심으로 해서 장사들을 하면 충분하게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에 의해서 주민소득과 연결시키려고 안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이런 행사를 했노라. 평가를 하면 그냥 10만 이상이 관광객 왔다. 어쩌면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실적위주할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남해군의 행정 책임자인 군수 같으면 이 효과가 군민한테 남해군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 당장 관광객 10만 온다고 얼마나 우리 관광객 수입에 주민소득에 연결이 되었어요. 맞잖아요. 한달 동안 하게 되면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사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본래의 목적하고 연결되는 거지 단순하게 축제에 사람 많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군수님 생각이 큰 것이 아니고 더 작다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참 답답합니다. 가천 다랭이논 이 부분은 유일하게 군수님이 관광과는 관심이 많아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답답해서 그나마 우리 행정에서 다랭이논을 매입한다고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전체 다 매입할 계획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한 5년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5년 정도 계획하면 문화재청에서 자기들 국비지원분을 남해만 또 특별히 지원을 해주면 전국적으로 이런 땅 사주라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표가 나서 그 부분 어렵다. 좀 그래서 횟수를 늘려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한 15억 정도 내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억 5,100만원 정도.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그것도 아무리 팀장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군수가 관심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군수가 관심을 가지면 거기는 팍팍 크는 것이고. 그런데 참 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참 이런 것까지 다 어찌 발전방향이나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을 참 답답해서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 담당업무는 누가 합니까?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제가,

홍찬

정홍찬위원

아, 대만 팀장님이구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참 이런 업무도 어쩌면 우리 민선4기, 5기 때만 해도 우리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가천 다랭이논이었습니다. 맞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예산도 집중되고 했는데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뭐라고 지정되어 있지요? 명소로 지정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자꾸 그쪽으로 외면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263페이지 잘잘한 것은 내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이순신 순국공원에 차폐수목 대나무 정비해가지고 대나무 심었던데 3,000만원이 뭐 때문에 거기 실려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현재 대나무가 잘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대나무 때문에 이순신 순국공원을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볼 수가 없다. 저것을 빨리 좀 제거를 해달라. 이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 사실은 그 현상변경 허가 요청을 한번 해봤더니 이게 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폐수목 대나무를 정비를 하고 그 밑에다가 키가 작은 치자나무나 이런 것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뽑아낼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다 사람들 생각의 나름 아닙니까? 저 역시도 왜 저기다가 했는가. 또 그 당시 그 용역사는 전문가는 나름대로 뜻이 있어 했겠고. 257페이지. 금오산성 성곽보수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지요? 올해 1억 6,000이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앞전에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쉬었습니다. 쉬어가지고,

홍찬

정홍찬위원

대만 팀장 작년까지 안 했습니까? 이것.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재작년까지만 하고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쉬고.

홍찬

정홍찬위원

안 했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쉬고. 그랬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1억 6,000 가지고 마무리는 안 되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마 이것 가지고는 마무리는 안 될 겁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뒤에 현장은 안 가봤지요?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가봤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부지런하시네. 안 가봤으면 쫑크를 주려고 했는데 거기 가기도 힘든데 고맙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팀장은 주요사업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현장 안 가보고 과장이나 군수한테 보고 하면 만날 쫑크 먹습 듣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 위원장이 종을 칠까 말까 했는가 봐. 그러면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잠시 쉬었다고 할까요?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하시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남해 예술의 전당 조성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문화체육센터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용역이 어떻든 1억 2,000이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앞에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이렇게 택해서 공모사업에 응한다고 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하는 기준은 뭐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응모기준은 이제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다 다른데,

정근

윤정근위원

예,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필요하고 한 사항에서 일단 부지장소가 있어야 되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남해 예술의 전당을 새로 조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지 체육센터를 이렇게 또 개조하고 이렇게 용역하지 말고 근본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은 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보존. 지금 자료에 보면 국비나 도비가 없이 군비사업으로만 자체사업으로만 적어도 문화재를 보수하겠다든지 보존하겠다든지 이렇게 사업이 조금 많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문화재니까 관리비가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요. 아까 정홍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도비 없이 이렇게 계속 군비 붙는 사업들이 문화재뿐만 아니고 전통사찰, 향교 및 사우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세 군데 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근

윤정근위원

금산. 가천다랭이 죽방렴이 있는데 가천다랭이는 계속 관리사업을 지금 하려고 해요. 또 금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금산하고 보리암은 다르고 또 부소암 소속되어 있으니까 국가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해당 과가 아니라서 그런지 죽방렴은 관리보존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문화관광이지만 그 분야가 달라서 그 부분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사업이 내려오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수산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죽방렴 같은 경우는 다르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전혀 죽방렴에 대한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못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다음 무민사나 녹동사는 아직 문화재로 분류가 안 되어 있지요? 미 지정 되어 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문화재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문화재인데 그럼 어떤 문화재입니까? 지정이 안 되어있는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사우로써, 저희가 군에서 .

정근

윤정근위원

아, 군 관리입니까? 사우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예산서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인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송정관광단지 지금 사업 변경용역하고 그다음 법적 용역 아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정근

윤정근위원

송정관광단지 전체적인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송정관광단지가 내년까지가 원칙은 마무리 지어야 될 아마 그게 연도일 겁니다. 연도인데 법상으로 보면 그 완료하고 나서도 5년까지는 매년 그 영향분석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기존 조성계획변경용역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개발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광수

정광수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정광수입니다. 송정관광지 조성계획용역변경 그것은 공공시설은 완료를 다 했는데 사업종료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되는 시점부터 5년 동안은 또 법정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1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성계획용역 변경은 그 지구단위 계획안에 혹시 민자유치시설이라든지 실크로드라든지 대명리조트라든지 그런 사업이 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을 용역하는

정근

윤정근위원

용역비 규모가 아주 적고 그냥 부분적인 것 같아서

광수

정광수관광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다 앞에 질문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합니다. 관음포 관광공원 저번에 우리가 가지고 그 집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광동

박광동위원

그것도 매입 같이 들어가야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한번 된 적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앞으로 계획상 집이 좀 편입돼야 되겠다고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디 나갈 때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편입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좀 안 돼서 좀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께서 아이고 다른 데 부지도 없고 이렇다고 조금 어려움이

광동

박광동위원

아파트 하나 사준다고 그렇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여하튼 그 정도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럼 팔 의향은 있네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주위가 자기 땅이 많으니까 자기가 밖에 살다가 들어와 사는데 나가면 자기가 그 주위에 땅들을 다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집터도 문제고 그 주위가 저도 옛날에도 가봤지만도 그게 밭이 많이 있습니다. 과실나무도 많이 심어놨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거기 그 공원이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또 비전문가인데 사실은 전문용역사에 맡겨놓아도 톨게이트도 고속도로 낼 때 해도 용역사가 뻥을 쳐서 나중에 민자한 것을 국가에서 보존해주고 하는데 우리도 용역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 해보지만도 그게 수치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 20퍼센트는 거의 오차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광동

박광동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순국공원이 한 280억 들여서 안 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광동

박광동위원

거기도 지금 사람이 안 온다 아닙니까? 안와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깎았습니다만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거라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도 그만큼 순국공원에는 우리나라의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도 사람이 안 오는데 과연 거기에 만들어놨을 때 총사업비 74억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거기에도 과연 사람이 오겠느냐. 의심스러운데 나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확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하겠습니까마는 제 생각에는 정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고 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다 그런 걱정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어떤 관광지를 남해군에서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쪽이 조금 떨어져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해양관광공원도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이는 어떤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쪽이 관광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오면 전국이 다 관광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관광지가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과연 거기에 그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가 되려고 하면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상 세우고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전망대 거기에 전망대 해서 뭐 볼 겁니까? 저쪽 하동 화력에서 올라오는 연기 볼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육지 분들이 오시면 사실은 바다 보면 환장을 하다시피 사실 우리야 갯가 계속 살고,

광동

박광동위원

바다보고 환장하면 배타고 나가라고 하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오면 한 군데쯤은 올라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완도에 가면 읍 시가지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탑을 해서 그쪽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안에 보면. 그 뭐 화장실도 있고 또 조그마한 판매시설도 있고 해서 저도 가봤다는데,

광동

박광동위원

완도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완도에 가면 읍 부근에 바로 끄트머리에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삼준

박삼준위원

거기는 여기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위치가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사실은.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끝입니다. 그리하나 일반사업자들은 경제성을 따진다 아닙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광동

박광동위원

경제성을 따지고 이것을 하면 몇 년 만에 시설비를 뽑아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도 앞으로는 물론 꼭 경제성을 100% 우리 수익을 내라기 보다도 지어놓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각종 비용정도는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걱정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해놓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관리비 유지비가 엄청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만 하면 끝이라. 뒤에는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이익이 나든가 손해가 나든가, 순국공원 같은 데 280억이나 들여놓고 제가 볼 때는 저녁에 전기세만 해도 엄청나겠던데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전기세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실은 순국공원에 계속 안온다고 하는데 올해 저희가 5월부터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수익이 입장료 수입이 1억 1,227만원 나왔습니다. 입장객 수치는한 9만 3,000여명 정도가 입장을 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 옆에 식당이고 저쪽 찻집은 망할 것 같던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식당도 저희들이 당초에위수탁 입찰 공고할 적에 저희가 음식제한을 했다 아닙니까? 음식제한을 저희도 풀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자기네들이 개발 해가지고.

광동

박광동위원

우리는 12첩 밥상인가 그것을 해라 했는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제안을 해놓으니까 자기네들 그런 조건을 조금 지켜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생각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풀어서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저쪽에 커피점은 제 생각에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물론 전망은 좋지만 너무 입구하고 멀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영상관 있는 데 거기서 조금 저쪽으로 가서 중간 쯤 있는 화장실 중간정도에 그런 게 있었으면 월등히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었을 건데 위치가 조금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았나,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치는 좋더라고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진짜 좋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전망도 좋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좋은데 앞으로 이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또 어떤 관광객을 유인시책을 쓰고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봐 집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고 아까 김 위원께서 독일마을 축제 부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부스가 총 몇 개입니까? 한 50개 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올해 한 37개인가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37개?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광동

박광동위원

37개면 그러면 그게 1개에 얼마씩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평균적으로 한 20만원 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평균적으로는 한 60만원 정도.

광동

박광동위원

하나에 평균 60만원?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평균을 잡아서.

광동

박광동위원

60만원인데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마을 이장들 하고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을 안 잡았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안 잡았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돌려줬다 그 말아닙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그 분들이 주차요원도 하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해서 인건비 택으로 주고 들어온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실제로 몽골텐트 친 업자한테 얼마씩 줘야 할 겁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텐트비용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135만원인가. 그것을 줘야 되고 네, 텐트 치고 한 비용. 이런 것도 줘야 되고,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텐트 치는 것은 우리 행사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우리 행사비 일부는 부스실비가 들어온 데서 부스 실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80%?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텐트, 테이블, 의자, 파라솔 해가지고 하는데 설치한 임차료가 한 2,400만원 정도 바로 업자한테 가고 상수도 설치비가 한 400만원 정도고 부서 설치비가 전체 수익에서 수익이 한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스 설치비가 80%정도 되어서 나갔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를 받은 데에서 80%는 그 비용으로 나갔다는 그 말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몽골텐트비용으로.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하는데 몽골텐트하고 뭐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테이블 하고 의자 플러스,

광동

박광동위원

수돗물 이런 것 그런 비용이 80%가 나간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20%를 그 마을에 준다 그 말입니까? 이장.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 의 대가로.

광동

박광동위원

노력대가로?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광동

박광동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부스 설치하는 것은 우리 행사비용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주고 우리 안내소 있었다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었고 우리 행정에서 뭐 보건소도 있었고 의자 뭐 또 각종 애들 이런 차 그런 공공용은 우리가 지출하고,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용에서 지출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스는 행사비용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평균 60만원 받은 데에서 그 비용을 지출했다 그 말 아닙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얼마 되도 않겠는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가는 돈이 내는 상당히 많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광동

박광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소암이라 하는데 부소암이 우리 어릴 때는 이름이 부소대 였거든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부소대

광동

박광동위원

부소대 거기가 절도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사다리를 올려버리고 다른 사람은 못오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장소였는데 부소암이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재 팀장이 한번,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오래됐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소대가 옛날에 그 암자 있는 거기 공부방이었어. 옛날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갔거든.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그 사다리 올려버리고 다른 사람이 못 오게끔 공부하는 장소였어. 암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소대 였다고. 그런데 이게 부소암으로 언제쯤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도 가니까 텅텅 비어가지고 있던데. 압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거기 확실히 몇 년도인지

광동

박광동위원

네,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스님이 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와서

광동

박광동위원

가져왔는가보네. 그전에는 뭐 살림집 같이 그렇게 있었는데. 아니 그전에는 보면 용문사에서 그 부소대가 쫓아내려고 별에 별 수단을 다하고 진도 많이 빼고 그랬거든.

정숙

김정숙위원

그분이 그 절 은혜사에다 이렇게

광동

박광동위원

상납을 했네. 그러면.

정숙

김정숙위원

네. 바치시고 그 보물 지정한 그것을 부소암으로 가져 오셔서 보물 지정 받고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은혜사는 조계종이 아니에요.

광동

박광동위원

은혜사. 은혜사는 조계종 아닌가?

정숙

김정숙위원

네. 조계종이 아니라고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대구에 있는 은혜사는 조계종이 아니고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조계종이 아니라고

광동

박광동위원

대구에.

정숙

김정숙위원

조계종 맞나요?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가 은혜사에 가셔가지고 보물을 가져와서 지정을 받았다고,

두일

김두일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입니다. 업무보고서 제가 1페이지에 제2회 이순신 호국제전 해가지고 올해는 11월달에 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년도에는 11월에?그러면 노량에서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노량에서 호국제전 하던 것.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장소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순신 순국공원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차면에 있는 순국공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순국제전을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도 저희가 군민의날 행사가 없는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본이 정해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행정에서 하는 일이 순국제전은 다른 축제하고 틀려가지고 완전히 소비성이고 그냥 곤욕만 치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공무원들 동원시켜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것을 종례대로 축소시켜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1억 6,000 정도.

두일

김두일위원

1억 1,600만원. 그러니까 올해 순국제전하고 같은 규모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량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안 했는데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두일

김두일위원

올해 순국제전을 개원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예산은 관계없던지 이게 방침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덮어놓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설천면은 크게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분명히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 두모마을 유채꽃축제 이것은 축제 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두모마을회가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마을회에다가 밀어주는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두모마을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야생화단지 운영을 하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 부지 밖에서 유채꽃축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마 제가 봐서는 내년도까지도 올해 했던 그 부지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부지가 협소하고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유채꽃 축제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뭐 짓는 다고 그래가지고 싹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꽃 심는다고 하고 이것은 아마 현지에 가가지고 동네사람들의 일회성 잔치로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축제는 괜히 사람들 가면 실망하니까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두모마을 그쪽에서, 계속해서 할 거라고 또 지원을 해주라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지역민들은 공짜 돈이니까는 무조건 오면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하면 되지요. 행사하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분명히 끊을 것은 끊고 해줘야 됩니다. 괜히 가가지고 유채꽃도 없는데 축제 갔다가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가는 분이 참 많아요. 차라리 야생화 단지가 있으면 야생화축제로 하든지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작은미술관 냉난방기 설비공사 500만원 업무에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작은미술관에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500만원 넣었는데 사실은 한 여름이고 또 한 겨울에 거기에 지금도 미술 전시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냉난방 온풍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냉난방기가 지금 없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한 개?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1개가 작아서,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1 개가 작아가지고 거기 아마 다 안 따뜻하고 일부만 따뜻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거기 있는 게 이만하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아시다시피,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방이 칸칸이 아마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설치할 적에 자료를 다 받았다 아닙니까? 그 설치된 지가 얼마큼 됐지요? 과장님.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한 그러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한 2015년도.

두일

김두일위원

그게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용면적이 이 보다 적다 아닙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적을지는 몰라도 거기 칸칸이 되어 있어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칸칸이 되어 있더라도 공기는 다 통한다 아닙니까? 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거기,

두일

김두일위원

그림 볼 적에 더우면 더 되려 감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덥거나 추우면 아마,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거기를 가보셨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 추울 때는 안 가봤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는 냉난방기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 나는 서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넣으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술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네, 해보세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박민희입니다. 미술관에 24평으로서 정문 현관에 에어컨 같이 되어 있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칸이 5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쪽에는 더워서,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5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칸이면.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조금 작아서 여름에도 덥고 그쪽이 남향입니다. 올 여름에 엄청 더워서 안쪽에 덥고 해서 추가로 하나 더 놓을 생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는 얼마 편의적인 점심때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춥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도 안 춥다고 얘기 들었어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추운 것은 아니고 덥다고. 여름에.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여름에는 문 열어놓으면 되는 거고 조그마한 거고 여름에 더울 적에는 전시 안 하면 되거든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여름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년 전에 이것 만들 적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몇 평형이에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20평형 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20평 이지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전시장 공간이 몇 평이에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24평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4평 모자라네.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 이 공간이 통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는 다 통한다 아닙니까? 다 통하거든요?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안쪽은 좀 안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발 좀 돈 좀 아낍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안 돼요. 팀장님. 예? 팀장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일을 하다보니까 문화가 지금 완전히 제가 문화독재라고 그런 얘기에요. 예? 제가 점심 때 갔어요. 분명히 이 개소 할 적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점심때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왔어요. 가운데 조그마한 방에 전부 다 터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거 조그마한 방에 한 두 평 정도 되는데 온풍기 갔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안은 덥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문제점 생각해봤어요? 다시 한 번 가보시고 그 얘기를 과장님이랑 한번 같이 가보세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 미술관에 가가지고 과연 이것을 넣어야 될 건지 안 넣어야 될 건지 현장 확인하고 예산 넣으세요. 예? 과장님 분명히 오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에어컨이 없다고. 그리고 지금 있는 에어컨만 가져도 충분해요. 에어컨이 온풍기도 다 되고 옥상에 가서 저는 기기까지 다 찍어온 사람이에요. 점심때.

민희

박민희문화예술팀장

한더위에는 그것가지고 안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전시는 일반인들이 자기 경력을 위해서 그냥 갔다 놓는 거예요. 그 큰방에 전시해 놓은 거 보세요. 천 두 개 걸어놓고 작품이래요. 거기에서 하는 전시는 전시도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그 사람들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문화를 갔다가 자꾸 그렇게 펼쳐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름 없는 분들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한지 안 하는지는. 돌려막기 전시 그 1년에 몇 번씩 하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골프사업부분에 올해 그 8,000만원 세입이 예산액이 8,000만원이지요? 예? 과장님.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세입부분에,

복만

하복만위원장

사업수입,

두일

김두일위원

예.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환급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9,000만원 정도,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 줄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여기 매년 보면 경상사업 이익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따라간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줄어요? 그것은. 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부분이 줄어서 우리한테 납부하는 금액을 자기네들이 공익회계사 감사를 통해서 거기서 경상이익에 10%인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대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주는 대로 받는 데 보다 그러면 가가지고 과연 그러면 왜냐하면 힐튼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더 많이 손님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고 장포 같은 경우도 옛날보다 배용준이 오고 난 다음부터 그 뒤에 아마 늘었을 것 같은데 초기단계부터 사업 성적이 많이 올라 갔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권한 밖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한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10%면 10% 우리한테 협약된 대로 주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냥 이게 무슨 정확하게 가서 적게 주면 장부 좀 보자. 이 정도까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남해군에서 몇 백 억을 밀어준 골프장이에요. 힐튼 같은 경우는. 다리도 놔주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줄었다고 해가지고 세입에 적게 잡아놓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술촌 입장료 이익환원 같은 경우도 예산을 줄였잖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입장료가 계속해서 해마다 줄고 있네요. 줄고 있어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해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입장료 수입을 반영해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는 예산 세울 적에는 내년에 줄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맞게 복구되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예산에는 그 전에 같이 한 7,000만원 이렇게 잡아놔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장사 잘되게끔 행정에서 거들어 줘가지고 세입을 늘리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입을.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 문화가 공격적인 문화마인드로 가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세입도 늘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40페이지에, 올해 것 다 썼습니까? 문화 인센티브 6,500만원. 올해 다 썼습니까? 인센티브 이것.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이 작은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작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각종 여행사에서 올 적에 미리 매년 인센티브 공고를 기준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행사에서 매년 와가지고 우리가 영수증 없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수증을 받고 그 입증자료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아마 전부 다 나갔고 이 예산이 오히려 12월말 되면 선착순에 의해서 뒤에 오는 것은 못 준다고 우리 공고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못받는 회사도 있고 그럴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인센티브제도 항상 지적하지만 그냥 관광객 몇 명 싣고 왔으니까는 식당에 가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것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결국 아까는 어떤 세입이나 이런 것은 줄어드는 것은 문제를 안 삼고 인센티브만 퍼주는 금액은 적다 그러고. 이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예산 그대로 실려가지고 가능하면 좀 줄였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예예술촌 문화관 야외온실정비라든지 원예예술촌 야외화장실 정비라든지 이것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아까 입장료 수입은 또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해 준 지원은 또 해준다 말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수익성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를, 왜냐하면 입장료를 받지만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 빌려가지고 하는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하고 같이 공감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6페이지, 파독광부 간호사 등 인건비에서 해설사 하루 일당이 6만 3,200원이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해설사들한테 주는 일당 하루일당은 얼마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5만원 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차이는 뭐 특별한 차이가 없고 저희가 매년 이 5만원 정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똑같아야 될 텐데 파독 전시관에는 파독 독일교포라고 해서 6만 3000원 주고 우리 여기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5만원씩 주는 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같이 줄 그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사람은 똑 같은데. 네? 똑같은 장부에 독일마을 거기 해설사는 하루 일당이 6만 3,000원이고 우리 해설사들은 하루 5만원이고 뭐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지적하면 아 좀 인정하면서 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렇다면 내년도 업무지침을 바꾸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네? 아니 과장님 동의,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정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그전부터 해왔을 거니까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쭉 해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쭉 해왔던 거라도 그래도 좀 이게 좀 고치고 그러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게 정중구 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냉난방기 그것은 과장님하고 한번 팀장하고 미술관에 가가지고 과연 그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0만원 여기에 넣으셨는데 생활문화센터 조례가 안 됐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구축할 적에 국비 지원조건에 보면 그 문화센터장을 비롯해서 인원 2명하고 총 3명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국비지원조건에 그 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국비지원조건에,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조례에는,

두일

김두일위원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 사업 받을 때 했는데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아마 있을 게 아니라 있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가지고 조례를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다 아닙니까? 그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싣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실으면 안 돼요. 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행사 운영비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어떤 단체 보조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원해도 우리가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운영비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위원들은 다 알아요.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둘 수 있는 그 예산을 왜 실어요. 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운영비는 지자체가 직접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지원 단체한테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과장님은 가능,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산운영상.

두일

김두일위원

가능하다고 보면 우리는 절대 이것은 해서는 위원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게 예산을,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 심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에 보면,

두일

김두일위원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님들 우리가 이 조례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못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치유 시켜가지고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해요. 그래놓고 예산을 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역문화원 활동 있지요?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전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000만원 깎인 이유가 뭡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돈이 깎인 게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깎인 게 아니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오히려 더 주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더 주고 있다고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5,200만원인데 올해 4,205만원으로 됐는데 깎인 것 아니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어떻게 더 주는지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깎인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향토사업발굴 수집조사 연구비는 도비가 35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문화의 날 행사비는 27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데 자료에 보면 거의 한 90%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대1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대1매칭.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1대1매칭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향토발굴수집 조사연구비는 700만원이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의 날 행사비는 550만원? 550만원이면 되는데 저희 군은 향토사료조사지원에는 1,050만원 그다음에 문화의 날 행사지원비에는 저희가 725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95만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면 과장님이 작년에는 5,200만원인데 더 줬네요? 그러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더 줬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더 줬네요. 그러면. 작년에 과장님 누가 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했는데,

두일

김두일위원

그럼 과장님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수하셔가지고 더 안 줘도 될 걸 더 줬네요. 직무유기하셨네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예산편성할 적에 없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을 누가 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니, 앞전에 되어 있었을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편성을 누가 했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은 2014,

두일

김두일위원

작년에 전년도 예산해가지고 5,200만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편성해가지고 2016년도 예산 지출한 것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지금 책자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전년도 예산은 5,200만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이 4,205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작년보다 995만원 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깎은 것이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깎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더 주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웃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두일

김두일위원

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게 나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장

과장님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5,200, 올해 예산이 4,250만원 이래서 995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는 말씀하시니까 책자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셔야 되지 자꾸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그때 드렸다 아닙니까? 왜 깎았냐 하면 호은스님 고서 자료발굴을 2년 동안 해 가지고 충분히 할만치 했기 때문에 깎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요. 그것 깎았고,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아까는 더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깎았고 그래서 자꾸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도 왜 깎았냐 해서 그 부분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다. 이래서 깎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더 주고 있다하고 있는 것을.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흥분하셨어요? 이 책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책자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과장님이 5,200만원을 문화원으로 줬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편성을 해줬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올해 4,205만원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깎았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제가 억지 부립니까? 지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건건에 대해서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작년보다 적게 한 1,000만원 깎았다 아닙니까? 깎은 게 사실이지요? 깎지 않고 더 줬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도비 1이면 군비 1로 줍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만,

두일

김두일위원

이 사업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 한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문화원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예를 들어서,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문화원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지원하고 문화행사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럼 좋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제가 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앞에 군수 때는 억대 이상으로 넘어갔는데 문화원 지원예산이. 그러면 그때 그 군수는 뭘 몰라서 한참 몰라서 그랬네요? 그랬는데 지금 군수님 때는 왜 이렇게 해마다 줄어갑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군수님이 뭔가 자꾸 그것 해지고 말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의도대로 이것을 깎는 겁니까? 과장님 의도가 아니라면 팀장이 이렇게 깎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네? 솔직히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깎아놓고 안 깎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도대체. 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과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1대1 매칭사업을 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제가 군정질문 할 적에 다른 시․군 거창 같은 데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두일

김두일위원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향토자료 조사지원하고 문화행사지원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문화원에 주는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거창 같은 경우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네. 그래요. 좋아요. 거창 같은 경우는 억대가 훨씬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25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문화예술강좌해가지고 3,000만원 이것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253페이지에요?

두일

김두일위원

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문화원에 줄 겁니다. 문화원에 드릴 거라고 3,500만원.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3,500만원 문화예술강좌. 과장님 상당히 흥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페이지를 물었는데 아까,

두일

김두일위원

문화학교 말고 문화예술강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직강을 할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직강?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군에서 직강할 수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법에 직강하게 되어 있던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자체라든지 국가사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 혹시 인원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든지 군민을 위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직강을 하면 군수님이 직강합니까? 누가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추진하면 직접 하면 그게 직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몇 개 프로그램을 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올해도 그렇고 한 8개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8개 누가 강의를 합니까? 8개를.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강사가 하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강사가, 그런데 그 법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그 단체 강사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강사까지는 지정을 안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을 지정을 하는 거지.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는 참 엊그저께 군정질문하면서도 그랬다 아닙니까?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인정한 단체라든지 그 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진흥법에.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임을 할 적에 위탁을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직접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경남에서 지금 문화강좌를 직강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있겠습니까? 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직강하는 데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만약에 직강하는 데가 없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과장님 마음대로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마음대로 아니고 아니 몇 번을 설명을 해야 됩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위원은 이것은 문화단체라든지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 이런 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문화원이나 이렇게 위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지자체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는 문화강좌를 위탁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옳고 지자체나 국가가 할 때는 바로 해도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국가가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원래 그 대다수 업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손이 모자라든지 하면 어떤 보조단체를 활용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과장님 보세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경남에서 직강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경남에서 지자체가 그런 지자체가 없고 문화원이나 문화법인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학교나 박물관 쪽에 위임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 해야 되지요. 이것도. 네? 이제는 양보 못합니다. 두 번은 우리가 봐줬어요. 솔직히. 두 번은 봐줬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밤을 세워도 좋습니다. 네? 만약에 경남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직강을 안하면 이것 포기해야 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가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서 직접 하는 게 그럼 당연한데도,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은 안 한다고 저희 군이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지자체에 업무라는 것이든지 어떤 공무원이 복무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하지 않고 과장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제가 하는 것은 법에 이미 명시가 된 게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다른 데에서는 몰라서 그런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취타대 있지요? 취타대가 지금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지금 군정질문 시간이 아닌데 예산을 하는데 그,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다니 취타대 예산이 5,300 실려 있잖아요. 지금. 참나 이것 성질 안 나려고 그래도 정말 과장님이,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찾아보세요. 외우고 있어요. 5,300이라고. 몇 페이지, 페이지 찾을 필요도 취타제 예산 질문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두일

김두일위원

취타대가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적법 사업자가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적법 사업자가 맞아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럼 사업등록을 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군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체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남해군에서 육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면 만약에 군에 그 지원을 받는 어떤 보조단체라면 관계없지만 사업자 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완전히 모든 것은 업무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남해군하고.

옛날에 취타대를 만들 적에 뭐뭐 보조했습니까? 장비 이런 것 다 보조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육성하기 위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장비하고 옷하고는 전부 어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취타대 겁니까? 남해군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 재산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군 재산이 그러면 개인사업자한테 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남해 고현 집들이 굿놀음 일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서 다른 시․군에 가서 만약에 초청이 있어서 가면 거기 가서 얼마든지 굿놀음을 할 수가 있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과장님.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문화를, 배척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비영리 법인등록하고 네? 비영리법인등록하고 개인사업자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취타대 등록한 게 비영리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비영리사업자에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타대하고 연간 얼마씩 그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취타대 운영비를 주고 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연간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할 때 마다 1회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주는 것은 비영리인데 어떻게 뭐 때문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1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공연 대가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우리 문화관광과 사람들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공연대가에 의해서 주는 거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그것은 별개다.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사실은,

두일

김두일위원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사업자 등록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과장님.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사업자 구색만 갖춰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것은 문화강좌를 직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 왜 취타대 지원을 하지, 나중에 밖에 나가면 엉뚱한 소리 날 거예요. 또. 과장님. 때문에 금방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취타대 때문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비영리사업자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공연 정말 축제에 공연을 하면 축제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지요? 이것 말고도 지원을 받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공연대가를 지급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렇지요. 그 지원을 받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공연대가를 받으면 그것은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영리사업 아닙니까? 그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볼 수 없어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우리가 보통 보면 보상금을 드린다 아닙니까? 일반 출연자 보상금.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지원근거가 명확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매년 반복해서 실리는데 이게 지원근거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따지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매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마다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든 어찌하든 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시비거리가 안 생기고 예산할 때 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독일마을 부스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장님들에게 운영비하고 텐트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김두일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 텐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확인해보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말들이 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읍 단위 소규모 축제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축제 여기 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역축제 사후평가 2018년도 축제예산 사전심의 이렇게 하면 축제에 관해서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면 물론 점수를 메기지만 15%가 미흡 또 5% 이상을 매우 미흡해서 이것을 재검토 내지는 삭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제일 밑에 보물섬남해 전국가요제 1,000만원 되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래 그 부분이 20% 정도는 재 검토내지 또 10% 이상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평가를 해서.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예, 상대평가라고 보는데 그 기준이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 계실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 20% 또는 15%해서 배제를 해야 된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만 정해놨지.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리고 내산 단풍축제.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마 했을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렇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안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안 했는데 그것을 사전평가 사후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없는 데는,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없는데 그래 우리 축제 위원들이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 하지도 않은 축제를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또 설천에 참굴축제는 박성하 이분이 아마 거기에 사무장인가 되지요? 그 사무장이면 여기 제척 사유입니다. 여기 평가단에 제척 사유가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 네. 그것은 제가 인적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리 체크를 못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요. 이 내산 단풍축제는 평가하는 그 자체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내산 단풍축제가 들어온 부분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리고 259페이지에 전통문화유산 정비. 선소마을에서 장량산 동정마애비간 탐방로 조성에 2,000만원 있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복만

하복만위원장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선소 새횟집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탐방로는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씩 실렸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사실은 못가 봤습니다. 우리 문화재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럼 문화재 팀장 나오셔서 설명 해보세요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박대만입니다. 하복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소마을부터 장량산 동정마애비간 탐방로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선소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마을회관 못가서 농로로 올라가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복만

하복만위원장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새횟집 바로 옆입니다.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그쪽 입구, 동정마애비는 우리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역으로 올라가는 그쪽 부근이거든요. 관광해설 하시는 분들이 선소 왜성이라든지 동정마애비를 보고 오는데 선소 왜성도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해설도 하고 해서 그쪽을 유도를 하니까 그 길이 옛날에 좁은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마애비도 보고 선소 왜성을 둘러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는 대나무밭도 너무 우거져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수목을 조금 정비를 해서 매트를 깔아주면 자기네들이 해설하는데 사람들한테 다니는데 상당히 좋겠다고 해서 선소 마을이장님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주민제안사항 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주민제안사항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선화전시관 실시설계비. 어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망운사에 있는 성각스님 선화전시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망운사 주변에다가 그 면적이 한 1,700망 평방미터 정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시실, 체험실, 강의실, 관리사무실, 수장고 또 화장실 이런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이것도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성각스님 선화에 보존과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또 볼거리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설계비가 1억 4,000 같으면 그러면 건물은 얼마짜리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건물은 한 2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평수는 몇 평입니까? 몇 제곱미터 정도 되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평수가 한 200여평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장

200여평이나 합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것도 우리 군비로 다시 지어줄 거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군비로는 지을 계획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을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아니 종무소 건립하는데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 2억인가 했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조금조금 늘려가지고 그게 10억 정도 됐습니다. 종무소 하나 짓는데. 뭐냐 하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올라온 것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매년 전통사찰 해 가지고 국․도비 조금 받아와가지고 처음에는 2억짜리 지을 거다. 해가지고 한 것이 결국은 9억 5,0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복만

하복만위원장

결국은 뭐냐 하면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설계해 주고 또 국도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통사찰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계속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을 앞전에 제윤억 부군수님 계실 적에 그때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지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 차폐수목 대나무정비 이번에 또 제거한다고 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도 그때 대나무로 차폐시설 해 있을 때 왜 이 차폐시설 하느냐. 그냥 놔두면 관광객들이 보고 들어올 건데 왜 차폐시설 하느냐 하니까 답변이 뭐냐 하면 차폐시설을 해놔야 사람들이 지나갈 때 궁금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또 군비를 3,000만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좀 판단이 잘못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두일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미술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전부다 냉난방시설 다 해주고 그게 2년 전에 리모델링 다 끝난 겁니다. 너무 이게 졸속적인 판단, 행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폐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연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부소암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그 스님이 아마 제주도에 계시다가 그 부소암을 산 것으로 알거든요. 부소암을 사고 지금 그 스님이 아마 강화도 보문사 주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맞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다시 가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5억을 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다고 뭐 스님이 오느냐. 안 오고 관리인 한명만 지금 두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저게 조계종으로 되어가 있더라고요. 조계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좀 궁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대만씨가 나와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든지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재팀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박대만입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스님이 지금 강화도에 계십니다. 엊그제 보물 문화재 보존처리 때문에 진본을 가져와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위원들이 그 훼손정도를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책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쫙 이렇게 펼쳐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말아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던 것을 지금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하는,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부소암이 해체 보수가 되면 완료가 되면 그것을 다시 가져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방 불화엄경 우리가 그것을 쳐 놓으면 스님도 없고 관리인만 1명 있을 건데 그 스님 내려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일반 우리가 올라가서 볼 때 과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개방을 해주느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 관리인 1명만 두고 스님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그때 되면 시설에 그 관리자가 배치가 될 겁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관리인 1명 하고 있어요. 자주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면 한1명 나오가 있고 자주 올라갑니다. 가보면 철문 잠궈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엄경 그것을 갖다 놓기 위해서 다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래 아까 말하려하다가 빠져버렸네. 순국공원에 우리가 1년에 수입이 3억 400만원 들어옵니다. 임대료하고 입장료 수수료하고 2억 5,000하고 5,400만원하고 3억 400인데 우리가 거기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냐 하면 8억 3,300 아닙니까? 그러면 5억 3,000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빚으로 들어가는 게. 순수한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게 5억 3,000입니다. 그 이야기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혹시 짓는다면 지금 내 핸드폰에도 들어오는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해샀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칩니다.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아까 다이어트 보물섬 그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가. 아예 안 했는가 모르겠다. 부지 매입 다 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부지가 지금 현재 조금 남았습니다. 객지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안 해주는 게 이것은 저희가,

홍찬

정홍찬위원

작년에 10억 했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올해는 1억만 실었네. 1억이면 다 살 수 있습니까?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물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줄 것이 이 쪽으로 선착장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 준비 그것은 뭐 어쨌든 차후에 한다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거기를 기반시설 제일 중요한 도로라든지 물이라든지 상하수도 정비해가지고 일단 사업설명할 때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분양한다고 그랬지요?

종출

임종출문화관광과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분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우리 저쪽 장포하고 똑같습니다. 엊그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1 분과 위원장이 되어서 좀 적은 것은 회의를 안 하고 문서로서 결정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벌써 조도에 내가 담당자 이름을 잊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물었더니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 하려고 위치하고 같지 않나 했더니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 위치 속에 들어갔지는 않나 하니까 예, 그 위치 속에는 들어있지 않고 위치에 조금 벗어나서 벌써 개발행위를 할 정도 같으면 면적이 일정 이상 돼야 되고 진입로도 별도로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진입로는 어떤 식으로 내려고 하는가 모르겠고 면적이 얼마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하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내가 직원한테 니가 문화관광과에서 다이어트 보물섬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나 하니까 안다고 하더라고. 혹시 이런 민원이 오면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 사전협조를 구해라. 같은 군수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하고 개인일 하고 만약 겹쳐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여러가지고 해결이 어렵다. 이랬는데 우리 중구 팀장이 담당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기획팀장

아닙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개발 광수팀장 담당. 그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왔던가요. 민간개발행위를 한다고 하는 그것은 광수팀장은 알고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관광개발팀장

네, 접촉은 못 해봤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 인허가 팀에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다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혜미인가? 정혜미?

광수

정광수관광개발팀장

네.

홍찬

정홍찬위원

그 직원한테 물어봐서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이번에 다행히 우리 구역 내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결국 이게 선수를 치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이 벌써 정보를 알고. 이런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결국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어 버리면 뒤에 우리가 분양할 때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개발행위를 기반시설하는데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하는데 이 사람들이 선점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먼저 허가를 내버리고 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자로서 꼭 챙겨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협의를 받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말나온 김에 예산팀장 나와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는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를 위해서 순수하게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해당부서에 실어주지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래서 기획실예산을 내가 3개팀인가 보니까 보통 1,0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실려있더라고요. 주요업무를 그런 홍보팀이라든지 예산팀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330만원 업무추진비 뿐이던데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이나 문화예술이나 문화재관리나 어쩌면 특정인들을 만나야 될 그럴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 꼭 뭐 용역 아니라도 전문가 연예인 예술가 작가 화가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쨌든 정책이나 사업들을 펼칠 때에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될 이것을 잘못되면 전부다 용역을 줘버리는데 담당자나 담당 팀에서 그런 전문가하고 또 전문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자문을 구해서 사업결정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데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 용역비를 다 줘야 되니까. 그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문화관광과 결국 이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자리는 아닙니다.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요부서에는 업무추진비를 조금이라도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갑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다음이라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서가 이런 관광과만 아니고 진짜 특정업무를 전문가가 필요한 이런 만나야 되고 전문가가 연결된 이런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웬만하면 실어주십시오. 그래야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되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