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대용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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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력을 다해주시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 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액은 26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50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활동을 위하여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2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보험료에 2400만원과, 218쪽 수방자재 구입비 장비임차료에 1억2400만원을, 강우량계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4천만원을,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6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재난안심동네 만들기 1천만원, 220쪽 사회복무요원 운영 49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1천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가청률이 낮은지역 민방위 장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천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6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하천 정비사업에 59억18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복구체계 구축을 위하여 6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억98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5억,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리 5억, 금암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에 2억, 풍수해보험 지원 1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9억8600만원, 224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5억,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5천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사업비 8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천유지관리비에 8억9600만원, 225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임실지구에 40억35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삼봉지구 19억9200만원, 신덕지구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천제방 유지보수 7600만원, 22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3억6천만원,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섬진댐 시설환경 정비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망향의 동산 유지관리 1600만원, 227쪽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공원관리 3300만원, 요산공원 유지관리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1천만원, 댐주변 지역개발사업에 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5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8억5천만원이며, 금년대비 10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대금 5억원, 섬진강댐 홍수조절지 경작허가 하천점용료 및 택지분양금 등의 기타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댐 재개발 2억1백만원, 601쪽의 섬진강댐 이주보상 6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2회 추경 포함 총예산액이 363억2300만원이었으나, 2억9600만원이 증액된 36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2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방자재 자체점검 결과 비축량이 양호하여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석지구 위험사면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6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구별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이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관촌면 병암마을회관 건립비 중 부족예산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1쪽, 세입예산 입니다.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대금 4억5천만원과 보상금반환 및 택지분양금 13억3천만원, 홍수조절지 하천점용료 1300만원을 징수하여 추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댐 이주보상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삭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등으로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3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 5억5100만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1700만원이며, 지출 1억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5억6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2017년도 총수입은 8억200만원이며, 36쪽 2018년 지출계획으로는 재난 예방 강화 사업으로 1억, 재난관리기금 예치 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17년 현재, 농협은행에 5억5198만8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까지는, 5억6986만4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을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안전관리과는 2018년도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신 거 같은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장

2018년도 예산안 217쪽 한번 봐주시죠, 사무관리비 금년 1억4800만원 정도 계상했지 않습니까, 1100만원 증액사유가 있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 116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안전모니터 요원 봉사단원 보상비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장비를 작년에는 구입을 안했는데, 장비구입 그리고 중고등학생 안전문화 교육 강사 수당을 추가로 편성해서 116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장

알겠습니다. 223쪽에 하천재해 예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년에 8억원정도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4억 정도 증액 됐거든요, 이 증액요인 설명해 주시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금암리 침수지역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돈을 받아다가 배수로정비를 하는데 부족분 군비를 2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리에서 전년도 3억을 했는데 5억을 해서, 2억 증액해서 4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 106쪽에 제일 하단부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병암리 마을회관 신축 2천만원 세우셨고만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이건신대용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댐정비사업비를 2010년도부터 ‘15년 5개년에 걸쳐서 210억을 우리 임실군에서 받아가지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병암마을 회관도 1억원이 정비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건물을 신축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마을에서 자부담을 1천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이번 3회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이

여유분이신대용위원

있었던가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신대용위원

있어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지금 섬진강특별회계로 해서 한 60억원 정도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수계별로 지원을 하는 거죠?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저희 댐정비사업비는 4개 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농어촌공사, 한수원, 수자원공사, 국토부 그렇게 4개 기관에서 일정별로 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 부담분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조금

조금신대용위원

확대해석 해가지고 좀 지원 좀 더 해주면 안될까, 지장리 마을회관을 짓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동네에서 동냥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은

부담

자부담신대용위원

6천만원을 했어, 동네에서.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병암리도 1천만원 했는데요, 그래도 모자라서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 지장리 마을회관도 조금 확대해석하면 안 돼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사무실 돌아가서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놈의

그놈의신대용위원

검토는 수십 년 하세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니요

아니요신대용위원

, 그게 뭐 수계별로 해서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몰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준다. 행정에서 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들이대, 그러니 참 답답해. 그걸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댐하고 연관 있다고 그런다면 “내내야 물이 흘러서 그리 가는데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다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댐정비사업이나 댐주변지원사업이 수면으로부터 5km 이내의 마을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 같은 마을에서도 같은 면에서도 지원이 되는 마을이 있고, 안 되는 마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5km라는 거리를 없애버리고 그 연중 안개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댐 소재한 전체 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라 그렇게 바꿔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지난번에,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개피해라는 것이 선정을 하는 기준이 참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피해도 5km로 정해놨지만 그것을 조금 확대해석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본 의원이 사는 데가 그쪽 지장리 쪽인데 슬치고개를 넘어오면서 저번 날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는데 그 고갯마루에 어떤 여성분이 거기서 서서 그 밑으로 쳐다 보고 있어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오다가 차를 잠깐 멈춰서 봤더니 나는 몰랐네, 안개가 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 발아래 있는데 그 슬치고개에서 오궁리 저 밑에서부터 안개가 쫙 밀고 올라오는데 정말로 해발 한 4천미터 고지에 서 있는 거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평상시에 그쪽 관련해서는 안개피해가 엄청나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나, 거기나 그런 입장인데 참 그런 안타까움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진을 한 장 찍어놓을 것을 그냥 내가 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게 기분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말씀을 더 해서 그 피해 구제면적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이 어차피 있으니까,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정책적으로 풀어져야 할 숙제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아까 선제적 재해예방 관련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거 같네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산을 편성해놓고 읍면에 그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참 여기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을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재정이 약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가지고 급한 순위부터 이렇게 해 나가고는 있는데 많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도 좋지만 또 군 전체적인 예산을 분야별로 안배를 하고 그래야 하다 보니까 선제적 재해예방 사업도 흡족하게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미래지향적인 행정 소요를 예측을 한다면 선제적 재해예방이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피해를 미연에 막자 그건데,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좀 해도 괜찮다. 재난과에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문제가 생기면 한 10억 20억의 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거 한 2, 3천이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대용위원

그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서 상당히 난해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우리 재난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것에 치장을 해주십사 하는 일어나기 전에 방어하는 쪽으로, 이상입니다 ○

진귀

김진귀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융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본예산 세출안,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31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써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258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60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대외협력증진으로 일반운영비에 군?읍?면공무원 순회소통간담회를 위해서 1천만원, 4대의 관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서 4600만원, 군정설명회, 자매결연 초청행사, 향우회 교류행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보상금에 8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행사 군정설명회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232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에 의거 임실군 전입 장려를 위해서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7550만원, 일반운영비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600만원, 면접위원 면접수당 1400만원, 2018년도 퇴직예정자 18명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7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20명의 해외선진지 시책연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주민화합행사운영으로 섬진강댐 지원사업 면에 포함되지 않는 4개면의 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300만원, 제56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3500만원, 군민 화합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3500만원, 초청 내외귀빈 향우회원 화합 환영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3페이지 성과평가 구축사업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장과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자율방범대 고등학생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읍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비 5350만원, 임실군 자율방범연합대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각종 범죄예방사업으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임실지구에 추진하는 청소년 선도 및 각종 범죄예방 지원사업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으로 민주평화통일 염원 사업비 1300만원과 해외안보견학비 3500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이장단 워크숍 추진을 위해서 2500만원,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8억8680만원, 모범이장과 모범부녀회장 해외 연수를 위해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직선거 관리사업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200만원, 장을 넘겨서 235페이지입니다. 선거준비와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위해서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해 줘야할 12억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애향운동본부 지원으로 애향운동본부의 애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 협의회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으로 군민의 의식개혁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서 활동하는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사업지원을 위해 2천만원과 사무실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3900만원과 사무국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7페이지입니다. 기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했던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 650만원과 사무국 운영비 2천만원 등 총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서 4명의 인건비 1억90만원, 구내식당 조리사 조리원 3명의 인건비 8천만원,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2830만원 등 총 2억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로 당직수당 8800만원, 장을 넘겨서 238페이지 청사관리 2700만원, 공공운영비 197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록물 관리로 사무관리비 중 군정 업무노트 제작에 2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800만원 등 총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 시책사업 중 부속실 운영 인건비 2560만원, 장을 넘겨서 23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국가예산 확보, 고충민원 처리, 군정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600만원과, 여비 1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훈련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직무역량강화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성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비 1억원, 교육여비 2억1380만원등 총 3억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통계관리로 지역정책 개발과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될 통계연보 발간비 600만원 등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의 사회통계 조사로 군민의 삶의 질과 사회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라북도 사회조사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1페이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에 홈페이지, 보안장비 등,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억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업무자료 보호와 치료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비용 288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새올 등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이버테러와 해킹으로부터 내부 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후된 인터넷 방화벽 교체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60대의 본체 구입에 9천만원, 모니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3페이지입니다. 각종 전화 및 전용회선 통신비 1억8900만원, 문자 전송료 시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전라북도와 임실군간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회선료 부담금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3개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70만원, 행사운영비에 660만원,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 등 총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판매물품 배송지원을 위해서 택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재난재해 및 장시간 장애에 대비해서 전라북도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비용과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정보화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국·도비 포함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입후 10년이 지난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으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장비 리스료로 국비포함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CCTV 전용회선 147개 회선에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방범 CCTV 유지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2018년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선정에 따라서 구축시설 및 부대비로 1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단체 운영으로 노ㆍ사의 상호이해에 기초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 워크숍에 2500만원 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상전환을 위한 교육 운영으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 관리 및 청원조회시 직원 소양 교육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로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와 전라북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관리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연금 부담금 등 총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에 3천만원, 실험중심 과학교육으로 창의적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어린이 생활과학 교실 운영에 1천만원, 농?산촌 문화소외 지역학교와 주민들의 예술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직원 사업에 1500만원, 임실 청소년들이 진로직업 체험과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한마당 어울림 행사인 임실진로예술축제 운영에 1300만원, 임실군 교육공동체 회복과 마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특구 추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대상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1억700만원, 예체능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으로 정규수업 이후 자녀교육 공백해소를 위해서 초등학생 대상 오후 돌봄교실 21실, 저녁 돌봄교실 7실에 1억원, 관내 초중고 방과후 일반형 교육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사업으로써 관내에는 총 9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으며 도비 40%, 군비 60%를 부담하여 4300만원의 예산으로 교사 1명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주관으로 도내 초, 중학생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부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6160만원을 군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을 위해서 2명분 인건비 9400만원, 영어체험 학습센터에 입소하는 관내 초, 중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운영비 1천만원, 기숙사 급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8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으로 관내 고등학생에게 중식 무상급식 사업비 1억5100만원, 치즈과학고 섬진학숙 조?석식비 50% 지원 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보조지원사업으로써 관내 초, 중학생 중식 무상급식 제공을 위해서 초등학교 2억5300만원, 중학교 1억4100만원 등 총 3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기숙형 인문계 고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기숙사 조, 석식 급식비 지원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써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된 대리농촌유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농촌유학생이 재학중인 농촌학교에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개 학교에 학교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애향장학회 운영지원 사업으로써 장학금 지원과 장학숙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실 봉황인재학당의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주민자녀 교육바우처 사업으로서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강권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써 12개 읍?면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및 난방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2천만원, 삼계 전천후게이트볼장 증축공사에 1억6300만원, 청웅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보수에 2900만원, 신덕 체육시설 보수에 4900만원, 덕치 다목적 체육시설 보강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부응하고 체육활동 육성을 위해서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1억9800만원, 임실N치즈배 테니스대회에 1500만원, 임실N치즈배 배드민턴 대회에 3천만원, 체육회장기 체육대회에 5900만원, 각종 체육경기 참가 및 개최에 5천만원,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 3700만원, 양궁후원회 사업에 3500만원, 임실N치즈배 족구대회에 1500만원 등 총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문 체육단체 운영지원으로 군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임실군 체육회 운영지원비 1억5천만원, 전라북도 사격연맹 운영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장애인 사격대회 개최에 2천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 등 총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탁구, 배구, 씨름 등 10개 교실 운영에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반지도자 3명에 7600만원, 어르신 지도자 6명에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으로 체육경기를 통한 동호인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6개 종목의 동호인 클럽간 리그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으로써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의 효율적인 수탁 운영을 위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에 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25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상단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부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체육진흥 시설지원 사업으로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써 임실 동중학교 농구장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6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으로써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특 5억, 군비 3억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 교육 진흥사업으로써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25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일반직ㆍ별정직ㆍ농촌지도직ㆍ연구직ㆍ청원경찰 등의 성과상여금을 위해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으로써 연금부담금 71억209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2억7900만원,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과 재해부담금을 위해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25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224억3700만원으로 추경에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억200만원을 감액하여서 총 1억3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증진으로 읍면 자매결연 지역으로 7개면 9개 지역으로 금년 3개면이 행사를 실시하여 잔액 1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최근 3년 평균 대체인력 인원 6명 중 3명만이 실시를 하여서 잔액 56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2017년도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3명중 3명이 불참을 하여서 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으로써 공무원임용시험 위탁부담금의 경우 ‘17년 공무원 채용시험이 마무리 되는 12월달에 최종 부담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임실N치즈축제 기념식과 제55회 임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같은 날짜에 실시를 하여서 중복행사 미실시와 행사 간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1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훈련 운영으로 숙박이 없는 교육이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이 완주로 이전하는 등의 이유로 중앙전문교육과정 여비 집행액이 줄어서 잔액1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군청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고장을 대비해서 계상한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써 정보화마을 생산, 판매 활성화 및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재 보조사업으로 포장재 지퍼스탠드 봉투 제작비용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리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간제의 각종 부담금의 예산편성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부담금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13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11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으로 지방체육 진흥 사업으로써 임실군청 사격팀 장비구입 및 전지훈련을 위한 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 사업으로 성화봉송로 정비 지원 등 3개 성화봉송 관련 사업과 임실군 육상연맹 회장배 마라톤 걷기대회 등 12개 체육대회 관련사업의 추경 성립전 예산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11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잔액 4500만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예상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쪽, 임실군 체육진흥 기금의 운용총칙으로 본 기금은 1999년도에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행사지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우수선수 발굴 육성, 체육지도자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2017년말 기준으로 체육진흥 기금은 3억2005만1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이자수입으로 45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3억2456만3천원을 조성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을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용계획으로써 연도별 조성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부터 48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의 집행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체육진흥기금이 최근 3년간 예치금 명세서로써 2016년도 말에 3억1618만5천원을 2018년까지 농협에 예치하여서, 2018년도말 최종 3억2456만3천원을 예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예산안들이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 관련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개?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군민들의 어떤 반공정신 함양인데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단체 지원을 사무국이나 지원을 하라는 단체 중에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안보의식 고취하고 거창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향점이 달라졌어 편협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군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여기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법적

법적신대용위원

근거가 있다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이제 바뀔 것도 같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쪽 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대개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그 민주평통과 관련해서도 뭐 대동소이해 그런 일들이 그런데 굳이 그럴 거 같으면 우리 전년도에 나와 있고만 애향운동본부 같은 데를 더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쪽에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그러는 건 아니지만 단순비교를 하자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훨씬 많다. 지역경쟁력도 확보하고 애향심 고취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이 확고히 돼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래서 국가적 정책에 의존만 하지 말고 지역단위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달려져야 한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임실이 될 수도 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 그러냐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무슨 사무운영경비로 상당량이 지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업내용은 예산액 대비를 봐도 사업은 한 6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고만,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줘가면서 우리 행정에서 순수 군비를 갖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참,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병폐다. 병폐. 적폐이전에 병폐. 사람들이 좀 미안할 줄 알아야지, 뭔가 달라지려고 노력들을 하고 당초 운영을 하고 구성원들이,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몇 군데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러지 말고 사업내용을 좀 바꾸던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는 모습을 좀 보이던지, 아, 그랬을 때는 예산의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진행하는 일들이 많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는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돈 2천만원 평생 가져보는 게 소원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역단위에 스며들어서 좀 채근도 하고 그분들에게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좀 노력들 좀 하세요. 그냥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예산현액이 크지 않으니까, 적당히 그러시지 말고, 그냥 듣고만 말지 말고. 오늘이라도 가셔서 전화 드려서 아, 의원들 욕먹으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난 얘기 했잖아, 핑계대세요. 2018년도 사업이라도 정말로 우리 지역단위 사업에 스며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을 좀 하시라고, 경고하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31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하단부분에.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금

유정금위원

예.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시책업무로 사용을 하려고 세운 금액입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지난연도에 비해 600만원이나 올랐는데,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저희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를 깎아서 이쪽으로 저희 행정지원과로 올렸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상한선이요.

정금

유정금위원

예, 그리고 232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민의 날 화합 한마당행사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지금?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임실 군민의날 화합 환영행사가 기존에는 군민의날 행사만 해서 재향향우회들이 오면 3천만원 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N치즈축제와 같이 하다보니까 1500만원으로 올해 해보니까 가능할 거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향우회 회원들이 서울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네네.

러면

그러면유정금위원

그때 제가 말을 들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나 이렇게 서울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갈 때 간식을 안 실어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실어줄 수가 없고, 기부니 뭐 여러 가지 선거법이니 해서 저희들이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서

서울서유정금위원

여기까지 고향방문으로 오셨는데 가실 때 간식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예산서 232쪽 상단에 보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해서 장려금을 작년에는 좀 다수 잡았었거든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네네.

성재

이성재위원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별 효율성이 없어서 줄였는가, 우리가 장려금을 줘가면서도 인구를 늘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맞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자료만 봐서는 별 효율성이 없지 않냐,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법을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어요. 그래서 예산치를 2천만원으로 잡았는데 1년의 시행을 해보니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이것은 인구늘리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하더라도 예산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 아까도 신대용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주면 법 사랑도 지금 200만원을 또 올렸어요, 내내야 우리군 돈 가져다가 자기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올려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도 거기도 보면 많이 올라가버렸어요, 한 40%를 또 증액시켜줘 버리고 이게 소모성인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고 우리가 서로 어려운 군정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인데, 이런 것은 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서로 고통분담을 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거 같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군이 자립도 뭐 전국에서 최하인데 남들이 볼 때 무슨 잔치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237페이지 보면 인부임 계산해 놓은 것 보면 6만240원은 맞아요? 기본급이, 우리 내년에 최저임금, 그 밑에 보면 기본급이 5만8340원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얼마차이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해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왜, 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6만240원 받고, 어떤 사람은 5만8340원 받아서는 사기 진작도 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한 군데만 더 하고 마칠게요. 243쪽에 가면 하단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의원님들도 참석하면 감합이라고 하죠, 속된말로, 다른 데는 7만원으로 다 주는데 여기만 또 5천원을 올려서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다른 과들도 다 보면 이걸 통일해달라고 행감에서도 이야기 했고, 지적을 했었어요. 이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통일을 시켜줘야 형평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한 60억 정도 증액됐는데, 내년 사업에 고충이 많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네.

그와

그와김왕중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하고 239페이지에 직소민원 여비하고 고충처리 민원 여비, 구분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쪽에 직소민원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직소민원실 여비로 500만원을 세웠고요, 239쪽 고충민원처리는 비서실 쪽의 여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 이게 비서실이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같은김왕중위원

민원 아닌가요? 비서실에서도 고충처리민원이 있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있죠.

어요

있어요김왕중위원

?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직소민원실 이번에 200만원 계상했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지

페이지김왕중위원

249페이지 애향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났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금고 이용하는 출연금 있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그 전에는 이걸 우리 애향장학회에 출연을 해줬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네네.

왕중

김왕중위원

애향장학회로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네네.

산을

예산을김왕중위원

이렇게 세우지 말고, 지금 임실군 출연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전에 비해서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출연금이 많이 출연이 되고 있는데 부기를 달아서 차라리 그 금고 이용한 출연금을 이쪽으로 달아가지고 출연금을 하는 게 어떨까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일단 오기는 해요, 오기는 하는데 세입을 잡아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도

모양새도김왕중위원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256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설치 예산을 좀 세웠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좀 해보셨어요? 각 부락별로.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실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령층이다 보니 그 필요치 않은 운동기구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지역 주민들이 “우리동네 주민들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너무 과하게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있지 않냐 불필요하게”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알고장종민위원

싶어서 그렇습니다. 24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해서 4군데 학교라고 했는데, 4군데 학교가 어디 어디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대리하고요, 관촌하고, 지사하고, 덕치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5900만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