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조정호입니다. 경리팀장 박진상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남례입니다. 세입징수팀장 김수경 팀장은 병원 입원으로 김선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과표팀장 서치근입니다. 세외징수T/F팀 이순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세입 총괄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고창군 제3회 추경예산 총괄예산은 총 299억 원이 증가한 5,737억 9,4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이 2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6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에서 부과평균액이 증액되어서 305만 원이 증가된 35억 7,400만 원, 자동차세는 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8,200만 원, 담배소비세 등, 73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200만 원이 증가한 35억 9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9억 6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300만 원, 전체적으로 지방세에서는 20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고창 한옥 체험마을 임대료 등, 임대료가 감액되어서 3,646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75쪽에서 보시면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에서 100억을 감해서 전체적으로는 9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6,400만 원입니다. 7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는 30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568억 5,700만 원이며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27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502억 9,300만 원,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는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500만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63억이 증액된 120억 9,200만 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741억 1,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6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 8,800만 원 증액된 31억 9,800만 원이며, 7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69억 7,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2,200만 원이며 그중에서 먼저 특정업무 경비가 360만 원, 이것은 세외수입 T/F팀이 신설이 되면서 3명의 담당공무원이 3명 증액된 내용이고요. 인건비에서는 먼저, 연가보상비는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10일씩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재무과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쪽입니다. 71쪽입니다. 우리 고창군의 총 세입액은 일반회계는 5,256억 원, 특별회계는 19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68%가 증가한 5,454억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469억 800만 원이 증액된 5,15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별로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2,200만 원이며, 7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일부 임대료가 감소하였으나 73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75쪽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79쪽에 보면 하수도 배수로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등이 증가해서 전년도대비 총 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5,400만 원입니다. 8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전년대비 269억 3,200만 원이 증가하여 2,193억 3,6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34억 9,900만 원이 증가하고, 95쪽이고요. 도비보조금은 36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7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152억 7,000만 원입니다. 11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1억 9,800만 원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등 9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력은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중 보통세가 12억 2천만 원이 늘어난 178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주민세가 1천만 원이 증가한 6억 8,400만 원, 재산세가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9,600만 원, 자동차세가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00만 원, 담배소비세가 6,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5,300만 원, 지방소득세가 7억 원이 증가한 40억 4,700만 원이고, 7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 가능분은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대부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3,800만 원이며 군 청사 임대료는 300만 원입니다. 농협출장소입니다.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취득세가 3억 800만 원, 등록면허세가 2,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가 1,200만 원이고 과년도 징수가능액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대금 및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은 군유재산 매각수입금은 5,2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기타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 중 각종 카드, 적립기금과 군 금고 출연금 지방소비세 등으로서 4,800만 원이 증가한 4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2,293억 3,6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20억 원을 계상하여 총 2,313억 3,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이 전년과 동일한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8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이 기존에는 국비 재배정사업이었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1억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등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300억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5천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5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전체적으로는 58억이 증액된 559억 9,460만 5천 원입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지방세정의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이제, 공공운영비,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전에 고지서 송달료가 300원에서 330원으로 증액되어서 약 49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세부조사 및 과세자료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5쪽에서 보면 자산취득비 등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으로 8,313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가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도가 경과했고 지금 현재 약 450만 건을 출력해서 노후화 되어서 교체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294쪽에 소모품 약간 333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회계 관리의 적정성 운영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단가가 51,760원에서 60,24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약간 상승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6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특별업무 수행활동 경비가 3,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대민활동이나, 그리고 세무담당 인원이, 대민활동 본청 및 사업소에서 인원이 381명에서 431명으로 저희가 정원이 증가하므로 이렇게 거기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7쪽에 국고예산 관리 및 청사,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서 28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고수면사무소 부지매입 이것을 4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고수면사무소 부지 내에 기획재정부 소요의 땅이 567평방미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에서 드론을 한 대 구입해서 저희 행정자산을 관리를 하고, 군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방음공사, 청사방음공사는 부군수실하고 의장님실 방문공사를 할 계획이고 긴급개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본청 중앙집중식 냉각, 이제 냉동기는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냉각탑을 교체를 해야 하고 냉각탑이 1992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었고, 읍면사무소의 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읍면사무소와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전기설비를 점검을 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올해에는 중앙집중식 냉동기를 교체하고, 변압기 교체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억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읍사무소 신축입니다. 신축비용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서는 2,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300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전에는 세외수입이, 301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662만 4천 원이 증액된 것은 세외수입T/F팀이 신설이 되면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발송을 우편발송 이런 것을 종전에는 빼먹고 그랬는데 세외수입 T/F팀에서 이렇게 매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우편발송료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합리적인 과표운영은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만 원입니다. 전에도 302쪽에서 주택가격 공시사업이 전에는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되면서 국비 1억 10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보수인상률이 2.6%, 그리고 호봉이 승급이 되었고, 정원이 729명에서 748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26억 6,900만 원을 증액된 506억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일반직에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306쪽을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 인상율은 2.6% 증액을 했고, 호봉이 승급이 되고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금년도 임금 협약을 반영을 해서 17억 3,600만 원을 증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9쪽에 하단 부인데요.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는 호봉, 승급을 반영을 해서 3,1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기본경비에서 1,200만 원이 감액한 것은 문화시설사업소 폐지에 따른 경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히 어려운 것 질의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을 이렇게 봤더니 지방재정에 자주적 효율적 운영 부분에서는 30억 증가한 부분은 본 위원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 이런 예산심의 때가 아니면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궁금 사항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26억 6,900만 원이 증했어요. 그래서 인력운영비 쪽에 3회 추경을 감안해서 보니까 지금 18년도 본예산에 19억 정도가 증 되었고요. 보수 쪽에서만은 11억 정도 증 됐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공무원 729명이 748명으로 19명 정도가 이거는 현황입니까? 늘어났다는 현황입니까? 2018년도 계획입니까? 19명 증원된다는 계획이에요?

지금 증원이 되어서 지금 전체 우리 고창군 정원이 2017년도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상황이 74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데로 그러면 내년도에, 전혀 달리 오해하실 것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임용이랄까, 당연 퇴직 현황이랄까 여러 가지 직급승진, 호봉승급, 물가인상률 그걸 반영해서 봉급인상도 됩니까?

봉급인상률은 물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정부에서 정하거든요. 2.6%로 정해줬습니다.

그거는 언제쯤에 인상이 되는 건가요? 분기별로 봤을 때,

아닙니다. 연말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지침에, 공문에 보수인상률은 거기서 정해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 연말에 지침이 서가지고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짜는 거네요.

네.

그러면 18년도에는 신규공무원 증원계획이랄까, 예상하는 그런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2018년도에 신규임용 건은 우리가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제 부족인력을 신규임용을 한다고 해도 이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대비 신규임용 부분에서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에 따라서 드론을 한 대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화재를 당했을 때 우리 구조라든가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을 요하는데 쓰기 위한 드론을 구입한다는 것은 맞을 수 있으나,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데 무슨 드론이 필요할까요? 그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은 누가 어떻게 정리해서 벌고 있는지 뭐 하는지 각 읍면단위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명목을 화재예방이라든가 구급을 위해서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뭐로 구입을 한다면 한 대가 아닌 2, 3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한다는 것은 명목이 맞지 않다. 명목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어떤 산악지대라든가 도저히 사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그 형태를 잘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공유재산을 산악에 있고, 뭐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을 우리 개인들이 점유해서 활용하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에요. 공유재산을 우리 민간인들이 점유해서 활용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명목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구조를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몇 대가 필요해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이거에 그걸 쓴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미흡하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군 전체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필요시 아까 말씀한대로 산불예방이나 이런 곳에도 같이 공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면서 공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떠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데 사용하고, 긴급한데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2대, 3대도 괜찮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많은 예산, 자체능력이 부족한데도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입부에서 너무나,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 모르지만 취득세, 징수교부금 수입 79쪽.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과년도부 징수가능액 해가지고 지금 작년대비 그대로라, 3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물권이 없어요? 이렇게 그대로 동결하다시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3% 이렇게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세입, 어떻게 보면 도세가 그만큼 늘어나야 우리 자체 세원이 늘어나는데 도세에 맞추어서 거기에 3%에요. 그러다 보니가,

그러니까 그래도 작년대비 동결하다시피 하니까, 3%받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원이 없느냐? 그거에요. 징수할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 군에.

큰 편차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7년도, 16년도 대비는 상당히 되던데, 너무나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자원이 없는가, 궁금해서. 아니, 자원이 없는 것을 억지로 받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자원이 없는지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예. 큰 편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매년 거의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그 수준이에요? 항상? 더 늘어나지 않고?

네.

왜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 잔액은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할 때에는 예년하고 비슷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4, 5년간 비슷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동결을 시키길래.

그 금액은 추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지금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서 28억 정도 늘어난 원인은 고창읍사무소 때문에 그러죠?

네.

그것이 늘어나다보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서울사무소 공공운영비 있죠?

네.

그게 공공요금 성격이 뭐예요?

거기는 관리비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지금 내는 거예요?

네. 매년 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서울사무소는 올해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행정재산이었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 재무과로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재무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은 매각을 할 것인가, 조금 존치를 하면서 임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한다고요?

매각을 했을 때,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이야기가 5년 전에도 나오고, 오래전부터 똑같은 이야기에요.

전에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했지만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매각은 언제든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건을 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알아본 결과 6억 5천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할 때 2억 8천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6억 6천정도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임대소득이다. 행정자산에서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느냐? 사용을 안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분류되어가지고 정리해야 된다면 정리를 해야 되죠.

거기가 일반재산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쪽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시점이 가격이 좋은 거예요. 결정이 나고 나서는 제대로 재개발 할 때는 오히려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에는 공공요금을 어디에서 책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을 보면 나오겠네요. 이걸 보니까, 올해는 재무과에서 서울사무소 공공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것을 내가 봤더니 재무과에 안 들어있더라고. 기획예산실, 행정재산으로 거기에서 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송동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형광희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주화입니다. 원전팀장 전민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5억 7,664만 3천 원이 증액된 54억 1,4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교부세로 산정마을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336만 6천 원이 감액된 48억 1,4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 예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4억 591만 원이 증액된 439억 6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산정마을 위험교랑 재가설 공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지원사업에 1억 6,633만 3천 원이 감액된 10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7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6,423만 3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27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5,7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8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1개 사업에 208억 5,769만 5천 원을 행정절차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770만 7천 원이 증액된 264억 2,4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2,568만 5천 원이 증액된 129억 2,8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지특 보조금으로,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8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 사업 등 15개 사업에 48억 1,2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총 예산은 금년도 대비 9억 7,993만 4천 원이 증액된 426억 9,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4,980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3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급여비가 인상된 요인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사업은 구시포 해수욕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경보시설 일식을 해리면사무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시설 복구사업은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응급복구사업에 1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응급복구 및 퇴적도, 잡목, 잡초 등을 제거해서 통수를 원활히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고창천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원, 하천 내 수초수목 퇴적토를 준설하는 장비임차료로 2억 2천만 원을 합해서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상단에 하천 수해 복구사업으로 월곡천 수해 복구공사입니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7,3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으로 11억 7,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억 2천만 원으로 총 세입은 1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1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지원사업에 7억 3,500만 원, 72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업으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경사업으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기금조성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878만 3천 원을 조성했습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8,585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은 2억 5,978만 원입니다. 잔액으로 2,6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로인해서 2018년도 말 3억 4,486만 2천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공공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800만 원, 2017년도 예치회수금에 3억 1,878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7,385만 9천 원으로 총수입 합계는 6억 4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액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복구사업에 2억 5,3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3억 4,4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35만 1천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6억 4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 및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여기 민방위 화생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독면이 각 제목마다 다 틀려가지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방독면이 고창군에 지금 몇 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총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대충.

지금 금년도에 방독면 400개를 구입하면, 지금 민방위 대원이 지금 기술지원대에 50명하고 직장대하고 지역대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방독면은 개인별로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는 80%정도 확보되어있습니다. 지금 직장대하고 기술지원대는 100% 확보가 되었고요. 지역대는 확보 기준상 80%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체적으로 80%는 확보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의용소방대요. 의용소방대보면 의용소방대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옷을 입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상당한 장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연대회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네.

경연대회 해서 뭐하는 거예요?

경연대회는 기술연마를 해서,

경연대회는 우리 동네에서 연습해서 불 잘 끄면 되는 것이지, 경연대회 해가지고 거기에서 옷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 돈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 옷이라도, 장비라도 구입해주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에는 경연대회해서 뭐해요? 의용소방대에 본 위원이 상하에 살기 때문에 고창에서 제일로 큰 불이 났던 곳이 상하에요. 그때 보니까 진짜로 필요한 게 의용소방대의 활약이에요. 그랬을 때보면 그 사람들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옷이라든가 장비,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이 구시포해수욕장만 있네요. 동호해수욕장은 왜 없을까요?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호도 올해 할 거예요?

네.

올해에는 구시포만 나와 있어서.

네. 구시포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는 동호도 같이 되고 구시포도 같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사람이 많이 밀리는, 피서객이 많이 밀리는 구시포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호도 요즘에는 봄부터 늦여름까지 엄청난 숫자가 와요. 거기에 대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올해 심원에 만돌하고 하전에 체험시설이 있어서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구시포하고 동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험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에 위험한 쪽에 했어야죠. 순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구시포해수욕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실종도 되고 죽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먼저 방송이 되어야지. 순위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리는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동호요?

해리면.

네.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어떤 개념이냐면 읍사무소에 국가적으로 한 라인으로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읍사무소하고 대산면하고 흥덕면하고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올해, 내년에 해리면사무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취약하네요. 그렇다면 고창군 14개 읍면에 몇 개면하고는, 안 되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 경보시설이 기본 단위가 읍 단위 이상만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해가 나고 이러니까 그것을 확대를 해서 읍면단위 큰 곳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전쟁나면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산다고 하던데, 결국은 시골은 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가능한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짧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가능하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하천 유지관리가 4억이 책정이 됐어요. 320쪽. 지출.

네.

유지관리 20개소에 2억, 또 준설장비임차료가 2억이 책정이 됐네요.

네. 그래서 4억입니다.

20개소는 확청이 된 거예요? 예상이죠?

네. 그래서 읍면에.

그런데 장비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똑같이 드네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차료가? 그래요?

네. 이것은 읍면에 대상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 실정에 맞게끔 배정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천유지관리비도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된 것인가요? 장비임차료가. 325쪽에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네.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업무도 분리가 되고,

따로 분리가 되었어도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든다?

네.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상외로 임차료가, 장비임차료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장비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본 위원은 금액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2억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도 20개소에 천만 원씩 2억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물론,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하니까. 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꺼번에 4억을 세워놓으면 시설부대비 쪽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부대비로 하는 이유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계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업무 분장을, 예산 이야기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가 10개밖에 없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10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10개의 비용에 대해서는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장비임차료 식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가 달라서 하는 것하고 의회 기준으로 보면 이게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3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의 비용은. 그런데 편성하면서부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대산 산정마을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이 부분이 17년도 봄부터 다리가 파괴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교량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다니고 했던 곳인데 지금 3회 추경에 6억을 반영한 것이 맞나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다른 거예요? 산정마을.

네. 고창읍 산정마을입니다.

읍 산정마을이에요? 아, 그러면 대산 산정마을 저수지 밑에 다리 교량 위에하고 사용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면에서도 올라오고 다 했을 텐데 이것은 왜 반영이 안 됐어요? 봄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면에서 올리고 했을 텐데. 산정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인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산정마을 저수지 밑에 다리가, 농로다리가 파괴가 되어서 거기를 다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회해서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면에서나 민원, 본 위원도 이야기했던 상황인데 이게 누락됐다는 건데. 나는 이게 그것인 줄 알고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건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시급해요. 나는 3회 추경에 넣어서 그나마 라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때라도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건 본 위원 생각할 때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다 비교해봐야겠어요. 어디가 이렇게 시급해서 그런데는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은 볼게요. 그리고 저수지 둑이나 하천 둑, 제초작업 하는 부분은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있어요? 저수지 둑 제초작업.

지금 저수지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해당이 되고요.

하천만? 하천 둑. 하천 둑은 지금까지 그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천 둑 제초작업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관 팀장님 누구십니까? 하천 다니면서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겨우 차량만 다니기에도 갈대가 우거지고, 잘 보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 뭔가 대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특별하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을 밝히고 위원장 동의하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됐고요. 이거는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얼렁뚱땅하는 답변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제고해보셔야 할 필요가 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에 관련해서 소하천에 물이 미쳐 하천으로 빠지지 못해서 이미 침수가 됐잖아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면사무소 가서 양수기나 그런 것을 빌려다가 우선 긴급하게 거리가 있더라도 뿜어낸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장비점검이 한 번이나 되고 있나요?

장비점검 말씀하십니까?

우선 면사무소에서 가져다 쓸 것 아닙니까? 농가가. 폭우가 왔을 때라든가, 소하천이 해서 농경지에 물이 범람하고 했을 때. 이 부분도 한번 제고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매번 늦어가지고 며칠 걸려서 물 다 빠지고 그렇게 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농사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서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반영 되어 있어요?

장비, 양수장비 관계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매년 정비를 해서 수혜가 났다든가 긴급한 일이 있으면 장비를 대여해주는 거고요. 소하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만 저희가 소하천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농경지에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복구예산으로 장비임차료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나온 부분 중에 하나도 되는데. 질의하고 싶어서, 비상대피 주민보호물품 구입 있죠? 4페이지. 비상대피 주민보호물품 구입. 조서에 4페이지.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북한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비상사태 주민보호물품으로서 도 지원사업이라고 써진 것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지원은 도비도 있고,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거는 도 50%지원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보호물품으로 되어있는, 이게 지금 214개를 구입했을 때에 그 보관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 장비 창고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대도 읍면에서 보관하고, 지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그것도 비슷하게 하는가요? 보관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 지역대에는 보급률이 80%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직장하고 또 이런 부분은 100% 다 됐다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고창군에 총 지금 방독면이 몇 개 정도 지급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해가지고 대원수가 3,028명입니다. 여기에 직장대가 683명, 그다음에 지역대가 2,295명, 기술지원대가 50명 해가지고 3,028명인데요. 지역대하고 직장대는 개인소유로 100%확보해야하고, 지역대 2,295명에 대해서는 80%만 확보를,

지역대는 뭐예요?

마을행정이 564개리를 이렇게 묶어서 지역대 편성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독면 이런 부분이 지역대하고 직장대하고 구분은 되어있을 수 있으나 고창군 전체가 문제라. 사고 났을 때 군민들은 제외하고 지역대라든가 기술지원대만 사용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게 지금 원전피해라든가 어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대부분 들어 있잖아요. 30km이내, 그리고 또 원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북한 미사일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 전체인데 적어도 비상계획구역 내 전체 들어있는데 특정 어떤 지역대이원이라든가, 무슨 직장대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만 3,000몇 명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고 났을 때는 전부 사용해야지 그 사람들만 사용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장기적으로 이거 전부 1인 1개씩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직이 되어있는 인원부터 확보를 하면 그래도 그 인원이 군민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전 군민이 확보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3,000여개가 되어있으면 거의 군민대비 5%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원전에서 나오는 돈도 있죠? 이런 비용도 일정 부분은 여기다가 할애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투자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일정부분을 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이런 핵전쟁이라든가 원전에 대한 피해발생이 났을 때에 뭐 특별한 사람만 쓰고 돌아다니면서 업무보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은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한다. 적어도 고창군은 그런 범위 내에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행사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매년 하는 행사,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장비는 갖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소하천, 지방하천 건 나오죠? 준설사업비.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 보니까 2억하고, 2억, 4억에다가, 8억 2천인가요? 전부 토탈하면, 지방하천까지?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준설을 목표로 한 부분에 몇 프로정도나 준설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하천이 지방하천이 84개소고. 또 소하천이 168개소여가지고 킬로수로 하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수해 이후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고 또 추경에도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해서 그런 장비임차료, 정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도 많이 투입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하려면 효과가, 우리가 지금 100%대비 이정도 하는 것은 15%를 했다. 라든가 어떤 기준이 우리가 있어야 이 예산을 투자하면 그래도 준설이 어느 정도 예상보다 몇 프로 정도 됐구나.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줘야 조금 더 투입해보자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구는 많다.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정도면 어느 정도를 이것을 가지고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잖아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도 소하천 부분에 똑같이, 예산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일률적으로. 2억에다가 4억인가, 작년에도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똑같은 예산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정말 올해, 만약에 한 해 조금 더 힘들었다든가, 어느 부분이 되면 꾸준히 이런 예산을 늘려가지고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통계관리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은 소요는 많지만 또 예산증액하기가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본예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재난안전과에서 준설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올렸는데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산 올릴 때 얼마를 올렸어요?

같이 올렸습니다. 이대로.

적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깎이더라도 우리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준설이 중요하다. 이게 댐이나 이런 것 하나하기에는 돈이 수백억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준설이 가장 그래도 물 가두기라든가 홍수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어찌할지언정 적어도 예산을 올리는 분야에서는 충분히 맞는 예산을 올려줘야지. 똑같이 올려서 그것이 예산이 통과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서로 맞춰서 예산 얼마 올리니까 그것 됐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5배를 올리고, 5분의 1만 됐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래서 통계가 필요해요. 충분히 얼마가 정말 필요한데 최소한 몇 프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분야에, 그렇게 해야 예산도 증액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조민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참고를 하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소하천 관리유지비로 딱 2억 정해놓고, 준설 장비임차료로 2억 못을 밖아 놨는데, 아까 과장께서 임대료, 장비료가 더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한 목으로 묶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장비임차료 해서 4억 원을 책정하게 되면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럼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비가 더 들면 더 들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덜 들 수 있으면 하천준설도, 유지관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하천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이 목을 딱딱 정해놓는 것보다는 같이 한 목으로 해놓으면 4억을 하더라도, 4억 2천을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쓰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참고하세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하시고, 하나 더, 지금 325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5천이 서있어요. 2억 5천 서 있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26쪽에 하천제방 유지보수로 군비, 도비가 포함이 됐지만 1억 5,600이 서 있어요. 326쪽에 보면 하천제방 유지보수로 1억 5,600이 서 있어요. 이거는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하천 유지관리나 지방하천제반 유지보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이 돈은 같은 목으로 해놓으면 국비가 됐든지, 군비가 됐든지, 같은 목으로 해놓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답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 목을 같이 합쳐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지. 답변 주세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분을 했는데요. 소하천에서도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시설비는 또 하천이 이렇게 했을 때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시설부대비는 장비를 임차료로 쓰는 사안이고.

그러면 소하천에 설계를 내면 그에 대한 장비임차료가, 부대비가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방금 설계도 내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준설 장비임차료가 2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설비는 제방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설계를 내서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장비임차료는 장비를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책정했어. 그러면 이 목하고 이걸 합쳐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냐고 묻고 싶어요.

지장이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그것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의 생각과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해보게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같은 목끼리는 이렇게 묶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크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혹시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쓰시고, 아니면 담당과에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 그것하고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하고.

그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라 현장에서 밀접한, 체험으로 몸으로 느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소하천하고 일반하천하고 예산편성 지침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별도 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각자 위원님들이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죠?

네.

혹시 집행잔액이 있었을 때에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시켜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위원장인 제가, 우리가 아까 방독면 부분도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호, 방제물품, 약품은 그렇다 치고 물품 중에, 원전에 관련해가지고 개인장비를 보유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해오고 있고. 세트로 가죠?

네.

세트에 방독면이 들어가나요?

방독면은 안 들어가고. 마스크하고 눈가리개가, 잠수할 때 쓰는 그런 눈가리개 안경입니다.

장갑, 비옷. 왜 그러느냐면 일단은 시기적으로 예민하단 말이에요. 재난으로부터. 지진 때문에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고창은 원전, 표현은 각자가 다르게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방독면이고 개인장비고 분류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장비 개념으로 모든 것이 고창군민한테는 보여야한다. 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고려해주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우리 원전지역 사업비에서 일반사업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사용을 사업자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상하에 70%, 나머지는 고창군 전역으로 사업을 고창군에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상계획 거리가 30km 로 확산되면 고창군 전체라고 봐줘야 해요. 일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전체로 봐주고, 그렇다면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써줘야 한다. 이 정도 하고, 예산계랑 우리 실과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비가 있는 것이 시책보고 때도 본 위원장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에는 어디에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성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읍면 관계자 공무원내지는 면장님 정도는 아실는지 모르지만 일반인은 몰라요.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창고에 보유하는 것으로 계획인데 지금 읍사무소 읍면 단위 창고에 보유하고 있지 않죠? 일부분은 보건소에 비치된 것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고창군이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정도면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기상의 문제가,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기간 부족하고 공기 절대부족의 차이는 뭐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해요. 공기 절대부족이라는 단어 자체는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 안 돼요. 설계가 나오고, 공사가 발주되면 나름대로 설계에 맞는, 공기에 맞는 공사기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부족이라는 말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적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체의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공기 절대부족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8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성수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조우삼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이수경입니다. 마케팅팀장에 김진현입니다. 농식품산업팀장에 김영술입니다. 미래농업팀장 고현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6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74억 1천만 원, 도비 보조금은 3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5쪽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이 593억 2,500만 원에서 1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1,2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순수 부담금까지 전액 지원사업으로 당초 10,925명에서 1,0148명으로 확정되어 4,200만 원을 삭감하고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13,880헥타르에서 140억 1,2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쌀 직불금 국비가 13,679헥타르로 확정됨에 따라 1억 6,998만 원을 삭감하고, 138억 4,2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비축용 톤백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는 매입대금 포장재 비용이 포함 되어 있어 사업추진 시 포장재 지원이 증복 지원되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군비 7,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에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조건 분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결과 25농가에 13억 2헥타르에서 1,1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7억 4,0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 27억 3,420만 2천 원을, 사업양이 확정 되어 613만 2천 원이 삭감되어 국·도비 포함 2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지원사업입니다. 당초 97건에 4,722만 8천 원에서 41건에 41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5,1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에 과수 ICT융합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총 1,217만 원이 삭감되어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희망자가 적어 5,150만 원이 삭감되어 1억 5,8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61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상단에 밭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예산 20억 8백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3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바로 아래 채소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8억 6,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4억 3,260만 원, 농식품부에서 직접지불하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보험가입 실적이 작년대비 160%가, 196%가 증가하여 보험료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도비, 군비 총 9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5월에 우박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35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됨으로 국비 245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제일 아래 5월에서 7월 가뭄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때 도비 3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39쪽,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및 승계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고추종합유통센터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내에서 감정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지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밭 주차장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2018년도 청보리밭 출구 추가 주차장 조성을 통해 차량정체 해소가 예상되므로 내부주차장 조성비 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는 72쪽, 73, 78, 86, 91, 93쪽, 94쪽 103쪽, 1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5억 9,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1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국고보조금은 286억 2,2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은 2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8억 5,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315억 9,700만 원, 자체예산인 군비는 21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10,925명에서 11,328명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 되어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쌀 소득 보전직불제입니다. 군비 지원사업으로 7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은 14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토양개량제 사업은 토양의 유효규산 및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기를 공급함으로써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 13,920톤에서 16,312톤으로 2,392톤이 증가되어 2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도비 5억 4,900만 원과 군비 5억 4,900만 원으로 총 1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쌀 소득 변동직불제를 받는 타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836헥타르에서 2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계열 70%에서 80%로 증가됨으로써 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1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56헥타르에서 132헥타르로 감소되어 3,300만 원이 감액되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경관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754헥타르에서 552헥타르로 감소되어 2억 9,800만 원이 감액되어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31,298톤에서 26,300톤으로 감소됨에 따라 2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3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에 수박생산단지 자재지원, 고추생산단지 자재지원 등 총 9건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3,69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품목은 멜론, 고들빼기, 고추세척기입니다. 346쪽 상단에 ICT스마트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8.3헥타르에서 23.2헥타르로 14.9헥타르가 증액되어 1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고추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5헥타르에서 4.9헥타르로 1.4헥타르가 증액됨에 따라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밭 농업직불제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 농업직불제 국비가 사업량이 10,526헥타르에서 11,915헥타르로 1,389헥타르가 증가되어 국비 20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36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쪽입니다.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8,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120동에서 180동으로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안정생산제 지원사업입니다. 4억 3,260만 원을 올해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제고 농가지원금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브랜드 쌀 온라인 택배비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상품 홍보입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물 제작, 고창 상품 TV 등 홍보료 등 5,500만 원 증액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2,4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입니다. 355쪽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7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사업변경에 대하여 전년대비 1억 원을 반영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복분자 절임배추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특화사업으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토전시체험관입니다. 4천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지원입니다. 교통근무자 인건비나 무료순환버스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밭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산책길 2km조성과 관광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및 수유실, 물품 보관소, 대형조형물 등 국비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기반정비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밭 축제는 기반 구축사업으로 신규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관광객에게 교통 정체 및 영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총 30억의 예산으로 방문객 체험 및 숙박시설 구축, 체혐프로그램 개발 운영홍보와 역량강화 교육 등 28억 8,800만 원을 기 투자하여 연차별로 국비배정 계획에 의거 체험숙박시설 운영기자재 등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53쪽입니다. 2018년도 농어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업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농가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은 46억 8,300만 원, 융자금 미회수액은 7억 7,100만 원을 포함한 54억 5,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력은 수익과 지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48억 3,600만 원이며 주로 융자금 회수, 3,080만 원, 예치금회수 47억 5,600만 원, 이자 수입 4,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으로는 기금운용 심의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3만 원, 이차보전금 1억 5,300만 원, 예치금 46억 8,300만 원으로, 총 48억 3,600만 원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영안 105쪽을 보시길 바랍니다. 농축산물 관련안전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고창군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말 기금조성액은 4억 9,484만 2천 원으로 2018년도 이자수입은 154만 4천 원, 지출은 1억 5,02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3억 4,628만 6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총 4억 9,638만 6천 원이며 주요수입예치금 회수는 4억 9,484만 2천 원과 이자수입 154만 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회 개최에 따른 기금 운용 및 위원회 수당 210만 원과 해당 연도 조성기금 30%인 1억 4,800만 원 등 총 1억 5,01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수립하고 남은 기금은 3억 4,628만 6천 원을 군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청보리밭에 대해서, 청보리밭이 서너 가지 되는데. 종류가. 청보리밭 축제 운영. 설명 한 번 해보세요. 357쪽에 있습니다. 청보리밭 축제 운영. 청보리밭을 전체적으로 한 번 봐주세요. 357쪽에 보면 청보리밭 축제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8쪽에 두어 가지가 있고.

금년 사업은 보리밭 사잇길 걷기라든지, 문화행사 공연 등 여러 가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보리밭 축제 운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이것은 축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정비라든지, 또 이것은 공음면에 해당되고요. 재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음면에 해당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면 안 됩니까?

아니요. 공음면에 해당이 되더라도 저희가 공음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쓰레기라든지 화장실 청소 등 이렇게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밭 축제 지원은 뭐예요?

지원은 현재 우리가 청보리밭 축제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보리밭 축제 기반정비.

기반정비는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 지금 얼마에요?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이면 땅을 삽니까?

임대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땅을 사는 겁니까? 임대를 내는 겁니까?

임대 계획입니다.

임대면 몇 평이에요?

거기가 6천여 평입니다.

6천 평 잡고, 누구 땅이라고 했죠?

문중 땅하고 개인 사유 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진중호씨 땅이 거기 한 5천 평 있고, 개인 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정확하니 보고를 하세요. 3억 5천이면 땅을 사는 겁니다. 지금. 임대료가 얼마에요?

임대료가 2천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3억 3천이고요.

6천 평. 얼마씩 계산해요? 임대료를.

2,500원에서 3천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제일로 비싸게 주는 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삼밭이 2,3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천 평을 잡고 2,500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1년 임차료가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씩 임차를 하지 그러면 반년씩 임차합니까? 그리고 땅 주인이 땅을 내놓는 다고 했는데 땅 주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가 왜 앞뒤로 바뀌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2017년도 추경 때 5천만 원을 세웠어요. 세웠었는데. 그 땅이 외부에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경관이 좋지 않아서 거기는 금년도 3회 추경 때 불용처리하고, 2018년도에 3억 5천을 세워가지고 청보리밭 가든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3억 5천이라는 돈 중에서, 또한 임차료를 이야기하는데 2,500원에서 3천 원을 잡아버리고, 이렇게 쭉 계산하는데, 주인이 내놓는 다고 한 땅은 없어졌어요.

주인이 내놓는 땅은 경관이, 거기에, 현재 주차장이 있는 것도 청보리밭 축제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경관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 예산에 6천 평정도 규모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천 평을 가지고 이 주차를 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해서 시작 된 거예요? 동기를 이야기해보세요. 주차장을 밖으로 꺼내게 된 동기.

현재 주차장이 금년도에도 청보리밭 축제하면서 무장에서 공음 청보리밭 축제까지 2시간,

됐습니다. 동기를 이야기하라니까. 무슨, 주차장을 밖으로 빼게 된 동기,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님도 그때 당시 청보리밭 주차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김기현 위원님. 진행상에,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니까 예산에 관련되어서. 너무 행감처럼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질문의 요지를, 거기에 맞는 답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관직불금이 고창군 전체 우리 농민들에게 다 돌아갑니까?

지구에 있는 지역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직불금 지구를 조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구에 해당하는 지역만 경관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창군 우리 농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고창군 예산에 몇 프로 됩니까?

한 13, 15%정도 됩니다.

농업만?

네. 전체적인 농업진흥과 예산이 그렇습니다.

13%인데. 우리 군이 전라남·북도 전국을 따졌을 때에, 지금 우리 군은 무슨 군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농업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군으로 생각하는데 13%.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 중에서 농업군을 따져가지고 절반수준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중간에 상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했을 때 내륙에 있는 군을 놓고 살짝 봤더니, 고창군보다 훨씬 10%이상 더 상향하는 그런 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장님. 부군수님. 우리 농군이 이렇게 너무 적은 프로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다. 이것을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 농군인지 무엇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계획이 세워져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에 절반이라도 갈 수 있는, 상위권은 못가더라도 3분의 2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군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농업군이지만 많이 지원을 했는데 농로포장을 하네 뭐하네. 해서 적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3%면 너무 적게 잡은,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보고요. 조금 더, 대한민국 제일은 아니더라도 3분의 2라도 따라가는 군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부탁드리면, 그리고 답변도 가능하면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봉희 위원입니다. 기분 푸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 간단하게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부합되는 것인데 3회 추경에 청보리밭 축제 주차장 삭감을 했어요. 5천만 원 불용처리 했어요. 주어진 것, 실행도 못하고 다시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써 먹으면서 예산을 세워야지. 불용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당초 계획은 내부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으나, 금년도 청보리밭 축제를 지켜본 결과,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주차장이나 자전거 길,

그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6차 산업으로.

6차 산업으로 있더라고요. 주차장은 건설과에서도 청보리밭 길 내는 사업을 하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길 없는가요? 어차피 건설과에서 길 내면서 주차장 겸.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연계가 안 되나요?

건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군 일이니까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돈이니까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조성에서 농축산물 안정기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올해 봤더니 집행기준이, 109쪽, 108쪽을 보세요. 이해가 안 돼서. 108쪽에 지원대상. 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인으로 농산물 1품목당 천 평방미터 이상, 300평방미터 이상 재배한 농가. 이게 뭐예요? 천 평방미터 이상, 300평방미터. 이게 뭐예요? 1품목당.

이게 1헥타르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평방미터 이상,

1헥타르 미만입니다.

이거 큰, 이거 기록 잘 하세요. 이렇게 되면 큰 오차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집행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17년도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행감이 아니니까,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17년도에는 이 기금을 하나도 안 썼는가?

16년도에 1회했고요.

662만 원, 올해 17년도는 하나도 안 썼네요?

예.

예산은 1억 5천정도 세웠더만. 그런데 올해 농산물가격이 상당히.

아, 올해 한 것은 서울 농산물 가락동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3년간 가격이 이렇게, 평균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기준가가,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 80%보전해줍니다. 그것도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3년 치를 평균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만.

올해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가고 ,작년에 110원 가고, 그 전에 190원,

그러면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올해 예산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일 먼저, 고추세척기 지원을 한다고 나왔어요. 올해에는 고추건조기라고 했죠? 고추건조기를 내년에 폐기, 지원을 안 하기로 했죠?

예. 금년도에 고추건조기를 지급했습니다마는 고추세척기도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과장님. 이게 지금 그때 고추건조기 지원할 때도 담당팀장님 말씀이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데 지원해서, 원하니까 해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상당히, 발언 내용이 그랬는데 세척기를 14대가 필요할까요?

건조기를 사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그러면 농가들이, 농민들이 필요하면 다 해주려고요?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4개 가지고 다 고추 농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읍면에 1대 씩 해서,

14대인데 한 대씩, 고추세척기 이것은 앞으로 시책하실 때 이런 것은 저도 농사꾼이지만 이것은 사실 필요 적절한 예산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돼요. 고추건조기도 문제지만 고추건조기를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진짜 필요 적절한 예산을 세워야지. 한 대씩 줘봤자 면에서 힘들기만 해요.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업조서, 사업조서를 볼게요. 사업조서 69쪽. 사업조서 보세요. 사업조서 69쪽하고 68쪽하고 67쪽. 66쪽. 66쪽에서 69쪽에 이 사업이 고창군 농협종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요?

이게 황토배기 안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예를 들어서 황토배기유통이라든지 참 영농 이슬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5개 농협이 포함된 곳입니다.

5개 농협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동사업부로 해가지고,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농협 5개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법인,

그러니까 이 사업이 농협하고 다 관련된 사업인가요?

그렇죠.

66쪽에서 69쪽까지의 지원내역 자료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네. 그러겠습니다.

어느 농협에 무엇이 들어가고, 어느 법인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정확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고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여기는 뭐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난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복분자 생산이력제 사업 3억이 불용처리 되죠?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농협 관계자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농가들에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농협에다는 200원정도 작년과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kg당 200원?

1,200원입니다. 농가한테 유기질 비료를 사주는 것으로.

아니요. 과장님. 올해 예산 3억을 세운 것 가지고. 출하하는 농가한테 200원?

출하하는 농가한테 천 원, 유기질비료.

그러면 출하하는 농가 외에는?

출하하는 농가 외에는 기준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0톤에 대한 것만 해주는 거예요?

48톤,

그러니까 50톤이라고 봐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네. 해주는 거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러면 이 문제가 있죠.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네.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 세울 때는 복분자 출하농가 생산이력제, 출하금에 대한 선도, 장려금을 주기로 하고 3억을 세웠잖아요. 맨 처음에 세울 때는. 17년도에. 그런데 사업구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그렇다 치고. 올해 3억도 그래서 세운 것이죠? 다시.

그렇죠. 내년,

그것을 농협장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농협상무님들하고.

그러니까, 농협하고. 사업 주된 품목이나 사업 지원하는 것을 다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기준에 맞습니다. 유기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왔으면 괜찮고.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하도 많아가지고. 343쪽. 예산서. 사업조서 32쪽이네요. 아무래도 농사에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신규라고 했어요?

네.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 민간 개인 업체 등,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떤 법인에다 주는 거예요? 한 개소라고 했는데 3억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이것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요.

국비사업인건 아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고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도에다가 수요조사 한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누구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죠. 저희들한테. 법인이라든지.

거기에서 한 개소만 선택하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없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이름을 적지. 어디에요?

거기가 태흥축산입니다.

태흥축산에서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다?

네.

조건이 맞나 모르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3쪽 사업조서 3쪽. 과장님이 농업 쪽에 일이 많아서 팀장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여성용센터 운영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영·유아들 있잖아요. 영·유아 자녀들 데리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애들이, 쉽게 말해서 유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애기들을 맡기고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한 위탁시설. 지금 조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올해 1억 1,900만 원 세워졌구나. 나는 센터를 새로 조성하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334쪽인가요? 농어업 회의소,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농어업 회의소에서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농업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태고, 매년 해왔었죠?

네.

실효성이 있나요? 이를 테면, 2017년도에 새로운 정책을 발굴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면들이 있는지.

이게 2013년도에 우리 군에 농어업 회의소가 시범사업으로 생겼어요.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금년도는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받아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는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을 2천만 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십시오. 이 문제만큼은. 이를 테면 2017년도에 지금 유명무실 되어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했는데, 2018년도에는 또 세웠단 말입니다.

예. 의원발의가 있어서.

의원 발의하고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하는 건가요? 군비잖아요. 그런데 의원발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안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십시오. 진짜 예산 심의입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사용을 안 하셨다면, 다른 대안도 없는데, 사용을 안 했는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외상센터 그것도 사용도 못해가지고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론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설명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351쪽에 고추종합유통센터 유지보수비는 어디가 빵구 났습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고추종합유통처리장을 매입하게 되면 바로 위·수탁이 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그것을 운영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시설비나 운영비. 전기료 같은 것. 또 사람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 시설 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매입을 했을 때 운영 유지비가 필요하다. 시설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보수도 일부 한 부분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설보수도 하고, 기계설비도 고철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유지비만 그렇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유지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이되기 때문에 갑자기 저온저장고가 고장 날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세워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안 갑니다만, 왜 그러냐면 다른 시설도, 혹시나 다른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수를 했을 때, 아직 인수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더 깊이는 안 가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몰라서 세운 예산이다?

예상으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수요자가 없어서 삭감 했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도 예산이 꽤나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도비나 매칭사업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에 맞게, 필요한 사람 전부는 못주겠지만 예산을 세운다고 가정 하에 3회 추경, 마지막 결산 추경에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내용이 희망자가 없다. 수요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 희망자가 없는데, 며칠사이에 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이 섰는가? 그 말이에요.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내시에 의한 매칭비율만,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비율로만 편성만 해 놨다. 수요조사는 확실히 안 된 상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17년도 복분자 장려금 300원짜리, 아까 설명이 kg당 300원씩 장려금 주잖아요.

네.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참여농가에다 유기질비료로 다시 보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유기질 비료는 천 원 정도 해가지고, 이 유기질비료 비용은 농협에서 대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주면 농협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수매한 양만큼만.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수매장려금으로 별도로 줄 300원을 농협에 던져주고,

200원입니다.

그렇다 치고, 유기질 비료도, 또 2018년도나 이후에도 수매장려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도 참여농가한테 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이요. 아까 청보리밭 이제 안에다 하느냐? 밖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나가버리고. 김기현 위원님도 이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 중에 임대료가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6천 평에 2천만 원 하면 평방미터당 3,300원이 되네요. 이랬을 때에 주위에 소명을 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근방에 남의 땅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고창군 임대료 가격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비싼 편이죠?

상당히 비싸죠.

그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김기현 위원님이. 일반적으로 인삼밭이 비싸다고 하는데 1,500원이에요. 조금 아쉬운 사람이 2천원도 주기도 하지만 지금 인삼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임대료도 하향조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물론, 필요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료 가격을 높여버리면 그 일반 소농들이 갖고 있는 임대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그다음에 3억 3천은 주차장 조성 시설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땅을 임대해서 시설사업을 고정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이게 영구임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구임대로 봐야죠. 거기다 시설을, 거기다 아스콘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갈 같은 것도 깔고, 현재 경사도 있기 때문에, 경사도 다 깎아내야 하고, 밭 상태가,

일반적으로 노면주차장은 일반 땅으로 되는 주차장을 하는데, 자갈로 하고, 토지조성을 하고, 토지조성이란 형질변경, 평탄작업 이정도 시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토목설계를.

토목비용이 이거예요?

토목설계를 저희가 먼저 가설계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드네. 이 내역도 함께 참고적으로 자료로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농협 관련 공동사업단이라고 하죠. 거기는 옛날 유통센터 안에 들어가서 농협이 참여한 사업부서요. 이것과 관련된 농협예산이 조서에 보니까 6개 정도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반 작목반이나 법인. 어떤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불용액 처리한 것 있죠? 사업비 반납한 것.

네. 있습니다.

그런 단체나 법인한테 또 다른 지원사업을 혹시 해주고 있나요?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곳도 사실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은 최근 2년 동안에 사업을, 반납을 했는데. 바로 사업자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한 것도 반납으로 치고요. 예를 들어서, 흥덕 농협에서 재작년인가 2년차 사업에 잡곡관련 포기를 해가지고, 청맥으로 와서 청맥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백재욱 팀장입니다. 다음 기반조성 최진호 팀장입니다. 교통행정 양제범팀장입니다. 지역개발 김완철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종훈 팀장입니다. 도시계획 나철주 팀장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세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지 조성사업에 10억이 교부세로 되겠습니다. 76쪽, 가운데 송연지구 배수개선사업 58억,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9,700이 되겠습니다. 77쪽, 신림면 가평지구 새뜰마을 사업 1억 5,500이 감 되어 1억 7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고수해오름 생활중심 마을 조성사업이 2억, 공음면 석정마을 농로포장공사, 신림면 가평지구 새뜰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비가 7억 7천, 집행잔액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87억 4,10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송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3억이 추가되어 58억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8,950만 원이 감 되어 1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도 소규모 사업에 공음면 석정마을 농로포장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지역개발사업 8억 6,700이 증 되어 24억 8,68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지역개발사업비 민간자본보조에서 5,1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새뜰마을에서 예산내시 확정으로 2억 2,700만 원이 감되어서 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림면 밑에 하단, 신림면 가평지구 새뜰마을 사업도 확정내시로 2억 2,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고수해오름 생활중심마을 12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으로 867만 5천 원이 감됐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부족분 1억 7천만 원이 추가되어 17억 7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당초 6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한 대가 고장이 있어서 2,3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명시이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또 사업기간이 아직 다 도래가 안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제목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공기부족으로 2억 6,105만 7천 원을 이월 하여 시행하고자 하고요, 밑에 역사문화 관광지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4,439만 7천 원을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토지보상 관계가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1,300만 원 정도를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시설비가 15억이 영농철로 공사 중지 하다가 사업을 시공을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5억을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중간부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4억 4,157만 1천 원에 대해서도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17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 정도를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고요. 상하 선포마을 주변정비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1천만 원 정도를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토지보상에 따른, 미이전으로 3,506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미풍정도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2억 3,854만 원 정도를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설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상하농원, 재산임대 수입에서 상하농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665만 5천 원을 임대수입으로 잡았고요. 도로점용료가 8천만 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77쪽,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자동차 신규 등록이라든가 이전등록 해서 3,003만 1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79쪽 하단, 세외수입에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1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80쪽, 하단 이자수입에서 국토 소관 변상금 사용료, 농림부 소관 변상금 사용료해서 130만 원 잡혀있습니다. 81쪽. 과징금 및 과태료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기계라든가 산업기본법에 대해서 1억 1,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8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택시자율감차 보상비 등 5건에서 32억 5,346만 1천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1쪽, 국고보조금 청솔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62억 2,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104쪽, 시·도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5건에 27억 9,3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하단 부에 농로사리부설 쇄석구입 작년과 똑같이 3억이 되겠습니다. 367쪽, 위험도로 선양개량공사 6천만 원이 더 증가해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2억 7천만 원이 증 되어 13억 4,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상단, 제일 상단에 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밑에 선운사간 사후환경 영향평가 조사 6천, 군도 1호선 명사십리 확포장 공사 3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8건에 1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사업, 연차사업으로 21억 6,7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5억 8천 작년보다 감된 19억 5,3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3억 8,200.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6천. 제일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11억 2,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44억 7,273만 1천 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 쪽에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서 28억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경지정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졍지정리 환지청산금 17건 사업에 42억 1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72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21억 9,21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에 밭 기반 정비가 11억 2,100만원,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3억 1,343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9억 5천이 반영이 됐습니다. 37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9억 4,700, 밑에 중간 부분에 읍면 농업기반시설 사업에서 시설비가 무장면 과치제 준설 등 6건 사업해서 3억 2,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사업에서 고창생태 공원조성사업에 6억, 반영이 되었고요. 374쪽, 옥외광고물 관리 4억 8,33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동리로 및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에 4억 4,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72억 5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시설비로 70억 6,562만 원이 도시가로망 정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총 8건입니다. 도시계획도 미불용지가 5천만 원, 장을 넘겨서 37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3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184건에 32억 8,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밑에 하단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8건에 5억 5,1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8천만 원, 밑에 해리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1억 6,950만 원, 상하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10억 1,6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요. 아산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6억 1,100만 원, 공음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6억 7,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으로는 21억 8,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요. 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로 해서 43억 6,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84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광역권 종합개발에서 14억 97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사업이 1억 4,6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개 사업에 6억 4,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1억 5천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85쪽, 고수해오름 생활중심지 조성사업이 15억이 반영됐습니다.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 개설도로가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사업이 6,848만 8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상단에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64억 3,216만 9천 원이 반영되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8억, 승강장 조성 건이 2억,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9억 5,421만 2천 원, 공공버스 대폐차 지원 3천만 원, 여객터미널 정비 4,410만 3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88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24억 6,460만 6천 원이 반영 되었고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이 2,622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1억 9,800만 원, 택시업체 육성사업이 3억 4,622만 9천 원, 택시자율감차 보상비가 3억 4천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389쪽.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운영 9천만 원, 농촌형 택시, 국가에서는 행복콜택시라고 합니다. 1억 4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가 1,800, 교통안전시설 사업이 8천, 반영이 되었고요. 390쪽.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이 880만 원,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비가 2억 6,51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7억 3,12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가 16억 2,159만 3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91쪽, 중간 부분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이 1억 5천, 읍면가로등 보수에 따른 안정기 재료구입에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8쪽에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국비를 포함해서 도로, 청보리밭 가는데 확포장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 앞선 과 농업진흥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6차 산업, 청보리밭 6차 산업지구화 사업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거기다 만들더라고요. 청보리밭 주차장 만들면서 그 사업을 또 해요. 자전거 도로를.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을 했어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같이 중복이 되는 노선이 된다면, 저희들은 선동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도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다르면 안 되겠다는 거죠?

지역이 같으면 도로 내면서 같이 만들면 되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면 한 번, 농업진흥과 358쪽에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고 어쨌든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군비절약도 할 겸 같이, 같은 과끼리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사 다른 지역이라고 해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방금 과장께서 같은 지역이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지역이 아니면 이쪽 낼 때 이쪽을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어야한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