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는 2018년도 주요 추진사업이 굵은 건은 황등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있고, 나머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지금까지 안 됐던 게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21억 정도 투입해서 선형개량, 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도와 농어촌 도로 선형개량과 확?포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소하천 정비사업과 퇴적토 준설, 재해위험 저수지 농업용수 확충사업, CCTV 설치 등 내년도에 한 4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 위주로 주민편의로 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도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429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안전지도 및 안전문화 활동예산입니다. 첫 번째,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곡성군 안전관리계획 제작비에 300만 원, 사회재난 안전관리 통합지침 제작에 200만 원, 안전총괄팀 현안사업추진 급식비에 380만 원, 시기별, 계절별 위험시설물 안전지도점검수수료에 1,800만 원, 안전의식개선 광고물 제작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등 행사추진 행사운영비에 도?군비 포함해서 2,840만 원, 안전교육 홍보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 원 반영하였고, 재난재해 안전지도 및 안전문화활동 두 번째, 기초재난대응 훈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 기초 지자체 현장훈련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안전사고예방 활동 예산 중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인건비로 9,552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자 물품구입으로 12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제작으로 300만 원, 안전관리초소 운영 물품구입으로 10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터보트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추진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 중에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인명구조물품 구입비로 36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안전시설 설치비로 385만 원, 물놀이 안전교육 예방 교육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 시설비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함 정비로 440만 원,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비로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안전지도 네 번째,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예산 중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42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중간 부분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검토수당에 280만 원,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 제작비로 150만 원, 재난관리 업무추진 급식비로 228만 원, 지진 국민행동요령 안내리플릿 제작으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자연재난 대비 노후시설물 정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여비 국내여비에 108만 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자연재난 응급복구비로 3,000만 원, 자연재난 긴급장비 임차료로 1,0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2억 원, 여기는 공공시설물 13개소를 내진평가하는 용역비입니다. 옥과면 죽림 배수펌프장 설치비로 5,946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53만 6,000원해서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두 번째, 재난상황실 및 상황장비 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상황실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248만 원 등 포함해서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전기요금 등 CCTV 요금에 198만 원, 산간 계곡 자동경보시스템에 360만 원 등 2,827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통신요금 중 군?읍면 자동강우량 관측장비에 109만 2,000원, 마을 일제방송시스템에 918만 원, 재난관리용 일반전화에 48만 원, 위성전화에 144만 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에 432만 원 등 2,071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서버관리비에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 홍보현수막 제작에 66만 원 등 포함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및 부정가입자 확인 현장출장여비에 96만 원, 민간이전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보험금으로 6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주택, 온실 지원비로 5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금 도비 지원금?군비 포함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 배수펌프장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배수펌프장 운영 업무추진급식비 사무관리비로 144만 원, 공공운영비 중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가동유류대로 52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 통신요금으로 242만 4,000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3,115만 원, 그곳은 곡성 신기, 옥과 리문리 오곡 용무등들 등 포함해서 예산이 확보된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곡성 신기, 옥과 리문, 무림 펌프장 7개소 유수지 폐기물 처리 정비비로 48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중에서 곡성 신기, 옥과 리문 배수펌프장에 840만 원, 오곡 용무등들 배수펌프장, 석곡 배수펌프장에 160만 원, 곡성 신기 배수펌프장 외 5개소에 4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다섯 번째, 방재기상관측장비 운영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로 강우량 관측장비 유지보수 용역비에 840만 원. 여섯 번째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중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3,39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396만 원에는 밑에 있는 경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지진가속도 관측시스템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노후배터리 교체로 800만 원.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현장점검 여비에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물품구입비에 200만 원, 43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예방 역량강화 교육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경비로 1,11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민방위 운영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예산입니다. 첫째, 민방위대 운영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중 민방위 업무추진 프린터 토너 구입 59만 원 등 105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용역비로 4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민방위 대피소 안내표지판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여비와 민방위 시설, 장비 현장점검 여비로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복 구입 재료비로 275만 원, 일반보상금 중 도 단위 시범훈련 참석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시설비로 곡성읍, 옥과면 소재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로 261만 4,000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 200만 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금에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94만 원과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행사운영비로 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방위 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비?군비 포함 80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중앙입교자 교육에 국?도비군비 포함해서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예산입니다. 438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행사운영비로 190만 원, 네 번째 을지연습 등 전시대비 훈련 내실화 운영 예산으로 충무, 독수리, 화랑 등 훈련 추진경비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을지연습 추진경비로 590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섯 번째,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비로 1,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예비군 작전지원에 3,041만 4,000원, 교육훈련 지원에 2,516만 5,000원, 부대운영 지원에 2,685만 원 등 8,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안전강화 지원 예산입니다. 첫 번째, 군민생활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에 2,160만 원,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로 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도 단위 한마음대회 300만 원, 두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산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활동에 400만 원, 중간 쯤 군 소방기술 경연지원 참석자 보상에 1,000만 원, 입면 전담 의용소방대 대기 근무수당에 4,818만 원,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에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무우수 사회복무요원 격려물품 구입 70만 원 등 총 35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수비로 5,680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팀 건설사업 예산입니다. 440쪽입니다. 도로개발사업 예산 중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예산입니다.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로 495만 원, 사무관리비로 설해대책 추진 특근매식비로로 160만 원, 도로팀 현안사업추진 특근급식비로 380만 원, 국토해양부 소관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414만 원, 제설작업에 따른 작업복 구입에 15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 도로관리 차량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 도로보수 장비 유지관리비로 454만 원, 도로보수관리 장비 유류대로 2,323만 6,000원, 섬진강 출렁다리 전기요금으로 500만 원, 섬진강 출렁다리 원격제어 통신요금으로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여비로 120만 원, 굴삭기 운전기사 여비로 120만 원, 과적차량 단속업무 추진여비로 130만 원 등 37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지역개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건설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정비에 따른 수로원 작업장비 구입 15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3,435만 4,000원, 군 소유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에 2,816만 원, 읍면 소유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에 2,442만 원, 설해 대책용 액상 제설제 구입에 1,500만 원, 설해 대책용 모래구입에 880만 원, 도로장비 소모품 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금액이 좀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교량 유지관리비에 1억 원, 노후포장 정비에 7,700만 원, 노후 차선 도색비에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삼기 원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입면 매월리 교량 정비 가각부 정비에 5,000만 원, 옥과 율사리 농어촌도로 선형개량에 2억 원, 삼기 월경 농어촌도로 병목구간 확장에 1억 5,000만 원, 도림사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에 1억 5,000만 원, 옥과 신수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겸면 대명～백운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억 원, 군도3호선 노치～수산 아스콘 포장 및 보수에 2억 원, 죽곡 화양～기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입면 창정～합강간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 승강장 내 사람 인식기능, 버스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5,000만 원, 우범지역 CCTV 겸용 태양광 방범 LED 보안등 설치에 5,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및 부대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다음 농업기반팀에 지역개발 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 예산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예산 중 첫 번째,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8억 8,500만 원, 읍내6구 마을회관 신축공사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양수장비 및 장비점검정비 예산 중 첫 번째, 양수장 및 장비점검 정비 사무관리비로 설계 전산용 프린터 토너구입에 118만 원 등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양수장 점검 및 정비 추진여비에 108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양수장 보수비에 3,750만 원, 한해대책용 긴급 정비비에 800만 원, 읍면 보유 양수기 보수비에 357만 5,000원, 양수장, 8양수기 순회점검비에 400만 원, 노후 관정, 양수장 장옥 및 시설보 수사업에 4,000만 원, 신규 예산으로 구원2제 수리시설 용수관로 설치 보강 개발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형관정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대형관정 점검정비 업무추진여비로 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대형관정 보수비에 3,380만 원, 대형관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에 1,600만 원, 대형관정 폐공 처리비에 1,500만 원, 에어써징비에 2,600만 원, 대형관정 유지관리비에 1,600만 원, 대형관정 수중모터 교체비에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예산 중 농업기반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6,375만 원을 편성했고,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정비사업으로 첫 번째 저수지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저수지 비상훈련 2개소에 300만 원, 저수지 점검 정비 업무추진여비에 96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저수지 제방 수목제거비 9,000만 원, 저수지 긴급정비 2,000만 원, 저수지 안전진단 삼송제와 죽림2제 8,000만 원, 저수지 재난예경보 설치사업 5개소에 7,125만 원,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8,600만 원, 저수지 준설에 3,000만 원, 마전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3억 9,640만 원, 죽정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설옥1 재해위험저수지에 6,000만 원, 설옥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447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업무추진 급식비에 304만 원,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 추진여비에 9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입면 송전3구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용배수로 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 곡성 구원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석곡 연반지구 용배수로 정비 5,000만 원, 목사동 용사지구 용배수로 정비 5,000만 원, 고달 두가지구 용배수로 정비 4,000만 원, 겸면 마전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6,000만 원, 목사동 평리뜰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노후 수로관 보수 정비비에 1억 원, 오곡 봉조리 농로포장에 2,000만 원 도비입니다. 오곡 미산1구 농로포장에 도비 2,000만 원, 입면 대장마을 농로포장 등 쭉 밑으로 곡성 학정2구 마을 농로정비도 전부 도비로 2,000만 원, 3,000만 원씩 포함했습니다. 448쪽입니다. 여기도 시설비, 도비사업입니다. 고달 목동1구 배수로 정비 2,700만 원, 고달 상백리 농로포장 2,000만 원, 괴소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석곡 흥척마을 농로포장에 2,500만 원, 연동마을에 2,000만 원, 옥과리 농로 포장에 1,500만 원, 옥과 합강마을 배수로에 2,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예산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지급한 겁니다. 죽곡 봉정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에 총 5,000만 원 등 3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수 보강 개발 예산입니다. 449쪽입니다. 황등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 5,000만 원, 용사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11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뇌죽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백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부대비 포함 3억 5,000만 원, 장선양수장 수리시설 개보수에 부대비 포함 1억 5,000만 원, 신기2제 수리시설 개보수에 부대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0쪽입니다. 농지 관리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지원 예산 중 농지 이용관리지원 조사원 인건비로 2,5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급식비와 컬러프린터 잉크구입, 군비 컬러프린터 잉크구입 해서 총 3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지전용업무 추진 현장여비로 16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예산입니다. 45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팀, 방재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첫 번째,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재해예방 배수문, 가동보 관리 인건비로 4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현황으로 시설비로 배수문 및 가동보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도심하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천변저류지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하천 미불용지 농지보상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8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곡2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9,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 지구인 신월1 소하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000만 원, 죽림소하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2,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치수종합대책 추진 예산 중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예산입니다. 454쪽, 시설비로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응급복구에 5,000만 원, 하천퇴적토 준설에 3억 원, 하천기성제 정비에 8,800만 원, 덕흥리 마을앞 하천제방 정비에 4,000만 원, 석곡천 당월리 하천제방 정비에 3,500만 원, 죽곡 태평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겸면 삼기천 침수지역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옥과 합정천 오일스탠 도색비에 4,200만 원, 석곡천 제방 포장사업에 1억 2,000만 원, 봉동소하천 석축사업에 4,000만 원, 삼기 수산1구 석곡천 석축정비 2,8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겸면 남양리 소하천 정비 도비사업으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천 복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천 재해대장 작성용지 구입 및 토너구입비로 해서 292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팀의 주민안전 행정추진 예산입니다. 45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 및 근로자 등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5명 인건비로 1억 5,494만 1,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4대 보험료로 1,497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000만 원,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CCTV 비밀번호 통합관리시스템 물품비로 3,000만 원. 다음은 주민생활안전 행정 추진 사업 시설비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5억 원, 시설부대비에 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457쪽, 시설비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군도 인건비로 1억 3,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도로관리 무기계약 인부임 지방도 인건비로 8,89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58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27만 원, 918쪽입니다. 예치금 회수비로 4억 7,91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761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91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금성 보전지출의 예치금으로 6억 3,200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는? ○

명시이월 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95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2억 원, 이번에 새로 된 군도6호선, 단사 3호간 중에 매월 부분에 추경에 12억 원이 섰는데 이월시켰습니다. 두 번째, 호곡범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3,800만 원, 삼기원등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6,047만 7,100원, 부대비에 500만 원, 백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 4,800,

사유를 얘기해야죠. 사유를. 내용이 아니라. ○

예, 알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6호선 개설공사 12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연내 쯤에 마무리시킬 겁니다. 다음은 호곡범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건 환경과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병행이 돼서 환경과에다 먼저 상수도공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진입로 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매설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땅을 팠다해서 공사중지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보상금 지급예정으로 추진중 인데 저희들은 토지협의도 끝났고, 환경과 사업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관계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기면 원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6,047만 7,100원을 이월하였는데 여기는 추경예산으로 공사착공을 들어 갔는데 입구 부분에 공방의 이

토지보상요구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아무래도 한번 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건 당초에 백곡지구에 예산이 섰는데 추진하다보니 그쪽 백곡지구에 돈이 너무 적게 들어갔습니다. 조양과 월봉 쪽으로 행정안전부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변경협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변경설계서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2억 4,821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은 공사 추진중이어서 당초에 공사장소가 농작물 경작지가 되어서 발주해놓고 추진을 못한 지역입니다. 12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나머지 사업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도치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쓰고 잔여사업비는 또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려고……, 이건 현재 잔여사업입니다. 잔여사업과 중간 부분에 3군데인가 덜 된 것, 그거 주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의 재해위험 저수지도 3년씩 장기공사가 되고 있는데 올해 금회분은 끝났고, 내년도는 지금 2월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시킨 겁니다. 지표수 보강사업도 재해위험 저수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사업비가 이건 한해가 나면서 추경 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정 3개소인가 파고 있는데요. 시기가 미도래 돼서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또한 농작물 수확 완료에 따른 공사가 재개돼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착공을 했을 때 농작물 경작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사업이 12월 경에 전부 다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도 단일공사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부분 금년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후저수지가 1개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다 보니까 내년치 사업예산이 같이 이월됐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 정비사업은 사업비 잔액인데요,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합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 소하천 정비사업 역시 사업비가 남은 잔액인데요, 사유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가정 소하천 정비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행정부 승인을 받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에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현재는 가정 소하천에 승인을 받아서 포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늦다보니까 사업비를 늦게 지출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정 소하천 정비사업 또는 사업비 잔액 남은 것이 이게 지금 보상비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보상해줄 돈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비가. 그런데 위의 수산 소하천 것이 가정 소하천으로 들어가면 금회 예산에 포함이 되면 3,5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니까 12월 경에 같이 지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또는 같은 맥락이고요, 대곡2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비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다 돌아가시거나 이전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보상비입니다. 대곡2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고요. 다음 장입니다. 월계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준공단계인데요, 나머지도 반납을 안 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더해 쓰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부대비 또한 같은 맥락이고요. 하천관리 및 정비비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금년 4월인가 국민안전처에서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기본계획 지침이 확정이 안 돼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난 마무리 잔여 사업비인데 행안부 지침이 끝나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그것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용역설계서를 받고 준공시킬 마지막 준공비를 이월한 사례입니다.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해서 설계 중인 것으로 설계가 끝나면 겨울에도 퇴적토 준설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약 37억. 많이 늘어났어요. ○

예.

그 부분이 주로 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

예.

자, 432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이 전년도와 똑같이 3,0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

예.

금년도에 보니까 이 3,000만 원이 다 쓰이던가요? ○

안 쓰입니다.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쓰셨나요? ○

쓰인 게 없답니다.

없어요? ○

예.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재해라는 게 일어난 해에만 일어나고 안 일어난 해도 있으니까 준비금 정도로 하니까 재해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만약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도 재난 예비비에서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왜 매년 쓰지도 않은 것을 여기다가 세워서 1년 동안 내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단계에 와서 불용처리를 하십니까? 판에 박힌 듯한 예산을 거의 보면 매뉴얼이 있어서 매년 올린 것을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쓰셔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전년에 비해서 매년 3,000만 원 정도 쓰여질 게 되면 이건 정례화가 되기 때문에 해놓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예비비 성격에다 재난기금도 재난예비비도 따로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

예.

밑의 시설비의 죽림배수펌프장이 지금 고장났습니까? ○

아, 죽림배수펌프장이 성암맨션 뒤에 농협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항상,

이쪽인줄 알았는데 그거에요? 아, 알겠어요. 435쪽 부기사항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물품구입에 장갑, 어깨띠 등 해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1회당 200,000만 원씩 10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매번 지역자율방재단 행사를 하면 장갑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깨띠는 매번 10회 계속 사용하나요? ○

될 수 있으면 보관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의회가 이걸 해 주겠습니까? 아니, 보관 잘하면 장갑같은 건 1회성이니까 위생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어깨띠는 한번 해놓으면 1년은 쓸 수 있는 것인데 매번 어깨띠와 장갑을 하는데 10회 부기상으로 보면 마치 오해하기 좋은 겁니다.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한 것은 얼마든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436쪽 상단에 방제단 역량강화 400만 원 1회했는데 강사수당입니까? 아니면 급식비입니까? 뭡니까? 400만 원이? ○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에도 이 앞 주에 갔다왔는데,

교육이면 거의 강사수당이겠네요? ○

강사수당과 교육원 임대.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을 다른 곳 가서 위탁해서 받습니까? ○

다른 데 가서도 받고, 우리 강빛마을 가서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이라면 강사수당을 따로 분리를 해서 부기를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내년부터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보다,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나보다. 알기 쉽게 해 주십시오. ○

예.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문교육과 밑에 보면 도 단위 시범교육과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 근거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예산팀에 요구를 하는데 일원화 시키고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전문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데 왜 산출근거가 다를까? 이걸 좀 요구를 했을 건데요. 자율방재단 전문교육이라는 게 무슨 특수교육입니까? ○

특수교육은 아니고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그러니까 가서 복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거의 경비를 부담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게 통일이 돼 있을 것인데? 들쑥날쑥하니까 이건 우리 예산팀에서 잡아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37쪽 상단에 민방위 급수시설이요, 곡성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과면은 민방위 급수시설 상수도를 쓰고 있죠? ○

아닙니다. 이번에 폐쇄시켰습니다.

옥과면사무소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

폐공을 했습니다.

아, 그게 상수도를 쓰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썼습니까? ○

예, 지하수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비소가 나와요? ○

예.

그 자리에다 파봐야 또 비소가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

아니요, 자리를 바꿔서. 옥과가 제가 지금까지 관정을 파보면 굉장히 난해한 지역입니다. 염소도 나오고 비소도 나오고 짠물도 나오고 석회도 나오고.

짠물이 나오는 건 아는데…… ○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생활용수도 못 쓸 정도로 돼서,

그러면 그 자리를 파본들, 아예 비상급수시설을 다른 곳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 내에서는 해봐야 반경 100m 이내도 안 되고, 20m～30m 내인데 아무리 지하에 있는 것은 국관수도가 아닌 이상 지하를 못 본다하지만 어차피 비소는 계속 낄 것인데, 장소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

장소를 옮길 것입니다.

장소를 옮기셔가지고. ○

예, 옮겨서.

441쪽 하단에 버스승강장을 곡성군 전역을 다 바꿉니까, 연차적으로? ○

승강장이요?

예. ○

이건 주민들 민원이 나오면 보통 1개소에 1,500만 원 해서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란 말씀이시죠? ○

예. 1년에 2개, 3개 정도하고요. 특별교부세로 온다하면 그때는 노후한 시설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옥과 율사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어디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율사마을에서 설옥 쪽으로 가려고 보면 급커브 구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고개 바로 건너서.

그곳을 반듯이 한다는 얘기죠? ○

예.

산주 등과 협의가 되어가나요? ○

율사주민들이 원하고 설옥주민들이 원해서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 있죠? 농촌공사에다 하시는 거? ○

예.

지금 우리가 지특사업으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합니까? ○

주로 사업지구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밑에 목리민들 그런 지역이 되고요.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렇게 되면 농어촌공사에다가요구를 하셔야죠. 지금은 물세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안 받습니다.

지금은 안 받습니까? ○

예, 아무 것도.

아니, 자기들 물세 다 받으면서 우리 군에서 해주면 자기들 그거 가지고 관리하고 관리비용 받고. 아무 리 기관과 기관이라지만. 직접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니 그러면 이거 농어촌공사 구간도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세워서 농어촌공사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우리도 다른 곳 할 거 많은데, 대행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에요. ○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나름대로 실적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또,

아니, 그쪽 기관이야 그쪽 기관 사정이고 우리가 남의 살림까지 걱정해 줄 필요는 없고요. ○

그런데 이제 또 구례와 곡성해서 농어촌공사가 사무실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곡성군에서는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행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특예산이나 이런 것을 대행사업비로 넣어서 해 드릴 게 아니라 자기들이 확보해서 쓰라니까 하세요. 이런 것은. 예? 이 화양지구나 뇌죽지구는 굉장히 큰 것인 거 같은데 왜 우리가 애써서 예산을 따다가 우리 할 것도 많은데 그쪽에다 해 줍니까? 그리고 453쪽에 죽림소하천 정비사업 대충 안이 나왔습니까? ○

어디요?

453쪽 죽림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 사업으로 내년 사업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

예.

대충 안이 나왔어요? 어디 구간부터 어떤 방법으로 할 지 대충 나왔어요? ○

아니요, 그건 일단 저희들이 소하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특사업이기때문에 시군 지특해서 도와 저희와 협의해서 우리 군 우선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직 전반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설계 안 했고? ○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전체적인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454쪽 시설비 중간에 보면 하천 난간 오일스탠 도색이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의문스럽네요. 이미 지금 노후화돼서 한번을 오일스탠 안 해서 내부가 다 썩어버렸는데 거기다 오일스탠 바르면 뭐할까요? ○

옥과 같은 경우는 올 봄에 교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교체는 부러진 것만 했고, 이미 지탱하고 있는 것도 내구성을 다 잃어버려서 자칫 하면 안전사고나기 딱 좋아서 주민들이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발을 대고 있으면 안이 부슬부슬한데 거기에다, 오일스탠 도색을 해주려면 진즉에 해줬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전면적으로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셨는데 내구성이 강한 걸로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건 언발에 오줌 눈 격밖에 안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땐? ○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오일스탠을 도색하지만 교체를 하면서 할 겁니다. 좀 안 좋은 거는 교체를 하면서. 그런데 목재특성 상 오일스탠을 바르지 않으면 바로 또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즉에 우리가. 지금 옥과천 해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관리 측면에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 놓고 오일스탠 관리를 계속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456쪽 요즘 하도 방범용CCTV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본격적으로 관제시스템에 가동이 되고 하면 곡성군 전역에 방범용CCTV 관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지구가 됐든 노후장비가 됐든 간에 얼마만큼 교체해야 하고 지금까지 몇 대가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할 겁니다. 담당팀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요. ○

예.

459쪽 재난안전관리기금 법정전출금 있죠? ○

예.

이거 지금 매년 기금 전출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전출금 자체를? ○

전출금이요?

예. ○

일단 예치금이 돼 있는 건 이자수입을 통해서 이자수입과 예치금과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있지 않습니까? 보통세 총액의 3년치 합산해서 다. 1%를 의무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12월이 마지막 달인데요 12월 27일에 재예치를 하고 함께 섞어서 예치하고 재난적인 문제가 생긴다하면 거기에서 일부는 결제를 받아서 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예치를 시켜서 이자수입과 함께 해서,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매년하고요? ○

예, 사업도 일정 부분, 여기 부기에 맞는 사업이 올라오면 도비 받기도 하고 저희 군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명시이월 조서에서 보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쭉 밑에 보니까 흙수로구조물화 정비사업 이 사업잔액을 이월시켰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도 흙수로구조물화 정비사업이 들어왔는데 구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요구하고 쓰는데 이게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잔액이란 말입니다. 사업잔액이에요. ○

잔액이 500……, 총 예산 1억 7,000만 원.

아 500만 원, 513만원. 1억 7,000만 원 중에서. ○

예.

왜 사업잔액이 이만큼 남을까요? 구간을 딱 정해서 하는데? ○

구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입찰하고 그러면 낙찰금액 남고.

이게 예산 자체를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본예산에 세우는데 회계연도가 다가올 때까지 사업비 잔액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키냐는 얘기에요? 회계연도가 다가와서 입찰을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거의 4월, 5월 이때에 가면 입찰을 해서 사용할 것인데 왜 이게 남아서 사업잔액을 이월을 시켜요? ○

이건 해년마다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다보면 용역이 6월 달까지 갑니다. 그러면 신속집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낙찰잔액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남겨뒀다가 11월 경에 내년 치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 잔액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남겨놓고 내년 예산을 용역해서 3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바로 본예산 투입해서 해빙이 되면,

이건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 편법이네? 우리 의회 심의 의결권을 완전히 초월해서 쓰셨네? ○

그렇다기보다 예산을 사실,

원칙적으로 규명하면 그 얘기밖에 안 돼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연초에 본예산에 썼던 예산을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을 해서 남으면 인근 것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할 것인데, 왜 이게 회계연도가 다 도래했는데 사업잔액을 이월시킬까? 그러게 하시면 안 되죠. 정리추경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용역비를 다시 설계비로 잡는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월권행위에요. ○

다음에는 추경예산에 따로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의회에서 분명히 흙구조물화 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아니, 그 충정은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단위가 적어서 그렇지, 만일 단위가 크다고 하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쓰시면. 그래요, 어렵게 일하시는데 원칙대로 일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성재 위원입니다. 438페이지를 보면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예비군 부대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작년에 7,700만 원, 올해는 8,2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다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산팀장님이……, 얘기를 좀. ○

예.

이걸 각 읍면에 보면 골목길에 요즘, 이 부분도 제가 몇차례 이야기한 부분인데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골목길에 눈이, 얼음이 얼었을 때 안 녹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에 배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건 읍면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가 아니고 군에서 지침을 내려서 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가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막 줘버리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설해, 도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죠? ○

민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게끔 조례에도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게으른 사람들이 놔둬서 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새벽에 염화칼슘을 다 살포했는데 눈이 적게 왔단 말입니다. ○

그런데 염화칼슘 살포해 놓는다고 해서 녹는 게 아니에요. 차나 사람이 다녀서 열을 내줘야 녹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

저희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예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안 뿌려도 되는데 뿌렸다는 민원은 혹시 안 들었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

누가 뿌려주지 않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눈 안 오는데 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뿌릴 수도 없고요.

아니, 살포기가 있잖아요. 살포차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운다고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염화칼슘이 대량살포 돼서 차에 부식에 영향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그런 대책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각지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개인도,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읍면에서 주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장도 어느 정도 하는데요, 기준 없이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개인한테 주면 안 되죠. 아까 과장님 말씀, ○

그러니까 기준 없이 주는 건 안 되는데 아까 꼭 빙판길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유명한 사람은 있어요. 달라고 하니까 조금씩 주고 그렇습니다.

아까 강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업 내용에서, 과장님 설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행안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기간이 넘어가니까 이월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사실 의회와 공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에서 궁금해 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적인 절차로 지특사업으로 해서 시군 지특 아닙니까? 국비사업이? 그러면 예산이 그 지역을 다 소화를 했는데 남은 경우는 반납을, 아까 예산팀장이 말씀했다시피 반납하면 또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당초 예산 내려준 행안부에 공문보내서 변경해서 다른 곳, 또 소하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힘들게 예산변경해서 쓰고 있는데요.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궁금점도 있고 저희들이 보고 안 한 사항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나오면 바로 보고서 만들어서 말씀 드리고 협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예.

다 무기계약이죠, 과장님?

예.

유지관리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예. 농어촌도로급 이상은 저희들이 도로 내고 유지관리하고 보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산림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산림과 하실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관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예.

예산팀장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7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지진관계해서.

우리 군 청사를 내진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5개 읍면을 용역을 해 본 결과, 거기도 대부분 취약으로 나타나서 용역하신 분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번 결재를 받아서 예산 확보해서 의회와 군 청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하고 군 청사를 추경에 확보할 것인가. 나중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년에 경제과에선 지역공동체팀이 신설이 돼서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청?장년층 신규 일자리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청년점포 설치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고, 신규 기업 투자유치와 곡성읍 아트갤러리사업, 경관개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재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총 36억 6,472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31억 8,45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63쪽입니다. 지역경제 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 886만 5,000원과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 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상단에 기차마을 입장료 2,000원, 심청상품권 발행을 위한 인쇄비 5,500만 원과 심청상품권 대행기관 판매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시장운영관리 인건비로 1,092만 4,000원과 마지막 행사운영비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상인회 교육 및 판매촉진 운영 보상비로 160만 원과 2018년 시책사업 및 기차마을 전통시장 청년점포 설치를 위한 군비 1억 5,000만 원과 전통시장 소파보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옥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CCTV 설치와 비가림막 보수비로 총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주택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군비 1억 원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340가구에 8,194만 원과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중간부에 협약보증을 위한 출연금 5,000만 원과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과 소상공인 자체사업 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투자유치 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를 위한 비용과 투자유치 기업 기반시설 부대비 등으로 총 4,2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 4,850만 원과 기업 불편 해소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에 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는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471쪽 상단부에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행복둥지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량 10동 증가하여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빈집정비 사업으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동당 20만 원 인상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53만 원과 공공운영비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만 원과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동원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내년 추경에 간판 제작 디자인개발이 끝나면 제작비로 4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474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곡성읍 아트갤러리 사업에 2억 원과 오지리 마을경관개선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골목길 아트갤러리 사업은 기차마을 관광객을 곡성읍 시가지로 유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길 담장과 벽면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와 야간조명, 골목에 지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지리마을 경관개선사업도 기차마을 진입로 양쪽 가로변과 오지6구 골목길을 벽화나 조경식재, 조형물 설치 등으로 아름답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청년인턴 장려보조금으로 3,200만 원과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총 1억 9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은 넘어가고, 4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총 1억 2,4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은 그와 관련된 여비나 일반사무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로 6,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공모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교육 민간위탁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과 농공단지 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85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4,9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6쪽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16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2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이 보고 드릴까요?

9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적성평가 수립 및 군 관리계획결정 용역은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12월 중에 준공독려를 해서 완료가 되면 집행하고 아니면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기반 투자기업 단지 조성비 지원은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지매입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곡특화농공단지 내의 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도 같이 사업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장려 보조금은 금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전에 담당직원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 교류직류기기 성능 뭐라고 한가요? 거기가 지금?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그곳이 공기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기업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정부 출연을 받고 있어서 기타 공기업에 속합니다.

기타 공기업입니까? ○

예.

하도 가짜냐 진짜냐 해서. ○

예, 산자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기업에 속해요, 안 속해요? ○

기타 공기업으로서,

기타로 봅니까? 이 기타라는 말이 어디까지입니까? 팀장님! ○

그밖의 공기업, ○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 ○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65쪽, 아까 기차마을 전통시장 청년점포 설치사업이 있어요. 5개소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청년점포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나요, 이것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

지금 5개소는 축협 명품관 뒤에 위치는 그쪽으로,

위치만 선정해 놓고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그러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금액을 확보해 놓고 공모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따지려고 하신가요? 절차를 거치시려고 한 건가요? ○

그렇습니다. 음식은 간편한 먹거리를 해서…….

저는 방법이 달라서 과장님과 견해가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경제과만 비단 속하는 게 아니라, 지난 번에 보면 청년T/F팀도 있고, 지역활성화과에도 여러 가지 귀농귀촌인을 위한 청년프로그램도 있고 하던데 자, 이 정도 청년점포를 운영하시려면 기차마을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굳이 청년점포를 넣어서 이것 또한 실패로 돌아갈 문제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청년점포를 하시려면 우리가 청년들로 하여금 일종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쪽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지원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에 점포만 내서 우리가 지원을 주겠다. 어떤 것을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뒤에 가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곡성군의 사회적기업 수준이 마을기업 수준이에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정말 그렇다면 곡성군 청년들을 위한 이분들이 해야 할 일,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 곡성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나와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예산은 많이 쓰는데 그런건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고, 문재인 정부는 흔히 말하는 무슨 경제라고 합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죠? 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기업도 핵심경제 쪽에서 혁신경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걸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냥 흔히 단순하게 청년점포라 해서 청년점포로 무엇을 할 겁니까? 식당하려고 청년점포합니까? 물론 그것도 맞긴 맞겠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469쪽 하단에 특화농공단지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데 사무용품은 다 세워놓으시고, 주민 홍보리플렛도 다 하시고, 그냥 홍보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토지보상비도 하지 않았고 첫삽도 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

일단 내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BF 승인이 되면 착공을 해서 이제 출연,

그러니까 아직 승인도 안 돼 있는데, 지난번에 BF 승인은 이덕진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언제쯤 가능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체적으로 경제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지금 곡성읍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 장미공원이나 기차마을의 관광객을 시내 중심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돼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하면서 굳이 국도비를 수반해야 할 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사업. 아까처럼 이 문재인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50조원을 풀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5개 유형 중에서 시내 근본적으로 낙후된 곡성읍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도시재생사업 큰 틀에서 나와서 그 속에서 파생된 사업을 경제과에서 한 파트를, 한 꼭지를 책임진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하기 쉬운 말로 기차마을 관광객을 읍내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막대한 군비만을 투여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접근하냐.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과장님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주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자, 경제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3년 전에 그때도 저는 왜 경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용역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어야 하고,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경제과에서 한 꼭지가 나온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틀어주고, 작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유기적 관계에서 해라. 안 되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 문재인정부에서 아까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간다는데 왜 우리가 군비만 가지고, 공직자가 그렇게 능력이 안 됩니까? ○

예, 그랬습니다. 증액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목사동 허가신청도 안 돼 있고 해서,

오곡이요? 허가는 됐지마는……,

내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킹 의원님들과 다녀와서,

투자유치에서 해야겠어요. 투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