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항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지하수조례안,제12항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제16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18항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9항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제20항군부대이전사업완료에따른재산정산동의안,제21항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22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명숙의원입니다. 금번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6건입니다. 먼저,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조례제명변경과내용전반에걸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조례제명변경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잘못기재된직위명칭을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청결유지명령의대상,절차를세분화하여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화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책정통보한월정수당지급액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박화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잘못기재된직위명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만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법령위임근거를명확히하고,상위법령에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수집규정삭제및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송만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인증농가에대한재정지원명문화와농업인교육에대한사용용어정리및지원하는자재에대하여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송만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기반시설설치비용산정을위한용지환산계수를조례에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하수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하수의적정한개발·이용을도모하고오염을예방하여지하수의효율적인보전관리를통해공공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관광진흥에필요한규정을마련하여관광정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여지역관광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에활력을찾고자하는것으로안‘제4조제1항’을‘제4조’로하고,안제5조제1항중‘군수’를‘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로하고,안제12조제1항중‘제4조’를‘제5조’로하고,안제15조제2항중‘「이조례에’를‘이조례에’로하고,안제16조중‘기관에관광진흥기관에’를‘관광진흥기관에’로자구정정하고,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주차시설및야외공연장등시설물사용에대한내용을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참전유공자의미망인복지수당명칭을참전유공자의배우자복지수당으로변경하여참전유공자의배우자에게수당을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은주말이나공휴일에운행하지않는공용차량을양평군민과함께이용하여유휴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안별지제4호서식공용차량운행일지중사용자확인사항란에운행전블랙박스작동여부를추가하는것으로자구정정하고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용문산자연휴양림운영규정을일부개정하고,준공시설물과부합하지않는규격은현실과부합하게개정하고,신축준공한치유센터온열요법실사용료를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2017년8월물소리길관리민간위탁포기에따라군직영으로운영중인물소리길관리를민간에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과주민참여를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만기위원장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4건입니다. 먼저,2017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설치계획에따른위기상황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초동조치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기여하고자토지매입및119통합지역대1개동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부추가공·저장시설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입니다. 양평군10대명품특산물인양평부추의6차산업화를위해설립된그린팜영농조합법인의공유재산사용료를면제함으로써출하성수기의부추값안정화로농가소득을보전하고,지역내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었으며,수정이유는그린팜영농조합법인이운영하고있는공유재산에대한사용료를면제하는것은농가소득및일자리창출에기여한다고할수있으나운영의효율성을판단하고개선방안을찾기위한노력이필요하므로사용료면제기간을단계적으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수정내용으로는사용료면제기간을‘2018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에서‘2018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로수정하고,나머지는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군부대이전사업완료에따른재산정산동의안입니다. 우리군의오랜숙원사업이자지역발전을저해하는도심지내군부대이전사업의일환으로추진한양서방공중대이전사업의대체시설건설이정상적으로완료되고,국방시설본부로부터준공승인및감정평가완료에따라재산의정산및처리를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입니다. 예산총규모는6113억9900만원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0.42%증가된25억4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5274억6600만원,특별회계는839억32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5274억6600만원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보다0.45%증가된23억5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수송및교통,예비비및기타를제외한9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계속비사업부문은일반회계에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19건과특별회계에에코힐링센터건립사업등9건으로총28건에총사업비는3544억3000만원이고,명시이월사업부문은총70건에이월액182억4000만원으로일반회계는67건에이월액169억9000만원,특별회계는3건에이월액은12억4000만원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7년을마무리하는예산인만큼예산의시의적절한집행과과다하게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주실것을당부하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종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