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3억 8,428만원을 증액해서 469억 1,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주민생활서비스 중 사무관리비로 복지안내서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희망복지지원서비스 업무추진에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에 대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지원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중 자치단체등이전중 공기간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 6억 6,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소득 노인과 아동, 자녀 등 360명에 지원되는 서비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1,92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피복비, 교통비등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무관리비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연구용역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반영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에 1억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위기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연료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22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위기가구 발굴 및 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사례관리 사업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연료비와 생필품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재민응급구호비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중 이재민 응급구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취약계층계 재난대비에 지원되는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재민재해 및 복구활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훈사업 중 정인승기념관 관리에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훈행사지원 중 민간경상보조인 제례봉행에 6개 사업에 각 2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현충일행사 운영비에 3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국립묘지 참석 및 현충일행사 참석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수군 호국수당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호국수당비급에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서 7개 단체에 592명에 매월 5만원씩 분기별로 15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해산 기념관 관리 중에서 기간제등보수에 인건비 한명에 대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해산 기념관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 예산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고,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중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교육코디와 전산코디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300만원과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에 400만원, 봉사와 함께하는 볼런투어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단체활성화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개 단체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1개 단체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소득 실업자 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인 자활근로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인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수급자 중에서 읍면 자활사업 참여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인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자활센터위탁근로자 참여자 7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인 자활일자리사업 사례관리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자활센터 사례관리사 한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8,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활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특별수당을 월 12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9명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근로능력있는탈수급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내일키움통장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26명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4명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비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과 소년, 소녀 가장세대 또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생계급여 중에서 일반보상금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3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해산, 장제급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양곡할인 중에서 사무관리비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정부 양곡 택배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인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에 100만원과 일반보상금인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금에 400만원, 중간에 푸드뱅크 사업 지원 중에서 기초푸드뱅크 사업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차량유지비하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합조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00만원하고 통합조사 추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중에서 민간이전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관련사업 15개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중에서 장애인연금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차상위계층 이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33명에게 월 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초수급자에게 장애수당지원으로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초수급자에게 수급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으로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18세와 중증 및 경증장애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중 기타보상금인 장애인일자리지원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6명에 대한 장애인복지업무행정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인 장애인 기간제 일자리운영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자 1명에 대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중에서 기타보상금인 장애인복지일자리 운영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공기관 등 환경자활활동 및 사무보조로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장애인의료비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인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보상금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급여지원 중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장애인활동지원에 7억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가사지원,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활동추가급여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중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발달재활서비스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를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에 300만원과 하단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활동비용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종사자 3건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이동지원 종사자 3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서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개인시설 운영비지원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벧엘장애인의 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으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호작업장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종사자 1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8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3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 2,400만원을 계상했고, 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수화센터 통역센터운영비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복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정지원 중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소득 가족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200만원과 한부모 가정 교육급여 지원에 200만원 중간에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 57가정에 대해서 월동비, 피복비, 대학입학금, 수학여행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권익증진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캠페인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도겠습니다. 중간에 저출산 극복 중에서 영유아차량보조시트 지급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내여비인 여성청소년업무 추진으로 300만원과 여성행사 참석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여성 지도자 교육에 1천만원과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여성교육 및 워크숍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중에서 여성취업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경력단절여성 및 구인, 구직 연계 취업상담을 위해서 취업설계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취업설계사 활동지원 중에서 취업설계사 운영비에 100만원과 취업설계사 2명에 대한 활동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교육기관에 1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인 여성문화회관 건립 공사비 11억 7천만원과 여성문화회관 건립 감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센터운영비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방문 교육 사업으로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모와 자녀교육,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중에서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만12세 이하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평가 및 언어발달촉진교육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번역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국어교육지원 운영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반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금 4대보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단에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에 200만원과 글로벌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지원 1억을 지원하였고, 중간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도비 사업지원에 1,200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자체지원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진로캠프, 심리검사 및 상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다문화 어울림축제에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 참석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물품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비종사자가 인력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자조모임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보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학생의 날 행사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행복을 일구는 교육 네트워크 주간으로서 자체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부모, 개인, 집단상담 등 센터에 필요한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운영에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기청소년 전담관리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학교폭력 관련한 상담사 한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지도제작에 1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문화활동 참석보상에 100만원과 중간에 일반운영비,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청소년 운영위원회 100만원, 행사운영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실비보상으로 100만원과 사무관리비인 청소년동아리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지도자배치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중에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대보험, 퇴직금 적립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인 청소년 특별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청소년증 발급 100만원 중간에 청소년 건강지원 중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운영관리로 인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자체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료 경로식당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읍면 대표 경로당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자체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7개 읍면 대표 경로당에 추가로 무료 경로식당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중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에 도비, 군비 등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자체군비로 63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중에서 노인생활시설운영 및 공단부담금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시설입소자 운영비 및 이용자, 의료급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및 공단부담금에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가노인복지시설 11개소 운영비 및 이용자 의료급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생활 프로그램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표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초연금지급에 15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일정소득액 이하이신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 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단기가사서비스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활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중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노인일자리 읍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국내여비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보험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사업보조로 노인사회활동보조인 공익형 사업운영에 4억 9,600만원, 시장형 사업운영에 4억 90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2억 2천만원과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인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장수수양원과 장수노인전문 요양원 근무자에 대한 41명에 지원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밀알노인복지센터와 하늘내노인복지센터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운영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노인야간돌봄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행기 보조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회 장수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4,400만원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경로당 양곡 택배비지원에 700만원, 특별냉난방비, 특별 난방비, 양곡비지원에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에서 경로당 보험료지원, 경로당 공동급식비 운영비지원, 읍면 대표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에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장 장려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고노인응급안전지역센터 응급요원 8명에 대한 기간제등근로자보수로 인건비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독고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욕권 인쇄비용에 1천만원과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알림서비스사업 활동비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전자혈압계지원에 노인회와 읍면 대표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관 운영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인복지관을 찾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경로당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비로 시설비 17억 1,900만원과 감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아동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육교직원 7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교사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린이집 0세부터 2세까지 담임교사 33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교육교사 특별수당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1인당 11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지원에 80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30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1천만원 등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에 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 미이용 영유아 아동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계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옥상 방수 및 외벽 방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7개소에서 지원에 따라 지원액은 현원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보조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가정,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근무 장려수당 지원으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중간에 보육지원 사업추진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지원에 800만원과 어린이집 한마음대회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비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7,50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 추가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1일 2식을 연중 지원하는 급식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중에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지원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생활안정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가정위탁아동 26명에 대해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입양아동 7명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18세 미만 아동 73명에 대해서 월 4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4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은 1318, 해피존, 디딤돌,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중에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군비 추가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지원에 2억 5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학기 중에 저녁과 방학 중에 점심을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범죄예방 CCTV 유지보수 및 사무관리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 시간외수당, 여비, 피복비 등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드림스타트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5,200만원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예방접종 및 치료비 등 건강발달 서비스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인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2,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100만원, 업무추진비에 8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1,700만원이 적은 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비 국내여비로 800만원과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장애인보장구지원에 600만원과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에 1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100만원, 요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복지실 무기계약직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부당이득금 환수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식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민원과 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대비 2억 5,700을 증액한 61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 민원행정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5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포상금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안락한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인건비 25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90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그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사무관리비로 8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국내여비 100만원과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253쪽입니다, 뒷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로 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 여비로 300만원을 상하였고, 일반보상금중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도로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 사무관리비로 6,500만원, 다음 뒷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30개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 운영지원 및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기초번호판 설치,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46개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입니다. 256쪽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신축 4개소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28개소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57쪽입니다. 마을모정보수는 13개소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석면철거, 시설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 기타보상금,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에 8,100만원, 일반지붕철거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 주거급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급여,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단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개단지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다음장 259쪽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활용임대지원 사업입니다. 빈집활용임대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9개동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7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61쪽 시설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 20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자율감차 보상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통신시스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경영지원으로 불법지정차 단속 인건비, 기간제보수가 4천만원, 공영터미널 화장실 청소인건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실차조사, 연구용역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농어촌 버스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민간이전에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 공동버스 구입 지원 1대, 민간자본보조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 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민간경상보조,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편의지원으로 264쪽입니다. 통합택시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택시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00만원, 다음은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5쪽입니다. 사무보조로 2,600만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민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예.

출생에서 그 노후, 사망에 세상을 떠가기까지는 전부다 우리 실장님 소관에서 제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큰 복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딱 한 부분에 빠진 것이 있어요.

예.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혹시 알고 계시냐고? 그 우리 장수군에 그 장애인 취약아동 숫자 혹시 알고 계세요?

장애인 취약아동이요?

예.

그 숫자 제가 지금.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지금 교육이거든요. 장애인을 봐서는 우리 실장님 소관이고, 교육으로 인해서는 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예.

20명 정도 되는데 장애어린이들이 초기에 장애우나 정상아이나 일단 교육 초기에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교육 초기에 받지 못하면 정상아동은 그래도 괜찮은데 장애우아는..(청취불능)..할 것 같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년기에 맞추려면 특수학교로 가야 되는데 특수학교로 갈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다른 복지 아동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해 주는데, 이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정해진 것 없지요, 혹시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20명이 지금 학부모들이 전주나 남원이나 대전이나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애기를 데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학교 갈 때는 데리고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24시간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완주에서는 푸른학교,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교육청에서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특수학교라는 것이 지정이 안 될 때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수학교 분소를 우리가 만들던지 여기다가. 인제 우리 저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룸메이트를 해가지고 어디 아파트나 어떤 시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중증 어린아이들을 숙소를 제공을 해주면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은 우선적으로 장수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이것은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복지실것만 아니라 우리 군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성장해가지고 교육시킬 때 몇 십 배가 빠르답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인제 중,고등학교 정도 돼서 초기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아주 어렵데요. 전문분야가 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장수군에도 장애 어머니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수시로 모임을 갖고 이런 정보를 하고, 지난번에도 도교육청 장학사를 모셔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특수학교 분소내지 룸메이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전이나 전주나 진안이나 다니면서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맡아서 일정기간을 교육을 시켜주는 방안,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해 특수시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예.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설명서 5쪽에 보면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새마을사업 하면서 장수, 장계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지요, 지금요?

예.

우리 저 강팀장님 거기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지적이 안 맞아요, 지금. 니 땅, 내 땅하고 윗집하고 옆집 땅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 지적선 측량을 할 때 여기도 같이 해주는 방법 이미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아직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수하고 장계.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현황측량을 해줄 수 있도록 포함시키면 어떠냐.

5쪽에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른 사항이에요.

예.

다른데 어차피 지중화 사업할 때 소재지권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소재지권 할 때 아까 지금 몇 개 마을 했잖아요. 지금 계남에 음신.

예, 지적제조사.

지적제조사, 그걸 포함시켜서 장수, 장계 소재지에다가 그런 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같이 측량을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보상하는 것은 인제 우리 민원실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선이 확실히 나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

예.

내 땅이면서도 도로로 사용하고, 이웃집 것도 서로 조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례를 못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필요성은 아는데요.

지금 어렵지요?

예, 지적제조사 사업이 지금 7군데 지금 읍면별로 한군데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소재지권으로.

예,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못해요.

그렇지요. 저희가 해야지요.

예,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가지고 우리 저 예산계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것은요. 보상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 확인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 기회에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번암에 금천마을 입구에 중앙분리대 봉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

장계에 명덕리 쪽으로 나가는데 군민체육센터 가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좁게 해놨어요.

예.

그런데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굉장히 힘들답니다, 여기가.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가.

예, 이것도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니 저 국토관리사업부서에서 이거 관할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고 시정조치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예산 소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금천마을하고 장계 명덕 가는데 그것을.

너무 저도 다니면서 촘촘하게 박혔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게 위험다고 그래요, 굉장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이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예.

우리 의원님 얘기에 부연 설명을 조금 제가 아는 데로 또 하자면 그 지금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24곳에 특수학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제에 더 장수도 그야말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장수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어디 사회복지 그쪽에 가서 보니까 플래카드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아무리 행정이나 우리들도 다 여럿이 전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중에 또 소외된 부분들이 또 있는데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앞으로 된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하고 복지에 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요.

예.

장애인 가족교육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70개 있다고 그럽니다. 70개있는 것 중에서 전북에 3개소가 있는데 완주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케팅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완주가 여러 가지로 앞서가고, 진안이 또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야말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4쪽에요,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연구용역이 있어요.

예, 예.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4년 주기로 지금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인자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복지를 나가는데 지역 여건이라든가 또 지역 특성이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저도 와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용역을 하면 저희가 지시를 줄 겁니다.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세울 건데 연차별로 이렇게 사회보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언제 또 이것이 되고나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13쪽에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여성문화회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올해 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18년도에?

내년도 10월 정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올해 지금 입찰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문회의집이나 여성문화회관에 건립이 되면 수요 그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족도를 한번 학생들한테 받아봤고요.

예.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안했는데 짓고 나야 만족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짓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뭐 얘기들이 나올 법도 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지을 때는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설계서부터 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는 다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참여를 시켰는데, 어느 정도 만족이 됐는가는 제가 지금 조사는 안 해봤지마는 만족도를 조사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가상치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지으면서 자주 여성회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혹시 중간에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에 짓는 거 그 분들 요구조건도 좀 들어주시고, 원하는 쪽이면 더 좋지 않을까, 짓기 전이니까.

예, 예.

짓고 나서 수정하고 뭐 또 바꾸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짓기 전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예.

설명서 15쪽이요. 일 년에 지금 빈집활용임대지원을 3동씩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총 몇 동이나 지금 이게 돼서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임대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총 지금 일 년에 한 2동 정도씩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활용도는 저도 그 업무를 하면서 이걸 지금 반값으로 지금 임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 그 활용도 제대로 되고 있고 있습니다. 점검까지 다 해봤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도 17년도까지는 몇 동이나?

6동 했습니다, 6동.

6동?

예.

그러면 2동, 2동.

예, 3년치.

3년치 2동씩.

예.

그 내년에 인제 3동으로 인제 1동이 더 늘어나는 거고.

예, 1동이 더.

또 그 1천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20만원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이걸 임대는 주로 어떤 분들한테 임대를 해요? 어떤 조건으로.

임대는 그 반값입니다. 그러니까 귀촌하시고 뭐 귀농하고 이런 분들이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임대는 이게 평소 다른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데 임대료만 반값으로.

임대료만?

예.

그러니까 주로 귀촌하신 분들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201페이지 아동발달지원 디딤씨앗통장이 뭐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발달 디딤씨앗통장이요?

예.

그것이 대상은 만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소년, 소녀 아동이라든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73명 정도 돼요, 저희가. 그래서 4만원씩 매칭해주는 급액입니다. 4만원씩 적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쓰는 돈이에요?

아니 본인이 인자 이 돈이 적립이 되면은 지금 1:1로 매칭을 하고, 적립이 되면 학자금이라든가 또 창업할 때 창업비라든가 갑자기 의료비가 생기면 그때 인자 이렇게 주는 돈입니다.

미리 지원 준비금이네요.

예, 준비금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학술연구용역 이건 좀 취지를 좀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취지. 좀 구체적인 어떤 취지.

이것은 인제 사회보장 지역에 대한 사회보장 이런 그 시행을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인제 이 지역에 특성 같은 거 또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복지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가 그런 생각을.

이건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에 관한 거시기에 사회보장급여법에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을 4년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1층, 2층을 나눠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1층, 2층 건물 면적이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올라간다고요?

예, 예.

고향나들이 그 14페이지. 2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뭐 물가상승 때문에 그랬나요, 어떤 뭐.

아니 저희들이 도에서 주는 비용은 그동안에 400만원 줬었어요, 도비로 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은 280만원 했었는데 280만원 하다 보니까 고향나들이를 너무 돈이 적으니까 안가요. 그래서 같이 400만원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올려주면 많이 갈 거다?

예, 예.

그다음 16페이지 이거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형이 22만원에서 27만원은 뭐 또 이것도 국비가 올라가서 그래요?

아니 27만원 정부에 단가가 27만원 올렸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예, 전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담인력비도 올라가고?

예, 예.

그럼 시장형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시장형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겁니다.

시니어클럽?

예, 예.

전담인력은?

전담인력은 읍면에 한명씩 있고요, 시니어클럽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예.

공익형은?

공익형은 우리가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예, 노인일자리 그런 사업이 공익형입니다. 청소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 명 그 하시는 노인들 하는 거?

예, 예.

그것도 9개월 하나요? 6개월?

9개월 하고 있습니다.

9개월?

예.

그럼 일단 예전에 많이 했을 때보다 참여자 숫자는 좀 줄어든 상태에서 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네요.

아니 저희들이 참여자는 전라북도에서 몇 번째 지금 안가고 있는데요, 참여자는 지금 늘렸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계속 보면은 다른데 그 노인, 어른들 얘기는 덜 나오는데 그 참여자 숫자에서 선정 안 된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해요.

그게 인제 선정을 전체는 다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준표에 의해서 적용해서 뽑는데 누구나 다 안 되면 좀 불만이.

민원과!

예.

지금 오수터미널 질문해볼게요.

예.

지금 버스 들어가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럼 왜 대책을 이게 예산이 내년 예산이라고 그래서 내년까지 미룰 일은 아닌 거고, 올 겨울 지금 눈 인자 오기 전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눈이 인자 막상 오늘도 많이 와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수터미널 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다리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그 남들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눈 오기 전에 해결을 꼭 했어야 맞는데 임실군 상황하고 남원시 상황하고 우리군 상황하고 인제 똑같이 합동으로 해결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일단 우리 주민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각자 군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각자 해결이.

그럼 합쳐서 3개 군이 합의해서.

예.

그러면 금방 3개 군이 합의해서 업무 담당자들이 또는 관련 부군수가 서로 의견을 모아보는 뭐 간담회를 하던 회의를 하든 무슨 의견 모으는 토론회를 하든 무슨 그런 기회는 가져 봤어요?

갭이 너무 커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 하고, 실제 지금 그 갭이 너무 커서 인자 무진장 여객 같은 경우 장계, 장수 터미널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것이 안 들어오니까 무진장 여객이 자체에서 그 군하고 이렇게 해서 타결이 되는데, 임실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에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니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실행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협상이 들어올 건데 그 오수터미널 주인께서 막연하게 안 될 일 쪽으로 뭐 일을 안 되게끔 몰아가는 그런 뭐 비용을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치를 놓고 요청을 하면 3개 군이 협의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치는 그만두더라도 그 부분에 1/3치를 우리가 충당해 줄 테니까 우리 것 들어가게 해달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할 건데 일이 어렵다고 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진행을 손 놓고 있어서 되냐 그런 얘기에요.

제일 관건이 임실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임실에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그거고, 또 이거 1/3일이라고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또 불합리하거든요. 우리 운행 횟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운행 횟수가 거기 들어가는 버스에 대수가 전체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에 대한 그 비율별 할당을 해서 거기에 부담을 해주든지 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협상 능력이 전혀 없고 토론의 여지 뭐 의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일이 안되면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서 이건 좀 그렇다.

지금 그 매표 수수료는 좀 인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실에서는 지금 그 행정처분까지도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간이승강장을 밖에다 지금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그 춥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만해서.

아니 그러니까 간이승강장을 설치하는 것도 이 겨울 다 가고 나서 행정처분 다해가지고 다 하고나서 사람 다 죽고 나서 하냐, 그 얘기에요, 본인 얘기는 그러니까 겨울철을.

그것은 사업도 임실이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딱히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임시방편으로 하더라도 뭐 다른 업무로 그냥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뭔 일을 하던 지간에 급하면 임시방편으로 어떤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임시방편도 안하고 그냥 어려우니까 마냥 기다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참 저도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건데. 적극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하루에 네 번 들어가는데 이걸 또 저희건만 가지고 또 이렇게 타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주는 임실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키를 아시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임실군 입장에서는 그 밖에다가 지금 천막까지 쳐가지고 겨울 대비해서 지금 난방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빨리 해야지요, 겨울 대비가 아니라. 눈이 왔으니까 겨울 대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빨리해서 사람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맞지, 언제까지 저러고 임실군은 저러고 앉아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임실군을 두드려야 되겠네요, 그냥.

예,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우리 군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그 안 된다면 임실군 사람이나, 장수군 사람이나 남원시 사람이 똑같이 그 활용하는 터미널이 대한국민 군민이면 똑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서 사용되어야 할 터미널에서 안하고 지역에서 안하고 있으면 그 지역 언론을 동원해야 되겠네요, 그 지역 언론을. 우리는 다 그 책임을 다 했냐 그 얘기에요. 임실군 책임은 저렇게 뒤로 미루고 있다고 치면은 우리 장수군의 책임은 다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눈 오기 전에는 해결을 해줘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저희 군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민간인을 동원해서 임실군을 막 두드려야 되겠네요, 신문도 내고 막 언론도 두드리고 방송도 내고, 그런데 이 말은 대답 못하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장수군에서 해야 될 책임을 좀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임실군하고 토론회든 간담회든 뭔가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사업체하고 결론을 내야 되지요. 사업체가 전 사회적인 공적 책임을 그건 인자 터미널이라고 하면 공적 책임을 갖고 가야 될 사업자인 사람이 공적 책임을 등한시 하고, 주민들한테 그 책임을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그 사업자는 또 그 사업자대로의 행정 어쨌든 조치를 해서 그 사람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대가를 양별적으로 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작을 안 하고, 저것도 시작 안하고 있으면 지금 몇 달째 진행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여름철에 그런 것은 날씨가 따뜻할 적에는 괜찮았는데 밖에 나갔다가 사람이 승하차를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겨울에. 그런데 12월 달이면 동절기 아주 추운 대설, 소설 오늘 대설인가요, 오늘이? 그러면 동지 돌아오고 그냥 계속 추울 텐데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인 좀 처리방안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이럴 때 예산을 요청해서 수정이든 추경이든 뭔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이게 또 예산으로 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버스회사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예.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예.

예산서 179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을 하네요.

예, 예.

다문화와 관련된 글로벌 다문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글로벌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지원에 1억?

예, 예.

지금 교육체계가 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다문화 어울림문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 인자 그래서.

뒤에 있네요.

예, 있었고.

어울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복플러스 지원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자 마을학당도 있었고,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한국어.

예, 이 사업이 이쪽으로 지금 통합돼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뒤편에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자조모임이 있는데 이건 가족들끼리.

이것은 인자 가족들끼리 자기들이 인자 그 중창단.

물뿌랭이.

아니 물뿌랭이는 앞으로 들어갔고요, 물뿌랭이 합창단은.

어쨌든 간에 가족들끼리 해가지고 뭐 합창단도 운영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

예, 자기들끼리 자조모임 갖는 거고.

예.

앞에 것은 뭐냐면 다문화 어울림문화지원 사업에는 물뿌랭이 합창단하고 인형극을 여기에.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유대감도 강화하고, 행복지수를 높인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행복플러스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묶어서 그런 사업들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번에 본의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게 뭐 그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지원 사업이.

예, 예.

그런데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내국인에 대한 그 배후자.

예.

뭐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뭐 주로 남성이 주가 되겠지만 뭐 또 여성일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프로그램은 있나요, 가령 그 내국인이 보는 배후자의 뭐 그 나라에 대한 역사랄까 문화랄까 사회문화, 전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상호보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인성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것은 좀 있나요?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중언어도 중요한데 뭐 당연히 그건 뭐 기본적인 것이고, 그 상대 나라 그러니까 내 배후자 내국인이 보는 내 배후자의 관련된 물론 뭐 인터넷 찾아보고 본인이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인성과 관련돼서 그 나라 내 배후자 나라에 대한 그 뭐 역사랄까, 문화랄까 그거 뭐 인문화적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 배후자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자존감이 형성돼야 그 말하자면 가정에 목정이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로 배후자의 대한 존중감이 형성돼야 행복이 추구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이 천국인데.

예, 맞습니다. 저번에 부의장님이.

상대방 나라가 됐든, 내 나라가 됐든 한 쪽이 그 편중되는 우월감이 편차가 생기면 안돼요. 거기서 나타나야지 아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나은 나라다 해가지고 그 배후자의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런 이런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자조모임이나 뭐 고향을 가니, 마니 해도 그게 안돼요, 서로 존중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인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저번에 부의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거시기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하려고.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니 이렇게 인자 모든 프로그램이 뭐 딱 딱 사업이 나눠지지는 않았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요, 이거.

예, 예.

그래서 이 성숙된 인생이 자리 잡지 않은면은 절대로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서 60~70년대에 뭐 좀 잘산다는 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과 멸시를 받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꼭 그런 인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돼요.

예,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걸 세심하게 살펴 봐가지고 꼭 도입시켜요.

예, 예.

181쪽 보면 중하단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사업.

예, 예.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그 조사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뭐 좀 살펴보고 있나요?

아니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특이한건 없었지마는 앞으로도 계속 거시기 피해자가든가 있다면 혹시 또 학교폭력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을 지금 순회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심층면접조사가 필요해요. 학생들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설문지 돌려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지수는 약간의 어떤 허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심층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다문화가정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런 가정들이 좀 많잖아요.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랄까 뭐 좀 현재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외된 학생들이 여기에 시달림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255페이지 보면 설명서에 8쪽 보면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 번호판설치 사업 있지요?

예.

거기를 보면 뭐 등산로나 임도 등에 다가 이걸 번호판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예, 장안산하고 팔공산에.

식별을 쉽게 해가지고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올해 2,300만원이 돼서 46개를 하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3년치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올해 뭐 이렇게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서를 봐도 15년, 16년, 17년이 안되어 있어서.

예.

그런데 여기 17년도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예산부서에다가 알아봤더니 이것도 잘못 0인데.

추경에 나왔습니다.

추경으로 지금.

그래서 1차로 장안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17년도에는.

예.

이런 부분들이 등산로 위주로 하는데 임도 등에도 지금 설치를 하네요.

일단은 그 등산로 위주로 해서 재난사고 당했을 때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다 A라는 지점이다 라고 표기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 위주로?

예.

팔공산하고 장안산.

예.

그런데 임도도 지금 많이 지금 저기 뭐야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부터 하고.

등산로부터 하고 여유가 되면 임도까지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성관사 쪽에서 저쪽 저 월광리 쪽으로 가는데도 명덕리가는 쪽에도 임도 이상의 산책로 같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산림과에서도 뭐 가끔가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쉼터를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는 뭐 등산로 못지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좀 잘 세심하게 해서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게 약간 제안 성격의 질문인데요. 설명서 27쪽 보죠. 행복택시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지요?

그럼요, 아주 잘 되고 걸로.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주민들과 만나고 간담회도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이 제도는 뭐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인제 인근에 있는 진안, 무주, 임실 같은 데서는 또 시내권을 위주로 해가지고 약간 자기 외각마을로 갈 때 주민에게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조사가 필요한데.

예.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게 참 좋은 제도가 그런데 이게 아마 인제 이게 65세 이상 뭐 어르신이랄까 거동이 불편한 뭐 장애인이랄까 좀 이게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조금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왕이면 행복택시를 운영하니까 인근에 있는 진안, 무주, 임실 같은 데서도 다른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나 봐가지고 그런 복지서비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시내권에서 이렇게 택시를 불러서 좀 이용했을 때에 오는 뭐 편리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희숙 위원님!

복지실장님! 제가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성인지 예산을 보면 굳이 지금 성인지 예산에 없어도 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굳이 왜 상담이 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지, 사실 성인지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여성청소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잖아요,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성인지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성인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일반 예산에서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건.

저희가 여기는 파악을 못했네요.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민원과장님!

예.

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선별보다는 여기 뒤에 원인분석도 있지만 원인분석까지는 잘하셨는데 굳이 이게 성인지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성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은 원래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목적하고 조금 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맞습니다.

이런 건 그냥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다.

그냥 예산에서도, 예.

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실장님!

예, 예.

정인승 우리 박사님이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지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이지요? 우리 장수뿐만이 아니라.

예, 예.

지금 몇 번 지금 동상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어요.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 2억에서 2억 5천정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재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인자 이렇게 거시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임기하고 나서 다음 군수님 오시면 결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인자 임기 말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다음에 군수님 오시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실장님 지난번에 여론조사까지 했잖아요.

예, 예.

여론조사 상에 보면은 50%이상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51%였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임기 말이고, 임기 초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하다 한다면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뭐 임기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예산에 어떤 거시기가 된다면은 설계비라도 좀 거기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비로 할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것은 지금 공모 해가지고.

그러면은 공모라도 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공모가 되는데 공모를 하고 그런데 지금 좀 저희들이.

그 하여튼 그저 이게 과반수이상이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여론조사상 과반수이상이 이것을 찬성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는..(청취불능)..있고, 또 그리고 뭐 여기에 큰 거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인자 그 조사 나온 것은 과반수가 지금 못됐어요, 48%.

아니 지난번에 우리한테 준 것에는 51%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니 여기 분명히 있었잖아요, 48%가 나오고, 반대가 45% 나왔어요. 설치는 48%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이런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 예산을 혹시라도 한번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할게요, 이 문제는.

필요한 것이니까 꼭 해주세요.

어차피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이거 신경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 관계는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188쪽에 그 노인일자리 있지요?

예.

참 아이러니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줄이라고 그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늘리라고 그러고요. 우리 처음에 의원들이 와가지고 6개월짜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 해놓고, 참 정부도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참 이렇게 참 하여튼 지금 몇 %나 늘었어요?

저희들은 지금 올해 지금 다른데 당초에는 1,200명 하다가 1,800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시단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많기는 많은데요, 우리 장수군이 지금 장수군이 빈부에 차가 제일 심한 데가 우리 장수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빈부의 차가 제일 심해요, 우리 장수군이 우리 저 전라북도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하여튼 이 관계.

저희들 생각은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거시기 주민들한테 복지된 것은.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좀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예.

무인발급기 우리 각 7개 읍면에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지적도 사본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이 안돼요. 두 가지가 발급이 안 되는데 인감증명서는..(청취불능)..그렇다고 봐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왜 지저도 사본이 발급이 안 되지요. 지적도 사본도 뭐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그게.

예, 전국적으로 그게 인제 우리.

이게 뭐 지적도 사본 언제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행암부에서 전체 인제 이걸 해야 되고, 지금 그 다음 같은 데 그 항공지도 보면 지적도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적도는.

그래요, 지적도 사본도 꼭 필요해서 하는데 그러네요.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건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한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임실 정류소 문제요.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겨울에 뭐 어떤 거시기 불편함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이 관계를 쭉 보니까 단일요금 손실보상이 작년보다 8,700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뭐 다른 거시기 있는가요, 여기에. 8,700 늘린 것은 다른 데 뭐 단일요금 더.

요금 인상요인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요인 때문에요? 이 관계 하여튼 이 관계 나는 지금 산서나 번암에 대한 그 단일요금이 되는가 싶어서 8,700이나 늘어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것은 아직 안되고요.

예.

그것도 점차적으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뭐 노력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복택시 아까 그저 그 관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금 행복택시가 실제로 오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마을마다 뭐 주민들 수나든지 뭐 가구 수 이걸 떠나서 좀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적게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지요?

그렇지요, 예.

하는데 지금 어떤 마을은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마을은 남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일 년 했으니까 이것을 좀 편차를 둬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더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

적게 하는 데는 예산 불용처리 되잖아요, 나두면.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좀 많이 이용하는데 예산 배정이 더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