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 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 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 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출장관계 때문에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부군수님 대신 배석하게 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철.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 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증인 김종철. 고명환. 유재욱.

업무 보고는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간단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질의 답변은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이 같이 배석해서 의원님들 질의 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한 해 동안 양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후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2017년도 농 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 서는 농정의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농정의 목표와 방향과 4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1번에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41개 사업에 12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4번, 만대리레스토랑 사 업은 금년서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 설명회를 하였고, 주민 컨설팅협의, 우수마을 벤치마킹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지에 대한 기초공사와 건축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귀 농 ･ 귀촌 활력화 추진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7명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항의 농작물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방산 애호박 공동선별 작목반이 대상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및 장비 시연회를 5회 설치하였고, 1단 발판과 동력 비닐피복비기 외 8종의 편의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 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서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의 추진 실적은 우수사업장,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외 5개소를 견학하였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계획은 저희가 일반 농 산물과 산채위주의 가공시설로 해서 두 동으로 분리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실시설계를 하고 일반농산물의 가공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항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말 돌봄 아동과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교 육 및 센터의 노후 냉 ･ 난방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 도권물류센터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53-31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탁관리자는 농업회사법인 그린친환경이 되겠고, 위탁 기간은 금년 부터 ’19 년 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연 사용료는 1억 3,404만 5천 원이 되 겠습니다. 참고로 양구 농산물 취급 현황은 10월 말까지 15억 원이 되겠습니 다. 전체 업체 매출액의 16.67%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항 의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저희가 품목은 오이, 멜론, 토마토, 호박, 고 추류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68만 매를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 니다. 상단에 양구명품관 관리 ･ 운영은 금년도 운영 목표액이 12억이었는데, 10월 말까지 매출액이 8억 2,8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 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가 산채 클러스터 조 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4,2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림부로부터 사업 확정이 되 었고, 국가산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추진을 금년 12월서부터 내년 3월까지 하고, 총 사업비 심사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 다. 밑에 두 번째 장에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은 펀치볼 시래 기 가공 ･ 유통협의회가 되겠고, 추진 실적은 영상 홍보물을 두 회 촬영하였으 며, 브랜드 및 디자인에 관련한 협의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 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써 43 호의 가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지자체 축협 협력사업도 저희가 인공 수정료, 종축등록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항의 가 축분뇨 악취 저감제사업은 5,000만원으로 축산농가 99호에 대해서 악취 저감 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 ･ 장비 구입 지원도 양구 축산 작목 연합회에 트렉터, 베일러, 집초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 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9,700만원이 되겠고, 추 진실적은 유행열 외 11종의 가축 예방약품을 지원하였으며, 두 번째 전업농 구제역 백신도 46농가 36,000두에 대해서 백신을 공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뱀장어와 쏘가리 등 5종에 25만 4,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단에 4번에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입 니다. 이거는 1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베스, 블루길 등 21.5톤을 수매해서 수 매된 고기는 퇴비용이나 양어장이나 양어장 사료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26페 이지 되겠습니다. 6번 항의 부서진 어구 사업장 시설 지원은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소양호의 어구 작업장 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 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취약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184농가에 6,033 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지원은 신청 ･ 접수를 1,787농가에 2,464 ㎘ 를 받아서 12월 달에 사용량에 따라서 ℓ 당 150원씩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외 3개 사업에 28억 9,400만원을 12월 달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 은 10,044톤을 지원 완료하였고, 4번 항의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지원 사업은 당초에 작년, 2016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금년에도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지금 부지확보하고 기본설계는 지금 되었으나, 사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로 사고 이월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 다. 5번 항의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농자재 공급으로 예초 기 186대를 공급하였고, 제초매트 1,684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에 처음으로 마을단위의 공동제초작업단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 서는 12월 말에 우수마을시상 5개소의 우수마을을 지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 니다. 6번 항의 친환경농업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 다. 추진실적은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 생비닐, 멀칭비닐 지 원 등 9개 사업에 3억7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12.7 ㏊ 가 당초 목표였으나, 추진 실적은 106농가에 13.1 ㏊ 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도 고추 비가림 시설, 원예작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인데, 저희 실적으로는 고추 비가림 과 차광시설, 자동개폐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사업도 저희가 아스파라가스 선별기와 수출포장재, 토마토 줄 내림 시설 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득 유망작목사업 육성으로 저희가 3.0㏊ 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측창시설과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시설 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항의 노후비닐 교체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량이 50 ㏊ 이였는데, 46.4 ㏊, 354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35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객토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2,690대를 15 톤 기준해서 목표로 했었는데 추진 실적은 이보다 못 미치는 1,535대를 142농 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당 초 사업량 65동 가운데 추진 실적이 47동입니다. 나머지 18동은 내년으로 사 업비를 이월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항의 명품 네트멜론 지속생 산 유통체계 모델구출은, 요건 저희가 2018년까지 2년차 사업인데, 금년 초 1 년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재배 컨설팅을 하였고, 시설환경개 선, 수확용 상자 및 포장재 지원, 문제 병해충 약재를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북위 38도 양구사과 명품화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안면에 선별라인 및 저온저장 고 100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저온저장고 네 동과 선별장 운영 장비 구 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중에 운영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고 저온 저장고 시설은 날씨관계로 인해서 어차피 내년으로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과명품 과원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3억9천2백만 원을 들여서 사과 묘 목 및 관수지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추진 계획은, 저희가 추진 실적이 묘 목 식재 및 기반조성에 4.8 ㏊ 를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 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5 ㏊ 를 추가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구사과 향토 산업 육성입니다. 이건 2017년 서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 데, 금년도에는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 진단을 구성 ･ 운영하였고, 도 ･ 농교류 팸투어 4회,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 양구사과 가공 상품화 및 유통을 위한 시장조사용역을 1식을 실시하였고, 가공 상품개발 및 포장재를 2종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산물, 사 과 역량교육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종합 가공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해 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산 콩 소득차액 해소 특산단지육성사업은 이게 2년차로써 금년에 원래는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저 희가 지게차하고 색체선별기, 비료멀칭비료 구입은 지원을 완료하였나, 창고 및 색체선별시설은 지금 설계만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이걸 해안 지역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어떤 군부하고 협조관계에 있어서 약간 늦어졌습니 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해대 비 관정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당초에 90공이었었는데, 추진실 적은 83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금년에 이월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세운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도에서는 양수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게 돼있었는데, 저희가 그 양수기라든지 이런 장비는 40조가 구입이 돼 있어서 이거를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관정 굴착으로 변경을 해달 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1억 2천만 원은 관 정 굴착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1번 항의 벼 재배용 상 토구입비 지원 사업은 957농가에 3,910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는 3,469대의 임대를 해서 1억 4,500만원의 임대료를 징 수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별 농기계 수리 41회, 87마을을 실시하였고, 임작업은 28농가에 21 ㏊ 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및 장비를 9종, 46대를 구 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방산분소 설치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건물신축하고 농기계구입 36종에 139대를 설치할, 구입할 계획인데, 저 희가 12월 중순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사전에 제출된 서면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 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담 당 관련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 술센터관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군 농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특히 그동안 기술센터소장님들의 근속기간이 대체로 2년도 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신 있는 농정을 구현하지 못했는데, 또 패기가 넘치고 또 젊은 우 리 김종철 소장님이 센터소장님으로 부임하고 또 과장님들이 젊어지시면서 그 농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어떤 중장기 플랜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많은 농민들께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이 다른 지역보 다 비교우위에 있지만 주마가편이라고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 안정경영기금이 17억 7,300만원이 지금 정립돼 있는 데, 우리 군에 10개 기금 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록장학기금은 150억 원을 목표로 계속 군에서 출현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도 50억 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양구군 예산에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른 기금들도 출현을 했어요. 그 런데 양구군의 5,000여 농가가 수혜를 받아야 하는 농업안정경영기금이 수년 간 기금출현도, 또 활용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 석해보셨는지, 이게 그 농업정책과죠?

네.

지난 해 농업안정경영기금으로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조례까지 제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지 농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1,000 만원, 작년도에 1,000만원 한 적이 있고, ’12 년 까지는 1억 2,000인가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이 저조한 거를 보면 너희 나름대로 분석해보 면 농가 분들이 일반 보조를 받고 있어서, 안정기금이 융자인 관계로 운용실적 이 미흡한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지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좀 보셨어요?

예, 용도를 봤는데, 그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 조례 가 기존의 농업인을 위한 그게 아니고 아주 신규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위한 조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 실지 농업인이 혜택이 지 원해 줄 수 없는 조례가 지금 된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금 용도에,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농업 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청년 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그리고 기타 재해 등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규 모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행규칙에 보면 말이 죠, 지원 사업의 범위를 보면 농업환경 변화로 인해서 농업 경영이 극히 어렵 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읍 ･ 면별로 총 농가 대비 20% 이상일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농업인이 필요한 농자재 현물 지원을 원칙으 로 하고 있고, 또 기타 농업 재해 등의 재해도 타 법령에 지원 규정이 없어서 기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조례와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 다. 지금 다른 지자체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연히 다른 지자체 농 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비교해보면, 어느 지자체라고 예기하진 않 겠습니다만, 우리와 다르게 기금의 용도를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존과 수수료, 또 농림 ･ 축산물의 가격의 차액지원, 이렇게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증 대와 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과 또 농 ･ 축산물의 가격 안정에 이렇 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면 기금이 100억 규 모로 조성돼 있고, 또 100억 원의 기금이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회계 세 출예산에서 계상해서 출현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정말 경영안정 기금 이 농민들에게 상당히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나 규칙으로는 사실상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불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서 이 안정 기금을 통해서 어떤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이라든가 또는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의원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잘 알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돼 있는 거를 개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 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과는 그 농업지원과죠? 참 금년도에 사과를 홍콩에 수출도 하고 있고, 농산물 또 수출이라든가 농업지원과에서 상당히 많 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 전략작목 중에, 5대 전략작목 중 에 대표적인 작목, 사과가 대표적인 작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의원님이 최근 강원도 18개 시 ･ 군, 도에서 사과 재배면적 행감자료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질 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과가 5년간 강원도 사과재배 주요 지자체가 되겠습니 다. 5년간 재배면적의 추이를 보면 우리가 2013년도보다 한 49%, 약 50%가 재배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홍천 같은 경우, 130%, 물론 면적이 작 다보니까 재배면적이 어떤 %수도 높게 나타났겠지만, 횡성 같은 경우에는 274%, 철원도 238%, 화천도 258%, 인제도 168% 이렇게 급진적으로 사과면 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9%에 지나지 않아요. 그 작년과 금년도 에 재배면적 추이도 보면 인근 지자체는 9%에서 10%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는 3%에 머물고 있습니다. 좀 재배면적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 우리 농산물의 어떤 가격 결정력은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점유율에 따라서 결 정력이 있고 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지배력은 재배면적의 절대 면적이 요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재배면적이 좀 증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재배면적이 둔화되는 그런 어떤 사유와 앞으로의 어떤 그 시책 방향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과장입니다. 임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행감자료를 통해서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좀 알았는데, 3%로 둔화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보면 3억 9,200에 명품관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쓰지 않아가지고 지금 내년 사업으로 이월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농가에서 어떤 그 하려는 의지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재배, 지원에 어떤 기 준에도 약간 그런데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과 농가를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깐 우리가 거의 50% 사업을 한다고 보 면 실제로 거기에 지주목이라든가 관수장비시설, 이런 부분, 수목구입하고 그 런 데 들어가는 거를 50%로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보면 거기에 필 요한 부자재라든가 또 어떤 산짐승에 대한 그런 방지시설이라든가 추가로 들 어가는 기타 부대시설이 아마 본 사업비에 2,30% 농가에 추가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하고 싶어서도 경제 적인 이유가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 책은 가장 좋은 거는 보조사업비를 지금 얘기 한 데서 50%를 나눠주면 가장 좋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좀 검토 좀 해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보다 현저하게 사과면적이, 물론 정선 같은, 임계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거의 한 60 ㏊ 가 많으니까 사과축제를 하 는데, 홍천은 우리보다도 현저하게 사과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과축제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DMZ 사과라 고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전략작목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마케팅 이라든가 또 이런 브랜드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이 저희보다도 후발주 자면서 사과축제를 금년에 1횐가 2회 정도 한...

2회 했어요.

2회 했죠. 거기 보면서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저 희가 먼저 했어야 되는 하는 바램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센터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사과 부서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한 게 어떤 식으로도 마케팅 할 수 있고 홍보 할 수 있는 게, 지금 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변화를 시켜가면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직접 저희 군에 와 서 사과 재배지의 어떤 위치 조건이라든가 맛을 보시면서 하는 게 가장 입으 로 전해지는 게 가장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11원, 12월경에 하는 시래기 축제 때 같 이 사과 주산지가 해안이고 하다보니까 좀 확대해서 사과하고 시래기하고 합 쳐서 어떤 축제를 계획해 갖고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해서 실행 가능성을 판단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스파라거스하고 사과가 지금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최초로 수출해 갖고 지금 많이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런 부 분도 계속 추진하고, 전주에 담당 계장이 또 시장조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 거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그 농정 목표와 방향에 보면 농가소득 작목의 발굴, 농업인의 전문화, 복지 농촌 육성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의 어떤 농정 목표를 가지고 있는 데, 사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신규 작목을 우리가 눈여겨 볼 작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재배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 농업 경쟁력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농업 시책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위험성이 있 는 어떤 신규 작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 소득 작목 발굴은 지원과에서 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발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저희 지역에 어떤 기후하고 토양, 여 러 가지 날씨 조건에 의해서 농가의 어떤 소득 작목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의 사례도 좀 봐 가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70%에서 80%로 보조를 주고, 하고 있는데, 경쟁력재고 사업은 농업정책에서 하고 있는데, 그 런 부분에서도 어떤 사업비를 같이 쓸 수 있겠금 해서 농가가 실패를 해도 최 소한의 손실을 볼 수 있겠금 그런 방향으로 해 갖고 소득 작물을 개발해보겠 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우리 군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군량리,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 만, 마늘 같은 거는 아주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한 것들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에서 이러한 새 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해서 좀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농업인의 전문화는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농업인의 전문화를 할 건지.

보면 교육이고 역량강화 쪽인 것 같은 데 이게 약간 정책과도 있고 지원과서도 있고, 기술원업무는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도의 농조국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농업의 전문화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교육이 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어떤 현대화라든가 요즘의 스마트폰이 뭐 새로운 AI 에 맞는 어떤 그런 제일 농업이 그쪽과 지금 연계하는 방안들이 상당히 학계 라든가 이런데서 움직이고 있는데, 농업의 어떤 규모화, 전문화에 대해서도 여 기에도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좀 이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좀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두서없이 질의하 겠습니다. 먼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2017년 현황 을 보면, 전반기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45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56명이 입국을 해서 전반기에 활동을 해서 전국 대비 한 35%, 후반기에 후반기 기준으로 전국 최종 현황은 모르겠지만, 전국에 780명이 확 정됐는데, 우리가 138명으로 한 18%, 전국적으로 보면 양구라는 지자체가 전 국에서 거의 제일 작은 지자체 중에 하나인 양구라는 지역이 이렇게 계절근로 자 프로그램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우리 현재 양구의 농가 현황을 보면 한 5,000여 명의 농민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연간 우 리 분석 자료를 보면 한 500여 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데, 그만큼 부족한, 500 여 명이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우리가 1일 1,500여 명의 농촌인력이 필요한 데 한 1,000명 정도가 공급돼서 1일 50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수년 동 안 해 왔는데, 분석한 결과가 농업정책과장님, 올해 혹시 2017년도에도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출국 할 적에 농가와 근로자에 대 해서 설문서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며칠 후면 또 출국 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설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설문서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문 받은 거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 도출은 됐습니다.

문제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문제점은 이탈에 대한 방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감독, 감독이랄까? 아니면 농가 순찰이 약간 저조했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이 좀 저희가 잘 제대로 못한 부분이 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가 전담인력이 없는 와중에 우리 계에서, 고유 계에서 이 부분을 일하다 보니 까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다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설문을 마저 받아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지원이 이 업무만 고유로 하지 않고, 다른 업무 와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좀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안입 니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봄 에 전반기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예산안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전국 대비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강원도에서도 압도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최소한 2, 3명이 계절근 로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예기를 했는데, 질의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게 적시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 러한 것들이 미흡한 거 같고, 또 강원도는 계절근로자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서 이런 강원도에 앞으로 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양구 군이 이런 것들을 놓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근로자들 관 리상의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탈자도 발생하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또 병 원에 입원하거나 다쳐서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그 농가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쳐서. 일단 어떻게 하느냐고, 일단 병 원에 데리고 가는 중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 책과에서는 그 계절근로자를 데려온, 가교 역할을 한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봐 라, 또 그쪽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희는 계절근로자를 한국에 보내주고 그 사람 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급여나 이런 거 제대로 받는 지 이런 거 체킹은 되 지만 고용보험도 농가가 들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 으면 이런 거를 체크해서 다친 사람에 대한 게 불을 보듯 뻔하게 어떻게 조치 해야 되는지 시스템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 필리핀에서 그거 가교역할을 한, 인력을 이쪽으로 보내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또 그 쪽에 전화, 농가가 전화하면,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인력을 한국에 보내주고 역 할만 할 뿐이지 그거는 농가라든가 이쪽 지자체가 다친 인원에 대해서 처리하 는 문제는 해야지 그거를 자기한테 하면 어떡하나, 그럼 농가는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이런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일일이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농가가 이런 계절근로자들을 쓰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또 성과가 뭔지 이런 것들 을 수시로 농가들도 접촉해서, 면담을 해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 들도 하기는 했지만 미흡하고, 또 이런 필리핀하고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 행을 하면 그 쪽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 금 계절근로자 전국, 전반기만 보면 전국의 35%를 우리 양구군에서 썼는데, 전담인력은 한 명이, 이탈하면 잡으러 다니고, 야간에 본연의 업무하고, 또 일 일이 농가들 다니면서 체킹하고, 확인하고, 이거 혼자 하니까 업무가 과중해왔 는데, 또 그 인원을 후반기에는 보직을 이동시켜가지고 예산 담당인가, 그 쪽 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전담인력이 또 완전히 누수가 되서 후반기 말에는 9월 이후에는, 9월말 이후에는 계절근로자들 확인하거나 체크하거나 지원할 수 있 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데, 이런 문 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명 정도는 앞으로 우리 양구군이,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젊은 인력들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계절 근로자 수요는 있고, 농가의 만족도는 월등히 높고, 압도적으로 높고, 그래서 이런 전국적으로 아주 월등한 성과를 내서 그 전담, 담당했던 공직자는 우리 양구군에서도 포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포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앙부처에 서 아 이렇게 잘하는 인원이 있다고 중앙부처의 장관 표창을 수상 한다 그러 고,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절근로 자 지원 센터를 못 만든다면, 지원부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계절근로자 전담 인력을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도 우리 필리핀하고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영어 든 어떤 걸로든 국제교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전담인력 1명, 또 그 인원하 고 농가에, 농가나 계절근로자하고 대화나 또 의사소통, 또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인력 1명, 최소한 2명 정도의 무기계약근로자나 전담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일반직 공직자가 또 거기 있어서 최소 3명 정 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돼서 이게 외부로 나간 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다른 데는 뭐 계절근로자 데려오는 비용도, 비행기 삯도 내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본 위원이 필리핀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때문에, 필 리핀의 많은 지자체들도 이런 걸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전남, 경남, 강원도, 이런 지역에서, 심지어 우리 인접 시 ･ 군인 인제군, 이런 데서도 아주 모든 것 을 다 하겠다, 또 인제군 같은 경우는 양구에 전화와 가지고 계절근로자 프로 그램 말고도 양구에서 인력을 인제군에, 농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이런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해 가지고 농가들을 위한, 그러면 우리가 운송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인접 지자 체는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게 나오는 것을 예상해서 제안을 해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자치행정과 질의 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행 되고 그러냐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요제기나 이런 게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최근에 한 10월 달인가 언제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전문일력 이 좀 내년부터는 편성돼서, 이거 앞으로 계속 꾸준히 우리 양구군 지자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농가 5천명을 위해서 이 무기계약직이나 전문 인력들 한 2,3명 예산 1년 에 1,2억 못 세웁니까? 양구 농업의 아주 근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과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철호 위 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본 위원이 농업분야 담당하면서 올해부터는 사과축제 가 앞으로는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군 량리에 있는 사과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사과축제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품평 회하고 사과축제 비슷하게 제1회 사과축제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의회에 온 문서라든가 일정표, 우리 군정 일정표에 보면 사과 나눠주기 행사라고 되어 있 습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거 알고 가서 사과 달라고, 왜 사과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 데 사과를 안 주냐 그러면 어떡하고, 사과가 엄청 고가의 과일인데, 그걸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농가가 1년 농사져서 그걸로 생 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나눠주는, 뭐 시식정도는 모르겠지만 무료로 나 눠주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법인이? 그 분들도 그걸로 생업을 유지하고 사과 농가에 엄청난 농사짓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행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 술센터에서 거기 와서 있는 우리 농업지원과에 공직자들 와서 있는 걸 한 번 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거기 세, 네 시 간 있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까지 못 봤고, 사과축제, 아까 동료위원님께 서도 예기했지만, 시래기축제하고 연계를 하든, 어떤 축제라고 해도 사과가 전 국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축제 하나 못해가지고 다른 지역, 더 재배 면적이 적은 그런 지역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고, 최고의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데 왜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 관련해서 고소작업차라든가 고압분무기, 퇴비 뭐 이런 것 지원 사업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올해부턴 하자, 그런데도 올해도 이게 뭐 1대나 아주 최소한도로 진행이 된 거 같고, 또 저온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 이 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뭐 큰 사업장을 만 들고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영세 농가들이 자 기네가 아주 최고의 품질을 재배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도 예산이 지원돼 야지. 이번에 시래기축제 때 갔더니 사과박스, 양구사과인데, 사과박스가 문경 사과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우리 해안이나 양구에서 생산된 사과를 가지고 가 공을 문경까지 가서 그걸 가공해가지고 즙을 만들어왔는데, 박스에 문경사과라 고, 자존심 안상합니까? 정말 저는 농업분야 4년 담당하는 의원으로써 올해 보직이 내년 봄 되면 전반기에 끝나겠지만,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지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러면 수박을 저 수박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 전라도 무등산수박 박스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여기서 무등산수박 박스에 담아 가지고 파는 거하고 뭐가 틀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양구군 축제인 시래기 축제에 와 가지고 문경사과박스에 양구사과를 담아서 팔고, 또 양구사과즙을 가공해서 거기서 돈도 많이 드는 운송비, 가공비 들여 가지고 와 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또 올해는 우박 피해를 많이 입어 서 우박피해 방지망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내년부터는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재해보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원과장 님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축제, 군량리 작목반에서 했다는 거, 그거는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와 서 그 담당계장님하고 한 저희 사무실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사과축제를 올해 했으면, 적어도 군단위에서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대표 성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양구사과축제라 붙이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갖 고 온 거를 담당계장이 그러면 내용이 뭐냐? 아 그러면 시식도 하고 나눠줍니 다. 그러면 나눠주기 행사로 해 갖고 하면 어떻겠냐, 그거보다도 일단 그러면 군량리에서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섭외까 지 다 해주고 그 대신 행사는 이런 식으로 좀 하자, 그래서 얘기가 돼 갖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올렸더니 왜 그렇게 나왔냐, 해서 예기한 게 안 맞는 다, 그러면 협의된 게 서로 약속이 안 되면 본인들 행사로 해라, 그래서 저희 가 내린 거고 일단 사과축제를 저희가 금년도에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책임이 있고요. 그날 참석을 의원님들은 하셨 는데, 공직자들이 없었다. 소장님하고 과수특작담당이 가서 다 보고, 사진도 찍고, 또 어떤 게 좋냐 하는 의견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과축제 못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희가 참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 센터 직원들이 반성을 좀 많이 해서, 아까 임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 변에서처럼 저희가 그런 식으로도 구상을 좀 해서 늦었지만 좋은 대응을 하겠 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작업차 구입이 지금 과수원 농가에서 많이 필 요한 데, 이게 사실 임대료가 비싸기도 하지만 그거를 농가별로 수요를 충당하 기 위해서 사 놓는다는 거는 농기계임대은행 거기에는 약간 무리입니다. 그래 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해서 구입을 좀 확대토록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이 없어서 농가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말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장시설을 한 게 지금 2015, 16년까지 한 게 잘은 몰라 도 3평, 5평해서 한 1,000개가 넘죠?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 도에도 65동을 했는데 지금 다 못나가서 지금 이월을 시키고 또 과수농가에도 10평짜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못 했다 하면, 저희가 금년서부터 과수재배 면적을, 재배 기준을 1 ㏊ 이상으로 기준을 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못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확 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래기축제 때 가공사과가 문경사과로 표시돼있다. 문제였죠. 작년까지 문제여서 금년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양구사과 해 가 지고, 가공즙으로. 그 농가는 아마 배부가 안 됐는가, 본데, 그 농가한테는 사 과점포하고 좀 확인을 해서 필요한 만큼 공급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토록 하 겠습니다. 지금 예기했던 게 전반적인 사과, 아 또 하나 있네요. 우박피해방지 망 그거 참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래서 전번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 연구회 가 있어 갖고 임철호 의윈님하고 김동녀 의원님이 청송을 가서 저희도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번에 실감을 했기 때문에 금 년 당초예산에 군비 2억, 아 도비 2억, 군비 4억 해 갖고 6억을 반영하고 있 고요. 그 사업비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쪽 지원센터하고 협의해 갖고 하여튼 좋은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피해방지망을 하더라도 돌풍이 와서 옆으로 치고 하다보면 100% 어떤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100%는 없고 50%도 안 되고요. 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농가에서 보험을 다 들겠금 하는 게 행정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 금 기억은 안 나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 보험을 들고 있어요. 하여튼 금년에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여튼 주력적으로 해 서 농가가 피해 입을 만한 작목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을 다 들도록,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된 거에 대해 서 해결하고 하면 어쩌면 농업이 양구가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어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 드리면, 저온저장시설 3평, 5평 가지고는, 사 과 3평에 몇 박스나 넣겠습니까? 그 지금 사과 재배하시는 분이 수 천주 이상 씩 재배를 하는데, 저온저장시설 3평, 5평에 도대체 몇 천 건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직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 에 우리 농업직이나 지도직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요.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본 위원이 또 봄에 전년도 감사나 또 그럴 때 질의한 게 농업분야 선견지 견학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하고 국외로 농업분야 선견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 몇 차례, 뭐 정책과도 있을 거고 지원과도 있을 텐데 특히 지원과가 많겠죠? 그래서 농업분야 선견 지 견학, 국내, 국외 횟수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선진지에서 실질적으로 국외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거 같고, 국내는 작목반별로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국내도 확대해야 되겠지만 국외도, 국외도 본 위원은 지난해 에도 일본에 아오모리 현 사과 주산지라든가 이런데 사과농장부터 시작해서 사과 가공시설, 사과로 만든 생산품들 판매하는 곳, 많은 곳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국외에 나가서도 우리 농업분야 사과협회든, 협회 임원이든 우리 사과 를 전담하는 공직자들이 같이 가서 가공시설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뭐 즙 짜는 시설이 얼마나 잘 돼있는지, 사과 저온저장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또 사과농장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게 꼭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데, 아까 사과 관련해서 무슨 장비 지원 이런 게 예산이 뭐 가용이 안 되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우리 조형물 15억, 20억 짜리 양구읍에 엄청나게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돈 그 15억짜리 하나만, 하나만 빼 가지고 여기 사과 사업에, 우리 사과 농가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집어넣으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그런 노력을, 우리 문화, 본 위원이 또 지난해, 지난 번 지적을 했지만, 농업분야는 지금 300억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예 산으로 수 년 동안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 뭐 내년도는 좀 더 높아졌겠지만, 문화체육과는 200억도 안 되는 예산이 지금 400억이 넘어갔어요. 우리 그 농 업기술센터가 400억, 500억이 돼야 되는데, 이 문화체육과가 지금 400억이 넘 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양구군 인구의 거의 4분의 1, 유권자 19,000명 중에 5,000명이 넘는 농민이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데,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 200억 정도 됐던 게 지금 400억이 넘어갔는데, 우 리 기술센터는 300억에서 계속 200억 대 후반에서, 말에서 300억 대 초반으 로 계속 수년 째 이게 정착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그런 노력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이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국외로 간 거는 11회 간 거를 착각했는데, 이 응진 그 사과농가하고, 두 분하고 세 분, 과수특작담당 네 명 해갖고 3일을 갔 다 왔습니다.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홍콩.

홍 콩. 네. 그런 거 제가 농업분야 담당 의원인데도 그런 국외 선견지 견학 이런 것들도 좀 예기도 해주시고, 또 같이 갈 때는 같이 가서 보 고, 의회도 가서 의원들이 보고 느껴야 또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거에도 노력을 같이할 텐데, 같이 매번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것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정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관정사업 예산이 없던 것을 우리 추경예산, 1회 추경 때 강력히 의회에서 요구해서 반영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농토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농토가 여기저기 뭐 10,000평짜리가 뭐 오유리에도 있고, 만대리에도 있고 그런데, 과 거에 받았다는 이유, 또 현재, 몇 년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데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작목이 다 말라 죽는데, 과거 1,2년 전 이런 거 받았다는 이유로 올해 지금 새로운 농토에 지금 작목이 다 말라 죽는데 관정사업을 못 해준다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겠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업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정사업 예산도 반영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십시 오. 지원과장님 담당이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타면 저기도 타고 다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거를 다 소화 못한 이유도 저희가 관정 어떤 그 지원기준을 뒀기 때문입니다. 아까 중복지원하고 , 벼하고 과수는 1 ㏊ 이상이고 시설은 3,300 ㎡, 1,000 평 이상 한해서 지원했 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좀 안 좋은 게 농가에 가보면 뻔히 아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한테 하는 얘기가 올해는 어떤 이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가야 되고, 내년에 어떤 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런 부분도 소화할 수 있으면 그건 검 토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개선, 중요한 개선요구가 있거나 또 예 산에 좀 효용성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심의위원회 열어서라도 그 기준을 완화 해서, 다른 지역에 수만 평씩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이 여러 개인데 거기에 꼭 필요해서 그게 농작물이 다 말라죽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되기를 당부 드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올해 는 예년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많은 농가들이 동참해서, 또 기술센터도 이전하 다보니까 분위기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좋은 행사였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지금 수년 째 동결돼 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농업인의 날 행사 진행하면서 정 책과장님 담당이죠?

네.

지금 이거 문제가 올해 나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새로운 장소서 하다보니까 약간 협소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올해 알차게 잘 진행된 거로 저희도 분석이 됐습 니다. 그 사업비도 올해는 1,5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300정도 더 늘려 서, 계상을 더 했습니다.

과장님, 300가지고 그 지금 뭐 제가 그 자료, 정산서 자료는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에 행사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안 했 는데, 예산 300정도 늘려가지고 그게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하여튼 정산자료를, 그 사본을 한 부 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12월에 있는 예산안 심 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 산촌 유학센터 운영이 8페이 지에 있는데, 정책과 담당이죠?

네.

예, 지금 농촌 ･ 산촌 유학센터 운영에 혹시 운영 현재 실태라 든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농촌 ･ 산촌 유학센터가 전국에 많이 확대되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던 게 종전에 1, 2년 전만 해도 한 5,000만 원 이상씩 내려오다가 지금 갑자기 절반가까이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전국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걸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 게 되면 문제가 이 돈 가지고 인건비주기도 바쁠 정도로 거기에 나머지는 다 무료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자체가 아이들 가르치고 적응 못하는 친구, 게임에 중독된 친구, 이런 친구들이 시골에 와서 잘 생활하고 공부 잘해 서 또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이런 기능을, 아주 순기능적인 좋은 역할들을 수 행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형편없이 지원되다보니까 인건비 외에는 나머지는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기 하여튼 운영 실태라 든가 이런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주시 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과장님한테 또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 행에 여직원이 우리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그 이런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아니면 장비의 사용방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능력이,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남자 직원들보다는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그분 여기 들어보시기 전에 개인이 운영하는 농기계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역량이 좀 여자 분이, 이게 뭐 남녀 성별을 떠나가지고 그분의 역량이 그런 업무를 종사한 기간이 크다던가, 또 역량이 있다면 가능한 데, 여직원이 이런 농기계임대은행에서 농민을 상대로 전문적인 걸 상담해주거 나 장비를 임대해주고 이런데 제한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들이 있으니까, 농가민원이, 그런 문제는 좀 더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남자 직원이 그런 농업에, 이런 임대은행에 서 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농가를 상대로 상담이나 장비임대나 정비, 또 사용요령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벼 수매 관련 해서 담당이 지원과장님 맞으시죠?

아니, 정책과입니다.

정책과인가요? 정책과장님, 그 공공비축미하고 일반 산물벼, 이런 수매 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가, 혹시 거기에 문제점 있는 거 뭐 얘기 들 어보신 거 있습니까? 농가에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수매하는 날이 11월 이십 며칠, 삼일 뭐 이렇게 늦어지니까, 수확은 9월 달부터, 빠를 때 9월 추석 때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게 뒤로 늦춰지다보니까, 공문은 9월 말에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 최소 한 10월 달에는 수매를 해 주거나 그런 사업을 해 줘야지, 10월 말에, 아니면 11월 첫째 주 이때 해야 되는 데, 이거를 그냥 산더미같이 수확해서 어디다 두는 것도 문제고, 또 이런 농가들이 연말에는 대출받았던 돈도 좀 갚아야 되 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12월, 11월 말에 하고, 또 돈은 언제 나오는 지 모르겠지만 이게 늦어지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하달되면 좀 하달되는 시점이 거의 동일한 거 같습니다. 9월 말경이 되는데, 10월 말에는, 아니면 11월 늦어도 11월 첫째 주나 이때는 이런 벼 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좀 적시에, 조기에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부담이라든가 이 런 게 줄어들 수 있도록, 쌀 가격이 많이 없어서 농가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 기술센터, 제가 농업분야 심의위원이나 이런 것을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감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 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계장급 이상 공직자 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어떤 심의위원회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차를 마시는 자리나 이런 데 하면, 그 보조, 농가들이 보조 사업이나 아니면 농업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예기를 합니다. 본인한테도, 본 의원한테도 예기를 하고, 그런데 이거를, 왜 의원들한테 얘기 한 거를 가지고 농가들을 재촉하거 나 아니면 왜 얘기를 했냐, 우리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되는 데 왜 의원들한테 그걸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질책성 발언도 하는 거 같고. 저희는, 저희는 주민들이 뽑아주신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가서 우리 농가들 아 니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보내 줘서 정무직 공무원으 로 일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도 그런 역할을 수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 만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다시는 없어야지, 그리고 농가를 왜 그거를 의원 한테 얘기해서 일을 커지게 만드냐, 아니면 이런 사업하는데 어렵다 우리가, 이런 말 절대로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당부차원에서 여기 두 분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장급 이상 공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농업분야 담당하다보니까 우 리 작목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각종 사업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고, 알아야 뭐 면장 한다고 저도 농업분야를 담당하는데 알아야 농업분야 심의위 원이나 농업분야의 일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현황을 가져 오라고 합니다. 뭐, 우리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하우스를 짓는 사람 현황을, 아 니면 신청 현황을 내가 보겠다, 보자. 아니면 어떤 사업을. 양구군 의회는 공 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계장 급 이상 공직자들은 군수도 정무직 공무원, 동일한 정무직 공무원인데, 주민의 대표로 우리 양구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야 그 저기 뭐 사과작 목반 현황이든 아니면 어떤 그 보조사업 현황 그것 좀 누가 받았는지 가져와 봐.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아니면 거기 뭐 김 ○○, 이 ○○, 뭐 최 ○

해가지고 가지고와서 그거를 보여줄 겁니까? 저희 이 문제 발생한 이 결과는 우리 민간인한테 정보요구 들어온 거하고 저희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하 고 똑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뭘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 니다. 여기계신 공직자 분들 일반직 공무원인데 동료 사업하는 거 이름명단 확 인 못합니까? 저희도 정무직 공무원인데 어떤 사람이 이 보조 사업을 받았는 지 안 받았는지, 또 이 사람의 가족 이름이나 또 제3자의 이름을 추가적으로 수수한 그거를 하는 지 확인 못 합니까? 저희가 감사나 어떤 확인이 되겠습니 까? 본 위원이 그거를 요구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오는 것도 문제인 데, 더 한 것은 우리 농업인 관련한 단체라든가 밖에 나가서 여기 주요 공직자 들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사과작목반 현황을 받았어요. 명 단을. 그럼 그거를 제가 업체에 넘겨준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 를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어떤 하우스 짓는 그 신청 얼마나 했고, 그 명단이 누군지 가져, 자료를 열람할 테니까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를 그 관련 업체에 전달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이 확인하겠다고 가져오라는데, 이름 다 지우고 성 만 넣어가지고 가져오면 그 문서가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작목 반이, 어떤 분들이 작목반에 구성돼 있는지 이름 보겠다는 데 그게 업체에 넘 어가거나 어디에 명단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정무직 공무원인 제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다른 농업인 단체라든가 기관에 아, 이태균 의원은 그 자료 받아가지고 어디 업체에 전달해 주려고 그거를 받 아내는 거 같아. 여태껏 4년 동안 그거 전달해 줘가지고 제가 문제 일으킨 적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일 앞으로 여기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동료 의원님들도 자료요구하면 똑바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무성의하게 하면 그 해당부서 실무자나 그 담당 책임자는 과태료처분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상적으로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자료요구권도 있 고 열람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열람하는 데, 원본을 저희는 볼 수 있는 권 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일반 민간인하고 똑같이 김 ○○, 이 ○○, 박 ○

같다주려면 제가 뭐 하러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 저 희가 자료요구하거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또 그 외에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데 가서 예기하는 것도 이제는 삼가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농업분야에 공직자분들 그 현 직책에서 정말 열심 히 수행하는 거, 임무 수행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남면으로 농 업기술센터 옮겨가면서 제가 야간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도 이렇게 밖에서 안에는 안 들어가 보지만 밖에서 쳐다봅니다. 여기 공직자들 야간에 야근도 많이 하시고, 일도, 그 업무도 너무 과중하고 우리가 농업, 양 구군이 농업을 전담하는 군이기 때문에,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개선이 되고 좀 더 이렇게 합심해서, 의회는 의 회대로, 또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은 공직자 분들 대로 다 같이 합심해 서, 최선을 다해서 양구군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가장 명 품 브랜드의 농산물, 우수 농산물로 양구군 농민들이 항상 웃고, 또 해외여행 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농가소득 높아지고 우리 그런 기관 대 기관으로 더 합심해서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거니까,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 해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문직 인 농업직, 지도직, 그리고 환경직 또 보건직 이런 직렬에 계신 분들의 진급이 너무 현 직책에서 10여년 이상 되신 분들이 수십 명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뭐 인사 규정이나 제한이 여 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노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본연에 임무 에 좀 충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발 이태균 위원님 심기 좀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 질의 하면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개선 사항은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 행 정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라면서요. 아무튼 2017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또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고 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 여러 가지 격려를 해드리고, 또 내년 도에도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 게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 금 농가마다 본 위원도, 관련은 없지만 농가에 가서 에로 사항을 들어보고 또 계절근로자 담당하시는 분하고 예기를 해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정착 단계 에 가고 있는데, 그 분들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문제가 해결이 제대로 안 되 서 그게 지금 일전에 물어보니까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11월까지 급여 문제가 해결 안 됐다 하고, 12월 달 되면 가기 전에 좀 더 많은 급여 문 제가 해결이 안 되서 농가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 선정을 하 실 때 앞으로는 채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절 근로자를 앞으로는 좀 제한 을 두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계절근로자들이 임금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농가에 대 해서는 다음에는 제한을 두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온 저장 고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를 지금 양구에서 하는 업자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저온저장고 하시는 분이?

저희가, 지금 매년, 2015년서부터 잡음이 많아 갖고 이 사업을 업체 공모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섯 개 업체에서 공모를 해 갖 고...

관내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 태평냉동 ’ 하고, ‘ 태평냉동 ’ 하 나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하나, 한 개 업체가 그 수요를 다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있지요.

그러면 외지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고 나서 그것이 고장이 나거나 A/S 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업체들이 들어옵니 까?

네, 그거, 저희가 그 제한공모, 업체공모하면서 그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업체 양구 같은 경우에 는 거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빨리 들어오는데, 대개 보면 춘천이나 이런 데 있는 데 그런 업체에서 늦으면 안된다...

그럼 어떻게...

누르면 무조건 빨리 들어오는 거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농가에다도 예기하기를 그럼 안 되면 우리 사무실에다 연락을 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지금 한 업체의 계약 내용을 하나 잠깐 받았습니다. 핸 드폰에 받았는데, 10평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견적을 내고, 그 견적을 낸 상태에서, 별도로 계약서를 이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 농가에서 1,250만 원, 보조금 1,250만원, 2,500을 하게 되면, DC 를 200만원 해주겠다. 그럼 그 건 별도로 통장으로 가진 않고 현금으로 주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 지고 있는데, 확인서까지 써줬어요, 이렇게. 확인서까지 써 줘가지고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해서, 200만원 DC 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 지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경쟁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창고 건축하는 게 부 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분명히 해서 내년에 어떤 그런 거짓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내년에 공모에 못하겠금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면...

빼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업체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량에 대해서는, 평수가 적은 거나 큰 거나, 어느 정도 수요는 관내 업체에게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외지 업체에 줘서 이 것이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겠금 그런 방법을 간구할 필요가 없지, 있지 않 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쎄, 그게 양이 많다보니까 어떤 계약의 형평성이라 든가 어떤 특혜성도 있는 것도 좀 무시를 못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 보 호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양을 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 분은 한번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법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본인이 사인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업체에...

보시게 되면,

제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는 제제를 해야죠.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비리사태가 이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어린고기 구입과 관련해서, 일전에 저희 치어 양식 하시는 내용 잘 봤고요. 대개 고무적이었습니다. 이게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이 치어 사업은 저희 양구군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들 치어 구입한 비용을 보니까 한, 작년도에 1억 3,500을 치어를 구입했더라 고요. 예, 그래서 치어방류사업이 어떻든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도 우리 일전에 저희들 양구군 관내에서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적으로 산 란을 해서, 양식을 해서 방류를 했는데, 무척 효과적인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치어를 구입하는 거 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치어를 양식 을 해서 방류하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연찬을 많이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예기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과축제 만 해도 한 열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축제만. 그런데 축제, 축제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돼서 예기를 하시는데, 사과와 관 련된 가공식품을 제가 이렇게 저도 관심이 많아서 연찬을 하게 되면, 이게 성 공적으로 한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주스도 그렇고 칩도 그렇 고 젤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식품들을 만들어내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시 ･ 군에서 했을 때, 이거 효과를 거뒀냐, 성공을 했냐. 그것을 보면 거의 성공적인 사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 만, 지금 양구군의 사과가 얼마만큼 이게 지금 창고에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수요가 어떻든 간에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하고도, 지금 제가 일전에 예산군에 있는 관계자 분들하고 예기를 했는데, 예산군 같은 경우 사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창고에 갖고 있는데, 미쳐 판매를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할 방법 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이 저희들 양구군 같은 경우에도 지 금 농가 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일부 파악은 했지만, 이게 생산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저희들이 판매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언젠가는 사과 도 가격하락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한 어떤 판매망이 보 장이 안 됐을 때는 이 재배 농가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판매를 못해서 잉여...

아니 농가를 이게 지금 우후죽순으로 과수농가가 많다보니까, 실지로 판매는 되지 않고 농가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공식품 외에도, 가공시설을 했다 저희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실제로 이만큼 수요가 된다면 아무리 많은 저온창고를 짓는다 해도 이것을 다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되냐?

지금 저희가 보니까 사과가 125 ㏊ 정도가 되고, 강원 도에서 가장 많은 게 정선인데 한 2,500 ㏊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우박을 맞았지만, 저희가 양구사과는 아직까지 품질 이런 부분이 맛있 다고 소문이 나서, 금년도에도 사실 사과 팔아주기 하면서 그걸 못 팔면 어떡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농가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 정도에 5 ㎏, 10㎏ 면 이 가격이 적정한 거 같은데, 그 가격으로는 안 내고 있어요. 왜냐면 직거래 판매하는 게 있고, 그만큼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저희가 사과를 더 육성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진정한 명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 서는 어떤 시설도 해서 여러 가지 선별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해 서 30억을 들여서 가공, 선별장 짓고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합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한 450평정도 되고, 농가별로 10평짜리도 많고 한 데, 아직까지는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아까 임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깐 하여튼 미리 파악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질의 할 내용이 많은데 많은 시간이 지체됐고, 필요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할 때 별 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 죠?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이 답변하고, 언어 구성하시는 거, 또 의원님들 설득하는 게 상당한 데, 왜 이렇게 집행부에 꾸중 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 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오경희.

예,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2017년 주요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 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시정연설 역점 사업, 신규사업, 계속추진 사업 중 중요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제출된 감사 자 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임상병리실 장비 보급 및 해안보건지소 옥상방수, 벽체 보수와 입간판 제작, 보건진료소 창고시설을 증축하였으며, 2018년도 농어촌 의료서 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8월 중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비보강, 보건소 장비보강을 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부터 ’17 년까지 양구군, 인 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또 스마트건강측정실 등록 403명, 재택관리 형 혈압계 및 혈당계 등 보급, 결핵, 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영양 강화 등을 추 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및 원격 건강관리 사업으로 강원도지사로 부터 2017년 보건기관운영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이 공동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부 등록 875건, 안전한 출산센터 구축지원,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등을 지 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지역발전 생활, 행복생활 선도 추구권, 선도 사업 최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습니다.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 등록 및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종료에 따 라 지속적은 추진 방안으로 2018년도 도비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9쪽입니 다. 2011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양구성심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 습니다. 향후에도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군민이용 편의를 도모 하고 응급실 감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토피 등 알 레르기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 소재 강원아토피, 천식 정보센 터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진단,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토피, 천식 교 육 및 진단, 안심학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 다. 11쪽에 식품접객업소 주방용 발판 소독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밑 면에 두 번째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서 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12개소에 업소에 대해서 주방, 화장실, 도배 ･ 장판 교체 등이 지원되었으며, 향후에도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업소 현황파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 신 의치 보철 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종료되었고, 임플란트 급여비용이 평 생 두 개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시술비의 20내지 30%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 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서 대상자 11명이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치과 의원 으로 시술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먹는 즐거움을 인 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어르신 예방접종 가이드 기로 소책자 및 예비 엄마 ･ 아빠 건강검진 사업은 보건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분만 취약지 중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 ･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서 시설 ･ 장비 ･ 인 력을 갖추고 분만 산부인과를 지정 ･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양구성 심병원에서 공모하여 2017년 3월 22일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축 설계 심의가 7월 10일 완료되었고, 11월 17 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 ･ 장비가 완료되면 출산 친화 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는 자연치유한의원, 2017년 1 월 10일부터 개설 신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관광 협력체계 구축 으로 여행사 제휴 및 강원의료관광 지원센터, 강원 아토피천식 정보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의료관광 현재 46회, 5,400명이 다녀갔으며,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안보관광객 유치와 여행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의료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 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통합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실 89개소 1,300명, 구강보건 어린이집 순회교육 17개소,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 대회, 또 건강 체조 교실 연장운영, 국민 건강 걷기 대회 등 건강 행태 개선사업 등 을 추진하였습니다. 제13회 청춘양구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가 12월 11일 개최됩니다. 그리고 매년 1개리 씩 추천받아 운영하는 청춘양구 건업말문 만 들기 사업 완료 후 12월 중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 심혈관질환 관리 등 건강행태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 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입니다. 세 번째 청춘양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 과 건강증진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월별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방산면 오미리가 선정되어서 6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에는 주민 78명을 검진하여 이상자 3명을 상급병원에 정밀검진을 의뢰하였고, 이 중에 위암 극초기, 1명을 발견하여 병원에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없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도 병행 운영하였고, 사업추진 결과보고회를 12월에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임신, 출산 등 건강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임산부 영 ･ 유아 관리 및 철분제, 엽산제 지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임부 영 ･ 유아 등록 ･ 관리 및 다산 가구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등록관리 571가구, 간호처치, 물리치료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1,373건 등을 추진하 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위험요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건강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 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 암 검진 사업 및 소외계층 건강증진 운동지원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7명을 포함하여 131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투약관리 및 농 약 안전한 보관함 188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교육과 군량리, 금악리 의 도라도란 행복마을프로젝트 등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 이 ･ 통장 생명사랑 발전대회에서 2개 단체 기관 상 및 세 명의 개인포상을 수상하 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입니다. 심혈관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중에 첫 번째, 의치 ･ 보철 사업 입니다. 88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에서 88명을 사전 구강검진에서 37명을 관내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기관에 의뢰, 의 치시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치 ･ 보철 사후 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5 년까지 기간 중에 의치 시술자에 대해서 잇몸이 줄거나 틀니가 망가져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열세 명을 관내 시술 기관에 의뢰하고 본인부담 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치 시술자 사후 관리비용을 지원하였고 아울 러 관내 치과의원의 친절 ･ 서비스를 안내하여 주민 진료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입니다. 경로당별 건강 체조 교실 운영 후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 업으로 2017년 4월 28일 제12회 청춘양구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를 32개 팀 552명이 참가,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체조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12월 11일에는 제13회 청춘양구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동 경연대회 참여율 재고를 시상확대 및 우수강사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가 예방,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 치매 조기검진 1,433명, 신규관리 237명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정 밀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병원에 의뢰하는 등 어르신께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급성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및 감염병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18종에 4.425명, 여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776명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감염병 예방 손 소독제, 경로당 및 시가지 방역소독, 살충제 및 기피제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 ･ 의원 감시 체계 강화 등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 년 12월 9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현대홈쇼핑이 후원하고 양구군과 건강한여 성제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서 우리군 ’98 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출생한 여성 중 자궁암 백신 미접종자 200명에 대해서 3회에 걸쳐 무료 자궁암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000만원 상당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 겠금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만성감염병 예방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28쪽, 의약업소관리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위생업소 선진화 식 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857개소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32,000개, 수 저 받침대 박스 14만 4,500개를 배부했으며, 음식, 숙박업소 시설개선에 21개 소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손님맞이 수용태세를 확립을 위한 친절, 청결도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도 점검 등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 겠습니다. 31쪽, 양구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건진료소가 면 단위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접수받은 게, 그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TV 같은 게 설치 안 된 지역이 있는 거 같은데, 그 TV 같은 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데 그런 거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저희가 스마트건강측정실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설치, 그러니까 기초 인프라 구축을 주 로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요건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면서

네.

그 요즘 뭐 TV 시청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요구도 있 으니까 제가 방산면 보건진료소를 며칠 전에 갔다 왔고, 거기에, 거기 행사 보 니까 저기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 방산면 최근에 했죠?

네, 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엄청 많이 참석했고, 분위기도 엄청 좋게 끝나고, 또 체험으로 이렇게 도마인가 뭐 만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 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마을주민들도 아주 만족도가 높고 그러던 데, 이런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또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 요?

지금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보건진료소를 지금 중점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 고 있습니다. 현재 군량리와 저희가 금악리 진료소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생필품 이런 것들, 적은 금액, 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은 것도 또 이걸 하면서 그런 체험프 로그램도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또 물 건들을 만드니까 또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예기했던 보건진료소에 어르신들 운동하는 그런 실 에 TV 설치 한번 확인해가지고.

네.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올해 아주 호응이 엄청 좋게 사업이 종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홍보가 잘 되서 많은 업체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뭐 이런데 아까 소독이라든가 방 역소독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획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네, 이상건 위원님.

세 가지만 좀 격려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들이 보건소 찾아 가서, 가고 나오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무척 만족스럽게 하고 나오시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제가 관심이 많은 체조 경연 대회, 11일 날 또 하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이 또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가보면 많은 아주 연습들을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즐겁게, 그 래서 그 분들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새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실 때 그 때도 한 번 가서 격려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00만원 더 증액이 된 거 같 은데 실제로 체조경연대회 같은 예산은 아마 좀 더 연찬을 하셔서 필요한 부 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증액을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걷기 대회도 1년에 네 번 하시는데, 주민들 호응이 무척 좋 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직원 분들을 주말에 하시는 걸 보면 아 주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걷기 대회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하나 산후조리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네.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국회 본회의에서 11 월 24일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가결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지 역 실정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립을 할 수 있겠금, 11월 24일 날 원안가결이 됐고, 12월 1일 날 관련부처로 다 이송된 걸로 지금 저희가 파 악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계획대로 그럼 진행을 합니까?

예, 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산후조리원은 그때 말씀하신대로 성심 병원 뒤에...

네, 맞습니다.

거기를 그러면 매입을 하는 겁니까?

네.

아, 그러면 지금 그쪽에 있는 가구들을,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몇 가구입니까? 거기가...

거기가 지금 두 가구, 한 분, 세 가구였었는데 한 분은 매각 의사가 없었고요.

네.

두 가구하고 기획재정부까지 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 분이 필지가 두 개가 있으시고, 기획재정부가 있고, 또 한 분이 있고 그래서 양구군 땅을 제외를 하면 지금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인제나 화천 같은 경우에도 지 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인접 지역에는 저희 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공공산후,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자체 단체장이 우리도 하겠다, 했을 경우에 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따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 ･ 군에서 자체 군 비를 들여서 사실 설치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 사업이라서 인접 시 ･ 군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하고 화천만...

없습니다.

인접지역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쪽에 있는...

네, 그 쪽까지 전부 흡수해서 하는 걸로

산모 분들을 양구에 와서 조리원을 활용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하려는 취지이죠?

네, 네.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민감하게 그 때도 말씀을 했는데, 산후조리원이 실지로 춘천 같은 경우에 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 이나 뭐든 서비스 면에서 무척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를 들어서 뒤치게 되면.

네.

지금 인제나 화천에 있는 분들이 양구로 오지 않고 춘천으로 나갈 때는 산후 조리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양구군에 있는 산모들만의 조리 원으로써 이게 활용이 되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 시는 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만전을 기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 계시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시 ･ 군, 다른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경쟁 력을 저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 지금 벤치마 킹 계속 다녀오고 있고요. 예, 그 준비를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미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하는 데, 보니까 아쉬웠던 점을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기본실시설계 공모 중입니까?

네, 아니 기본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상건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민간산후조리원의 보편적인 그 입소율이 한 60%이고요, 또 이 특히, 산모나 신생아의 집단 관리 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안전사고도 문제가 좀 있고, 특히 그러다보니까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대부분 큰 병원 주변에 산후조리원이 나름대로 좀 그나마 운영이 되고 다른 데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 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솔루션이나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우리가 운 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이렇게 심의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 으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처음에 위치 선정을 할 때는 그 양구성심병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지원이 되고 개설이 되면 가장 빠른 곳에, 가장 조기에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했던 게 그 지역이 되고 있 거든요. 보다 그 분들이 지금 산모나 그런 분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좀 아까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서비스나 사업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지금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운영 조례 등은 아마 내년도 정도에 저희가 기 본 계획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어떤 입소하시는 분들의 그 입소비를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충분하게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케어를 좀 해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병원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그 산모나 신생 아에 대해서 감염관리, 그 다른, 그 보통 저희가 한국인 정서들에 의하면 애기 낳으면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감염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벤치마킹,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등이 계속적으로 회진을 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겠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입원해있는 산모와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케어를 받 을 수 있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분만 산부인과가 우리 지역에, 성심병원에 요번에 지 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만 산부인과 운영하고 또 공공산후조 리원하고의 어떤 윈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이 좀 필요하고, 제일 이, 특 히 공공산후조리원이,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부터 다른 지역의 어떤 그 산후조리원보다 월등한 어떤 그 시설과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공 산부인과, 조리원을 만 들어 놓고도 이것이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실시 설계의 과업을 줄 때부터 좀 다른 지역의 어떤 산후 조리원보다 좀 차별 성이 있고, 좀 시설이, 선진된 시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 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 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보건소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분들께서 뒷좌석에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이 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2 월 6일 증인 전호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를 좀 간단하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지금부터 사업 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목표 와 방향, 주 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 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입니다. 첫번째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입니다. 2014년 6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본댐 축조공정은 48%입니다. 20 19년도 준공 계획 입니다. 6쪽입니다. 두번째 군량리 맑은물 공 급사업 입니다. 관정개발과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지난 6월부터 급수하고 있습 니다. 현재 공정은 80% 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도로포장 복구 후 준공 계획 입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펀치볼 맑은물 공급사업 입니다. 지난 5월 공사 착 공하여 오유리 ,만대리 구간 관로매설 중으로 현재공정 30%입니다. 2019년도 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1단계 급수지역 확대지역은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설계 완료 후 2단계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입니 다. 먼저 죽곡,구암,송현 하수처리시설로서 지난 6월 공사착공 하여 현재공정 10%입니다. 2019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적리 농어촌마 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지난 6월 공사착공 하여 현재공정은 20%입 니다. 2019년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동면 공공하수 처리시 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난 9월 재원협의가 완료되어 지난달 시공업체를 선정 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먼저 죽곡, 구암, 송현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지난 5월 공사착공 하여 현재공정 40%입니다. 2019년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3 쪽입니다. 다음은 양구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작년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 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작성용역 입니다. 지난4월 착수하여 기본 조사 중으로 현재 공정 60% 입니다. 내년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들을 많이 하고, 또 상수도 공사도 앞으로 진행 될 텐데, 지금 보면 도사리 지역이든 남면 적리 지역이든 지금 노면을, 아스콘 포장 된 노면을 절개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비산 먼지라든가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데, 덧씌운 게 동계에 얼다보니까 계속 큰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그게 다 부서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돌같이 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사를 할 때 종전에 보면 저번에 언론 기 사에도 한번 나왔지만 비산먼지도 엄청 많고 또 차가 너무 길이 좁다보니까 차가 많이 과속하는 구간이라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 책을 좀 잘 확인하고, 또 요사이 또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린 다 음에 그냥 바로 다음날 되면 은 이런 뭐 그 절개했던 부분 그런 데를 그런데 흙만 매립하고 이런 부분은 또 노면이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차량들이 최근에 도 교통사고 난 것을 현장 나가서 한번 보기도 했는데, 완전히 빙판으로 바뀌 어서 그냥 스케이트장 같이 변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고도 크게 난 것도 목 격을 했는데, 우리 이런 공사를 주민 복리를 위해서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사하는 거는 좋은데, 안전 대책이라든가 노면에 대한 거, 아스콘포장 같은 것도 미흡하게 그냥 울퉁불퉁 되다보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또 달리고 싶은,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절개 안 한, 절개지 외에 그냥 현 상태 도로인 곳으로 차선 위반해서 내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 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 안전 대책, 그런 쪽에 신경 써 가면서 사업이 진행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 니다.

지금 불편 드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 다 생각하고 처리를 잘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또 시공회사하고 감리단 에 문서나 항상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포장으로 지금 복구되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어느 정도 땅이 가라앉으면 반폭을 다시 전면 재포장할 때까지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공사와 감리단 에 철저하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담당부서에 감독관이나 이런 분들도 현장 수시로 확인해 서 어차피 길도 좋고 거리도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 좀 잘 해주시고 하 여튼 사업 많이 양구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간구 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수 전용 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이게 지금 우리 계장님 판 단에 담수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양구지역에 수도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걱정되시죠?

예.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 요즘 가뭄이 심해 가지고 지금 일부 걱정은 됩니다.

네, 혹시 그 무쇠점 저수지를 보조 취수원으로 지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식수 댐을 거기다 대 규모로 만들어놓고 저희 양구읍 지역 정림리에 있는 취수원, 예기해서 상하수 도보호,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포 커스가 있는 건데, 6.5 km, 7km 까지 모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런 상태인데, 지금 이게 취수원으로 확정돼서 공급이 되면 정림리 쪽 취수원이 해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부로부터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어라 하는 수도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제는 해제할 계획이지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참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무쇠점 저 수지하고 보조 취수원을 확보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해제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 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