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용 소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하시는 김광수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76.7%가 증가한 691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별 주요 증가사유로는 진안군 노후상수도정비에 39억 8백만 원, 백운상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 원 등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9억 8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연차사업인 두남, 봉궁, 외금지사용정, 안천부귀윤동, 마령 마을하수도사업에 84억 9백만 원, 신규 사업인 언건, 옥거, 부귀, 구암, 동향금지, 노후하수관로 1단계, 진안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 산주, 보한골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에 90억 4천 9백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3억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사업 3억 9천 7백만 원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181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 165억 8천 3백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2억 7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03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그럼 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7억 5천 9백만 원보다 61%가 감소한 2억 9천 5백만 원이며, 주요감소 원인은 산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7억 5천 8백만 원보다 69.9%가 증가한 165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가예산 대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018년도 신규 사업과 연차사업 예산반영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89쪽 용담호 유역 상수원관리입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안정성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5명의 지킴이 운영, 수질관리위원회와 수질개선협의회, 물관리 광역협의회 운영,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개선 사업 및 옛도랑 복원사업 등 환경감시 및 계도, 정화활동을 위해 지특 5천만 원, 도비 2억 3천 8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 및 보조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현재기준 2017년도 방치공 37개소를 신고․접수하여 36개소 처리를 마쳤고, 미처리 1개소는 내년도 보조 관측망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방치공 처리를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한 진안군 대표지 3개소에 지하수 수위측정과 자동관측시설을 하는 보조 관측망 3개소 설치를 위해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74억 4천 2백만 원보다 64%가 증가한 122억 7백만 원으로써,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 27억 3천 6백만 원, 백운상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5천 1백만 원 등 총 47억 6천 5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4억 4천 2백만 원보다 64%가 증가한 122억 7백만 원으로써 주요 예산증가 사유는 기 말씀드린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백운상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반영에 따른 증가입니다. 723쪽,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 주변 제초작업과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약품구입, 수도계량기 검침 위탁금 등에 총 1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갑작스런 단수 및 수질사고에 대비해 한국수자원공사 병물 지원과 별개로 학교, 공장 등 급식지원 시설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한 비상급수용 생수구입에 1천만 원, 2017년 10월 30일부터 공급된 진안배수지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추후 용담배수지 등 추가 용수신청 계약에 따른 부족사업비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확보토록 하겠으며,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과 사무실, 휴대용 수질측정기 구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상수도운영 시설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관로 긴급보수와 관망개선,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 등 긴급보수,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 교체와 관로이설, 5개 읍․면에 대한 누수탐사와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에 총 10억 4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급수신청 가구에 대한 급수시설 공사와 정수장 시설보수에 5억 5백만 원, 2018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진안읍 등 5개 읍․면에 2021년까지 4년간 260원 규모로 추진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9㎞ 노후 상수관 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예산 반영분 39억 8백만 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백운면 3개마을과 상전면 7개 마을에 2022년까지 5년간 5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급․배수관로 26㎞와 배수 가압장 4개소 추진에 따른 2018년 예산 반영분 10억 원 등 국비 30억 4천 5백만 원과 도비 3억 9천 1백만 원을 포함 총 54억 1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지방․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183개 소규모수도시설 이용마을 수질검사 수수료 1억 1천 8백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복구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가뭄피해 예상 백운면 신마마을 지하수 신규관정 착정에 6천만 원,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인 6개 읍․면 13개 마을의 26㎞ 상수관로 정비와 6개 마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34억 6천 7백만 원 등 총 37억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19억 1천 3백만 원보다 84%가 증가한 403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3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 1억 8천 5백만 원, 하수관거 정비 45억 2천 3백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64억 5천 4백만 원, 금강 수계 관리기금 출연금 12억 3천 9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3천 6백만 원 등 총 184억 2천 5백만 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19억 1천 3백만 원보다 84%가 증가한 403억 3천 8백만 원이며 이중 금강수계기금은 전년 73억 3천 8백만 원보다 16.9%가 증가한 85억 8천만 원입니다. 먼저 737쪽 환경 기초시설 확충입니다. 2012년부터 2032까지 20년간 추진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원에 27억 3천 3백만 원, 운산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14억 7천 6백만 원, 두남․봉궁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8억 7백만 원, 진안3 하수관로 및 하수관로 배수설비 설치에 21억 7백만 원, 하수관로 자체사업으로 마령 덕천 전원마을 등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관로 긴급보수, 맨홀 및 관로 CCTV 조사 및 10개 소규모하수처리장 기술진단, 2019년 5월까지 추진되는 진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5억 원, 2019년 1월부터 하수처리장 45개소와 중계펌프 위탁에 따른 위탁관리 비용산정 용역비 2천 2백만 원 등 총 30억 8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입니다. 금강 수계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외금·지사·용정, 옥거, 부귀, 구암, 산주, 보한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7억 7천 9백만 원, 금강 수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안천·부귀·윤동, 언건, 동향금지, 노후하수관로 1단계, 진안 노후하수관로 사업에 83억 2천 6백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의 전문기관 업무위탁 대행 사업비 3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사업에 3억 7천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예산은 총 300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745쪽,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금강 수계 30개 공공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에 대한 시설운영과 보수, 위탁운영 및 대수선에 32억 5천 9백만 원,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공습지, 자연생태습지 운영, 관리에 14억 8천 6백만 원, 섬진강수계 15개 소규모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대수선, 공공운영비 12억 1천 9백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예산은 총 59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752쪽,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4명의 용담호 수질감시원 운영인건비 1억 1천 1백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처리하는 호소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4천만 원, 건설교통과로 전출하여 추진하는 용담호 주변지역 친환경 제설제 사업에 1억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시스템관리에 3천 3백만 원 등 총사업비는 3억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75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금강,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이행평가 연구용역에 총 1억 3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관리청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8개 읍․면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한 67개 일반지원과 622명의 직접지원 등 작년보다 3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한 15억 2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섬진강수계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마령면 평지리, 계서리 일원의 하수처리장 120톤과 하수관로 7.5㎞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93억 2천 5백만 원 사업규모로 추진되며 2018년도 사업비는 17억 8천만 원입니다. 또한, 백운면 덕현리, 부귀면 세동리 일원의 하수처리장 120톤, 하수관로 11.3㎞를 신설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119억 9천 7백만 원 중 2018년 예산은 4억 2천 9백만 원으로 섬진강수계 환경시설 확충예산은 총 22억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758쪽, 섬진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지원하여 추진 중인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3천 5백만 원을 포함하여 정화조 관리, 공공운영비,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대행업자 교부금 등 총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용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53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589쪽부터 593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그러면 밑에 보강사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에는 정화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쉽게 말해서 상림천 옛도랑 복원사업 같은 것은 말씀대로 정비도 하고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옛도랑 강살리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단체에다 줘서 정화활동 하고 그러는 사업이에요?

네.

근데 가격이. 시설하는 사업하고 그냥 정화사업하고 별 차이가

7천만 원이랑 3천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그 시설을 직접 하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아니 지금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3천만 원 주는데요. 거기에다가 주민 홍보 및 정화활동비가 한 4백만 원 정도 되고 활동비가 7백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습지조성이라고 해서 습지를 조성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습지를 조성을 해요?

네.

뭘 심어요? 식물을

미나리랄까 수생정화 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좀 심어요.

그럼 구간이 어디에요? 정화활동, 수생식물 심는 구간이

암곡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가면 지금 그게 심어져 있어요?

아니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처음으로 증액이 된 사업 같은데

아뇨. 지금

원래 이 금액이었어요? 그럼 이제까지는 어디다 뭘 심고했어요? 석곡천 어디쯤에요?

죄송하지만 수질보전팀장님한테

그래요. 우리 팀장님 답변하세요.

마을, 정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홍보활동 하면서 마을 가면서 하천을

그니까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석곡천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구간이

석곡천이요. 국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올라가면 저희가 강살리기 참, 7천만원가지고 시설비로 했고요. 거기로 쭉 올라가서 저희가 모든 구간은 강살리기 네트워크에서

경계가 어디까지냐고요. 여기 밑에서

우리는 석곡천 국군아파트 있는 데고 그 위에로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모여서 하천정화활동하고 습지 조성을 합니다. 수생식물 좀 심고 하천정화,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니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내내야 우리 마을 부근인데 청소하는 건 그렇다 치고 거기다 수생식물을 심었다고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어디에 어떻게 심어 놨는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업 확인도 안하고 예산이 나가나요?

아니요. 사업하고 저희가 정산 보고 받습니다.

그럼 왜 모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윗부분에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용담호 유역 하천 수질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오염원 저감해서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는 건가요? 설명서에는 없는데.

지금 이게요. 우리 용담호 수질개선 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분들이 하는 사업, 우리 용담을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수질보전이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봐요.

그럼 주로 어떤 걸로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사업이 그쪽에서는 주로 무엇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꼭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홍보랄까,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의랄까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친환경 세제, 친환경 수세미 그런걸 만들어서 홍보 용품으로 하고 그런 것인가?

그런 사업은 안하고요. 그런 사업은 우리들이 EM 세제라는 것을 사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을 해주면 그 분들은 우리 용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불러다 회의를 한다든다 아님 홍보를 한다던가 할 때 세제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활동들, 쉽게 말해서 용담호 주변에 활동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홍보 캠페인으로 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그럼 방금과 같이 홍보한다고 하면 홍보하는 것은 또 따로 250만원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예산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있네, 내가 그래서 한 번 묻는 건데

작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협의회가 광역협의회라고 전주, 군산

아니, 광역 협의회가 있는지는 알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왜 광역협의회에서 하면 왜 우리 순군비로 해, 광역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 군 자체에 광역 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전주시나 군산시나 이런 협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 내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때 당시에 목적은 용담호 물을 먹고 있는 8개 시군인가, 7개, 8개 시군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용담호 수질을 깨끗하게 해나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협의회가 각 시군에도 협의회 주무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면 전주시 어디에. 그러면

그것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군 자체에서 뭐하려고 협의회를 만드는데. 전주 이런데로 뭐 하러 집어넣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광역 협의회라는 말이 맞지. 광역 협의회는 이게 도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도 단위에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광역 상수원 지킴이 광역 협의회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광역 상수원 지킴이는 도에서 하죠?

아니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내려보내줘서 관리는 진안에서 하잖아. 광역 상수원 지킴이는 도비가

광역 상수원 지킴이는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원 지킴이가? 어떻게 도비가 없어요?

네.

도비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얘기 해봐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배성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광역상수원지킴이고요. 지킴이로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플러스 된, 그래서 상수원 구역이 장수, 섬진강 댐 그쪽으로 지킴이 45명 지원되는 광역상수원 지킴이고요. 250만원은 용담호 물관리광역협의회라고 대표가 이충국씨하고 군산 김재성씨 두 분이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전주, 군산, 김제, 장수, 사회단체에서 같이 하루 용담댐 상류 청소도 해주고 오염원 감시도 해주고 같이 토론회하고 정화 활동하는 홍보비 250만원입니다. 그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2천만 원은 그럼

2천만 원은 용담호 수질개선 협의회에서요, 거기서 환경대학하면서 세제도 나눠줬죠? 환경대학하면서 교육, 광역상수원지킴이 교육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 그 다음에 수질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그 네 가지로 2천만 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교육을 하죠?

네.

환경대학 그걸 어디서 운영을 해요? 지금 환경대학을

수질개선협의회에서 합니다.

수질개선협의회에서

네.

그럼 환경대학운영비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대학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 6백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대학운영비. 그럼 내내야 이 2천만 원에서 환경대학운영비도 여기 써지는 거예요?

네.

2천만 원에서

네. 2천만 원 속에 정화활동, 작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활동이 7백, 환경대학이 6백, 홍보활동이 5백, 수질모니터링이 182백해서 용담호수질개선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250만원은 광역 거기에서 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수질개선협의회에서 아까 방금 얘기한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 환경대학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서 16페이지. 16페이지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 있거든요? 지금 시설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는가요?

지금 보조 관측망으로 시설이 된 것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로 파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데 폐공처리 할 데를 갖다가 그것을 보완, 보수를 해서 관측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진안 한 개, 성수 한 개, 부귀 한 개, 세 개소가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관측시설을 설치해서 용도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위나 수온이나 전기 도는 것하고 이런 것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것을 지역별로 측정을 하다보면 지하수 흐름이랄까 지하수 물 양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는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이 지역별로 많이 설치해서 그 지역 수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런걸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세 군대까지만 설치,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두 군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내년도에 세 군데 정도 더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나타나면 활용은 어떻게 해요? 활용을.

거기가 어느 정도 지하수가 있는가, 오염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지하수로써 예를 들어서 관정을 아무데나 팔수가 없잖아요? 그런 대로 관정을 파면 아, 여기는 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내년도에는 어디 설치할 계획이에요?

아직 어디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또 저희들이 방치공을 서너군데 일단은 설치한 지역 외에 타 읍면을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어디어디라고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어있나요? 지침이든지?

그것은 법으로 지정이,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해야 할 텐데, 활용도가 없으면 시설 한다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 하면서 진안쪽, 성수쪽, 부귀쪽 이런 시설 있으면 관정이 많아서 오염이 됐다든지 수위가 낮다든지 그런 거라도 공유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데이터는 수시로 저희들이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서 거기에 수시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는 누가해요?

사무실에서 저희 담당자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현지 나가서 체크를 하는거에요? 아니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다 베이스화 되어서 사무실로 해서 이것이 바로 중앙까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서 중앙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저 소장님, 전출금 부분 설명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한 37억,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이쪽으로 전출시키는 이유가 관리 때문에 그러나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내부거래 지출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37억을 전출을 시키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118억을 전출을 시키잖아요. 일반회계에 따로 세워서. 160억 일반 예산을 세워놓고. 왜 이렇게 전출을 그쪽으로 해야 되나요, 이것을 왜 이걸 저쪽으로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전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일단은 일반회계에다 세워서 그것을 특별회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걸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나 상수도 특별회계 그쪽, 거기다 군비를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우리 홍의정 계장님한테 한 번 답변 들으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홍의정 팀장님. 아니, 이거 뭐 하러 일반회계에다 세웠다 또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그러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전에는 일반회계에다 많이 세웠었는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보전특별회계는 상수도도 요금을 받고 요금에 대해서 정수장 시설 운영이나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회계를 상수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말하자면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도나 분뇨처리나 어떤 수질관리나 이런 것들을 회계를 모아서 그거에 대한 수익과 시설비 투자 이런 경영을 하라, 이렇게 국가 회계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특별회계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세울 때 일반회계에다 군비에 대한 부담금을 세웠다가 그걸 넘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예산계에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군비부담금을 특별회계, 각 특별회계에 국비가 있는 것도 있고 군비만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군비 부담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그걸로 특별회계로 넘겨야합니다. 우리 예산 세울 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거에요?

예산 성립, 법이라기보다는

예산팀장님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왜 이걸 뭐 하러 일반회계에다 세웠다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보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주시는 말씀 듣고 저희 실무자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상의는 했습니다. 근데 실무자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교부세 자체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세출 예산을 세워야만이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세워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을 거기로 전출 시켜주는 것이 세입, 세출이 똑같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선 설명은 드리면서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하러 일반회계에다, 어차피 저쪽에다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지 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이렇게. 그래요 다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719쪽 상수도 특별회계와 7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중기재정수립계획 할 때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참여 안 하셨나요? 중기재정계획 5년간 계획 수립 할 때

네. 거기는 제가 위원으로 안 되어있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수립한 거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립한 예산서하고 세입 부분이나 세출부분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년도 2018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행안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서류거든요.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보면 중기재정계획은 30일 전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더라고.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지금 이 금액 적으로 보더라도 중기재정계획상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41억이거든, 141억 8,900만원이거든요? 중기재정 이거 안 보셨어요?

네.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미 작성이 됐으면 예산서 작성하실 때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셔야하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서 세입 총괄 부분 122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그 차액이 벌써 19억 8,200만원이 나요. 거기 한 번 답변하시죠.

사실 중기재정부분은 제가

왜냐면 예산서 작성하실 때 어차피 이게 군에서 작성된 건지 기획실에서 작성된 건진 몰라도 이걸 참고로 해야 될 거니까 이 계획서는 한 번은 보셨어야죠. 담당부서하고 같은 예산 쪽에 일치가 되는 건지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건 보셨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요. 다음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정계획수립한거 보면 원래 상수도 특별회계가 141억 8천이에요. 그래서 이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같이 심의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보셨다면. 하여튼 추후에 검토하셔서 답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복구 및 신규 지하수 착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183개 마을만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물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소규모 시설이 183개소인데요. 여기에 물론 지방 상수도가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상수도 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안 쓰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를 관로를 묻어서 상수도를 먹게끔했는데 상수도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이쪽 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도 한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웃기는 행정의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죠. 이중으로 관리를 해줘야 또 소규모 이렇게 해서 안 먹는다고, 그리고 또 가물다고 무엇을 해 내라고 하고 물이 좀 더러워지면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러면 자꾸 상수도로 해야만이 그런 것이 아무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럼 그때마다 또 가서 상수도 관로는 가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은 원천적으로 폐쇄를 한다고 해서 폐쇄를 시켜야 맞는거에요. 저것을 어떻게 상수도 관로를 다 해줘놓고 거기에다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수도세가 아깝다고 그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나는 이야기라고 봐요. 군민들이.

그 전에 그때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에 면을 통해서랄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먹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상수도가 못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는 마을도 있는데 상수도를 넣어줬는데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죠. 이해가 가지를 않아. 진짜 그것은 관리를 앞으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야돼요. 상수도가 들어가는 마을은 소규모 간이 수도 시설은 관리를 죽어도 못 해준다, 마을 자체에서 하라든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통보를 해야 맞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그 뒤에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2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관로를 하는 거여, 아니면 수질 통합 관리 시스템까지 나와 있는데 자그마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4억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거기가 관로 사업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쯤 상수도가 들어갈 장기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진안군 상수도 보급률이 총

95%정도 되고 있습니다.

95%?

네.

못 믿겠는데 95% 못 될 것 같은데. 상수도 보급률이 95%

통계상으로는요 95%구요, 18년까지 18개 마을인가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018년.

그럼 내년인데

2021년까지는

100%를 한다.

아니, 14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26페이지에 마을 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 시설이 있는데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을 상수도는 관정이나 이런 걸 뽑아서

물론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이나 취수원은

계곡수로

계곡수를 쓰는 데도 있고 계곡수가 없는 데는 관정을 쓰는데도 있고 하는데요. 마을 상수도는 마을에 100명이상 되는 데를 마을 상수도라고 하고 그 이하를 소규모 급수 시설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가 40군데

네. 40군데입니다.

40군데면 여기만 해도 4천명

그렇다고 봐야죠.

지방 상수도가 여기만 해도 이렇게 안 들어가고 또 소규모 급수 시설이 143군데인데 어떻게 95%가 진안군민이 상수도를, 상수도물을 먹는다고 그건 내가 95%는 절대로 믿기 힘든 보급률인데, 상수도 보급률이 과장님이

근데 사실 마을 같은데도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아시다시피 세대들이 많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인원으로써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수도물이라고 하면 정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보낸 물을 먹는 물을 수돗물을 먹는 사람을 상수도 물을 먹는다고 얘기하죠?

네.

아니면 분리를 또 하잖아요. 간이 시설을 놓고 있고 하는데, 진안 인구 2만 6천으로 잡았을 때 내가 볼 때 2만 명? 지금? 2만 명 정도 먹는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2만 명 못 먹을 것 같은데

2만 명 정도는 먹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걸 보면 올해 12월말까지는 지금 2백, 총 우리가 마을 수가 308개 마을이거든요? 근데 지금 284개 마을에 11,963세대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요?

12월말까지요. 그러니까 거의 올해 말까지요.

그럼 올해 말까지 하면 한 2만 명 더 먹겠네요?

네. 세대수는 12,000세대 정도 되니까 한 2만 명 정도 그 정도 먹는 것으로

어찌됐든 제가 방금 얘기 했듯이 너무나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수도가 들어간 곳은 꼭 강하게 해서 폐지시켜주고 그리고 28페이지에 있는 것 34억을 쓰는 것은 이것은 거의 관로는

관로하고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지금 아예 못 들어갈 곳들이 많이 있어요. 투자비보다

아예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할 곳

네. 못 들어갈 곳에 대해서는 그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물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수돗물 자체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관로가 만약에 관로를 바꿔준다고 하면 나중에 상수도가 들어갔을 때도 이 관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개선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없고 726쪽에 보면 순군비 한 4억 1,600만원, 4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급수 공사 시설을 하는데 60만원씩 700개소해서 급수시설공사가 무슨 급수시설 공사에요?

네. 지금 급수 공사 시설을요. 급수 공사 시설은 급수 공사를 먼저 선행해서 해주고 저희들이요. 군에서 선행해서 해주고 신청자한테 뒤에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광역 상수도 매설을 했는데 가정집에 연결해주는 것 그 급수시설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4억 2천이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 고만요?

그렇죠.

6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3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금액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다 해주고. 받는다 다?

네.

언제 받아요?

바로 신청을 그분이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그 가정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거의 다 안 끝났나요? 이거? 급수시설공사 이 시설, 급수시설

새로 관로를 매설한 부분. 쉽게 말해서 안 들어간 마을들 새로 매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깔아주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7백 개소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나 필요한 거예요? 진안군에?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하여튼 올해도 854세대 정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7백 한, 790세대 정도

790세대는 완료를 했고만요.

네. 해주고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돈은 받았어요? 790세대

네. 당연히 돈을 받고 선 시공해주는 것이죠.

돈을 받고 해주신다.

네.

근데 이 예산은 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미리 깔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7백 개까지, 어차피 저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부귀면 같은 경우도 광역 상수도 들어오면서 돈을 미리 내야만 공사를 시작을 해줬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7백 개씩 4억 2천까지나 예산을 세워 놔야해요?

지금 아무래도 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들 욕심인데요. 빨리 급수공사를 해주고 물을 빨리 쓰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거든요? 그 차원에서 빨리 해주면서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빨리 내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리 내 주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 올해 한 850세대 중에 790세대 했고, 내년에는 얼마나 더 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별로 저희들이 12,000세대가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11,963세대 하면 한 600, 700세대

11,000세대는 끝난단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게 광역 상수도 새로 시작한데 우리 뭐 부귀

광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도요?

네. 지방상수도 들어간 데도.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간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를 깔면 가정급수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정급수

돈들 다들 내시던데. 가정 급수 받으려면 자기 자부담 분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다들 납부를 하시던데. 4억 2천씩이나 세워놨다가 이거 안 쓰면 다시 불용처리 하겠네요?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이 예산을 세워서 대행업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대행업체에다 다 줬고만요? 준다고요?

네.

관로를 연결해주시는 분들한테 700개소 분 60만원씩 해서 4억 2천을

아니, 700개소에 대한 60만원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해서 설계 나온 연장에 대해서 그 금액이 다 달라져요. 종류마다 뭐 포장에 따라서도 틀려지고 관경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 이런 그것을 설계를 해서 대행업체한테 줘서 대행업체에서 하면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받기 전에 대행업체한테 선 지급을 한다? 돈을 확실히 답변하세요. 자, 우리 팀장님 답변 해보세요.

상수도팀장 송형진입니다. 그 급수시설 공사자체는 민간인이 지방상수도 물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급수시설을 할 경우, 지방 상수도나 광역 상수도나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7백 개소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근데 거리가 먼 집은 몇 백이 나올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은 3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7백 개소로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해보니까 790세대 정도 지금까지 설치가 됐고요. 이 공사비는 저희가 급수신청을 하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것을 설계를 냅니다. 주민한테 이만큼을 내셔야 우리가 계량기를 설치해드립니다. 했을 때 그 돈을 납부를 저희한테 합니다. 하되, 우리가 일시키는 것은 급수 대행업체에 시키다보니까 그 돈을 우리가 빼서 다시 주는 겁니다. 주민한테 받아서 공사한 비용을 우리 수수료도 또 일부가 있거든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 금액만 급수 대행 업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4억 2천을. 그래요. 그러면 4억 2천을 일단 세입에 지금 3억 9천9백만 원 잡혀있는게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저희가 급수대행업체한테 개인들이 직접 업체한테 못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대행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걸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급수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량기 설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선납하고 주는 거잖아요?

네.

선납이 되어야 시설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4억 2천을 잡아둘 필요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미리 공사를 다음 전에 돈을 미리 받는데. 먼저 돈을 먼저 돈을 받은 다음에 급수 시설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은 돈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일부 저희가 설계비가 일부는 빼고 나머지 금액만 해서 저희가 4억 2천을 지출하겠다고 잡은 겁니다.

아, 이게 세입 받은 것에 대해서 지출하겠다고 한 것이라고요?

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또 상수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군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왜 군에서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나는 우리 진안에 상수도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7개소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나는 내 친구가 여기 있어서 우리 집 상수도 놓는데 걔한테 하고 싶은데 군에다 대행을 주면 군에서 일률적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어디다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군에서. 그래서 이게 자, 지금 절차는 똑같거든요? 자, 내가 군에다가 우리 집 상수도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군에서 아, 지금 몇 m나 되냐고 하면 얼마 정도를 고지해서 고지서를 내주면 그 고지서를 입금을 시켰을 때 그 고지서를 가지고 설계를 군에서 한다고요?

네.

군에서, 누가 해요, 그러면

우리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네.

그러면 설계해서 설계 다 되어서 상수도 놓아도 좋다고 하는 그걸 주면 내가 갖다가 아무데나 시켜도 될 텐데 왜 군이 굳이 그걸 돈을 받아서 다시 하는 대행을 행정이 하고 있는가, 그게 설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방금? 주민들한테. 나는 저기에다 맡기고 싶었는데 행정에서 딱 이렇게 하니까 어디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서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더라.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가는가 내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상수도를 이게 가정급수 가기까지 유지관리라는게 있어요. 근데 일반인 아무 회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상수도 전문 업체는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해놓으면 관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행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가정은 어디 어디 들어갔다, 혹시나 거기서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대행자 하는 업체가 알고 있고 하면 우리 집 상수도를 설비를 할 때 집을 짓는 사람이 설비를 할 때 아니면 나중에라도 설비를 할 때 방금과 같이 진안군에서 진안군에는 이렇게 7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필증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를 이렇게 거기에서 놨다고 수도 계량기에다 붙이던가 어디에다가 붙이던가 그리고 또 내가 좀 잘 아는 사람한테 하면 내 상수도가 이상이 있을 때 내가 걔한테 전화해서 친구면, 야 우리 집 상수도가 이상이 있으니까 봐달라고 하면 더 잘봐줄텐데 대행업체가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다 해두면 조금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대행업체가 아닌 무허가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필을 받아야 하니까. 가령 가스나 뭐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비를 할 때 정화조도 예전에 우리가 집 지을 때 놓으면 정화조를 놨다는 필을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야만이 다 나중에는 준공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행정에서 그것을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행정이 편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내 집에 내가 상수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에서 이렇게 주면 고지서 납부 하고 이렇게 원하는 곳 7군데에서 하라고 하면 내가 딱 7군데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보다도 싸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공식적인 그것이 말하자면 업자하고 행정이 일종의 결탁 아니냐 이거지.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요, 상수도 급수 공사를 함으로써 서로 업자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다보면 7개의 회사가 돌아가는데 좋은 데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나쁜 데는 들어가지를 못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전부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로테이션으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물론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를 해서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아니 노력이야 하시겠지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합니다. 일단 주면서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일이 많은 사람은 꼭 여기 대행만 하는 업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일이 많으면 나는 이번엔 일이 많아서 못 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돌려줘라 하면 그 다음으로 돌려주고 이런 로테이션은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행정이 편리하기야 하겠죠. 서류나 이런 것 하는 것도 편리하고 한데 이것은 엄연한 개인의 내가 개인의 내 돈으로 일을 하는데 왜 행정이 찍어주는 곳에서 내 일을 가져다 행정이 대행으로 가령 법인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가령 상수도 사업 이렇게 딱 떨어져나가서 따로 사업소가 떨어져 나가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이 이런 것을 대행을 해서는 나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 행정이 어떻게 군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군민들 것 사업을 업자를 대서 해주는 것은 규정상 내가 좀 어긋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묻는거에요. 한 번 잘 그 부분은 한 번 공부를 해보시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은 좀 들었는데 다시 22쪽보면 상수관로 설명서 긴급 보수 예산서에 726쪽보면 10억 4,600만원 서 있거든요? 상수도 운영해서.

네.

지금 이 상수관로 긴급 보수 및 관망 개선이건 어떤 사업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필요할 때 하는 건가요?

갑자기 누수가 됐다거나 이럴 때

그럼 이 돈이 다 들어간단 얘기는 아니네요?

얼마가 들어갈지는 정확히 안 되어있죠.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있고요?

네.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수도 관로 긴급으로 할 경우에 급수관로, 이런 경우는 갑자기 터졌다거나 폭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실이 됐다거나

네. 그 용도로.

그 용도로 예산을 잡아둔거죠?

네.

마을 안길 지정 노후 관로 교체 신설 공사 예산서에서는 5곳인데 설명서에는 8개소로 되어있어요? 예산서에서는 마을 안길 지정 노후 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 해서 5천만 원 5개소, 설명서 22쪽에는 8개소로 되어있고요. 이건 5개소, 8개소라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네.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산서에서는 5개소고 설명서에는 8개소고, 3개소면 거의 사업비 35%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거에요?

이것은 5개소가 맞는데요. 오타가. 죄송합니다.

5개소가 맞죠?

네.

자 또, 상수도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네.

방금과 같이 정수장을 다섯 군데를 누수, 정밀검사, 용역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광역 상수도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죠?

10월 달부터 해서

10월말

10월말부터 해서

10월말일 부터 들어오죠? 그러면 이 정수장이 우리가 5군데가 있죠? 수동, 산암, 월운, 또, 대불, 안천 그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서 환경부에서는 정수장을, 기존에 있는 정수장을 폐쇄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버리는데 정수장이 필요가 없는 곳은 폐쇄를 시켜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점검 용역이 우리가 다시 사용하고 해야 될 곳은 용역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서 사용하지 않는 정수장은 사실상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냐. 가량 뭐 한군데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군데만 하면 될 것이고 두 군데를 사용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세 군데만 해도 될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라니깐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하천기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현재 환경부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삼락하고 저희들 대불을 일단을 지정해서 취소를 시켜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는 비상을 대비를 해서 안 된다, 유지를 해야 한다. 저희들은 광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있어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운영비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아니,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수동 정수장도 있고 그러는데. 운영비를 자치하고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수장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거기에 정수장 때문에 반경 몇 ㎞까지 적용을 받더라고. 그 정수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주민 편익을 생각하면 꼭 폐쇄를 시켜줘야된다. 필요가 없는곳은 그 정수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반경 몇 ㎞죠? 8㎞인가

취수원에서 7km입니다.

7km죠? 거기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주민들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꼭 어떻게든지 폐쇄를 시켜줘야한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상수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간사님.

간사 저는 설명서 66페이지 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보면 69개 마을이 지원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개 마을은 복지 증진 쪽으로 되어있고 소득증대쪽으로 53개가 되어있는데 복지 증진 쪽은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실래요?

지금 복지는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을, 공공시설이기 보다는 주민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 시설이랄까 아니면 가로등 시설이랄까 이런 시설을 해주는 사업을 복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보니까 생활물품도 있던데 목록에 정확한 목록은 없나요?

유흥비나 사행성 등을 모든 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은 복지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사업

간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록을 아시냐고 모르시냐고

병원이랄까 공과금이랄까 전기요금이랄까 하여튼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근데 직접지원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직접지원이 되나요?

그것이 직접지원 가능합니다.

간사 그래요?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서는요.

간사 그러면 지금 소득증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은요 끝나는 대로

간사 그 자료좀 주시고. 지금 53개 소득증대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친환경 비료로 퇴비로 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이유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 총회에서요. 주민들이 총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주민들이 비료 사는 것을 원해서 비료로 사는 것으로

간사 그걸 주민들한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들으셨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하여튼 주민총회에서 주민사업을 요구를 하거든요? 마을에 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간사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뜻이 전해진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제가 물품 구입에서 생활 물품 구입한 목록을 왜 물었냐면 그 직접지원이 그렇게 된다면서요.

네.

간사 되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퇴비로 해서 퇴비가 썩고 있고 한 쪽에. 농토가 많으면 당연히 써야죠. 근데 그 분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건데 그것좀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걸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간사 농사도 적고 농토도 적어서 쓸 데도 없는데 그렇게 막 내놓으니까 몇 년 묵어서 그렇게 쌓여있고 또 왔다갔다도 하는 것 같고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파악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지금 올해 예산이 7백만 원 더 늘었네요. 보니까.

네.

간사 그럼 이것도 다 이쪽으로 오나요? 아니면 일단은 생활, 아까 물품 지원 뭐 직접 지원 되는거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된다면서요.

네. 직접 지원으로는 병원비, 공과금, 전기요금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는 제가

간사 그러니까 여기 복지 증진 쪽에 16개 마을이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이 사람들이 구입하고 아니면 쓴 지원 사업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 관계는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마 소장님께서 그쪽에 수공이나 용담댐관리단에 배분 비율, 알기로는 몇 퍼센트는 농업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비쪽, 그게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자세히 둘러보려서 다음에 추가로 자료 제출해주시고. 아까 상특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쪽에서도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수립된 것하고 16억 차이가 나요. 이 관계도 2019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작성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쪽에 지금 예산 쪽이 많이 남는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쪽에서 일반쪽으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금년도 예산도 보면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59억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3차 추경, 정리 추경에 보니까 60억 4,800만원이에요. 일반 회계 전입금이. 금년 2017년도에. 근데 내년도에는 118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액이 57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1년 사이에.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매칭에 따른 군비가 많이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따온다는 것은 내시 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내시된 것. 말하자면 국비를 지급, 주겠다는 것.

네. 내시 된 것은 있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지금 거기에 보면 120억 차이 나긴 나는데 작년도하고. 근데 이게 일반 회계 전입금 쪽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1년 사이에 특별하게 국비가 와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요. 하수도 예산 재원을 보면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요. 거기에 기금이 80%고 군비가 20%프로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비가 70%고 기금이 24%, 군비가 6%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금강수계쪽이고 섬진강수계는 순수하게 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군비가 6%를 확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매칭 사업비로

그런데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상에는 기금도 104억이에요. 근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85억 7,800만원해서 15억 정도 차이 납니까? 15억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예산이 차이가 나요.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안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시재정계획부분하고는 비교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출 해주시고. 추후에 내용 2019년도에 내용 작성하실 때는 이거는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설명서 55페이지,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BTO 사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3억을 편성하는 내역은 뭔가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내역은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라고 할까요? 이것을 전문기관, 전문기관이라면 5개 인가 6개인가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기관에다가 주기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설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아직,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는데요.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대행

신청은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아직 지금, 이제 이 사업이 BTO 사업으로 가능하냐 안하냐 이것을 기재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결론을, 가능하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부터 공고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도 해야 하고 하는 그 수순, 그 단계입니다.

지금 사전절차 이행여부 보면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 검토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나서 내려온 지, 저번 주 금요일엔가 목요일에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항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추진을 해도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치사업 BTO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절차까지 선정할 때까지?

아니요. 그것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검토를 해주고요.

전문기관이 어디어디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해주고 절차를 이행해주는 전문기관은?

지금 공공기관같은 경우는 8개 기관이 있고 지방연구원같은 경우는 6개 기관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다 틀려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38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같이 해줘야 하거든요? 전문기관 선정할 때 한 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저희들이 제3자 공고 안이라고, 제3자, 제3자 제안공고라는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제3자 제안공고를 하면 공고내용에는 사업비랄까 평가 뭐 기술자 하여튼 여러 종류의 내용에 대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회사들이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봐서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유리한데로 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제안한 업체가 한 군데 아니에요?

그것은 민자로써는 A라는 회사가 지금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혹시 그 회사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공고를 다시 합니다. 공고를 해서 다른 이A라는 회사 말고도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A라는 회사가 제안을 했지만 B라는 회사나 C라는 회사가 우리하고 조건이 더 좋고 우리 의견을 들어준다면 A라는 회사는 안 되고 B라는 회사하고

그동안 쭉 참여해서 A라는 회사가 제안서까지 냈는데 또 다른 업체가 참여할까요, 이게?

그것은 대게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14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한 군데만 들어온데도있고 어떤데 는 두 세군데도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방식이 손익공유형이라고 했는데 손익공유형이라는게 형태가 BTO사업이란 소리죠, 이게 손익공유형 형태가 뭐에요? 사업방식은.

BTOA라는 사업인데요?

A가 뭐에요? A는

A가 이게 뭐냐면 BTLL이 있고 BTOA가 있는데 BTOA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 이익금의 더 많이 차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하면 더 많이 투자를 하면 시공회사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시공회사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고 업자가 조금 들어가면 조금 가져가고 그렇다는 소리인가요? 서로

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누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설명서 61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해서 금강이 있고 섬진강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해주시죠.

지금 사실 이게 수계별로 나누면요. 저희들이 7개 읍면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구분을 해 놓은 것은 금강수계같은 경우는 기금을 받아서 기금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고 섬진강수계는 군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차이점.

시설 개선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설 개선 사업은 거기에 혹시 뭐 기술진단이랄까 이런 것을 해서 노후화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는 것이죠?

아직은 어느 부분에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는 사업은 없고

네. 그런 것은

진단해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기금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이네

네. 거기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기금하고 군비만.

그럼 이 대상 시설 개선은 수계별로 45개소를 지금 하수처리장 관리 하는데 지금 추가로 시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로라든가 연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처리장 45개소에 대해서만 한 번 진단을 해본다?

지금 현재는 45개소라서 45개소고 앞으로 계속 신축이 된다거나 새로 만든다거나 이것은 다음에 또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하여튼 내년예산은 현재까지는 신규로 신축된 것이 없기 때문에 45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개소로

하수처리시설을 된 기관이 도화엔지니어링하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운영상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댐 관련해서 관리할때하고 현재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그때하고는 많이 틀려졌죠.

어떤 사항이 틀려졌나요?

어떤 사항이 틀려졌다기보다는 일단은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것.

실시간 체크가 되고요?

네. 실시간 체크가.

어떤 이런 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철저히 관심을 갖고 점검해주시고 또 그쪽 업체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는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설명서요. 아니, 65페이지 말고 37페이지 마령 덕천 전원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업비를 거의 30억 들여서 거기 전원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는 상하수도 도로까지 다 전원마을에 설치를 다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또 하수도만 하는가? 하수도 시설을 또? 그 사업비에서 해야 맞지 않아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 그건 그쪽 사업비, 아니 이게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하는데 왜 여기에서 그렇게 해줘요?

이것은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내가 아니고, 안방마을에서 단지 앞에까지 끌어다주는 사업비.

안방마을에서

단지 내 입구까지.

단지 내 입구까지 끌어가는 것이다.

네.

그러면 수도는 지금 거기는 어떻게 놓게 되어있어요?

아마 이번 공사할 때 수도도 같이 묻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할 때 수도관도 같이 묻어진다.

네.

그러면 여기에다 그것도 표기를 해줘야 맞지. 아니면 본선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줘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선은 관로 묻을 때 수도 관로까지 같이 묻어진다?

네.

알았고요. 아까 65페이지 용담 방문자 센터 신축 공사가 있는데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용담방문자센터 신축을 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이걸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해가 좀 안가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성격상으로는 특별기금 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거에요. 왜 이런 것이 올라왔는가.

근데 저희들이 특별기금 공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특별기금사업 공모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솔직히 사업비가 좀 공모로 해서 받기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욕심인데요. 사업비가 적은 것은 일단은 군비로 해주고 오히려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안천에 보안골 마을 하수도 처리해서 공모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8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확정되어서 8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기금으로 공모하기는 너무 금액이 적고

아니, 금강수계기금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금강수계기금으로 공모를 한다는 사업 내용은 이것은 맞지를 않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이 금액이 적은 것은 군비로 막 해줘요? 어디 다른 면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네?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용담면의 숙원사업으로 기금공모로 신청을 해 달라, 해 달라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군비로 해주고 금액이 큰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설령 군비로 한다고 해도 가령 수질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을 수질개선에서는 나는 맞지 않다. 어쩌면 용담댐 특별회계나 어디서 다뤄줘야 맞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 기금 갖고도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있기야.

주민복지랄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성격상 좀 맞지 않아요. 그 아까같이 군비로 이런 건 적은 것은 해줘도 된다. 4억이 넘는 돈이 적은 돈 인가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면의 숙원사업이지만 특히 또 수몰지역이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지금 해마다 몇 십억씩 꼭 예비비가 있고 특별회계가 그렇고 한데 그런데서 한번 논의를 해봐도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남기 위원님이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이제 규모가 100톤에서 140톤을 증설해서 240톤으로 1일 처리 능력이 그렇게 늘어나는 고만요. 하게 되면.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바이오가스는 어디에다 판매하겠죠?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연간 14억 원 그 정도 들어가네요.

운영비가요?

네. 13억 8천이 들어가는데 세입은 1억 6,500만원인가 잡혀요. 분뇨 처리 시설로 세입은 1억 6,500만 원 정도 잡히는고만. 세입이. 그런데 만약 개인 사업자가 와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현재 100톤에서 240톤으로 처리 능력이 늘어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에 여기에 비해서 연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30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 30억 가까운 돈을 업체에다가 우리가 처리 비용으로 위탁비용으로 줘야 맞을, 줘야 맞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수익성이라는 것은 수익은 오로지 바이오가스를 판매해서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가령 진안군과 위탁업체하고 얼마씩 나눈다고 하면 얼마정도가 수익이 바이오가스 여기서 생산해서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맞죠? 줘야 되는거 위탁 수수료를.

위탁 수수료를 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진안군에 위탁을 줘서 말썽이 없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어요. 다 거의가 우리 군 돈으로 다 운영을 하다 시피 하는데 말썽 많은 가위박물관부터 해서 그 건물이라고 있는 것은 전부다 BTL사업으로 하는 우수 한약 유통 센터 뭐 여기저기 다 몇 억씩 그렇게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직영을 해도 이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내가 위탁을 줘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위탁을 안주고 계속 직영으로 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해놓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위탁 수수료 연간 올려 달라 어째라 이것은 더더군다나 해놓게 되면 이것은 뭐 놀렸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이것은 가동을 안 하면 이건 진짜 난리가 나요. 분뇨를 어디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위탁자가 오히려 배부른 배짱을 내밀수가 있다, 위탁자가. 위탁자가 하는 대로 내주는 대로 다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좀 고민해봐야 된다. 논술적으로는 책으로 페이퍼로는 무조건 잘 되게 되어있어요. 좋고. 근데 책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사업을 해서 망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는데요. 아까 김남기 의원님도 하여튼 업자 선정을 제대로 해서 잘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ㅌ처럼 저희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무조건 회사에서 우리가 해보겠다고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맡겨서 그 회사에서 제안해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직영을 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업자한테 주는 것이 낫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다 분석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분석은 이쪽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분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남원인가 어디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겨서 결국엔 그것도 업체가 와서 소각장을 짓고 맺어서 하다가 결국엔 못하고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큰일을 이렇게 할 때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기야 모르죠. 모르지만 결국에는 행정이 끌려가는 사업이 될 확률이 엄청 크다, 이건. 행정이 거기에 딱 묶여서 이제는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이것은 죽으나 사나 다른 것 같으면 가위박물관 차라리 문 닫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것은 문 닫아버리면 진안에 나오는 분뇨 폐기물 어떻게 할 거예요. 대란이 일어나지.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이 많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중앙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요즘에 와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현재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4개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도 현장 답사랄까 운영이랄까 방문을 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하고 하수관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하수도는 하수도처리장을 말하고 하수관로는

하수도. 하수도는 뭐에요?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마을 하수도는 하수처리장까지 그것을 하는 사업이고 마을 하수처리장을 하는 사업이고 하수관로는 거기까지 가정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관로

가정집에서 하수도, 중앙 도로변까지 끌어가는 게 하수관로?

네.

하수관로 설치 하는데 보면 정비 사업하는데 각 틀려요.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네.

차이점이 뭐예요?

토질이랄까 관경이랄까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관을 예를 들어서 200mm짜리하고 100mm짜리하고 관 가격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포장이랄까 포장종류랄까 시멘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포장이 없는 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천차만별로 많이.

예산서 739쪽에서 740쪽까지 보면 지금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마령 같은 경우에는 m당 40만원, 방화는 35만원, 또 넘겨서 어디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소규모 이런 1,600m 5만원 이렇게 8천만 원 서있는 것은 그럼 거기는 5만원이면 된다는 설계가 다 되어있는 것입니까?

사업비 책정은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사업은 몇 킬로에 얼마해라

아 이것 자체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네?

739쪽은 자체사업비 30억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이랄까 아니면 관경이랄까 이런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어진다는

설계는 이미 다 되어있다는 건가요? 설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설계는 안 되어있고 개략사업비입니다.

개략사업비

네.

개략사업비로 이 정도 세운다? 참 예산이. 그렇게 천차만별이니까 남는 돈도 많겠어요? 사업하다보면. 예산 30억, 자체사업비 30억 해놨는데 하고 남는 돈도 몇 십억 되겠고만

아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요. 거의 부족했어요. 일을 하다보면요. 민원들이 많아서 계획도 안 했던 데를 더 해줘야하고 하다보면 좀 사실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 그 다음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이게 지금 위탁료를 위탁을 하면 위탁 비를 줘야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팀장님 답변한번해봐요.

환경시설팀장 정상식입니다. BTO사업으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시설 준공과 동시에 저희 군으로 시설은 진안군 소유가 되지만 20년간 이 시설을 운영하고 민간자본 투자한 업자한테 운영권을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진안군은 수계기금을 80%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80%를 받고 나머지 20%만 저희 군에서 부담하게 되고요. 나머지 지금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은 처리장 지금 현재는 톤당 처리단가가 6천원입니다. 6천원을 받는 부분에서 수입이 생기고 또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면서 판매하는데 이런 수입이 생깁니다. 그 비용으로 일부 충당하고 모자라는 비용만 저희가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얼마를 추산을 해요?

지금 그것은 현재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제안할 때는 총 사업비를 381억으로 제한을 해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진안군에서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실행하라면 한 358억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사업비가 타당한 것인지 설계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기관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또다시 썼던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어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톤당 6천 원씩 받는 돈하고 또 바이오 가스를 팔아서 남는 수익하고 그 수익 외에 다른 수익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수계기금에서 아까

80%를 지원받습니다. 운영비의.

그건 국가에서 주는

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수계기금에서 80% 지원을 받아서 현재 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는 군비 들어가고

네.

그럼 그 기금이 돈이 얼마를 예상을 하냐고요. 운영비를. 수계기금에서 줘야 될 80%하고 운영비가 얼마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이 분들이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연간운영비는 현재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30억? 그러면 이 중에 수계기금으로 24억을 쓰고 우리가 6억 현재 우리가 100톤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군비가 얼마나 되어요?

4억 정도.

네?

4억 정도.

4억, 100톤 운영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지금 100톤 처리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현재 2017년도 저희가 운영비는 13억 정도 되고요. 군비로써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 빼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빼고 13억이 들어가요?

네. 현재 인건비 빼고 13억.

100톤 운영하는데 100톤 처리시설 운영하는데 지금 정화조 처리장이

네. 그렇습니다.

4억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4억이라고 하셨는데.

군비가 지금

4억, 그럼 별 차이가 없네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지금 문제는 아까 이한기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 시설이 멈춰질 경우에 그 바로 기존에 우리가 100톤 처리하던 용량, 기계 시설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전부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개량을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멈춘다거나.

기계는 현재 계획은 이 시설 공사를 하면서도 현재 운영하는 100톤 시설은 운영하면서 무중단하면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30억을 주는데 수계기금에서 80%를 주고 군비가 20% 나간다.

네.

몇 년간이에요?

20년간입니다.

20년간 30억

네. 그리고 민간이 이 사업비를 민간투자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와 원금은 저희가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가 민간이 투자한 돈을 다 갚아 줘야 된다고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민간이 얼마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민간이 저희한테 처음 제안 왔을때는 380억 중에 120억을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맥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 총 사업비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정확하게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설명했던 부분하고 180도 틀리는데요. 지금 팀장님 민간인이 투자한 금액을 군에서 20년 동안 갚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 저희 의회고 어디고 처음 하시는 얘기에요, 지금. 잠깐만요 의장님. 그것은 자기가 투자한 부분은 손익 공유형이라든가 가스를 팔아서 120억을 20년 동안 그 사람한테 운영권을 주는 것은 거기서 발생한 바이오 가스인가 뭔가를 팔아서 그 돈을 20년 동안에 벌어가는 것이지 그거 팔아서 벌어 가는데 120억을 군이 민간 투자한 것을 군에서 20년 동안, 20년이면 120억을 20년이면 6억씩인가요? 그걸 우리가 갚아줘야 된단 얘기는 처음이에요. 이 사업은 하면 안 되어요.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소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민투, 여기에서 결과 나온 것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자, 국비를 받고 20년 동안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30억을 주는데 거기다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 120억을 군에서 20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된단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고만. 그리고 소장님.

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 있죠?

네.

시설 개선은 매년 해야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7억 8천 들여서 했는데 올해 또 10억을 들여서 또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61쪽.

시설이 오래 노후화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단 같은 것을 받다보면은

작년에 7억 8천으로 올해 7억 8천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했잖아요. 근데 무슨 또 내년에 시설개선을 한다고 10억을 또 달란, 또 준단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 운영비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비 옆에 있어요. 옆 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중계펌프도 97개나 되고 하수처리장이 45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거의 한 20년 된 것들이 많다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계랄까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 고장이 나고 하다보니까

아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5억 6천이고 군비가 2억 2천인데, 내년 예산은 군비가 7억이고 기금이 3억으로 역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재원이?

이것은요. 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예산 재원을 가지고 국비 70%, 기금 24%, 군비 6%로 이런 재원을 프로테이지를 맞추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군비를 저렇게 대고 기금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 썼던 것을 이번에 기금을 적게 책정을 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작년에는 6%이하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군비를? 매칭을? 6%는 맞춰왔을 거 아니에요. 쭉.

죄송합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인공습지랄까 이것은 재원이 40%에서 50%정도 기금이 지원이 됩니다.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리 기금을 갖다가 먼저 써버리고 군비를 적게 책정을 했던 것이고 올해는, 내년에는 미리 당겨썼던 기금을 적게 세우고 군비를 더 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 운영을 하면서

아니, 지금 저희들이요. 재정 룰은 정부에서 지키라고 하니까 그 정부 룰을 갖다가 예산을 그렇게 주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따지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기금을 많이 가져다쓰고 군비를 적게 들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히려 기금을 많이 쓴 것은 군비를 더 세운다거나 예산을 안 줘버린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 안주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내버려둬 같고 용담댐 오염시켜버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군민들이 용담댐 때문에 진안군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질개선 기금, 이런 것은 용담댐 같은 데 국가에서 책임지고 내려보내줘야지. 우리가 용담댐 막고 싶어서 막습니까, 진안군민들이? 논리에 안 맞잖아요.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81억 992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천7백1십1만4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54쪽 홍삼한방타운, 용담호 주변 휴게소 쉼터 등 사용료 수입이 4억 7,232만원, 55쪽 마이산 호텔부지 분양에 따른 매각수입이 7억 원, 74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3억 1,200만원, 76쪽 기금으로 995만원이 편성되었고 85쪽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쪽 순도비 시도비보조금 9억 5백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12억 7백8십9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96억 1천1백2십6만3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입니다. 홍삼축제 대비 임시주차장 임대료 8백만 원,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야간 방문객 차량유도 및 안전을 위한 안전표시등 설치 예산 3천만 원, 마이산 관광단지와 인접 농경지의 우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로 정비사업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 째 진안 별빛소리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에 따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 사업 선정되어 국비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7억을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 토탈 관광 체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마이산에 지질․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체험 할 수 있도록 VR안내시스템 구축 등 토탈관광 체험센터를 조성하고자 국비8억, 도비2억, 군비6억의 16억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66쪽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신축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2016년도 11월에 교부받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18년도 공사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군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산묘 주변 주필대, 마이동천, 비례물동 등 역사적인 유적지를 명소화하고 안전한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역사문화 경관 명소화 사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 북부에 위치한 연인의 길이 전기자동차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어 보차도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위험 방지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이산 탐방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비 5억5천만 원, 도비2억5천만 원, 군비 5억 원의 총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 또한 2018도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이산 관광단지 내 폭포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67, 568쪽입니다. 마이산 드림카 건립을 위한 소요사업비 40억 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을 위한 군비 6천만 원, 자연관찰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착공 예산 국비 13억 원과 군비13억 6천만 원의 26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귀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200만원, 진안군 관광지, 먹거리, 숙박 등 유용한 관광자료 제작을 위한 관광안내지도 예산 3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 정비사업 예산은 마이산을 조망하는 포토존 신규 조성하고 기존 조성한 포토존의 시설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570쪽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활동비, 상해보험료 5,5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 및 전국규모의 관광박람회 참가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진안의 이미지 및 진안 특산품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전문가 및 여행 관련 블로거를 초청하여 주요 관광지 탐방, 홍삼, 맛집, 문화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안군의 우수 관광자원을 기획 홍보 및 보도하고자 팸투어 개최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단체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해설사를 통해 질 좋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6,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572쪽입니다. 대표관광지 가이드책자 제작, 스탬프 투어 등 6천만 원, 마이산 진안고원길 달빛 걷기 행사 5천만 원,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2억 원, 마이산도립공원 탐방로 경관조명사업 9억6천만 원을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 1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용담호 주변 쉼터 및 휴게소 보수 예산입니다. 노후화로 상하수도시설, 건물외부, 주차장 등을 보수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예산은 2017년도 문체부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총 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추진에 필요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데크 등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4천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 2천5백만 원, 야외용 의자 노후화에 따른 재설치를 위한 예산 1천5백만 원,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예산 3천5백만 원, 보도블록 포장을 위한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주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댐건설로 발생된 유휴 공간 내 휴식 공간 및 연꽃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580쪽은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82쪽은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 예산은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마이산 미로공원, 산약초전시관, 관광정보센터 등 마이산 관광단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사양제 생태공원 경관조명 데크보수, 관수시설, 도로 및 가로등 보수 등 도립공원 및 관광단지 내 시설보수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4천만 원의 시설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수목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4천만 원, 마이산 남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산남부 보행로 조성사업 예산 2억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및 관광단지 내 무분별한 현수막 및 입간판, 포스터 등의 게첨으로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585쪽 홍삼스파 및 홍삼빌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가스 전환 공사를 위한 공사비 6천9백만 원과 노후화된 설비․시설 등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여 1억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부분 52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97쪽과 관련한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 중 공원 관리 8천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쪽 공원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건지

마이산 도립공원 관련해서 시도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저 97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바이오 플리츠 행사해서 2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요. 해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2015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완주군 모악산 도립공원에서 시행했고 내년도에는

무슨 행사를 하는

생물 다양성 탐사. 어떤 생물에 도립공원에 있고 그런 것을 결과물 가지고 도출해서

누가 해요? 그거 탐사를

이 사업은 전라북도 지속 발전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추진, 주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도립공원 관련해서

탐사를 얼마나 오래해요. 예산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1박 2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하세요?

저희들이 그 전에 보면 작년도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요. 참가자 명단이 저희들이 실용기초로 해서 15명, A, B로 나누어서 실용식물해서 하는 지금 한 21명, 그리고 식물기초해서 11명해서 전체적으로 50명 이상 참석하는 걸로

그러면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참석해서 하시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하고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577쪽에 주천 생태공원 조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환경산림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공원관계는 환경산림과하고 관광개발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실시, 주민들께서 의견 주신 것을 보면 무분별하게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예산서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협조 하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추경에 용역비를 세운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예산 세운 것 집행하기 전에 미리 좀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주천 생태공원해서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200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얘기하는 게 첫 째, 조류지 같은 데 있는 부분에 연꽃을 심었으면 좋겠다해서 일단 용역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도 연꽃 심는 게 맞다, 먼저.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 4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꽃을 심고 또 이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면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용역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일단은 연꽃을 심게 하는 걸로만 일단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꼭 필요한 것은 용역을 별도로 실시해서 조성하는 곳을 빼어 놓고라도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그쪽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있거든요. 나무 식재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기본적으로 토질이 안 좋은데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살지를 않는 거예요. 밑바닥이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협조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저는 설명서 17페이지, 부귀산 별빛고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98억중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토지매입비가 6천만 원, 자연관찰시설 공사비가 30억이 요구액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다른 것도 그렇지만 무슨 시설을 하거나 할 때 환경청이나 시설을 짓기 위해서 절차를 많이 밟아서 허가를 받고 그렇잖아요. 승인도 받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절차는 다 밟아졌나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수립 협의까지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공사를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하고 사전재해 영향성이나 그런 것 협의하면 바로 사업 착공을

그건 언제쯤이나 하나요?

올해하고 내년 초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 예로 케이블카처럼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계속 지체가 되고 서로 끌고 있잖아요. 이 사업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절차를 밟고 있는지 아니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그냥 이거만 세워주면 한쪽은 절차 밟으면서 매입해서 시설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거의 다 밟았습니다.

언제정도에 결말이 나냐고요.

내년 초에는 1월 달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초에

네.

그러면 지금 19년도까지 완료니까 일단 예산 확보부터 해놓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신가요?

내년부터 공사착공이 되기 때문에 1월 달까지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공사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승인을 제대로 수월하게 받을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에서 승인 받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은 인허가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건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예산 먼저 들이밀고 그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보면 이게 100프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거의 가능한 지역에 위치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관리 부처나 관리 과, 실과소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가능합니다. 내년에 지장 없습니다. 착공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무슨 공사를 하던 간에 미리미리 그런 것 좀 절차를 밟고 알아보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 있잖아요? 여기를 서류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보니까 전부다 여성으로만 채용을 했어요. 성인지 예산이나 남녀평등 이렇게 하는 예산 아니에요. 근데 왜 통역 안내원은 여자들만 다 했는가.

15페이지 월광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봐요.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 위치는 마이돈하고 우래한우 맞은편에 보면 조그마한 주차장이 삼각지로 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미로공원이라고 하는 벽면 쪽인데요. 그쪽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일월오봉도 개념으로 만 원짜리 보면 일월오봉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위치를 보면 마이산과 미로공원 자체에 벽면 쪽에 보이면 만 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하고 일월오봉도하고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폭포는 일원오봉도를 그 옆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볼거리를 조성하면서 만 원짜리 일원오봉도 거의 비슷하게 거기다 조성하기로 이번에

폭포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디에서 물이 떨어지게 어떻게 폭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에 있는 소하천에 있는 물을 담수를 시켜서 펌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하수 개발을 해서 같이 물이 부족하면 개발이 가고 추후에는 거기에 야간에 조명이 비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야가 거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확 트여있어요?

네. 거의 트여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등 신호등이 좀 있는데 그 사업하면서 그 부분은 다 철거 하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신호등을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횡단보고 앞에 마이돈 가는 길에 점멸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거하고 해서 가로등이랑 전체적으로 조망이 잘 될 수 있는 걸로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주차장 맞은편 쪽 어디 그쪽이나 되나요?

거기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화장실. 그 화장실도 옮길 계획이거든요. 옆으로. 화장실 옆으로. 맞은편 그쪽 벽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뭐 또 소꿉장난 해놓은 것같이 조잡스럽게 이상스럽게 해놓는거 그런거 아닌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크게 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6페이지, 마이산 드림카 사업 예산이 이렇게 여기다 올렸는데요. 이 올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셔요.

저희들이 국비가 현재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당초에 지역개발사업을 올렸다가 제척이 한 번 됐습니다. 12월 1일 날 제척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북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서 전북도에서 최종 반영 사업해서 11월 22일 날 저희들이 메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군비 확보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40억 이번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나 도에서 올리고 국토부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거의 행정에서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심의하는 부분까지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국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 예요? 안 할 거예요, 사업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을. 개인 의견인데요. 마이산에 관광지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하다보면 케이블카는 놔야한다고 국비를 하던 군비를 하든 놔야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마이산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개발사업소 1년 가까이 있었지만 지금 관광객도 감소되는 입장에서 뭐든지 시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관광객이 증가되는 부분이지 시설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관광객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어디를 가도 뭔 시설 하나씩 하는 부분이지 그걸 유지하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들은 국도 비를 떠나서 국비나 군비를 떠나서 제 사견은 마이산 케이블카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만에 하나 국비가 안 되어도 해야 한다?뜻은

케이블카는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해요? 강하게 밀어붙여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보강은 있어요?

현재는 그것은 없는데요. 어찌됐든 케이블카는 설치해야한다고 봅니다.

참 올라온 것 우리가 심의도 안 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네 없지 않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은 실시설계 용역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실시설계는 70~80% 정도 되었습니다. 70~80% 된 것이 다른 부서 협의나 그런 부분에서 협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하면서도 경관이나 여러 가지 봐야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20%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아까 정옥주 의원님도 부귀산 별빛공원도 있고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이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지금 행정절차는 현재 상태는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루기 위해서 관련부처나 부서를 사전에 면담해서 보완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제대로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다 받지도 않고 실시설계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만에 하나 마이산에 케이블카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지못해서 놓지 못했을 때에 만약에 그 실시설계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 해라고 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만약 우리 의회나 어디에서 청구하면 그것 받아들일 용의 있어요, 우리 소장님?

구상권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해당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해야만이 문화재청이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나 무슨 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 완료되어야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실시설계 안 된 상태, 기본계획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은.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가를 협의를 받고 인가를 받으려면 설계가 완료되어야 인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가를 받기위해서 설계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계를 하지 않고는 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설계를 해줘야만이 거기가 해당된 이 사업이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부지가 어떻게 딱 정해져야만이 그분들이 인허가를 해주지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해주시오, 하는 것은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된다고

설계비는 구상권 청구가 안 되는가 그럼 사업 내용에 따라 좀 틀리겠죠.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인허가로 봤을 때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거쳐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설계는 해야 되고 결과물이라는 것은 설계가 있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물도 없이 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설계나 기본설계가 있어야만이 인가를 맡을 수 있다는 것.

네.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인허가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인허가 신청했을 때 그쪽에서 불가나 그랬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가 되지만 그 사업이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되지만 여기서 너희들이 끝내라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구상권 청구는 좀 아닌 걸로

아니, 일종의 공직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완전 인허가를 얻지를 못했어. 그러면 깨끗이 그 돈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인허가 자체는 법대 법으로 보면 위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인허가 자체는. 정책에 부합된 것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은 있어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했을 때 따졌을 때는 인허가 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대측에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쪽은 그렇게 자신이 있는

위법이 된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위법이라고 하면 마이산 케이블카는 설치를 못해요. 그러면 반대투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위법이 된다고 하면. 근데 위법이 되는걸 알고 공무원이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위법이 되면 당연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가 안 되어요. 그러면 반대 투쟁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이라고 하면 반대투쟁 할 이유가 없죠. 설치를 못 하는데 반대 투쟁 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위법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위법이 나왔을 때 못 했을 때는 왜 잘못을 당연히 위법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따질 일이지만 청구하고 안하고는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가 됐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케이블카를 놓고싶다하는 것이 우리소장님 생각이다.

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도 드림카 사업 관련해서 쭉 그 동안 뭐 여러 가지로 논란도 되고 지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으로 19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추가될 요인은 없는가요?

예산 추가된 내용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집행하고 우리가 설계를 했어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수를 할 때 입찰을 봅니다. 입찰 봤을 때 낙찰 차액이 있거든요. 그게 완공된 사업비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면 사업비 변경에 따라 행정절차도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잠정적으로는 이게 190억이라고 했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시설계하면서 용역사가 행정절차까지 다 마무리해서 주죠?

네. 마무리까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서 몇 개월 됐죠?

지금 올해 5월 달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중에 보고라도 중간보고라도 왔을 텐데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던지 판단이 섰을 텐데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 자체는 어느 부서나 가도 처음에는 해준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안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반영해야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주고 반영이 못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못해서 관련부서나 그 부처를 협의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자연 보호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지금 자연보호법에서는 위에 상보가 헬기장이란 부분이 저촉이 되고 있잖아요? 걸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줄사철나무가 있는 부분, 문화재가 저촉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그쪽을 그대로 지나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재청이나 자연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마이산 케이블카 자체는요, 시점 북부 사양제 외에서 헬기장으로 해서 도장굴로 내려가는데 줄사철나무나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영향이 없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서 그 전에는 마이산 케이블카 자체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조금 걸치는 부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거든요.

문화재만 저쪽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을 받아야해요. 문화재 보호구역 끝에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문화재만 저촉이 되고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헬기장 부분 저촉이 안 된다.

헬기장은 어차피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고

백두대간 쪽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쪽에 해당이 안 되고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백두대간은 백두대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만 있고 나머지 정맥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지 그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 정맥을 다 관리해서 법으로 지정했을 때는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산 쪽에 개발이 하나도 안 됩니다. 법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백두대간에 대한 법만 있지 나머지 정맥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90억중에서 40억이 소요된다고 안 했어요? 40억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인 내역은 좀 크게 무엇 무엇이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40억 중에 한 10억이 토지보상사업이고요. 30억은 사업이 착수했을 때 진입도로일지 그런 부분을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지, 시점지가 지금 마이 사양제 주차장 부근이라고 했는데 지금 개인 사유지가 시점지에 있죠?

네.

토지매입을 한단 부분인데 그쪽 매입을 가망성이 있나, 의향이 있나?

저희들이 토지승낙서는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받아놓은 상태다.

네.

그래서 그러면 소장님 생각할 때는 실시설계상 문제는 없다.

설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설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단 뜻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관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완료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19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군민으로써 염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진안 별빛소리 정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명인명품관 앞쪽에 할 사항인가요?

진안 별빛소리 정원 육성 사업은 산약초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약초타운을 그럼 다시, 산약초타운 단지 내에 있는 별빛소리 정원 조성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산약초타운이 관리가 관리만 하고 있지 내방객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빛소리 정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이 구절초를 식재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구절초 보다가 활짝했을 때에 꽃이 안 예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까지 그쪽에다 전체적인 사업 18억을 투자해서 거기까지 하고 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방객들이

저희들이 경관조성사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이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구절초 자체도 일 년 심어서 몇 년 후에 꽃이 피는 게 구절초거든요. 지금 산약초타운에 있는 구절초도 어느 부분은 안 피어 있다가 내년도 가면 피어있고 전체적으로 피어있고 그러거든요. 그 관련은 구절초를 담당하는 환경산림과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의 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경이나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14억 가지고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빛정원, 별빛정원, 달빛정원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조형물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설치해서 미관상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봐요.

설계할 때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역사문화경관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10억들여서 지금 남부 이산묘에서 금당사 주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산묘 주변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있고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됐나요? 사업하기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했고요. 이산묘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산묘 자체에 그 근처에 보면 비래물동이랄지 여러 역사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목에 가려져있고 현지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나 포장을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지금 여기 이산묘에서부터 마이산까지 가는데 마이산 주차장까지 가는데 데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경관 명소화 사업을 문화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관광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 문화부분이 훼손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문화체육과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쪽이 이산묘 주변에 비래물동, 호남의병동맹단 다 역사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부분이 적극적으로 부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훼손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부 주차장에 있는 포차들을 정비를 하나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부 주차장은 저희들이 용바위가든 바로 위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좀 비포장 되어있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렸습니다.

지금 주차장 주변에 포차들 있잖아. 지금 현재. 매표소 밑에 노점상

아. 노점상이요? 노점상 정리는 이번에 올해 다 완료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부마이산에 상가 주민들하고 그 밑에 있는 불법 뭐라고 해야 돼, 불법으로 조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남부 마이산을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불법으로 파전이나 뭘 부쳐서 파니까 위생적으로 맞지 않다해서 저희들도 파전이나 그런 것 못 팔게끔 정비하고 나름대로 상가 주민들은 상가주민들 나름대로 여기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을 방치하고 있냐고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들은 상가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도로에 나와 있는데 불법으로 나와 있다 같이 맞서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남부마이산 보행로 확보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 2억 5천 더 예산했는데 상가 쪽에 철거하고 그 밑에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해서 서로 불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이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업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간사님.

간사 저도 마이산 드림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절차는 완료된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두고 보겠고 지금 자연파괴를 안하고 헬기장에다가 철탑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류장에

간사 그 헬기장이 군부대 소속인줄로 아는데 그게 거기다 그걸 세워도 가능한지.

그것은 토지주는 따로 있고요. 관리만 부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간사 아니 그러니까 토지주가 문제가 아니라 비상시에 착륙을 하고 이럴라고 헬기장을 거기다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군부대가 관리하기 전에 헬기장은 시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 전에 헬기장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언제 때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헬기장을

간사 없어도 된다, 헬기장이

네. 그때부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헬기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간사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헬기장에다 철탑을 박아도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철탑을 거기다 세우려고 초장부터 맘먹고 계셨어요?

정류장 자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아니, 정류장이 문제가 아니라 헬기장이라는 비상시에 쓰는 헬기장인데 어디다 대체 헬기장을 만들어주고 그걸 쓰는지 아니면 헬기장이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다 철탑을 세울 계획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거기 헬기장이 지금 있지만 헬기장 사용은 여태까지 몇 년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간사 그니까 지금도 군부대가 관리를 한다면서요.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 철탑세우고 해도

네. 군부대하고 협의는 해야겠죠.

간사 그럼 협의는 지금 안 한 상태예요?

현재는 안 했습니다.

간사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헬기장 자체가 협의해서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간사 아니 헬기장이라는 의미가 비상시 그 꼭대기 헬기장이 있을 때는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재난시라든가 비상시에 그걸 늘 상시 쓰는 것은 아니고 비상용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헬기장이라는 개념이. 근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그게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군부대하고 그럼 얘기도 안하고 첨부터 거기다 철탑을 세우실 계획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전에 헬기장을 만들었을 때는 무장공비 개념으로 해서 그때 헬기장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부대 물어봤을 때도 현재는 시설에 대한 걸 무의미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간사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그건 이따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 보면 홍삼스파, 홍삼빌 도시가스 전환하고 홍삼빌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 홍삼스파에서 지금 임대료 1년에 얼마 받죠?

2억 받고 있습니다.

간사 2억 받고 있죠. 작년에 시설비 얼마 줬어요? 노후시설 개선비 작년에 7억인가 준걸로 아는데. 그죠? 근데 아직도 노후시설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스파가 건물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넘게 설치가 되어있으면 노후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수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간사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어차피 도시가스 전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2층 미끄럼 방지 보강 뭐 인도블럭 이런 거는 내살림 같으면 이렇게 주기마다 하겠어요? 바꾸겠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 느낌이.

아니 저희들이 홍삼스파 노후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점검을 해서 작년도 예산이 7억을 세웠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현지 가서 이게 문제가 된다 싶어서 예산 올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아니, 그러니까 인도블럭이나 미끄럼방지 이런 거는 솔직히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건 바로바로 해줘야죠. 근데 이런 것은 미뤄도 될 거 같은데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100% 그 임대료 2억 받으면서 작년에 7억 줬지 이거 지금 1억 3천에다가 6,900만원하면 2억이잖아요. 이런 장사를 뭐 하려 하나 싶어요. 문 닫아 놓는 게 낫지.

저희들이 시설해서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진안이나, 진안을 알리기 위해서 시설을 해보고

간사 아니, 그래도 다른 건 다 수지타산 다 따지면서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렇게 안 급한 거는 대충 뭉개고 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입에 벌린 대로 다 해주면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안올립니다.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간사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살림 같으면 이렇게 교체를 하겠냐고요. 소장님 집이다 생각하고. 스파가.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문제되기 전에 고치죠.

간사 고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형편이 빠듯할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스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간사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좀 수지타산이 저기는 되어야지 이렇게 갖다 퍼붓기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림을

홍삼빌이나 홍삼스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간사 아니, 그러면 그때 위탁을 할 때 그 분이 중국에 인맥이 있고 어쩌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게 인원을 끌어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위탁조건이 그래서 해줬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용객은 얼마나 늘었어요? 그 분이 맡고 나서 그 전보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홍삼스파는 7만 1천명인데요, 9월말 현재 5만 2천명입니다.

간사 그 전에 하시던 분하고 이 분이 위탁받아서 얼마가 늘었냐 이말이예요. 이용객이.

그 전에 15년도에는 5만 8천인데요. 16년도에는 7만 1천명으로

간사 그럼 엄청 돈도 남았겠고만 왜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요. 대충 그런 거는 거기서 하라고 해야지. 그 사람은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지네.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간사 계약을 했어도 그 사람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런 정도는 거기다 떨고 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순 수익은 다 자기는 남고 언제까지 이렇게 퍼부어 줄 건데요.

퍼주는 건 아니고요.

간사 이런 장사는 아무나 하죠.

저희도 이제 처음에 운영했을 때 적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서 스파나 홍삼빌

간사 아니, 처음에 적자 난 것은 얘기할 것 없고. 그 양반이 맡아서 조건이 또 중국의 인맥을 끌어오고 어쩌고 이런 조건으로 그 양반이 채택이 되어서 했으면 그럼 형편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지금 서류상 봐도. 인원 늘어나는 것 보면. 근데도 자꾸 이렇게 퍼부어주기식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할 때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두어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이 이항로 군수님도 오셔서 마이산에다 쏟아 붓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네.

그 쏟아 붓는 예산액이 관광객이 늘었다랄지 진안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장님은 판단을 하시나요? 예산대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했던 부분에서 올해 거의 완공되는 부분이 명인명품관하고 그 밑에 자연생태공원 그것이 여태까지 투자한 부분에서 완공되는 부분이 그 두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용객이 증가할 걸로 보고요. 현재까지 완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올해까지는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 아마 내년도에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등산객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등산객 같은 경우는 와서 그냥 등산만 하고 가는데 관광객은 특산품내지 여러 가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객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목표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마이산 드림카 사업 같은 경우에, 소장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확보 아니면 뭐 행정적인 절차, 아까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청승인 이런 부분들 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 잘하시던만 법에 위반되면 설치 못하신다고 법 위반이 소장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설치하는데 공원법이나 문화재청 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문화재청같은 경우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 쪽에 들어가면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화재가 문화재 쪽으로 안 들어가면 안 받아도 되는데 문화재 쪽에 들어가면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급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설은 해주고 어느 시설은 안 해주는 부분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를 했지만 그 전에 설악산이나 어느 부분에서도 이 자연공원법이 바뀌기 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우리와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쪽을 해줬는데 우리가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왜 그러냐면 다른데 설악산 어디를 가도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도 문화재 형상변경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문화재 끝을 가서 걸쳐서 가는데 그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우리보다 더 심한 문화재를 훼손하는데도 해주는데 거기서 적은 데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랄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청 형상변경허가를 그래서 신청하는 거지 이 법은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을 만드는. 그럼 정책이 바꾸려면 법까지 바꾼단 얘기에요. 바꾸면 지자체에서 삭도를 안하죠. 자연공원법에 삭도를 설치를 못하게 하면 삭도를 설치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삭도를 설치하게 해주고 자기 정책이 바뀌었다고 안 해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시군에서는 일을 못하는 거죠. 법을 바꾸면 시군에서 그걸 안올려요. 공원법에. 공원계획에. 시설 하지도 않고. 법을 바꿔줘야죠, 그것은.

지금 현재 공원법이나 문화재청 승인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 작년 5월부터 했으면 벌써 7~8개월 했는데 그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팀장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아까 김남기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와가지고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문화재청이나 환경부는 저희들은 안가고 지방 새만금청하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문화재청같은 경우도 경관이나 그런 부분을 보거든요. 경관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케빈이라고 하는데 타고 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지주는 어떤 식으로 가야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거기에서 반영되는 부분에 우리가 반영하는 부분이고 반영을 못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법 23조도 있고 이런 공원법을 위반 안한다던지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문화재청 승인, 이런 부분들 뭔가 한 가지가 걸려서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극복하고 설치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제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장님 판단으로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드림카 사업이 지역개발사업 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올라갔는데 제척을 당했다고 저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제척이유가

제척당한 것은 처음에 입지에 대한 적합성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주민민원 및 주민갈등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두 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입지가 부적합하다고요?

네. 그거하고 주민갈등. 근데 주민갈등이나 주민민원 자체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주민갈등이나 민원을 먼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입지를 먼저 쓰고 주민갈등은 그 민원이나 그 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척을 할 때 입지 부적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제척을 했었는데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을 다시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게 제척을 어디서 시킨 거예요, 그럼?

그것은 국토부에서 시켰죠. 국토부에서 공문 올리기 전에 LH에서 검증을 한 부분이거든요?

저기, 소장님 저기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일을 우리 팀장님이 정서옥 팀장님이신가, 주무관이신가요?

네. 주무관입니다.

주로 일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가 아니라

마이크 키고. 지금 우리 장서옥 주무관이 이 업무는 드림카 사업은 다 하고 계시죠?

네.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현황, 제척당한 이유, 제척 이유 부분은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제척이 됐었잖아요?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 심의를 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제척이 당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척사유는 입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지역민의 갈등이다 해서 입지 적합성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올릴 때 적합성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게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다, 그리고 환경단체 민원이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때 삭도는 97년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시설로써 이미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계획으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미 입지 적합성에 대한 얘기는 끝난 부분이다. 그리고 국회법에 의해서 무슨 행위를 할 때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자연공원법을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공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법 자체로 보면 진안군수가 고시를 했고 군수가 군수의 협의를 얻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다시 올라가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공원법에 삭도로써 받을 때 이미 부지 부적합 그 부분은 승인이 난 것이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시설이 입지적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는 보는 것이 계획의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계획의 첫 단계에서는 이미 입지적으로는 적합하고 그 이후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10년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있고 공원 전체에 대해서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할 때 최근에 2013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입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존치를 하겠다는 표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적합한 시설로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연공원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도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이것을 올릴 때 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입지부적합이라는 것을 해서 제척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넘겨짚어서 생각할 때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이 저희 진안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 시군인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부분에서 그냥 자연공원에 있고 별도 관리 지역이고 국토환경성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못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 제가 싶어요.

도에서 생각을 안 했단 거예요?

아니요. 검증기관도 그렇고.

국토 교통부?

네.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그런 모든 내용을 했는데 전라북도 지역

도에서 그러면 서류를 우리가 제출을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공원 그 이미 97년도에 자연공원법

그거는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검증기관에서 그 분들이 저희 전라북도만 하는지 어느 도를 또 하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작업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이의신청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네.

받아들여져서 지금 심의를 하신다고요?

네.

어쨌든 간에 조금은 이런 사업이 190억이나 어차피 국비도 어떻게 보면 군비예요. 140억이라는 국비가 오면 그것도 드림카 아니더라도 다른데 씀으로써 우리 군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큰돈이고 190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제척을 당했다랄지 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심의를 받고 있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이의를 하고자하는 관광개발사업소나 건설교통과나 담당자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군수나 하고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로 올라간 사업들이 지역개발사업비로 올라간 돈들이 제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제척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사업이고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진안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안의 경제발전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드림카가 꼭 필요하고 개인 소신으로도 국비 아니더라고 군비로라도 놔야겠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서류하나 제대로 못해서 제척을 당했다는 것은 말만 앞세우시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첫째, 아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민 민원하고 갈등

네.

왜 주민민원이나 갈등부분들에 대해서 왜 해결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 반대하는 쪽에서 공원법 위반이다 아니면 문화재청 승인을 못 받는다, 환경영향평가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랄지 이런 대화 같은 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진안군민입니다. 진안군민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 아까 같이 그런 제척 사유에 주민갈등이나 주민민원에 의해서 제척을 당했다는 이 얼마나 국토교통부 중앙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고자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갈 노력들을 안 해 가신 것이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케이블카 그거 용역 타당성 조사 6천만 원 주고 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적극적인 자세나 또 싫어하는 분들 모든 일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잘 한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30프로 이상은 지금도 반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해주시고 다음에 이게 뭐야 모노레일. 18페이지. 지금 38억을 순군비로 한다는 얘기에요? 38억 맞죠?

네. 맞습니다.

순군비로 38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우리 진안군의 재정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군비로 38억이 되어있는데요.

또 국비 확보 하실 거예요?

네. 내년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지역특별회계로 내년도에 19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해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승엽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9억 3,64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4.6%인 1억 1,981만 3천원을 증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중 전년 대비 증가 내역은 예산서 597쪽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의정백서 발간비 1,500만 원 등 의정활동 홍보비가 2,820만원, 회의록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신규로 계상한 의원역량개발사업비 1,190만 원 등의 의회비 및 외빈 초청 여비 5백만 원의 일반보상금 등의 의정활동 지원비 5,644만 4천원의 증액과 598쪽 시간외수당 등 인력운영비가 1,224만 9천원, 599쪽 의원님실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470만 원 등의 기본 경비에서도 2,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서는 금년과 다르게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를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토록 자율권이 주어지고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과목이 신설되기도 했으며 또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총액한도가 조정되었는데 최근 3년간 당초 예산 평균액에서 의정운영 공통은 0.297%인 1,005만원, 업무추진비는 0.176%인 1,011만원, 국외여비는 0.05%인 125만원이 상향 조정되어 전년대비 2,100여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회는 의장 부속실이나 해서 따로 운영비를 세울 수 없나?

여기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충분히 차랄지 이런 부분 구입하는 비용은 충분히 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군수님은 똑같이 동급으로 봤을 때 비서실 운영비가 딱 제대로 서 있어서 편안하게 비서실에서 쓰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서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 번 좀 알아보도록

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혹시라도 그게 가능하달지 타 시군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시군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추경에 예산계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8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