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지금 161척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수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군에서 일부 지원…….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2005년 이전 경유차야 되고요. 차종에 따라서 연식별로 지원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오래된 차는 금액이 적습니다. 한 10만원 몇 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165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

내년 당초예산이 되면 바로 접수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8억 6,10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2,145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301쪽 하단입니다.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2,1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기 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기시설물 안전 점검과 노후 전선 등을 교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중간쪽입니다. 근로자날 행사비 지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임원 선거로 해서 집행부가 개최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해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전남청년 내일로 사업지원비 3억 1,800만원 또 전남청년 마을로 사업 지원 1억 8,200만원 전체적으로 5억을 감했는데요. 여기는 도비보조사업계획이 뒤쪽에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되서 변경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전남동행 일자리 지원 사업비 8억 7,203만 6,000원 전체적으로 그러고요. 여기는 3억 4,000원입니다. 여기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사회적 경제기업 영향 강화사업등으로서 연구라든가 컨설팅 또 창업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남 청년 마을로 주요 사업비는 2억 7,170만원인데요. 여기는 청년 근로자를 모집해서 교육한 후에 지역에 있는 13개 마을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전남청년 내일로사업 지원사업비 6,833만 6,000원은 청년근로자를 모집해서 교육한 후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투자유치기업 직접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지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 고등학교졸업예정자와 일반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과 실기교육을 위탁교육 시켜가지고 취업시키는 하기위한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7,200만원입니다. 여기는 40대에서 50대에 있는 조기퇴직자가 관내 기업체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차장 지반 침하 보수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감해서 옥상 및 캐노피 방수설계비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여기는 삼호에 있는 근로자 종합 복지관에 천장하고 캐노피가 누수공사로 인해서 설계비를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 지반침하 및 방수 공사에 사업비를 같이 하기위해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통관련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438만 4,000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감해서 군비를 이렇게 다시 또 4,438만을 했는데 당초에 도비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대체했습니다. 중간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7억 감했습니다. 여기는 유류대 미사용분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영암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지원비 4,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영암터미널의 화장실 개보수비로 했었는데 자기들이 보조할 부담사업비를 도저히 못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1,800만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택시감차보상비 1억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대신 군비는 감해가지고 자율감차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대처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구입을 7월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10월달에 지급함에 따라서 운행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302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451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51쪽입니다. 여기 예산액은 19억 3,753만 5,000원인데 기정액보다 4억 7,71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을 4,300만원 감했는데요. 여기는 신북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비가 감소한 부분을 감소시켰고요.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 5억 388만 3,000원 여기는 영암특화농공단지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여기 이제 세출예산인데요. 신북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비 아까 감했던 그 부분입니다. 4,300만원 감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2,013만 2,000원인데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영암특화농공단지 이 부분입니다. 매각대금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비가 이제서 결정 되가지고 일자리 창출 사업 …….

넣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제 문재인 정부이후에 이렇게…….

아,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게 일부를 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해가지고 결정을 최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사업계획이 자체가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결정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2017년 3회추경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56억이 증가된 628억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35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서 4억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15㏊로 저희들 신청을 했는데 현장 조사결과 식부면적이라든지 개화율에 따라서 감소가 돼서 397㏊로 확정됨에 따라서 감이 된 내용입니다. 밑에 쪽에 경상보조에 마을경관보전직불제 활동비지원도 연계 된 사업으로서 면적이 감액됨에 따라서 같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귀농정착금 지원부분은 70명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는데 12월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농산업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전체적으로 큰 사업명칭에 보면 9,600만원이 감이 되고 1억 5,9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2015년부터 2017년 금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영암, 강진, 장흥 3개군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3개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에서 1억 5,900만원 9,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농산업선진지 견학은 1,600만원을 증액시키고 농산업창업현장투어는 전액 삭감시키고 농산업창업 박람회참석도 2,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농산업창업전문교육 교육비를 5,200만원으로 감해서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2개소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창업예정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 소규모 농자재 구입 등 영농분야 창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2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9,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NH농협 손해보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보험료가 증가되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50% 전액 국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비가 10%, 군비가 20%, 그 다음에 농가 자부담이 20%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배, 단감 등 53개 품목이고요. 금년에 무화과 신규로 해서 지난 11월 1일까지 가입한 내용은 무화과쪽만해서 69농가에 30㏊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농산물 생산비절감지원에 8,7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들녁경영체라든지 법인등에 지역농협 이렇게 해서 공동 방제를 위한 영농장비지원사업인데 드론에 4종으로 계획했다가 한 단체가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지원사업도 4억 1,217만 9,000원 감액했는데 당초에 16,080㏊에서 15,668㏊로 쌀 고정직불금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도 1,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조건불리지역은 우리 군에서는 영암 서남리쪽 그 다음에 금정 세류리, 청룡리, 쌍효리 이렇게 지역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직불제사업이 신청자가 없었고 밭 농업쪽으로 신청한게 유리가 돼서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지원사업은 2억 1,104만 6,000원 감액, 당초 7,840㏊에서 7,371㏊로 약 469㏊ 감소됨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경영안전대책비쪽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1월달에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45억 1,130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바로 밑에 자체사업으로 2017년산 배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쌀가격이 상승했지만 변동직불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농가소득보전차원에서 전년도와 같이 15억을 계상을 하고 작년에는 예산여건상 10억을 정리추경에 5억을 1회추경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5억을 함께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쌀 지금 공공비축 우선지급금을 작년처럼 4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금년에는 중간정산금으로 일등가격 3만원 정도를 지급함에 따라서 농가들의 어떤 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지원비가 9,090만원이 감소 된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중간에 친환경농업 장려금 지원도 지원은 2억 6,875만 5,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유기농 벼 재배면적이 당초에 554㏊에서 1,064㏊로 약 510㏊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원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영농자재보관시설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정농협 영농자재 보관 창고를 개보수해서 일부는 영농자재 창고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농업인들이 편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에 1,084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되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 하단에 농식품포장디자인개발 제작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2회추경에 예산확보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개소에 대한 50%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포장재지원사업비는 2,165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신청량이 적어서 감액했고 현재 837만 5,000원 계상한 것은 신청된 100명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지원에 이것도 도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신북황금유통 법인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해서 5억에 대한 50% 금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신축이라든지 항온 항습설비 이런 비용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청년 농업인 6차산업기반구축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도 도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 공모사업으로 6차산업인증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대상으로 체험시설 또 유통판매시설 등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서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식재료지원비가 약간 늘어났는데 5,302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건은 우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량이 좀 늘어나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특용작물 버섯녹차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물량이 감해서 6,100만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도 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비율대로 1억 5,73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멜론연작피해시설 지원사업을 9,000만원을 감액하고 풋고추 연작피해시설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조정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멜론연작피해는 낭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자부담금 확보가 좀 미진해서 풋고추로 전환하는 신북농협 공수출하회와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영세농 하우스 지원사업에 2,814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신청량이 감소해서 감액했고요. 로컬푸드 생산농가 이중하우스지원도 1,250만원을 감액했는데 신청량이 1개소분으로 줄어들어서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채소류 수급 안정제지원사업 부담금으로 2,36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북쪽으로 해서 주산지협의체하고 가을 무 그 다음에 전라남도 주산지로 해서 가을 배추 가입농가에 대한 국비 지자체비용, 농협 농업인 부담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21% 군비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368쪽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신청액 이 앞쪽에 367쪽에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 예산은 감액을 하고 현재 신청된 16개 농가 및 업체에 대한 비용을 물류비 비용을 8,26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쪽에 2016년산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비비지원은 집행전액을 감액을 하고 가을 배추 금년도 가을 배추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은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택배비와 포장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쪽은 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소관 농업발전기금회계 5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증가 된게 융자금원금수입이 조금 조정해서 5억 4,157만원으로 해서 추가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555쪽에 세출예산에서 농업발전비 예치금으로 수입 된 금액만 5억 9,76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이 3개년 연차사업으로 쭉 하다보니까요. 이게 아마 금년에 했던 사업들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행사를 했고요.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인데요. 지금 청년 창업쪽에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조정 한 것은 지금 그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를 지금 착공하게 되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생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교육 일정하고 연결시켜서 하기위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있던 부분은 그 작년도에 15억이 1회추경에 그...

지급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 예.

농협은 지금...

지금 금년에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농협 어떤 장려품종을 권장하는 그런쪽으로 미질확보를 위해서 그런 사업과 연결되고 또 우리 보급종 공급하는 그런 차익지원이라든지 이런쪽에 저희들은 일단은 농가 쪽 위주로 포인트로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예. 아까 설명잠깐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 10억을 정리추경 5억을 1회 추경했는데 금년에는 한꺼번에 지급한거에요. 좋을 것 같아서. 농가입장에서

예, 예.

명시이월 조서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예산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

3개군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업지원센터 총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특이라든지 또 도비 그런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금방 우리 아까…….

360쪽에서 전체사업비 1억 5,900 속에 그 들어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쭉 넘어온 사업을 금년까지 했고 금년사업은 더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어떤 창업교육이라든지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하게 될 때 맞춰서 거기에 들어오는 융자 그것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사업은 12월달에 착공 들어가거든요?

예.

지금 설계...

그래서 이 건은 여러 가지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고 또 지특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개년 연차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사업은 이제 금년에 사업을 발주를 하고요. 발주를 해서 가능한 맞춰보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대봉감이 올해 과잉생산이 되어가지고 어려움 많아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서로 이제 저온저장고나 택배비 지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저온저장고쪽으로 3개 농가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되면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아, 이것은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요.

순수한 군비고

예, 군비고 농협에 가서 농협중앙회에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우리 군하고 같이 지방하고 같이

농협에서 예, 여기는

예, 2억 6,560만원은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고 또 국무총리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저희들이

아, 말 산업이요? 이것은 지금 대불에 있는 승마시설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 8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금이 1억 4,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 해가지고 융자가 2억 1,000만원 자부담 3억 2,000만원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똑같은데요, 집행이 단복제작으로 해서 하면 집행이 어렵고 그래서 복구활동비에서 지원하는 식에서 단복을 제작할...

목 변경에 그랬습니다.

예, 단복입니다. 단복. 같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3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액은 4억 3,619만 2,000원이 감액된 419억 8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91쪽 중간쯤을 보시면 삼호읍 저두마을 유선각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으로 8,800만원을 저희가 지금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맨 하단에 우리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에서는 2,758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정기 확인 조사결과 자격부적합자가 발생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간부분에 급여수급자수선유지급여도 역시 3억 2,161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그 자가세대 수선유지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국토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수급자감소로 해서 다시 말해서 2015년 7월부터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변경됨에서 제외대상이 늘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암군 도시계획 역사 책자 발간은 당초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UPIS를 저희가 설치하다보니까 그 자체로서도 열람이 가능해서 책자발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해군3함대 주변 인도정비공사는 당초 5,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3함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연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묘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비교부결정에 따라서 영암읍 사자마을회관 주변정비 등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민간이전사업으로 영암읍 남풍리 마을회관 개선에 2,000만원 등 총 5건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미정비된 농로포장을 위하여 삼호 난전 농로포장공사 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불편사업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동호리 지남마을 우물보존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한옥건축박람장 소방시설은 저희가 당초 이쪽에 소방시설을 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늘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경보장치와 피난장치를 보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영암권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컨설팅 역량강화사업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지금 총 공사비 17억 6,800만원으로 추진중인 금정면 청룡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비 사업이 내년초에 마무리됩니다만 현재 마무리를 앞두고 준공계획서 작성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 3,000만원인데 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7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지금 저희가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다보니까 오래되가지고 특히나 행불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세수입이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22억 3,213만 5,000원에서 8,898만 6,000원을 감한 21억 4,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액은 78억 7,7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94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420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청년사업과 양성사업 성립전 제 19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 활동을 위한 생산가공판매사업지원으로 시종 손모아 영농사회체회원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4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인증 분석료 경정 25만 9,250원 83점, 2,1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160점을 분석할 것으로 해서 분석료를 잡았는데 하반기분석시료가 감소되어서 1,996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3회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돈을 납부하라고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라고 돈을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산…….

농협에서 납부를 했던 돈인데 거기서 조금 과오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예.

예, 부채로 봅니다.

예.

일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사나 뭐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채가 아니라요. 경영손실에 따른 그런 추정부채거든요. 추정재무상태표거든요. 추정

우리가 추정해서 한 부채다 그말이에요.

추정재무 지금 (나)번이 추정재무상태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공사하면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써서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 이렇게 쭉 우리가 계산해서 경영손실 그런걸로 해서 봤을 때 이 부채가 된다 그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장 류기봉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40억 6,148만 3,000원에서 4,378만 5,000원을 감액하여 40억 1,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천연잔디축구장 우레탄 트렉 보수공사에서 지난 11월 14일날 공사가 끝나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소 제설용 차량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님 보고할 시간입니다만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꼭 필요한지 저는 의심이 들어서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표현이 그 자리... 과장 5급자리 그것을 한번 없애버리면 그 자리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청에 기업도시팀을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편성에 1년예산이 5,500만원입니다. 거기에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1명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1년예산이 5,500만원...그런데 지금도 보고 할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거기를 좀 심도있게 제가 관심을 갖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것을 내년도 또 다음에 내가 이제 이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좀 그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제가 그것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