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31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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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과,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각 동의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현규

장현규우1동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 12. 6. 우1동장 장현규 우1동장 장형규 우2동장 김유성 우3동장 류영 중1동장 김현관 중2동장 문병국 좌1동장 박호순 좌2동장 이근용 좌3동장 변수영 좌4동장 조권선 송정동장 김용환 반여1동장 김윤정 반여2동장 이성길 반여3동장 김용욱 반여4동장 이수섭 반송1동장 김용민 반송2동장 윤창희 재송1동장 김상욱 재송2동장 김신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인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우1동부터 권제순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 권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1동장 장형규 우2동장 김유성 우3동장 류영 중1동장 김현관 중2동장 문병국 좌1동장 박호순 좌2동장 이근용 좌3동장 변수영 좌4동장 조권선 송정동장 김용환 반여1동장 김윤정 반여2동장 이성길 반여3동장 김용욱 반여4동장 이수섭 반송1동장 김용민 반송2동장 윤창희 재송1동장 김상욱 재송2동장 김신애 반여3동 김용욱 동장은 병가 중이므로 손성애 사무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공사가 다망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자리를 같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로 간의 예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부재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상임위를 대표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각 동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각 동 공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반장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 통장이야 결원이 없지만 반장이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장 관리가 안 되어서 각 동 공히 상당한 금액들이 불용처리가 되더라고요. 동에 근무하시면서 반장 관리가 힘이 들면 사실 지금 반상회도 개최 안 하고, 반장이 하는 역할이 아주 미미한데 필요가 없으면 이 법을 바꿔달라고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기고 하는 부분은 각 동의 동장님들이 각성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최일선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동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1동부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1동을 보니까 동별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한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목은 ‘우리 동네 벗바리 사업’ 즉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고, 고독사를 하시더라도 일찍 발견하여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자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올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시지요, 동장님.

현규

장현규우1동장

벗바리 사업은 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 1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동 단체장들이 주로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복지 위원들이 독거노인 위주로 14세대를 선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전화를 하고, 생필품이나 이런 것을 자택을 방문해서 고독사 예방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이 정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주 건장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1동에서는 2016년도 4월부터 시행된 ‘달빛 에어로빅 교실’이 100여 명 정도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다가 올해 2017년도는 4월부터는 35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었는데, 이 이유를 보니까 2016년도는 해동초등학교에서도 이것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해동초등학교가 빠졌단 말입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애초에 출발할 때는 2016년도 상반기에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해동초등학교 운동장 이하 잔디구장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해동초등학교에서 소음 문제, 잔디 관리 문제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 주민센터 3층 프로그램 운영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창우위원

해동초등학교에서 단지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개방을 불가한 겁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인조잔디이다 보니까 잔디를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동초등학교에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학교 측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장소를 주민센터로 옮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동장님,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인위적으로 개방을 안 해 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질의하셔서 지속적으로 학교운동장이 개방되어서 지역 주민들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또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서창우위원

우1동의 마을기업 중에서 너나들이가 있지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위원회를 할 때도 보트를 소유한 분이 실제 마을기업의 임원진이었다는 게... 이름이 ‘00’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마을기업의 임원진이 보트의 소유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보트 업체 대표가 너나들이 마을기업이지요. 협동조합...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나들이 자체에는 요트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없는데, 요트업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요트를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움을 실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너나들이 마을기업 요트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요트에 한 번 승선하는 데 비용이 얼마...?

현규

장현규우1동장

1인당 2만 9,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만 9,000원이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서창우위원

요트 1회 승선에 2만 9,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으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게 받는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그게 요트뿐만 아니라 너나들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요트체험하고, 동백섬이나 아쿠아리움, 영화의 전당 이런 데 투어를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굉장히 잘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동장님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2동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2동도 시책사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동천을 따라 구역을 정해줘서 정화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우2동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유성

김유성우2동장

우동천이 옛날에 정비를 했지만 지금 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150m 정도로 구역을 나눠서 우동천을 정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일이고, 실제 각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강제적 봉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동장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성

김유성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우2동은 우1동과 마찬가지로 좋은 특수시책사업이 ‘햇살드림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우2동장

예.

서창우위원

월 2회 야쿠르트를 배달하시는 분이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이분들에게 음료도 제공하여 주면서 편안한지 여쭤보는 이런 게 참 좋은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우2동장

구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구에서...

유성

김유성우2동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책은...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유성

김유성우2동장

예.

서창우위원

우3동장님.

류영

류영우3동장

예.

서창우위원

우3동에서는 지금 권장해야 할 동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는 것이지요?

류영

류영우3동장

동의 자랑거리는 많지만, 일단 저희 주민들의 우수한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의외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우3동에는 관변단체 말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하나 있지요?

류영

류영우3동장

예, 마린시티를 기반을 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하나 있지요? 그게 어떤 단체이지요?

류영

류영우3동장

마린시티연합회입니다.

서창우위원

마린시티연합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쪽으로 하나가 있지요?

류영

류영우3동장

아~ 예, 마린콰이어합창단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마린콰이어합창단이 하나 있지요?

류영

류영우3동장

예.

서창우위원

마린콰이어합창단이 지난번 주민자치 평생학습 축제 때도 우3동을 대표하여 무대에 올랐고, 또 우3동 개소식 때도 그분들이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했고, 또 부산합창장에도 그분들이 출연하여 아주 실력 있게 좋은 연주를 해주시던데요.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서 해운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장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우3동장

예, 그리고 혼성합창단이라는 이점이 있고 해서 저희 주민센터에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기회를 통해서 해운대와 우3동을 대표하는 공연이라든지, 체험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류영

류영우3동장

예.

서창우위원

또 한 가지, 관광문화과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지요?

류영

류영우3동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말씀...

서창우위원

아니요. 관광문화과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올해 2017년도는 2,300만 원을 편성해서 해운대구 소리합창단, 센텀합창단 여러 합창단에 배분이 되었던데요. 마린콰이어도 2018년도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동장님도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우3동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대체적으로 동의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어떤 동은 딱 만 10년이 되니까 매각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시는데요. 제가 전체 동은 다 못 봤습니다만 유일하게 좌동에 거주한 1동, 2동, 3동, 4동의 차들은 다 2005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인 10년을 경과한 차들을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리비용이 그렇게 발생을 안 하는 점에 대해서 차량 관리를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은 구청과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교역할에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구청에 바로 전달하여 그 민원을 즉각 해소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전투부대의 최일선 대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부터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늘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우1동, 아무래도 우1동이 행정 권제순으로 첫 번째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봐졌습니다. 너나들이라는 특수시책사업, 처음에는 4년 전에 교육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결실을 거두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대상도 받으시고, 올해 마을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서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으셨고, 새롭게 거의 기업으로 출발하는데 동과의 협조라든가, 지도, 감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지금 우1동 너나들이는 월초에 협동조합으로 발족을 했고요. 또 상반기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8월에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마무리 집행 단계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이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애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에서 마을기업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너나들이에 건 기대도 있고, 잘될까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키워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은... 집수리봉사단이 있습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집수리봉사단 활동을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2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집수리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우1동은 행정 중심의 동이기도 하지만 집수리봉사를 해야 될 대상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그것은 지역...

유정

손유정위원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다른 쪽으로... 사실 각 동의 주민자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 조례를 한번, 운영 세칙을 한번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1동에는 제가 날짜를 알다 보니까... 중1동이 회의날짜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칙변경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연말에 행감하기 전에 운영 세칙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장님, 날짜가 변경되셨지요?

현관

김현관중1동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우2동하고, 반여3동은 운영 세칙에 회의날짜 자체가 없습니다. 운영 세칙에 회의날짜라든가 회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없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 세칙을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 참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좌1동이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유일하게... 다 간사인데,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2동 같은 경우는 아까 회의날짜가 없고, 회의날짜를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단체 활동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공동모금에 기부금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하고의 연계가 잘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에 기부가 4,800만 원 정도로 최고의 금액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반면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기부금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기부금을 걷으면서 힘드시겠다는 것도 느껴지지만, 동장님들의 지역사회와 어떤 네트워킹(networking)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연말에 우리 동장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지역을 살펴주시다 보면 기부금이 조금 나아지고, 불우이웃돕기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4동의 조례, 운영 세칙을 보면서 특별한 것은 ‘여성위원이 40%여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라는 것은 요즘 사실 갖다 대기가 힘든 부분인데, 여기에 ‘나이 40대 이상이어야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40대 이상이어야만 지역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요즘은 젊은이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키워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이를... 청년회가 물론 들어오겠지만 좌4동 같은 경우에 나이 40세 이상이라는 이런 조항은 조금 예민하지 않나, 오히려 청년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있어서 또 특별했던 것은 반여3동, 회의 일자를 명시하지 않아서 조금 걸렸는데, 위원 임기를 70세로 하셨더라고요? 위원 임기를 나이로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나이가 많다고 배제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요즘은 통장들도 나이를 다 지우거든요. ‘70세를 넘어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고에 나이를 명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70세는 자격상실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 세칙에 나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상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2동 운영 세칙에 포상 부분이 있었는데, 포상하지 않아도 올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연말에 포상... 말하자면 수고의 표시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포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송2동을 보니까 너무 디테일(detail)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금 한 돈’ 그래서 포상은 약간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금을 딱 적어서 ‘금 한 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물론 각자 동마다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것은, 그리고 동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만드시는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동장님들이 조금씩 고려하시고, 검토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특수시책사업들을 참 잘해나가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애로 사항에서 굉장히 절박하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여2동에 ‘행정직 1명 요청’ 이런 부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장님께서 힘드신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1동이 50년도 넘은 청사를 갖고 운영하시다 보니까 청사 내에서 빗어지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청사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 강력하게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잘 반영하고, 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 일선에서 구청과의 가교역할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네트워킹을 잘하시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답변을 듣기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김회신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권한으로 통장의 위촉 임명이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장 임명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동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동 몇 군데는 제가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여2·3동장님, 반송1·2동장님, 송정동장님께서는 통장의 위촉 임명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여2동장님 오셨습니까? 통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길

이성길반여2동장

통장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위촉해야 되는데...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성길

이성길반여2동장

사실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촉 공고를 심지어 3~4번까지 해야 겨우 주위에서... 전임 통장이 하다못해 다른 주민에게 통장을 좀 해라고 해서 그 권유로 인해서 위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서정학위원

이유로는 그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인구가 감소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성길

이성길반여2동장

그런 면도 있지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반여3동에 동장님, 오셨습니까? 아~ 대신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거기도 통장 임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인정됩니까?

알겠습니다. 반송1동장님, 말씀해보시지요.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저희 동은 5통하고, 9통하고 결원인데, 5통은 이제 겨우 구했고, 9통은 3번까지 공고를 했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독거노인들, 65세 이상이 24% 정도 되다 보니까 젊은 층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일상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봉사할 사람을 저희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통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반송2동장님.

창희

윤창희반송2동장

예, 반송2동도 비슷합니다. 통장을 보면 아파트 쪽 통장은 모집을 하면 응모를 잘합니다. 일반주택가는 보면 응모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1~2번 정도 공고를 거쳐서 그렇게 뽑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통장단에서 나서서 할 만한 사람을 물색해서 억지로 추천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동장님은?

용환

김용환송정동장

저희는 제가 7월 1일 자에 와서 한 분의 통장님을 선임했는데, 3회 정도 공고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통장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우리 동장님한테 여쭤보는가 하면요 아파트가 있는 곳은 통장을 임명하기가 수월한 것 같고요. 그냥 일반주택이 있는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약하고 해서 할 분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의견을 들어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의 현 임기가 3회, 6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 씩 해서...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2년을 1회를 더 연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임기로 봐서 통장이 한 번 임명이 되고 나면 8년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신규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8년을 기다려서 통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도 파악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년에서 2년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의 모임회라고 합니까, 협의회라고 합니까? 회장님이 계시지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우1동장이 지금 동장친목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학위원께서 통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지금 통장의 역할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업무에다가 다복동 사업을 하면서 복지위원회하고 실제 통장님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생략하고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문제는 처우가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한 달에 20만 원 수당이 나가는 것 외에 회의참석을 2번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고, 설 명절하고 추석 때 수당이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처우가 그대로이니까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동해남부선 바닷가 쪽에는 모텔, 숙박업소 밀집지역이라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통장모집 공고를 내면 할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20만 원을 받고 누가 하겠어요?

서정학위원

동장님, 미안합니다. 2년을 더 늘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규

장현규우1동장

그러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잠깐만요. 기존의 인센티브나 받는 수당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놔두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 통장님들이 통장을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1회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2년을 더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운대구만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폐지를 한 게 동을 운영하는 데 수월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8년까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도 차선택이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현장에 통장님들도 지금 이런 규정은 폐지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통장님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대부분 통장님들이 그런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통장님도 있기는 있겠지만...

서정학위원

예, 이성길동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성길

이성길반여2동장

연임 규정을 폐지하거나, 또 4번이나 하면 기존 통장이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오래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성길

이성길반여2동장

지금은 통장을 구할 수가... 기존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구할 사람이 없을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공고를 1~2번 해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을 보면 동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 내역 중에서 미반영된 내역을 살펴보면 재송1동 말고 모든 동에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지요. 동에서 요구한 것은 있는데 미반영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동에서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지요.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요구한 내용이 뭐가 있었는데 미반영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요. 다시 기획조정실을 찾아봐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재송1동에서 요구한 것이 미반영된 것을 보니까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데요. 새마을문고 외부간판에 1,000만 원 정도 있고요. 파고라 설치 1,500만 원이 있고요. 탁구대가 8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미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를 것이 아니라 탁구대 같은 이런 것은 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탁구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운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음번이라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것은 동장님들이 기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동의 일하고, 구청의 일하고 엄밀히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장현규 동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의 일임에도 동에 내려주는 것이 상당수 있어요. 근래에 와서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은 대책도 없어요. 동에 내려주면 하라는 식이란 말이지요. 특히 일자리 같은 거 이런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배정해서 동에 ‘너희가 해라’는 것이에요. 재배정을 해서 돈을 내려주고, 책임도 지고, 자기 일도 아닌데 말이지요.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다시 발령을 받아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어느 라인을 통해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동에서 특수시책을 하셨는데요.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 개만 소개할까 합니다. 반여2동장님, 어디... 누구세요?

성길

이성길반여2동장

예.

서정학위원

정성가득 행복배달통 사업, 이것을 대단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다른 동장님도 특수시책에 착안을 많이 하셔서 지역 발전에, 지역에 도움을...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동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행정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주민이 잘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네 분 동료위원님은 하셨고...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안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적당히 하세요. 내가 시킨 줄 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님이 시켜서 한다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적당히 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의원이 시킨다고 발언을 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어느 나라 발언이에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1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송사무장은 안 왔네요? 제가 10월 20일에 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아시죠? 방송도 들어서 아실 것이고... 전혀 모른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하고요. 그날 저희가 월례회에 참석해가지고 거의 쫓겨났잖아요. 아시죠?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들이 가면 원래 그렇게 합니까? 그날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내용은 다 알 것이니까... 제가 그날 사진도 좀 찍고, 마리나 사업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왜냐, 지금 우1동에 마리나 사업과 관련해서 되게 복잡합니다. 민원도 많고, 우3동의 동장님도 계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 차 제가 갔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나들이 위원 중에... 그 분 같아요. 사무장 옆에 보니까 조현숙 이 분이 너나들이협동조합의 부이사장님 같은데, 이 분하고, 그 옆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지금 송사무장, 그렇죠? 제가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 제가 앉아 있었으니까...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저것들 왜 왔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전에 사무장이 위원장의 멘트를 갖다가 쪽지로 다 만들어줬어요. 그것은 보셨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까? 의원이 오면 쫓아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대충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이때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현규

장현규우1동장

그 부분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과 관련을 해서 기본적으로 동 주민자치회는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권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주권자인 주민이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광주항쟁라든가 6·10 항쟁, 촛불시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날 마리나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안 줘서... 전에 우3동에서 용역 회사의 설명회를 할 때도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3동할 때 설명회를 하고 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용역회사 직원에게 사진도 찍어도 되고, 동영상도 찍어도 된다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중단시키고 우리 의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동장님의 아무 제재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왜 이렇게 하는가... 주민자치위원회 10월 월례회 회의 자료에 보면 마리나 관련 그 안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자치위원도 작은 의회이고, 독립기관인데...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때까지 사실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하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는지 보러 간 것뿐인데, 사진을 찍는다고 스톱(stop)을 시키면서 정말 기분 나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촛불시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장님.

현규

장현규우1동장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동장이 자치위원을 위촉하고 해촉을 하지마는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사전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좌석도 마련해 주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이쯤에서 스톱할게요. 제가 사는 곳은 중1동입니다. 제가 다른 선거구의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지금 중1동장님이 한 번씩 전화오시고, 그다음에 좌3동입니까? 하여튼 그 동장님이 전화오시고, 이때까지 전화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 다른 비례의원은 매일 참석을 하시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관리번호 1-37에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 사업추진 현황에 사업명은 좋습니다. ‘행복마을 우1동, 우리 동네 벗바리, 벗바리란 순수 우리말로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또는 친구라는 의미.’ 이것이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장님 촛불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항상 이렇게 동장님 위에 사무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었고, 안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오는 것이 불편하면 자치위원회에 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저 혼자한테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를 가리키면서... 그날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 자료 할 때... 그런데 이때까지 동장님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 10월 13일에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결의안, 의안번호 889, 이것과 관련해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알 거예요. 언론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갔었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누구 의원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데, 어떤 의원님은 이날 찬성 발언을 하셨는데, 주민들 중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의원이 시켜서 다 찬성했겠네요? 사실 저는 솔직히 불쾌합니다. 그냥 사실관계... 여기에 우3동장님 계시지만, 주민들이 오늘 해수부장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마리나 관련 사업이 정말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면담을 하러 갔어요. 우1동이, 우3동이지만 동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이 있으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중립입장에서 똑같이 하라는 이것이죠. 또 어떤 의원한테는 막 이렇게 ‘의원님, 의원님’ 하면서 정말 저는 뭐 장사하는 사람처럼 해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지,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사과 한마디가 없었으며, 저한테 사과를 했거나, ‘그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이상한 발언이 좀 들려서 확인 차 여쭤보는 것이고, 오경미 의원도 같은 비례대표인데, 그분은 참석을 하세요. 제가 안 가서 서운한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평등하게 하라는 이 말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알 건데... 통장님 위에 사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 답변합시다. 다른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죠?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우리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지나고 나서, 어제까지라도 와서 ‘의원님 그날 조금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유감스럽습니다. 좀 그랬지요?’라고 했으면 제가 이 발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불러가지고 의원이 갑질 하는 것처럼 ‘그날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의원이 갑질 한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행정관리국장님 불러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현규

장현규우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사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3동은 똑같은 사항이니까... 오늘 사실 아침에 몇몇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갔다 왔습니다. ‘운촌항하고 마리나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곳에 시민의 정확한 의견수렴 과정이나, 공익사업으로서의 아무런 명분도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오늘 차 두 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이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날 현장을 다 봤을 것인데, 찬반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렇죠? 동백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당초 해양레저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 요구도 아닙니다. 저는 이 근처에도 안 삽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의견수렴을 하시고, 마린시티 주민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장님이 친절하게 잘해주신다.’ 앞으로 이렇게 중립입장에서 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에게 흔들리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류영

류영우3동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시간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욱 동장님은 우2동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많이 아프십니까? 병가를 냈던데, 많이 아파요?

통풍이요?

그래요? 아니,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인사이동이 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사무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됩니까? 언제 오셨어요?

잘 모르시겠네요. 답변하기도 그러실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여2동장님, 담안골 행복마을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행복마을 관련... 아,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일자리창출과에 필봉도자기하고 문제점을 제시해서 지도, 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반송에 동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은 잘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정회시간에도 들었고... 왜냐하면 이 사업의 특성상 관리, 감독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차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었고... 사실 행복마을 필봉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공방에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필봉마을, 죄송합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그 지역구가 아니라서요. 해당하는 동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필봉도자기 공방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의 말로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내역서를 받았어요. 보니까 아까 말한 몇 군데의 행복마을센터는 나름 동에서 관리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필봉도자기 공방은 유독 수입하고, 지출 내역서가 정확하지 않고, 조금 헷갈려서...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까?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던데... 이 지출한 내역이 수입에 대비해서 약간 공익성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예, 민원은 안 들어오고요. 필봉도자기 공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동에서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의 수당이에요. 여기에 지출한 내역이 식대, 커피값...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는 진짜 공익사업으로 이렇게 후원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내역인데... 거의 다 위원들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90%였어요.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자체 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예, 저희 동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따로 제가 소관 부서에 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도 저희가...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몇 번 안 가봤습니다. 그날 모처럼 그냥 갔었어요. 결의문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확인 차... 몇 분이 찬성했는지 가보니까 27명의 위원 중에서 6명이 마리나 개발에 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그렇구나 싶어서... 마리나 개발과 관련해서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고 해서... 사실 이런 현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해양레저 관련해서 지금도 사업을 시작해놓고 몇 년째 계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제시하고, 고민도 했고, 현재도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혹시 우1동장님 제 발언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으시면 좀 이해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서운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까지...

현규

장현규우1동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반송1동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유점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도 저희가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반송1동의 장산길 마을지기행복사무소라고 있죠?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에서 국수나눔 사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그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예,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서창우위원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1회에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하는가요?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한 10명 정도가 봉사를 하시고요. 국수를 드시러 오시는 어르신들은 400명 이상, 500명 정도...

서창우위원

거기 지금 운영하는 대표자가 어느 분이죠?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000 장산길 행복마을위원장님입니다.

서창우위원

000 님이 대표라면, 000 님이 이번에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장이 되신 그분을 뜻 하나요?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사후에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지기행복사무소를 기반으로 하여 어르신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려요. 그러면 이것은 명확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분이 만약에 출마했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을 받는지는 동사무소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선관위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 동장님이 할 역할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동장님, 제 뜻을 아시겠죠?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반송1동장

예.

서창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서강식위원입니다. 사실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반여3동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유감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꼭 오늘 입원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반여3동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직전 동장님인 조권선 동장님.

권선

조권선좌4동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계좌가 좀... 다른 내용의 계좌가 있는 것은 발견을 했죠?

권선

조권선좌4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동장님 계실 동안에 그것을 조치했습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담당자에게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라.’라고 해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 좌4동으로 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반여3동 행정의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자치센터의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주민 것이죠. 주민자치센터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의 돈이기 때문에 제가 ‘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그 앞에 있던 계좌를 다시 또 계좌 변경을 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아니, 제가 몰랐는데... 제가 재직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돈도 아니고, 공금도 아닌 돈이 있어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차에 누구 것도 아닌 것은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통장만 개설을 해놓고 제가 발령이 나서 좌4동으로 갔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그 앞에는 통장개설이 안 되고 현금으로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같이 되어 있었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자치위원회가 통장을...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장, 그 다음에 자체 통장하고, 또 다른 통장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자체통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통장,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돈을 별도로 개설을 하나 했다는 이 말이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제3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그렇죠. 이제 개설을 해서 이것을 반납할 것인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하는 차에 제가 발령이 나서 좌4동으로 갔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이 이런 것 같습니다. 초록관의 운영에 있어서 배드민턴동호회가 사용료를 지불했다면 당연하게 처음부터 늘푸른과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적정하게 회계처리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료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 같으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계좌로 입금이 돼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그러니까요. 10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늘푸른과하고 계약한 것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것을 제 앞에, 앞에 동장부터 아마 계속 협약을 하다가 중간에 끊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그 계좌가 5년 이상 7년 정도 관리되고 있었죠?

권선

조권선좌4동장

그것은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행정이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별도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공개되지 않은 계좌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권선동장님이 그것을 발견해서 공개를 했고, 그런데 발견된 순간부터는... 앞에는 어떤 식으로 됐든...

권선

조권선좌4동장

외람되지만...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팀에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아마 더 속이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제도 감사실장하고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실장의 이야기는 전에는 한 계좌였는데 따로 분리를 했다, 이렇게...

권선

조권선좌4동장

저도 한 달간 고민을 했습니다. 6~7년 동안 계속해오던 돈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를 고민했는데...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계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권선

조권선좌4동장

없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천몇백만 원의 공개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천몇백만 원은 금시초문[今時初聞]이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내가 가니까 동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신 적이 있는데...

권선

조권선좌4동장

상식적으로 구청에서 내려준 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00만 원의 예산을 내려줬다고 하면 지출이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플러스가 되기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죠. 쭉 점검을 하다 보니까 늘푸른과와 반여3동 주민자치위원 간에 협약을 했던 돈이 주민자치위위원회 통장에 들어있던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돈도 아니고, 공금도 아니니까 별도로 해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상태에서 제가 발령이 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목적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초록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도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한 수강료를 받았어도 공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돈인데, 차액이 난다는 이야기는...

권선

조권선좌4동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늘푸른과하고 계약했던 그 계약서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돈이 동으로 들어왔는지...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동에 그 돈이 들어온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배드민턴동호회가 매월...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동호회는 초록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이고, 행정에서의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료로 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권선

조권선좌4동장

맞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항의를 해서 제가 알았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 증언하신 것에 하나도 거짓말이 없지요?

권선

조권선좌4동장

아니,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행정에 한해서 책임을...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변질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도의 계좌가 있었다고 하다가... 어제 감사실장이 좀 보자고 해서 올라가서 들어보니까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분리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권선

조권선좌4동장

그러니까요. 분리를 하자마자 제가 발령이 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계속 한 통장에, 한 구좌에 있었고, 배드민턴을 하신 분들이 항의를 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에 제가 발령이 났다는 이 말이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지금...

권선

조권선좌4동장

아마 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권선 동장님이 직언하신 대로 확실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계좌에...

권선

조권선좌4동장

계속 있었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계좌에 관리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분리를 했다는 것을 믿고... 따로 어떤 방법이 됐든 조사를 해서 별도의 계좌가 관리됐다고 하면 동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권선

조권선좌4동장

그 이후에 돈을 잘못 썼으면...

강식

서강식위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권선

조권선좌4동장

아, 있을 때는 그 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배드민턴동호회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초록공원이 증설되면 정리를 한번 합시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발령이 났기 때문에... 후임 동장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정리해야 될 것이다...

강식

서강식위원

후임인 김용욱 동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 별도의 계좌가 있었는데...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한 시점부터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다, 앞에 잘못된 부분은 또 차후에 시정하기로 하고, 이 시점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로 그 계좌로 통합관리를 해라.’라고 하니까 통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권선

조권선좌4동장

아니, 제가 좌4동으로 발령 난 이후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죠.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조권선 동장님이 계실 때 별도의 계좌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권선

조권선좌4동장

계좌를 분리해 놓고 왔다니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한 시점 이전에 별도의 계좌를 관리한 것은 없죠?

권선

조권선좌4동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죠?

권선

조권선좌4동장

예,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할게요. 한 가지만 딱... 아까 길게 안 하고 짧게 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짧게....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에 18개 동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잡음도 들리는데, 혹시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증지대가 있잖아요? 그것은 현금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좌에 바로 입금합니까? 관리, 감독을... 우1동장님, 앞에 계시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현금으로 받아서 매일 세외수입으로 조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매일매일 계좌에 바로 입금합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애로사항은 따로 없어요?

현규

장현규우1동장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제가 발급하러 가니까 얼마 되지는 않은 돈인데, 어떻게 관리하지 싶어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파라솔도 보면 현금으로 하다가 지금 카드로, 스마트비치로 하니까...

현규

장현규우1동장

그것은 매일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번거롭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현규

장현규우1동장

그것은 번거로워도 해야 될 일이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잡무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규

장현규우1동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현황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일선에서 동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 서비스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정말 힘드시고, 또 말 못 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더욱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들, 다시 한 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 1)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손정식 단체복지팀장 심연숙 전산정보팀장 이임숙 전미경 행정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7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이승용과장님 이하 배석한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해운대구 통장연합회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조금 전 앞 타임에 동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통장님들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장 6년간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동별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동장님들의 의견도 차이가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저희 구에는 2년에 2회 연임입니다.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에서는 전통으로 계속 이어오다가 간혹 2년을 더 하다가 현재는 다시 6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임기 문제를 쭉 보니까 대부분 2년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금정구 빼고는 대부분 2년을 하고 통장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금정구하고 딱 2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구의 특성이 뭐냐 하면 우리 구는 통장님들 연령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는 거의 70~80% 연령 제한을 65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령 제한은 국민권익위원회 권장 사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연령 제한을 해제했는데,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제해 달라고 권장 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2년을 추가로 더 하는 것을 상정했다가 제가 오기 전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통장연합회 임원들이 찾아와서 2년을 추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몇몇 의원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의원님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은 다 논의가 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2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해 봐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어떤 의원님은 ‘당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좀 두고 보자, 이것은 당장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이 안에서도 의원님이 두 분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쭉 통장님을 보면서 6년으로 가되, 2년을 연장하는 것은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을 더 연장하되, 그 연장은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사실 동장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아무리 해도 통장을 뽑을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고, 물론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일정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마지막으로... 앞에 부연설명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2년을 연장하되, 그것은 각 동장님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동 실정에 맞도록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제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앞서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가 각 동장님의 의견을 들었어요. 동장님의 의견도 다른데, 이게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안이 균등하게 나와야 행정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주시고요. 지난번에 의원 한 분이 어떤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된 의견이 도출된 것이 없는데, 어떤 의원님이 이것을 제안하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을 취합하여 제일 합리적으로 정리된 안을 우리 주무과에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한다면요. 우리 구청 전체 1,2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인사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에 어떤 지침이... 인사 원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보 제한은 어느 정도이고, 또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 원칙이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015년 이전에는 부서에 1년으로 되어 있고요. 한 부서에 1년 이내의 전보는 자제하고요. 2015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부터는 1년 6개월, 법이 2015년에 바뀌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전보를 금지하도록... 예외 규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임용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한번 그 부서에 임용을 받으면 최소 1년 6개월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예외 규정...

서창우위원

어떤 게 예외 규정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조직이 개편되어서 갑자기 조직이 확 늘어났거나,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그 부서로 옮기는 것, 그다음에 승진이나 강등됐을 때 또는 징계를 먹었을 때 또는 구청장님이 꼭 이 사람은 이쪽으로 이동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최장 근무기간도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고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전문관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업무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직원을 전문관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관제가 몇 개과에 몇 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2개 부서에 1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2개 부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혀줄 수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집행부 논의)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51페이지... (집행부 논의)

서창우위원

151페이지에 저도 확인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어느 정도껏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즉, 1년 6개월의 전보 제한이 있다면 한 부서에 한 직원이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도... 그 직원이 그 부분 말고 다른 부서의 업무도 습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행정력 낭비로 볼 수 있고, 다재다능하게 어떤 부서에서 일의 능률을 향상해야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넘겨서 쓸 수 있을 것인데, 한 분야에 너무 오랫동안 전문관제도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적어도 3년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1년 6개월의 전보 제한에서 곱하기 2년을 하더라도 3년이면... 보통 한 번씩은 이동을 하는데, 5~6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분야에서만 일을 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극히 우리의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전문관제도 5~6년을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5년을 근무한 직원이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한 번씩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이나 등기 분야...

서창우위원

아니요. 소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어느 부서에... 신문 만드는...

서창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한 직급에,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심각한 낭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찾아서 조사해보고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189페이지를 보면요. 통장님들에게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좌3동에서 ‘좌동 신시가지에 시외버스 중간정차 정류소 신설 건의’를 했는데요. 답변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심야시간대에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종착지점에 다다르기 전 중간지점에 좌3동으로 해서 내려가니까 양운초등학교 주변에 1개의 정류소를 설치해주면 심야시간대에 그분들이 따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불가했거든요. 이 불가한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외버스가 승차하는 데는 다른 지점에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하차지점은 안 되는지, 과장님이 지금은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도 연구하셔서, 시외버스 운영업체에 꼭 건의하셔서 심야시간대에 하차지점을 지정해서 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일단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연장 근무시간이 나온 것이 있던데,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표시를 했는데... 기피부서 업무 연장시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41페이지...

서창우위원

예, 141페이지를 보면요. 직원들 ‘기피부서 대상 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어떤 상급부서의 지침이 이런 겁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서창우위원

우리 구에서 정한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구에서 정했다면 이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관광문화과에 축제 사진촬영을 하는 부서는 월 15시간 이후에 아무리 늦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업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딱 15시간만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1인당 36시간은 전 직원에게 다 줍니다. 여기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추가로 더 준다는 말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추가로 더 주겠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서창우위원

36시간 플러스 추가 시간을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파악이 잘못됐는데요. 연간 24시간인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간 60시간 이상은 더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월 36시간 플러스 월 24시간이면 월 60시간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야간단속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한테 36시간을 일단 주고, 야간단속을 할 때마다 1~2시간을 더 줄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피부서의 36시간은 월 36시간을 뜻하는 겁니까? 연간 36시간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월 36시간...

서창우위원

월 36시간을 뜻하는데, 연간 24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은 월 2시간을 더 주겠다, 최장 월 38시간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시정하셔야지요. 왜냐,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의 사명감으로 인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결국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또 무단투기 단속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한정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들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된다고 이해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능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 부서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산계하고... 추가로 할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른 직원도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1, 제일 밑에 아까 우리 서창우간사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5년 11월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됐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로 됐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무원 분들이 1년마다 자리를 옮기셔서 그 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면 또 옮기시고, 옮기시고 해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간혹...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예외 규정을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데 1년 단위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나 또 옮겨갈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79쪽을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9,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인데, 인사위원회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물론 청장님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퇴직 공무원 분이 들어와 계세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000 전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2017년에 퇴직을 하시고 바로 인사위원회에 오셨을 때 공정하게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견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퇴직 공무원 분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퇴직을 하시고 그래도 몇 년이 지나신 분이 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규정에 보면 퇴직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퇴직하고 몇 년 이상 된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퇴직 공무원 3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난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아는 안면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이승용 그분 조금 그렇게 하자.’ 이렇게 충분히... 3배수 안에 들어가면 그런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처럼 그런 작용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더 까다롭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까다롭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충분히 인격체로서 자기의 의견을 내고, 더 많이 알아서 우리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03쪽을 보시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없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16년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월 22일, 2월 26일 이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부산광역시, ‘집행 전 사전전자결재 홈페이지 게시 누락’ 이렇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업무집행을 하다 보면 거의 사전에 하는데, 사후에 하는 경우가 한 달에 몇 번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서류를 맞춰 넣다 보니까 그것이 지적된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가 아닌 간담회 등에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요. 동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동호회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거기에도 보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윤정

심윤정위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단체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어떤 데는 1년에 40만 원, 실적이 좋고 회원이 많은 데는 60만 원, 최고 적은 데는 20만 원씩 이렇게 줘서 활동비에 쓰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데 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받은 것입니다. 주로 활동에 써야 되는데, 대부분 활동에 쓰는데, 연말이 되면 마지막에 자기들이 밥 먹는 데 써서, 간담회 하는 데...

윤정

심윤정위원

밥 먹는 게 활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좀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하면 탁구라켓을 사고, 게임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 순수하게 그렇게 써야 하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모여서 회식하는 데 쓰는 것은 집행지침에 위배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밑에 ‘계약 및 회계업무 처리 소홀 및...’ 이 부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바로 밑에 2017년도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따로 보고할게요.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2016년도에는 여러 건이 있는데, 2017년도는 부산광역시에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것이 맞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 감사 때도 없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주의 사항입니다. 크게 돈을 횡령했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6, 125쪽을 보시겠습니다. ‘대학생행정체험연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근무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것 말고는... 컴퓨터교육하는 데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이 친구들이 정말 말 그대로 행정을 체험하고, 맛보고, ‘나도 정말 공무원이 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주로 과마다 다 이런 것이더라고요? 강사가 있는 데 가서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이렇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 과가 밖에서 거의 활동을 안 하고 내부적인 조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팀에 정보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에 대학생행정연수를 신청할 때 저희 과 안에서 사무보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면 동은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동도 자기가 신청하지요. 동에서도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부서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총괄부서는 아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런 아주 단순한 업무 말고, 말 그대로 정말 행정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아예 동주민센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의논해서 금방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창우간사께서 얘기했던 통장 그 부분... 그때 간담회할 때 안 계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수의 위원들이... 지난번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조례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과에서 올려 주십사.’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됐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셨는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저를 직접 불러서 ‘이렇게 의논이 되었으니까 올려라.’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의원님은 ‘좀 더 오랫동안 연구해보자, 얼마 전에 올렸는데 다시 바로 올리면 좀 그렇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두 분이 계시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방금 서창우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도 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적의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오늘도 아까 몇 분한테... 정회시간에도 들어보고 했는데, 아까 서창우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재공모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년마다 계속 동장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자를 수도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을 완전히 조례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년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년마다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안 되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까 표현하시던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통장 임기가 2년인데, 그분이 되게 못한다. 그러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이 안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동장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좀 자르고 싶은데, 못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장이 충분히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심사를 동장 자기 혼자 안 하고, 자치위원장하고 또 어떤 동에는 통장연합회 회장하고 같이 세 분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은 동장 자기에게 총괄책임이 안 오도록 같이 공유를 해서 뽑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완화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동장에게 위임하면 동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동장한테 모든 것을 그렇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반송2동장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때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게 가능할까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많은 동의 동장들이 자기 혼자 점수를 안 매기고요. 자치위원장하고 통장연합회 회장 하고 세 사람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감한 조례이다 보니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고의 안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내년 초라도 그 조례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이 이야기한 통장... 조례에 2년마다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심사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통장 임기는 2년이다...

문환

이문환위원

2년인 것은 아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사람을 새로 공개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새로 임용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동에서 동장하고 통장연합회 회장하고, 자치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사무장이나 해서 하는데, 동장이 조금 영향을 할 수 있고, 온 사람 중에서 말 많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으로 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데 임기가 2년이 되고, 2회 더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중간에 특별하게 무리를 해서 진정이 왔다든지 이렇게 해도, 내가 아는 데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진정이 오고 해도 현실적으로 통장을 자르지 못합니다. 동장이 불러서 ‘잘해라.’ 이런 정도로 하지,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3회 하라고 하면... 이 앞에 조례했을 때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없거든요. 전부다 한 번 더 했거든... 우리 의회가 5대 때도, 6대 때도 2번인가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7대도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똑같은 회기에 같은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에도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원활하게 되고, 주택지가 많은 데,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런 데는 그렇지 않고... 하여튼 통장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해주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10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통장들도 있거든요. 179페이지에 보면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2016년에 민방위 복을 제공해주는 이런 것은 예산이 없다고 못 해주는 것은 제대로 된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017년 1월에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통장이 민방위 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해주겠다고 해야지, 옷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민방위 대장이 옷도 없이 어떻게 민방위 대장이 됩니까? 이런 처리는 그렇고... 그 뒤에도 보면 통장... 이것도 내가 구의원 하기 전에 지역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 통장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와서 집집마다... 1,000원을 받기도 그렇고 하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보태든지, 안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한테 ‘5만 원만 달라.’ 빼앗아가듯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5만 원 달라, 10만 원 달라.’ 해서 그 통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18만 원이면 18만 원 해서 하는 것이 매년 연말에 그렇게 되는데, 관에서 이렇게 모금액을 정해서 통마다 하는 이것도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장도 해보시고 해서... 또 다복동 사업도 하니까 통장들이 ‘너무 힘들고 회의비라도 올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다 알고 계시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다 압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또 이런 사항이... 지금 단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옛날에는 단체원들이 동네에서 활동을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서 봉사정신으로 했는데, 요즘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직장도 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장을 해서 알겠지만 동장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 행사가 굉장히 많고, 민선6기 백선기 청장님이 다른 청장님보다 더 많은 활동을... 아까 여기 보니까 구민들 하고 열린... 그런 것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동원되는 사람이 거의 다 통장이 아닙니까? 제일 편하거든요. 단체원들하고 오라고 하는데... ‘오늘 재송동에 구청장이 오니까 50명 동원해라.’ 과장이 그렇게 지시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면 ‘통장이 47~48명이 되니까 통장들 좀 와라.’ 직장이 있는 사람은 못 오니까 30명 정도 오고, 또 다른 사람 부녀회나 이런 데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업무가 자꾸 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나름대로 피로도가 생기니까 불만이 나옵니다. ‘통장연합회 월례회 참석수당’ 참석수당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회의할 때 회의수당...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회의수당, 한 번 참석하면 2만 원씩인가 주는 것...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전국적으로... 어느 분은 더 주고, 어느 분은 덜 주지 않게 월 2회만 주도록 목을 박아놓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더 이상 편성을 못 하도록...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통장활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연간 328만 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기본 20만 원씩 해서 12달 하면 240만 원...

문환

이문환위원

1인당 328만 원을 통장이 받아간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쓰레기봉투는 3장인가 주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따로...

문환

이문환위원

또 장학금 주는 것하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통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자면 통장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또 연장을 해달라고 더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생계에 좀... 초창기에는 시험도 치고 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담당과에서 좀 안을 내서 지역의 특수성이나 그런 데는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몇 퍼센트... 40개 통이 있다고 하면 3분의 1 정도는 재량으로 하라든지, 조금 지침을 줘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준해서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그것이 힘들다고 할 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전 동장한테 다 오라고 해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57페이지부터 공무원 외국어 특기자 및 업무배치 현황이 있거든요. 외국어 특기자가 44명 정도 되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보면 거의 다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44명 정도 되는데, 특기자가 거의다 영어, 일어, 중국어에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교류가 많은 러시아라든지, 또 아랍어라든지 다른 것을 하는 특기생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제 외국어 특기자로 결정하는 것이 토플, 토익 이 점수하고, 서울대, 외국어대에서 어학능력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으면 외국어 특기자로 지정되는데, 사실 지정이 되어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과라고 해서 과에 그 직원들을 많이 배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초자치단체는 기획조정실의 국제협력담당에 한 사람하고요. 크게 배치해야 될 그런 것이 좀 적습니다. 활용 용도가 너무 적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앞으로 동에도 하자, 우1동 이렇게 가까운 동에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 부서, 이렇게 외국인하고 접촉되는 부서에 한번 우리 특기자를 보내보자.’ 해서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 맞도록 새롭게 짜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다른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내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쪽하고 교류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하다는 아쉬운 이야기이고... 여기에 된 사람을 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좀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관광문화과라든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런 쪽에 좀 많이 배치를 하고, 또 우동이나 중동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길을 물으러 온다든지 하면 그래도 한국에 공무원이 제대로 실력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특히 우리 해운대는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맨날 관광 이야기 하고 하면서 이런 인적자원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 쓰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로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활용을 못 하고,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끼리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하고, 또 좀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조금 인센티브처럼... 꼭 돈을 더 준다기보다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인센티브제도 되어 있습니다. 0.2점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가점이라도... 그래야 노력도 하고 연구할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잘 해줘야지... 그리고 이 앞에 장을 보면, 155~156페이지에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문화복합센터입니까? 우리 여기 본청을 말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환

이문환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요? 문화복합센터는 아니고,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복합센터는 우리가 안 하고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재무과라고 해도 우리 구의 건물이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업무 분장이...

문환

이문환위원

아~ 업무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문환

이문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의 회의실은 우리가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행사를 한 것이 체육계 행사를 거의 다 했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좀 많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좀 많은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80%가 체육계 행사를 여기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2016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각 과에서 하는 행사는 다 빼고, 외부기관에서 신청이 오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청의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을 사용한 것인데, 다른 단체보다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외부의 단체는 잘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관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거의 조례로도 별로 안 해줄 건데, 단체가 어떻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정당 행사는 안 빌려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정당 말고, 동호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한다고... 내가 하는 재송동을 아름답게 하는... 미송회라든지... 회원이 한 50명이 되는데, 여기서 하겠다고 하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줄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빌려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빌려줍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아야지...

문환

이문환위원

돈이야 조례에 정해져 있겠지, 여기에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단체거나 이런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 15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도 있고, 글로벌인재양성 과정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4명씩 해서 6개월씩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10개월씩 하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6개월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이때까지 계속 10개월을 하다가 2015년만 6개월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10개월로 돌아온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016년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환

이문환위원

신청하면 다 가고 그럽니까, 두 명씩?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 구는 두 명만 가는데요. 2016년까지는 많아 봐야 두세 명만 (지원을)했는데요. 그래서 한 명을 양보시키고 두 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열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통과되는 사람을 시험을 치러 보냅니다. 여기에 가려고 하면 부산시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중에서 성적 1등, 2등만 갈 수 있도록...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의문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냥 간다고 하니까... 예산도 우리가 좀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위탁받고 오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교육만 받고 오면 뭐합니까? 교육을 받고 오면 거기에 돈을 투자한 것만큼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서 근무 안 하고 교육을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구로 봐서는 이것도 손해인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보통 글로벌인재양성 교육을 받고 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나 그런 데... 나중에 받은 교육들이 다 활용되더라고요. 여기에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조금 뛰어나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조금 업무 능력이 뛰어납니까? 교육을 안 받은 사람보다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땐 뛰어난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 앞에 보면... 150페이지에 고충상담 처리 실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2016년도에는 39건, 올해는 31건 제법 많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있는 고충처리가 전부 인사 때문에 그런 것이 많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거의 인사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의 인사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처리가 안 된 것이 올해 미처리 건수가 7건 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다른 것을 하나 정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근무를 하는데 자기가 몸이 되게 아픈데 부서에 말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부서에 어떤 구정에 중요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만 빠지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쭉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이...’ 최대한 반영해 줍니다. 두 번째는...

문환

이문환위원

편지를... 구두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구두도 있고, 편지도 오고, 문서도 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 사람은 또...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런 건수가 많은 것은 특히 행정지원과의 우리 과장님이 인사를 할 때 제대로 하면 이런 게 별로 없을... 100%는 없겠지만, 1,000여 명의 공무원의 인사를 하면 자기한테 맞는 데 꼭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성에 영 안 맞는 사람을 잘못 보내놓으면 또 병이 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청장님하고 의논할 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이 사람이 현장형인지, 사무형인지 이런 것을 좀 보셔가지고... 거기에 적성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것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부서장만 잘 해놓으면 그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데리고 오고 하면 이런 불편 사항들이 많이 없을 것인데... 이런 것을 인사를 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회 같은 데는 옛날에 내가 의장할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4년씩 잡아놓고 보내지도 안 하고, 또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것도 범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하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에게)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더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하세요.

문환

이문환위원

149페이지를 보면 콘도가 있죠? 이것을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보면 콘도 이용일수가 있는데, 네 구좌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네 구좌가 있는데, 한 구좌가 28일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한 구좌가 28일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한 112일 정도 쓸 수 있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19일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19일?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112일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12일이죠? 그러면 2016년도도 그렇고, 올해는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도 못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그렇고... 그 밑에 켄싱턴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켄싱턴...

문환

이문환위원

세 구좌에 90일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반도 못 썼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의 이용률이 59%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59%이면 반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는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약간 이유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성수기 때는...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성수기 때입니다. 겨울여행 때나 여름에 자기 휴가 때에 가는데 추첨제입니다. 그때 바로 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신청을 100명이 하면 추첨해서 당첨되는 사람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문환

이문환위원

또 펜션도 좀 해놓은 것이 있죠? 구입해 놓은 것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펜션도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올해 그 실적이 없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콘도 및 기타 회원권 보유 현황이라서... 내년부터는 펜션 자료를 넣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해놓아야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넣겠는데, 여기에는 콘도만 해놨으니까... 펜션은 회원권이 없습니다. 회원권이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회원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협약해가지고 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용 실적이 많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넘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넘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경쟁률이 넘쳐가지고 어떤 날은 8:1 이렇게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한화라든지, 켄싱턴 이런 것은 반밖에 사용을 못 하면 이것을 매각하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가 20년이 끝나면 돈을 거의 돌려받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한화리조트는 20년 동안 네 구좌를 사는데 1억 1,000만 원이 들었는데, 20년이 끝나면 한 9,000만 원을 돌려받고요. 그다음에 켄싱턴은 2,400만 원이 들었는데, 20년이 끝나면 1,6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한화리조트는 이용률이 높아서 칠십몇 퍼센트가 되는데, 켄싱턴은 30%밖에 안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켄싱턴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켄싱턴은 솔직히 말하면 노후가 되고, 오래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잘 이용을 안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 한화리조트...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해운대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전국에 6곳입니다. 설악비치, 설악밸리, 충주, 경주, 제주 이렇게 해서 6곳입니다. 시설이 좀 낡아가지고 직원들이 이용을 잘 안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용을 안 하는 것을 세 구좌나 사가지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돈이 좀 적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에 할 때는 괜찮은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대명리조트를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도 활용을 못 하면서 추가로 더 산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활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추첨제라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추첨을 하더라도 비용을 그만큼 들여서 일곱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59%를 활용하면서 또 다른 것을 사겠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켄싱턴은 이제 거의 안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거의 안 하면 정리를 해야지, 거의 안 하는데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데 잘 활용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좌를 사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0년 동안 계약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러면 거래가 안 됩니까? 계약을 하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안 되기는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콘도 구좌를 사고, 팔고 하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0년간 해지가 안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 팔고 이런 것은 안 되고요. 20년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회원권이... 한화라든지 이런 데 콘도나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주면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회원권처럼, 이것이 회원권이 아닙니까?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콘도회원권은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이 회원제라서, 회원권이라서 안 되는 것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위원이 살려고 하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되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모르겠다고 하든지, 모를 것 같으면 나중에 알아서 이야기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질문한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답이 잘 안 되면 ‘내가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 질문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거래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내가 알기로는 골프회원권이나 한화콘도 이것도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면 회원권이 필요한 데로 해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부서별로 해놓은 결원 현황이 있지요? 144페이지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144페이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결원이 33.5명이다, 그렇죠? 사람을 0.5로... 뭐, 점오 이것이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요새 시간선택제라고 4시간짜리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도 이것을 몇 명, 1.5이면 2명으로 해줘야지 마이너스를... 점오라는 것은, 사람을 반으로 가르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시간이고 몇 시간이든 간에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4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때까지 0.5명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도 몇 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1.5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볼 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1.5로... 그럼 내가 오전에 근무하고 가버리면 여기 8명 중에 7.5명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람 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환

이문환위원

오늘 하루로 치면... 거기에 몇 명으로 치잖아요? 결원 인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돼 버리면... 만약에 4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을 두 사람으로 치잖아요? 4시간, 4시간 해서... 그러면 정원이 970명인데, 두 사람으로 치면 그것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0.5로 했다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하면 뭐 하겠어요. 이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해수욕장에 부서별 각종 행사가 있죠? 109페이지에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에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행사를 진행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관리번호 1-26.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각종 행사에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이야기를...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왜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원래 이것을 의전으로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를 쭉 해오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송정해수욕장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해야 하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문환

이문환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에도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2016년도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한 것이 왜 여기에 없지요? 지난해에 한 것도 부서별로 각종 행사 현황에 예산하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위에 제목에 보면 2017년만 부서별 각종 행사 현황 이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이야기했는데, 올해 갑자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다른 것은 최근 2년간으로 다 했는데... 여기에 제목 보시면요. 이것은 ‘2017년도 것만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누가 그렇게 해놨는데요? 2017년도 것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제목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튼 내가 볼 때 이 행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 또 우리 구에 해수욕장이 2개가 있는데, 송정해수욕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여기만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하루에 2개 행사를 동시에 하면 버거우니까 의정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맡아준다,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먼저 손을 들어서... 잠시만요.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럼 조금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여직원 숙직근무 도입을 실시하셨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102쪽에 부산일보에서 또 여성공무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숙직 외면할 수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206쪽에 보니까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숙직을 여직원 6급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셨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6급만 하는데, 내년에는 전 직원으로 다 확대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6급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저는 6급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시범인지는 모르지만...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그 이하 직원들은 또 육아가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배려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6급부터 우선 시작한 것도 참 잘했다... 이것은 어떻게 회의를 거치고 합의를 끌어낸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다 하고... 참고로 애를 키우는 사람은 다 열외를 시킵니다. 6급에도 애를 키우거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외를... 예,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내년에 확대를 하더라도 한 7급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 게... 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여직원 자기들이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이들이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외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 여성계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일 2시간 정도라도 단축을 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또 저출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 1일 1시간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일 1시간을 단축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안 와도 됩니다. 한 시간을 내줍니다. 애들 학교에 가고 이러면... 아,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1일 2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미취학 아동은 1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런 탄력적인 근무형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저출산 해결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실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44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0월 1일 현재라서... 11월에 전부 다 정원을 다 채워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1월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신규가 들어와 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럼 우1동에 직원 2명이 들어온 것도 결원이 다 된 상태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176쪽을 같이 보니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실적에 2017년에 32명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왜 대체인력은 6명밖에 안 썼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32명 중에 6명만... 나머지는 전부 다 공무원으로 채워줬고, 6명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예산을 썼다, 대체인력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대체인력이 기존 공무원들로 업무를 다 볼 수 있게끔 했고, 필요 인원이 6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인원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예산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예산도 반영되어 있었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많이 남으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큰 예산을 또 추경에 반납하셨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인력 부족 현상은 없었던 것이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제때 신규 직원을 빨리 달라고 해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늦지 않게 다 미리 챙겨가지고 부서로 배치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 많은 공무원이 충당되어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제대로 배치가 되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50명이던데, 올해는 한 420명 이렇게 담당하는 인원이 줄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피로도가 너무 가중되고, 부산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운대구 공무원이 제일 고생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진짜 많이 하거든요.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 수급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75쪽을 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항상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기 전부터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을 고용 안정으로 해가지고 전환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3명이 전환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한 실적은 아니고, 지금 현재...

유정

손유정위원

정부추진 정책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정부추진 실적은...

유정

손유정위원

예, 몇 명 정도로 예상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이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같이 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회의를 열어주면 되고, 각 부서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정원 조정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결정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을 많이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환돼야 될 인력이 더 많잖아요? 각 구청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분들의 봉급을 앞으로... 어떤 데를 보면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 말씀은 잘들었고요. 그다음에 통장 문제는 질의를 하려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PC를 265대를 교체하셨는데... 아까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265대를 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뭐...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관을 통해서 혹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불용처리 하는 것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줍니다. 시에 주면, 시에서 전부 다 깨끗이 청소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런 데, 개인으로 나눠주는 데도 있고, 단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무슨 장애인단체나 이렇게 부산시 전체에 접수를 받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본부 거기에서 다 보내는 것이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265대가 교체되면 이것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보통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6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5~6년 사이에 한 번씩 이런 교체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해마다 수백 대씩 이렇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약 1,500대가 필요한데요. 연도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5년 전의 것인지... 쫙 계획대로 합니다. 어떤 데는 200대를 하고, 어떤 데는 100대도 있고요. 연도별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85쪽에 건의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45쪽이요?

유정

손유정위원

185쪽에 중1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 중에서 구남로 다비치안경점에서 로드비치호텔 쪽에 차량 직진 허용을 건의했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토 중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다 알다시피 구남로를 이렇게 쫙 했는데, 그 중간에... 여러 문제는 우리 건설과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그래가지고 그 토론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데, 아마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어느 만큼은 참아주더라도... 굉장히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해 줬으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열어주는 것하고...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다니기에 위험하고, 그냥 조금만 돌아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 효율성하고 두 가지를 지금 충분히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큰 불편이 없으면...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이것이 조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려서 오토바이 하나도 이렇게 돌아서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리로 나가다가 해운대역으로 좌회전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차들 때문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좌회전을 없애고, 우회전만 하고... 하여튼 교통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유정

손유정위원

좌회전을 없앨 예정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길을 좀 터주는 데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처리 중(작업지시완료)’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8월이었는데, 작업지시만 완료하고 처리 중이라는 것은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것이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파악을 해서 연락드릴게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내가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님들 고생합니다. 과장님, 물 한잔 하세요. 물을 한 번도 안 마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네 가지 정도로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하고 결산 내역을 살펴보는데요. 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해운대구협의회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2016년도의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집행 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초청 행사란 말이죠.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준단 말입니다. 추석하고 설맞이 때 두 번 주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되고, 몇 장씩을 어떻게... 5만 원 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없어서...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송정하고, 반송2동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정학위원

도와주는 측면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명절에 1인당 5만 원 정도...

서정학위원

예, 긍정적으로 보는데, 2017년도에는 500만 원을 더 증액한다고요? 그러면 증액하는 이유가 북한이탈주민이 더 발생을 한 것인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졌는지,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손유정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99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언급된 것이라서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여직원 숙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현재로서는 반응도 괜찮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반응도 좋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직원들 제안제도 운영 결과하고 포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4건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작성한 달이 10월이라서... 지금은 61건이 들어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11~12월 두 달만에 61건이나?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두 달만에 61건...

서정학위원

그러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한 계에 거의 한 건씩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독촉하신 것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의...

서정학위원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안 하다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0월에 공문이 나가가지고, 10~11월 사이에 61건이 들어왔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이 제도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공문을 생산하든 어쨌든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직원들의 아이템,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좀 도출해 내야 된다는 말이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문화상품권 이런 것 말고, 시상금을 대폭 늘리라고요. 좀 많이 늘려가지고 마땅하게 주고, 또 요구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41페이지를 좀 볼게요. 조금 전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141페이지는 격무 부서하고 기피 부서와 관련해서... 격무 부서, 기피 부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좀 더 줘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이것은 좋다고요. 그래야 그 부서에 근무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기피 부서가 5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기획팀, 총무팀, 문화축제팀... 5개 팀인데, 그 외에 다른 팀들을 주는 것은 잘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5개 팀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137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서별 승진 인원과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살펴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획조정실은 6년 9월, 행정지원과는 9년 5월, 또 관광문화과는 9년 9월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승진을 빨리 하는 3개 부서가 기피 부서 5개에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도 받고, 근무 승진도 빨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두 번 받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근무는 어차피 기피 부서, 격무 부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곳만 적용을 하든지, 같이 근무를 했는데 승진도 빨리 하고, 인센티브로 초과근무수당도 받고 이러면 무엇인가가 이 3개 부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런 저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말이죠. 같은 격무부서, 기피 부서 속에서도 승진에 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요. 6급은 별 차이가 없어요.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데는 거의 소요연수가 7년으로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괜찮은 것 같고,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것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에 통장 위촉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동장에게 위임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하면 위촉이 금방 되는데 통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말이죠. 통장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뽑으려고 하나,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많이 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위촉을 하려고 하나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데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회에 2년을 더 연장한다고 하면 8년이나 되니까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8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도 안 하는 곳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제시한다면 통장한테 위임 권한을 준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신청이 안 되는 데는 모집공고 3회 이상을 했는데도 신청이 안 된 곳은 연임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면 결국 안 되는 쪽은 해소가 될 것이고, 또 많이 들어온 데는 나름대로 모집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좀 아시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모임, 계모임으로 비춰보면 그 모임의 회장보다 총무가 열심히 잘하면 그 회는 성공하고 잘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그 역할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행정지원과에서 그 역할을 잘하는가를 보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노력도 많이 하고, 직원 간의 조화 이런 것을 이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좋게 보고요. 또 의회와의 가교 역할도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하시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저도 이제 공무원으로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3년이면 자리를 떠나는데요. 금방 서정학위원님이 주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행정지원과장의 역할은 사실 우리 내부적인 조직에서의 역할입니다. 외부의 주민들하고도 부딪히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조직에서의 역할을 우리 구정 목표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쫙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조금 쳐지는 사람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이고... 대 의회와의 관계는 행정지원과... 물론 기획조정실에 의회 부서가 있지만, 의회와의 관계도 저희들이 측면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할 생각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남으셨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한번 하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4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 16시간에 추가 근무를 하면 20시간까지 주지요? 36시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기본 10시간에 추가 근무 26시간 해서 36시간을 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기본이 10시간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저는 기본으로 16시간... 그러면 26시간은 실제로 근무를 해야 되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근무하고 달아야...

강식

서강식위원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출근을 하면 지문인식기로...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퇴근할 때 10시에 나간다고 하면 지문을 딱 찍으면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최대 4시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하는 분도 있고, 하루에 3시간 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한 달 치 26시간까지 더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36시간까지 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실제로 근무도 안 하고 밖에서 자유 시간을 가지다가 시간이 되면 와서 지문인식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번호 4-4번에 대해서 우리 구는 업무 기피나 격무부서가 5개과로 되어 있네요? 과 5개에 5개 팀으로 되어 있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 위에는 직위공모제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 예, 직위공모제는 그렇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 밑에 보면 행정지원과, 재무과에... 전체 과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 사람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15명에다가 8명이... 비교에 보면 사람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총 몇 명까지... 그래서 그 직원들만 기피, 격무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36시간 외 추가로 더 준다는 말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월 몇 시간, 연 몇 시간이라고 했는데, 월로 표시하나, 연으로 표시하나 별로 시간 차이가 없는데, 구별을 뭐 때문에 해놓았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에 4명이 연 316시간인데, 월 36시간을 12달 하면 한참 오버(over)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월하고, 연하고 별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월하고 연하고 구분을 지어놓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팀하고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실 격무부서라든지 기피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진 위원장 서창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 주차질서팀도 상당히 시간 외 근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또 교육협력과 생활체육팀도... 2개 부서가 격무부서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구 생활체육회가 언제 창립이 되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 재작년 초인가 법이 바꿔서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합쳐서 통합 체육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동에 같은 체육회끼리 움직이다가 이제 전부 통합을 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작년 연초쯤에 구 단위 생활체육회가 발족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교육협력과의 생활체육팀도 보니까 매주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각 동호회팀에 행사가 있다 보니까... 확대간부회의 할 때 행정지원과장님이 건의를 하십시오. 이 2개 팀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건의해주시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4-5번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문환위원님이 콘도 사용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콘도회원권이 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보다 실무자가 더 잘...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언론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콘도회원권에 VIP회원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1년 중에 성수기가 하절기 7~8월, 그다음에 연말, 연초 이렇게 길면 5개월, 짧으면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절기 2개월, 하절기 2개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팀장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차피 직원들 복지후생 사업이고, 몇 가지 안 되는 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직원들 정말 필요할 때, 동절이나 하절기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콘도 측하고 협상을 해보고, MOU도 체결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VIP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더 추가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4-17번, 계속 해당과에 질의를 했는데... 각 동 공히 통반장 관리 예산에 상당한 금액들이 3회 추경 때 삭감을 요구했고, 또 결산을 하면 아마 불용처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통장은 여기에 보니까 3명 정도 결원이 된 것 같은데, 결국 반장 관리가 안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법은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법들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폐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반장을... 사실 동장님의 업무 역량이 아닙니까? 반장 위촉이 다 되어 있는 동하고, 50% 미달된 동하고 보면 결국은 동장님의 업무 능력에 평가가 주어지는 부분인데, 현실성이 없는 것 같으면 폐지해 달라고 건의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4-17번에... 뒤 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다복동 사업이 행정지원과 업무는 아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복지정책과...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은 전반적으로 다복동 사업에 대한 업무가 통장한테 점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이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장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다복동 사업이 서병수 시장님의 시책사업으로...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시책사업이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중앙정부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여기에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각 동이 공히 다복동 사업에 따라서 자동차를 한 대씩 배정받았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전기차로...

강식

서강식위원

전기차로 배정받는데... 가솔린차하고 전기차하고 시세 차액은 혹시 아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강식

서강식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여3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해봐야 1k㎡입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다 갈 수 있고, 또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도 못 움직이는데, 아무리 시장님이 좋은 시책이라고 했지만 일률적으로 차를 각 동마다 내려주고... 사실 이게 가용자원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선심성 예산인 것 같고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복동 사업에 대한 업무를 통장에게 다 위임을 해서 하니까 통장들이 엄청나게 힘이 드는가 봐요. 정확하게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하셔서... 사실 통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업무만 해야 되는데, 주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동에 파악을 해서 나중에 전화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이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하십시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통장님들이 다복동 사업 때문에 업무가 많이 늘어서 시에서도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반송에서 다복동 사업 토론회를 하실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가 되었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추가로 인센티브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통장이 자기 업무 외에 추가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인센티브가 가야 될 것 같고요. 차량 지급에 관해서는 건의를 하십시오. 동의 관용차량도 실제 연간 해봐야 7,000km, 8,000km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마다 고정으로, 일률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준 것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동은 반납을 하시고... 이런 제도가 내려올 때 구청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받았다고 다 받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거부를 하십시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모든 정책이... 차를 쭉 나눠주다 보면 그런 것을 안 따지고 내려주는데, 물론 ‘조그마한 동에는 기존 차가 한 대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만 각 동에는 현재 더블캡이라고 짐차가 있고, 이것은 승용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기차이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급해서 그런 홍보도 있고, 짐차에 사람을 태워서 가는 것보다 승용차에 태워가는 장점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사용해보고, 그게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든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건의를 드리는 것이 맞다...

강식

서강식위원

차를 한 대씩 각 동마다 배정받았는데, 예산지출서에 따라서 당연히 고정적으로 연간 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정말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적패라고, 이런 부분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 주는 이런 것은 행정에 시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서... 저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 17~65쪽에 구청장,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그렇지요? 17~65쪽입니다. 쭉 보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회계연도 기준, 여기는 보면 다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시책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여기는 10월까지 사용한 내역만 되어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017년...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도 얼마, 2017년도 얼마... 구청장, 부구청장...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도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83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5,830만 원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시책추진비는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07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4,070만 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점자

유점자위원

시책추진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비는...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장 따로 있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각 과마다 다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 과 것밖에 모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해서 보니까 구청장하고 되어 있는데...? 17~65쪽에 보면 누계가 되어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2016년도에 구청장님은 5,100만 원, 부구청장님은 2,0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나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2017년도도 똑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금액하고 똑같아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행정지원과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5,830만 원에 부구청장님은 4,070만 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현금이 따로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따로... 이게 다른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다 다른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신용카드, 현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합쳐서... 21~29쪽까지 총 1억 1,674만 6,920원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부구청장님은 기관운영비하고, 현금, 정원가산시책추진비하고 합치니까 6,498만 3,910원... 2016년도에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을 합치니까 1억 8,173만 830원이 나왔고요. 이것은 2016년도 10월 30일 행감 기준입니다. 생각보다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보면 경조사비가 10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고 이렇던데 이것은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5만 원입니다. 직원 1인당 5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아~ 세 사람을 같이 해서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세 사람...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게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 주에 3명...

점자

유점자위원

생각보다...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그렇지요? 1억 8,000만 원 같으면 적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중간...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에 시책추진비가 많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시책업추진비가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2억 8,000만 원이고, 사하구는 이억... 거의 비슷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나중에 구별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적게 썼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를 제출한 게 10월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그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의 2억 원 가까이 된다, 그렇지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 과는 그렇게 안 되고... 구청 전체를 다 합쳐서...

점자

유점자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 행감할 때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다른 부서에 재량껏 해주신다고 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시책추진비가 없어서 아직도 힘든 부서가 많아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한테 협의해서 하면 다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줍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부서에 협의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37쪽에 보니까 1월 16일에... 작년에는 없던데, 올해 2017년에 적십자특별회비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현금으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모르고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100만 원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는 모르고 안 하고, 올해는 알아서 해줬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놓쳐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기준이 뭡니까?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껏 다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50만 원할 때도 있고, 어떤 구에는 30만 원할 때도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정해져있습니까? 구마다 적십자특별회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 했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빠뜨린 것인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적십자특별회비를... 적십자사에서 우리 구청을 통하고, 동을 통해서 다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업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정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도...

점자

유점자위원

적십자사에서 우리 구에다가 어떤 업무를 해줍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게 적십자사에서 우리 구에 총 얼마를 거두는지 그런 목표...

점자

유점자위원

뭐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내려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려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적십자특별회비를 법으로도 통장님을 통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고,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거두어서 주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고지서를 주면 주민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100만 원은 주민들이 납부한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기관장으로서 1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집에도 적십자회비를 내는데요. 그것은 그것이고... 적십자사에 워낙 돈이 많다고 언론에 몇 번 나와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것도 많은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들도, 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1만 원, 2만 원이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정직이 아니더라도 기분 문제이니까 공무원 대우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이 금액을 떠나서 이 단체는 아시다시피 돈이 많거든요. 이것은 청장님의 재량입니까?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 납부하는 게...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납부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보면 3차 추경 때 직원해외벤치마킹하고, 해외시찰, 선진견학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아서 기타 등등 이월을 했는데, 갈 때 점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매겨집니까? 간부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어떤 구는 재량껏, 비슷한 팀끼리나, 간부는 간부들끼리 가니까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침이 정해져있습니까? 5급 1명, 6급 1명...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외자는 공무원경력 3년 미만자는 안 되고요. 해운대구에서 경력 1년 미만도 안 되고, 기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은 안 되고, 상사업비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갔다 온 사람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준은...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다른 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접때도 추경 때 질의했었는데, 그때는 추경이라서 행감 때 상세하게 물어보라고 해서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보고서 기준으로 인사고과 하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직 없고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 내년부터는 국내는 아니고, 국외에 갔다 오는 것을 조금 변경할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안은 여러 명 가는 것보다 2명도 신청을 하면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유럽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150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데, 유럽 가는 데 5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00만 원을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갔다 오는 목적이 구정하고 접목하러 가는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관람하는 것만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갔다 와서 발표를 시켜서 전 직원하고 한번 공유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좋은 제도는 본받도록 만들자.’라고 해서 만약에 전부 다 제출하게 되면 그중에서 우수한 것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5개 팀을 발표시켜서 그것을 전 직원과 공유하게... 만약에 한 팀을 뽑으면 그 팀은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원래 갔다 오면 제외하는데, ‘1등 한 팀은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내년부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네요. 급수가 다 있더라고요? 5급, 6급, 7급 이렇게... 여행도 여행이지만 선진지견학도 가는 데마다 다 달라요. 과장님하고 가면 과장님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주무관이면 주무관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가봐야 그것을 보고... 해운대구에 차 없는 거리나 구남로 보행로도 스페인을 예를 드는데, 사실 해운대구는 스페인하고 주변 경관이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장님께서 내년에 개선한다고 하시니까... 꼭 간부급과 같이 안 가도 되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장 점수가 많은 것이 직원들끼리 편성되어 있고, 직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행정직만 하면 안 되고요. 행정직, 보건직, 그다음에 건축직 이렇게 되면 점수를 많이 줘서 많이 걸리도록 하고, 가점도 있습니다. 다자녀나,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됐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가점도 주고요.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혹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팀이나, 두 팀이나 아이디어가 좋거나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족끼리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면 가족 단위로, 가족이 가면 상대방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2~3팀이 가면 많이 안 가니까 차 렌트하기도 좋고 해서... 이것은 접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구가 있어서 혹시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시행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것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결산서첨부서류를 잠깐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주무관님 제가 이야기했는데, 안 가져 왔어요?

정식

손정식총무팀장

자료를 뽑아달라는 말인 줄...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는 자료이고, 다른 건데... 그냥 듣고만 계시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물론 행감이지만, 저희가 결산 때 시간 관계로 못 해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추경 1차, 2차, 3차 이렇게 많이 하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첨부서류 91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에 예산 집행 잔액이 결산이니까 26억 4,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저희가 웬만하면 본예산에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추경 때 하다 보면 이번에 명시이월된 것도 많았고, 또 명시이월이 되니까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3차 추경 때 인건비 이런 것도 추가로 올려가지고 결산 추경 때 하면 안 됩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1차 추경 때 올라와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결산 때 16억 원이 남아가지고, 내 앞에 과장님께서...

점자

유점자위원

26억 원이 남았습니다. 16억 원이 아니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인건비를 잡을 때 ‘너무 여유 있게 잡는다, 좀 폭을 줄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1차 추경에 16억 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10월까지 가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 3차 추경 때 6억 원인가, 7억 원인가를 더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왜냐하면 조직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이러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10억 원 정도나 15억 원 정도는 여유 있게 편성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1차 추경에 많이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이번 또 3차 추경에 6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그런데... 아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조례는 새로 안 만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지금 전환심의위원회는 구성해 놓았고요. 우리 구만 이렇게 막 갈 것이 아니고요. 16개 구·군이 다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북구에서 작년인가 하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생각에는 행복도시이니까 저희 구에서 모범적으로 하면... 매일 점심시간에 모 용역업체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구청 내에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조례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조례는 없고요.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라고 중앙정부하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하니까 그런 규정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경제적 약자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도 좀... 청장님의 의지도 있겠지만 내년 초에 반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이것은 곤란합니까?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쳐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중간쯤에 해서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자세한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고, 사람을 뽑고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차피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지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왕이면 다른 구보다... 저희가 자꾸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이름만 행복도시라고 하지 말고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해운대 주민이고, 예산을 집행해 주면 주민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기에는 괜찮습니까?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점심시간에 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던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인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습니까? 다른 부서도 전혀 없어요? 민원을 제기한 적은...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민원 제기하고... 매일 저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로 좀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행정과입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에 위탁받은 용역 회사와 관련된...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청소행정과에다가 제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9, 79쪽에... 아까 몇 명의 위원도 질의하시고, 심윤정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문성이 너무 많아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면서, 모르겠습니다. 000 전문위원 같은 분도 한번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인사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셨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혹시 000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000... 아직 연락한 바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장님이 골고루 인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000 국장님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 6월에 한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2년 안에는 취업 이런 것도 조금 쉬다가 들어오고... 저 개인적으로는 타 구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직 국장 같으면 직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청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승진인원과 평균승진 소요 연수’ 여기에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25명이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이 23명, 관광문화과가 24명, 다른 부서는 기타 등등 많이 적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오는 공무원들은 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혹시나 저희 의원들과 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 부서에 1~2년 근무하는 게 관례라고 해서... 사실 한 부서에서만 있으면 많이 힘들어요. 한 부서에 있으므로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간 직원도 있지만, 저희가 행감 때 질의하면서 일자리창출과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5년 정도 근무하고 있어서 너무 그 직원을 혹사시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사이동이 안 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내년이 되면 인사이동이 좀 있습니까? 너무 힘든 일을 늦게까지 하시고, 이두영 팀장이 혼자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인사 예정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내년 초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늦게까지 일하시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혹시나 과장님이 청장님께 건의해서 조금 편한 부서로 해주시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일만 하셔서 건강이 안 좋아지실까 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병찬국장님은 오늘 어디에 가셨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공무로 출장을 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대만에 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만에요? 언제 오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금요일에 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안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과급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자료도 받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직원들 성과급하고 시간외수당, 연가수당 이런 게 대충 나왔습니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작년에 제가 리스트(list)를 뽑았거든요? 작년 기준에는 성과급, 연가수당, 시간외수당을 합치니까 7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얼마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웃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성과급은 4월에 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 기준이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성과급은 올해 4월에 했기 때문에 현황은 나오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아직까지 현황이 안 나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12월 22일에 다 주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연가수당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작년에 행감할 때는 자료를 받았...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연가보상비?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연가보상비...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이 12월 22일에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2월 22일... 보통 보니까 연가수당이 어떤 부서는 20일이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도 20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타 구에 알아보니까 보통 13일, 15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20일을 주는 데도 있고, 15일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할 때는 일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턱없이 적고,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하다 보면 피로도도 높고, 수당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힘들 것 같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집계해 놓은 것은 따로 없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올해 것은 아직까지 집계가 나오기 힘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것은 힘들어요? 인사 이 건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청장님한테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 갔다가 인사이동이 빨리 되는 직원은 인사 그것도 빨리 돼요. 우리가 인사권은 없지만... 인사권은 그 권한이 청장님한테 있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골고루 인사가 이루어집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골고루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2년 전부터 인사이동이... 저희 부서에 계시다가 가신 여성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그분도 고생을 하시는데 계속 그 자리인 같아요. 인사 이런 것도 그렇고 서로... 청장님께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님한테 맡기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000 전문위원님이 명예퇴직을 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불편했고, 그런데 그게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청장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곤란하지 않게... 제가 다른 질의할 것이 많은데, 자료 요청하면 주실 거니까, 그렇지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자료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그만 할게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안 해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서가 많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드려야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삶아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퇴직금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무기직근로자 한 분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 산출방식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21년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계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루 15만 원*30일*21년*1.5를 더 했더라고요? 이 부분의 산식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산식인지, 무기직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산식인지 정회 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안건 4)세무1과 5)세무2과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오재환입니다.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감을 하면서 지적과 조언해 주신 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입 없는 세출과 구정 추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재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정성기 과표평가팀장 정왕민 주민세팀장 박중일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강양원 체납정리팀장 박재양 지방소득세팀장 이창호 자동차세팀장 강정대 세외수입팀장 강철윤 세외체납정리팀장 김영수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 세무2과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서강식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관리번호7-5, 8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작 단가하고 출력 단가하고 그다음에 제작 건수하고 출력 건수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80페이지...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고지서를 제작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고지서양식, 안에 내용이 없는 양식을 제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양식 안에 세금 내용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 말인가 봐요. 예를 들어 면허세고지서를 발행할 때 그냥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된 용지가 제작 건수이고, 그다음에 내용이 기록된 것이 출력 건수이고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세무1과에서 2016년, 2017년도에 보면 연간 거의 63만 건 정도 출력을 했거든요. 면허세나 그다음에 재산세 정기분 독촉, 하반기 정기분 독촉, 주민세까지 해가지고 63만 건 정도를 출력했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우편물은 어떻게 송부를 합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우체국을 통해서 후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제도가 한 번에 2,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우편물 한 통에... 등기로 말고, 일반우편 한 통에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3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약 60만 건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월 2,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세무1과에서는 제작만 하고, 우편물은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료를 부담해 가지고 보냅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출력을 해서 발송까지 해주고, 그 요금은 우체국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중간에 대행업체가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고, 후불로 해가지고 우체국이 세무1과에 신청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의 이야기는 각 실·국과의 우편물은 전체를 민원여권과에서 다 송부한다고 하던데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여권과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량의 우편물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민원여권과가 해마다 추경에 거의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우편물 발송비로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니까 각 실·국과에 있는 우편물을 전체를 다 민원여권과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배석한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세무2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과오납 환급이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좀 줄었고, 2017년도는 2016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창우위원

115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과 착오를 제외하면... 이중납부는 납세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과 착오는 우리가 더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모르고 냈다가 우리가 다시 정정하고 환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나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과오납이 되는데, 부과 착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세표준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면적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과에는 주로 체납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과된 세무1과라든지, 자동차세나 아니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업무로 처리합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당장 시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담당자들의 어떤 업무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줘야 행정력 낭비가 적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KB부동산 신탁회사가 2014년부터 거의 삼천몇백만 원의 체납이 되어 있는데... 법인에서 그렇게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신탁회사 관계는 예를 들면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신탁회사하고 그다음에 개인하고 계약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원칙적으로 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그 회사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개인이 정리를 안 해주면 자연적으로 신탁회사 체납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알겠고요. 우리 세무1과장님.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서창우위원

고액재산세 부과 금액이 얼마를 고액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할 때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고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은 앞으로 세무1과나 세무2과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무1과에서 고액재산세라든지 세금이 체납됐을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무2과의 체납팀으로 넘어가서 세무2과에서 압류도 하고, 신용불량 등재도 하고 이렇던데요. 이것을 너무 원론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액으로 체납이 됐다고 할지라도, 고액으로 체납된 분의 히스토리(history)를 한번 보셔가지고 악성적으로 체납이 됐는지, 일회성 체납인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악성적이라고 하면 내용이 또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회성 고액 체납일 경우에 앉아서 전화만 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가셔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penalty)를 받는지, 이런 것을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전화상으로 하지 마시고 가서 설명을 해주는 정책을 펴야 납세자의 만족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체납팀에서도 고액납세자가 넘어왔을 때 바로 신용불량으로 등록하지 마시고, 똑같은 절차를 좀 밟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용불량에 등재가 됐다면 그분이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보살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거기다가 정말 급한 경우에... 수표 이런 것은 지금 받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분에 한해서는 어음이 아닌 수표를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납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분은 당연히 수표도 현금이라고 생각해서 수표를 끊어 왔는데 수표 납부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입금을 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하기에는 그날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줄 줄 아는 이런 납세 정책을 가능하다면 펴주는 것이 납세자 보호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서가들이 다 하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가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십시오. 예, 손유정위원 먼저 해주세요.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자료 관리번호1-2, 2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사실 들어보지 않은 말이라서 찾아보긴 했지만, 해운대 우동에서 리니언시(leniency)제도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한 민원 내용이 있었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리니언시제도라는 것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사실 저희 규정에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유정

손유정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실시됐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저도 생소한 말이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자진신고를 했을 때 감면해 준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큰 업체일 경우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이것이...

유정

손유정위원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그것을 감안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이중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리니언시제도라는 이름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없는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적용한 실례를 보면 담합행위를 했을 경우에 기업들에게 제일 먼저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해 주고, 다음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를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자진해서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인데,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한테도 감면해 줄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없다.’라고 회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면요. 2016년도에 해운대구가 자치구별로 봤을 때 재산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언론보도에 났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올해도 우리 구 세입의 약 22%를 점할 정도로 비중이 좀 높았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 현재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25.3%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25%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세무2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시비가 67%를 보조받는다고 하면 33%가 재정자립이 된다는 것으로 들어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재정자립도는 28.26%이고...

유정

손유정위원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재정자주도는 34.88%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재정자주도를 말씀하신 것 같네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재정자주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아까 설명 중에 제가 67%를 받는다고 한 것은 재정자주도를 얘기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23쪽에 자체감사 지적 사항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23쪽입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 예.

유정

손유정위원

관리번호1-20이고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책상 및 캐비닛 잠금 소홀’ 이 부분은 다른 데에서는 발견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허위입력 이런 것도 한 번씩 떴긴 떴거든요. 시간을 못 맞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책상 위에라든가 캐비닛 잠금 소홀 이런 부분은, 특히 세무과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서류들이 다 전산에 처리되어 있고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감사 부서와 복무 부서에서 순찰을 갑니다마는 그때 직원들이 깜빡 잊고 시근을 안 하고 퇴근한 경우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향후로도 예삿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요. 차량운행일지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또 지적 사항인데요. 차량운행일지... 세무과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던데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금년에 모닝을 하나 샀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금년에... 운행일지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네요? 이런 것은...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이것이 산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바로 점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성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런 겁니까? 차도 한 대밖에 없는데 왜 이런 지적이 있을까 싶어서 저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가지만, 관리번호 7-4번입니다. 포상내역인데요.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근무하기 싫은 곳에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밤에 야간업소에도 실제로 많이 나가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아까 제가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좋아할 시민이 있겠습니까? 환영 받지 못하는 부서에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다가 또 세원을 확보하고 포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직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야간을 이용해서 행적 확인을 한다든지,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차가 들어와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또 많은 세원발굴 실적이 있으시고, 금액이 또 올라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텐데 발굴하시느라 고생하셨겠다 싶어서...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세무라고 하면 사실 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지만, 또 힘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6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이 있는데, 그동안은 신용카드가 안 됐었나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신용카드는 올해 5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5월부터... 그동안은 자동이체만 가능했는데... 아, 신용카드 자동이체입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신용카드가 자동이체가 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신용카드로 이렇게 내면 한 달이라든지 어떤 일정기간이 있거든요. 현재 당장에는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는 후불제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자동차세 연납률이 30%대로 뛴 것이 아닙니까? 연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납을 신청하면 10%를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이 할인제도는 오래된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거의 30%대까지 올라왔는데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신용카드 납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직원님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 서정학위원입니다.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창우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 봅니다.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부과 착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115페이지에 이중납부라고 할 때, 이중납부는 고지서가 발급된 후에 이중납부가 되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주민이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부과 착오도 마찬가지지만 이중납부 이것이 어찌 보면 주민을 혼동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부과 착오하고 이중납부하고는요. 개념이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부과 착오는 행정기관에서 부과를 착오해가지고 고지된 경우이고, 이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이 되겠고,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서도 내고, 또 자동이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의 과실로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부과 착오는 어쨌든 우리 세무 직원들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자동차세 연납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페이지가... 아,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동차세 연납률이 30%가 달성됐어요. 28.3%... 그러면 연납률이 2013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 28.3%가 됐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앞으로도 연납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를 내면 본 세의 10%를 감액해 주니까 납세자들한테는 경제적으로 그만큼 이득이 되고, 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요일제 운영을 하면 자동차 세에 10%가 또 감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를 계속해가지고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군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10%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앞으로...

서정학위원

이것도 계속 홍보를 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납세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본다면, 늘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홍보를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끝을 낼 것인가, 안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 반상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해운대 지역 CCTV라든지, 이런 쪽으로 언론기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연납을 했을 때 10%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또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이점이 많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첫 번째 행정적 절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고지서 발급을 안 해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재정 확보를 한다는 데 의미가 상당히 있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재정을 초기에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 발전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법론에서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통상적인 그런 홍보 방법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감사하다는 것을 보낸 예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자동차세 부과대상 건수가 16만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방법도 좋고, 이런 제도가 서로 간에 좋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많은 반면에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조금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여러 모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성과를 비춰보면요. 세무1·2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단한 노력을 하셨어요. 징수했고, 이런 잔액들도... 구 세외수입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듣고만 계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4페이지에 이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로 인한 판매수익으로 3억 원이 증가가 된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는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수를 3억 원으로 올리는 것도 좋게 보면 좋은데, 청소행정과 것이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세수보다도... 판매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물론 16개 동하고 구하고 다 맞추겠지만 우리만의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낮추면...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수입도 수입이지만 3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해운대구 주민 수에 비교하면 별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과별로 업무연찬을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곁들여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그 동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많은 발전이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세무1·2과장님,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앞선 시간에 행정지원과...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격무 기피부서대상 별도 초과근무수당지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지금 유흥주점 등 야간 세무조사로 지금 추가 지급 시간이 얼마나 되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초과근무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조율이 돼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의 징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받고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한 8명이 되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연 36시간,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물론 다다익선[多多益善]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세원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거든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잠시만요. 우리 세무2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야간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몇 분이 투입이 되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가지고는 1년에 2번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거든요. 5월하고, 10월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럼 한 번 하실 때 12명이 다 투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6명씩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그것이...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세무2과 같은 경우에 연 24시간을...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한 번에 15명 정도가 1회에 투입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12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12명, 8명...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아까 초과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는 자동차 영치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되는 시간이 연 24시간 이렇게 되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추가로 인정을 더 해주는 시간이...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한번해 보시죠.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가 시간을 조금 더 받으시고, 특히 세무2과 같은 경우에도 받으시고, 세무1과는 인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1과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7-1, 감면처리 명세... 48~49쪽을 보시겠습니다. 48쪽 밑에 보면 95번, 96번에 동백섬마리나... 이유가 ‘국가,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해가지고 감면이 됐더라고요. 487만 원, 3,208만 2,000원 이렇게... 동백섬마리나라고 한다면 더베이101이 맞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 부분... 물론 여기가 문화재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상업시설이 너무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무 업무라는 것이 사실 재량이 거의 없는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고,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신청되어진 사항으로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법을 벗어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밑에도 보면 ‘국가, 시·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해가지고 또 감면된 부분이 우동에 쫙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우리 구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다 동백섬에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문화재가 여러 곳이 있긴 합니다. 여기 지금 우동은 동백섬이 맞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런 곳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위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사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 취지와 다르게 지금 상업시설이 아주 성행하고 있고 한데 이렇게 굳이... 뒤쪽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54쪽에도... 앞에 것은 2016년도 것이고, 뒤에 것은 2017년도 것이고 이런데...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

심윤정위원

법적으로 아무런 그게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1과, 세무2과 특히 아까 기피부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동백섬... 이 근처에 이것 말고 다른 데도 면제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감면처리 규정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다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감면해 주는 것이 2016년에만 해도 105건이 있고, 2017년에도... 물론 100만 원 이상이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찾아보니까 제가 관광문화과 할 때... 더베이101에 들어가기 전 왼쪽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25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면이 없습니까? 2016년 감면처리 명세서에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볼래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번지수가... 안 그러면은 번호를 이야기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당장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똑같은 번지수란 말이에요. 똑같은 두 필지라고요. 제가 사실은 마리나 개발과 관련해서 이 근처에 대해서 번지수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베이101 입구부터 안쪽 동백섬 쪽까지 개인 땅 소유가 다섯 필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납세의무자에 99번, 100번 이것이 54쪽에 보면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만 이렇게 감면받은 것인지... 여기에는 없죠? 없는 것은 맞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유위원님, 전문가인 우리 직원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감면해 준 사례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받은 자료가 100만 원 이상의 자료에 해당이 안 되어서 작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면받는데...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감면받는 데는 들어가 있어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같은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없어서... 필지가 금액이 적으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업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세금도 체납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아서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아까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세무1과에 재산세가 108억 원, 등록면허세가 19억 6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세가 8억 원 해가지고 전년 대비 한 135억 6,000만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올해도 좀 작년 2016년 대비 세금이 좀 증가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아까 50억 원 정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늘어난 것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전 부서가 다 고생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알뜰살뜰 돈을 모으는 부서가 따로 있고, 부서마다 사업 그런 것이 다르지만 좀 이렇게 펑펑 나가는...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생하신 것 같아서... 세무1과 끝나고, 세무2과를 할게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5페이지,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하셨는데, 75~78페이지... 129억 원 정도 은닉 재산을 발굴했다, 그렇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누구입니까?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체납된 것을 하려면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기획조정실에 직원 요청은 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직원 요청보다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밤에도 가서 조사하고 해서 세원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징수 포상금을 나름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기간제근로자나 추가로 채용을 했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을 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때문에 또 안 됐겠네요, 그렇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채용을 못 했고... 말씀하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세원발굴 포상금도 지금 현재 400만 원정도 확보를 해서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4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구의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다 반영을 못 해준다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겨우 400만 원을 반영해 줍니까? 4,000만 원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장님, 관리번호 8-4, 세입수입 목표 및 과징실적... 205~209쪽까지 보면 작년 대비 이것이 결손액이나 미수액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는 미수액이 여전히 많네요? 작년에는 미수액이 74억 원이고, 올해는 72억 원이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교통행정과를 보면 주로 세외수입 쪽에는 자동차검사 과태료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이 됩니다. 그때 아마 행정 여건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한 2년 전인가 5분발언도 했던데, 이 내용 일부를 제가 언급 하면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 서울시청은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많아 그대로 할 수가 있지만, 부산시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고 예산도 많아 매년 세입이 증가하므로 결산 심의 때 관계 부서에 질의를 했고, 우리 구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번호판영치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제안한 5분발언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번호판영치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5월하고 10월에 하고, 또 매월 4회 정도 계속 야간단속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계속 많이 돼 있어서... 도시디자인과는 작년에 미수액이 58억 원인데, 이번에 결손을 많이 떨었는지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8억 3,000만 원, 그렇죠? 208쪽에 돼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 직원들이 많으니까 일을 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나 이렇게 하면 조금 효율성 있게 전담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류하자는 차원에서... 힘들잖아요? 저녁에 보초도 서야 되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넣으면 그분의 재산이나 이런 내역이 쫙 다 나오잖아요?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어렵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상 업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상 업무인데... 이것이 통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도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또 필요로 하면 공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네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합니다. 실제로 금융 조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예금 160만 원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거든요. 150만 원을 제외하고 10만 원을 체류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책임보험료 이 부분도 미납된 것이 많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그런데 책임보험료가 지방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쪽에는 워낙 건수가 많고, 또 하나는 처분 자체는 각 해당 부서에서 먼저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 연계도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이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마는... 세무1과, 세무2과에서 정말 힘들게 세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구 살림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1원이라도 알뜰살뜰히 해가지고 헛되지 않게... 다른 부서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고... 이 시점에서 내년에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세무1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작년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없던데요. 재산세 중과 부분에서 별장 개념으로 된 행정소송까지 작년에 했던데, 올해는 그 내용이 빠져있고... 아마 패소한 것 같아요. 작년에 패소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사실 마린시티 같이 뷰(View)가 좋은 데는 그런 것이 많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과적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방세정출연연구원에 저희가 해마다 1,400만 원 정도의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은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의 세원발굴을 위해서 기법을 좀 전수받으시고, 내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꼭 그런 부분에도 성과가 있기를 제가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재산세에서 구색이 한 50억 원, 세무2과에서 구색이 한 85억 원, 약 135억 원의 세수 증대가 될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세수 증가는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들과 또 우리 세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여러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해운대구에 더욱더 보탬이 되는 세무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재무과장 임외현 우1동장 장현규 우2동장 김유성 우3동장 류영 중1동장 김현관 중2동장 문병국 좌1동장 박호순 좌2동장 이근용 좌3동장 변수영 좌4동장 조권선 송정동장 김용환 반여1동장 김윤정 반여2동장 이성길 반여4동장 이수섭 반송1동장 김용민 반송2동장 윤창희 재송1동장 김상욱 재송2동장 김신애 반여3동사무장 손성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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