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홍성운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두 개 부서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업무실적보고를 하기 전에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가족건강팀장 최둘자 감염병관리팀장 김호건 의약관리팀장 김희 보건관리팀장 김훈식 지역보건팀장 윤순희 정신보건팀장 조군제 제231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2017년도 업무성과를 기본현황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 후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손민숙 건강관리팀장 최명진 방문보건팀장 이은주 동건강팀장 이경심 우선 저희 과 기본현황을 소개해 드린 후에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치매센터 때문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임시 개소는 하셨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오늘 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오늘입니까? 개소식 같은 것은 따로 안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개소식은 정식 개소일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작을 잘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보건소가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나눠서 일을 하시니까 한 개 과였을 때보다 훨씬 좋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일은 두 개 과가 딱 분리되는 것은 아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이명원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작년에 두 개과로 나뉘었습니다. 장점은 과별로 전문화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과별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보건소가 두 과 체계로 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인력배치에 있어서, 예전에는 보건소 직원들은 어느 부서에든 순환배치가 가능했는데 과별로 되니까 한 과에 배치된 인력을 다른 과로, 저희 임의대로 못 옮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산 부분도 이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예산이 과별로 배정돼버리니까 예산을 쓰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도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배정된 부분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상황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전용까지는 안 일어났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인력은 좀 많지만 보건소의 조직을 봤을 때 보건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들은 다 전문영역으로 하나의 계로서 사실상 하나의 체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통제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보건행정계를 제외한 나머지 감염병관리계나 의약관리계, 가족건강계는 사실상 건강증진과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성 같은 것이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업무가 이전에 한 보건소라는 체계에 있을 때보다 부서 간에 벽 같은 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과장이 한 개의 과로 맡기에는 보건소가 너무 비대해져서 업무 부담이 있고,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를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건소의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보건행정, 하나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보건행정 부분만 지원부서이고, 나머지는 사업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조직체계 자체를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과로 나누다 보니까 편의상 인력을 기준으로 쪼개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에는 서포트과하고 사실상 건강증진과에 가야 될 계들이 와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믹스(mix)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화돼버렸지 않습니까? 갈수록 고착화돼버리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정신보건계하고 건강관리계를 과를 바꾸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 부분은 건강증진계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건강증진계의 업무를 나눌 수 있는 계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재반지소는 재반지소관리만 하기에는 한 계의 업무가 너무 적어서 정신보건담당을 보건정책과로 보내서 재반지소를 같이 관리하게 하고, 건강관리계는 다시 본소에서 건강증진계의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화시켰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데,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같고, 또 하나는 재반지소장이 진료도 하면서 재반지소관리도 하고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건강증진과장으로서 과의 장도 맡고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지금 건강증진과장과 재반지소장은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재반지소에 있는 권지란 의무 5급이 재반지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공석이 돼 있는, 재반지소에 있는 의사인력은 저희가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8년도에는 충원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에 충원요청을 해서, 시에서 일반의무직을 뽑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시 인사를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뽑기 때문에, 요청은 10월에 했었는데 아마 충원은 내년 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원 TO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번에 정원을 늘렸습니다. 과장 TO가 정원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수평이동이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재반지소에 있는 의무직 자리를 늘려서 저희가 의사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하셨네요. 지난 2017년에 쭉 보니까,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과중한 업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보건서비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여하간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산장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에서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나눔과에서도 출산장려사업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나눔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이게 참 좋은데, 전 동으로 확산시켜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보니까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 마인드의 차이라고 봐지는데 출산장려사업이 행복나눔과하고 보건소에서 이원화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행복나눔과와 협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예산 규모도 커지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 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것을 파악해서 연계가 가능하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출산장려라는 게 영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하는 아이템이 따로 있고,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아이템이 따로 있겠는데, 이거를 통합시키면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복나눔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별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 검토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에게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올해 안으로 보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위원님들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에는 병원이 35개고 의원이 302개, 치과가 160개거든요. 치과도 병원이 있고 치과의원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차이는 뭐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병상수만 가지고 차이를 두기 때문에 의사의 인력이나 그런 부분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0병상이 안 되면 의원으로 해서 개설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치과라도 30개가 안 되면 치과의원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0개가 넘어가면 치과병원이 되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병원과 의원을 나누는 기준은 그런데... 치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의원하고 병원을 나누는 기준은 병상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병원의 개수가 35개고, 의원이 302개인데 이거는 각각의 내과, 외과, 정형외과 다 합해서 병원이 35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의원은 302개이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치과는 160개로, 상대적으로 치과만 딱 포커스(focus)를 맞추면 병원이든 의원이든 간에 개수가 상당히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반 과는 많은 과가 섞여져 있는 부분이고, 치과는 단일 과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단일 과가 160개이면 많은 편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적은 편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많은 편도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60개 정도 되면 우리 구세로 보면 부산시 평균 정도로...
명원
이명원위원
아~ 평균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치과가 생각보다 많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치과가 의원에 비하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신 자료에 보시면 지역자원 활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서 맞춤형 평생 구강질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6월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민간 치과가 이렇게 160개나 되는데 보건소에서 다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구강보강센터는 위치가 반송입니다. 상대적으로 반송에는 치과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60개 치과 중에서 반송에는 몇 개의 치과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정확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반송에는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센터는 반송주민들을 위한 전용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쪽에 집중하고, 진료 자체가 전문진료보다는 기초진료라든지 예방진료 쪽에 치중을 하고 있어서, 일반 치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에는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적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반적으로 다 적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적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병원이나 의원에 비해서 치과는 해운대구 안에서 봤을 때 다른 진료과목보다는 많이 있는데, 치과와 관련해서만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한 것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병원이든 의원이든 반송주민들의 수요가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구강보건센터를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계기는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공모사업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일정 부분 신청을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구강보건센터에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2018년도에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이 얼마죠? (집행부 자료 찾음) 그거는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저도 보면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기 전에, 자료 만드신다고 바쁘셨죠? 보건정책과는 보니까 (2017년 업무성과)페이지가 3페이지 다음에 4~7페이지는 기밀사항이 있는지 뜯어져서 없네요? (집행부 자료 확인) 그렇죠? 3페이지 다음에 4, 5, 6, 7페이지가 없는데, 우리한테 보고해서는 안 좋은 게 있어서 뺐습니까?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이명원위원께서 질의하신 행복나눔과하고 연계된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본예산심의 때까지 가능하시겠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단 행복나눔과에 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반송의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 여기에 대해서 리스트(list)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의원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거는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당되는 분이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건정책과자료인데요, 아마 건강증진과에도 있을 겁니다.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많이 시끄러웠지만, 방문간호사들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대부분 간호사이고, 방사선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 저소득층한테 방문 진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어쨌든 이분들이 신분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여름에 방역과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무기계약직은 현재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기간제근로자든지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봄에 채용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봄에 했습니까? 그분이 본인이 부당한 걸 당했는지,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취업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실에다가 제보를 해서 감사실에서 안 움직이고,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근무하고 계신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한 분이 감사담당관실에, 그다음에 해운대경찰서, 동부지청까지...
삼수
김삼수위원
예. 여러 군데 제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설수설[橫說竪說]하셔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자기가 보건소에 취업을 하기 전에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여섯 군데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유일하게 보건소에서만 채용을 해줘서 고마운데, 들어와 보니까 채용하는 데 연줄을 따라서 비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채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보건소는 크게 문제가 없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내부에 연줄이 있는 그런 부분은 경찰서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문자로만 계속 보내시길래...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하고는 상담을 했었는데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 뒤가 안 맞아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이었으면 보건소에도 취업이 안 됐어야 되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삼수
김삼수위원
어쨌든 아마 그런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잘 좀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자료 4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이 (재)해운대구체육회에 위탁돼 있는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생활체육회가 민간입니까, 공적인 단체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종 공공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장이 구청장으로...
병두
황병두위원
건강증진센터에 민간위탁이라는 명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운대구체육회장이 누구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구청장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구청장이죠? 그러면 우리 구가 구청장한테 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위탁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일례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반송지구발전협의회 회장을 한 번 맡은 상태에서 의원이 됐어요. 되고 나니까 정식임기가 불과 6개월 가까이 남았고, 우리는 발전협의회 정관상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반송발전협의회가 축제나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당의 회장으로서 구의원이 되거나 했을 때는 보조금을 받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 회장을 사퇴하라고 권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경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증진센터에, 물론 지금 생활체육회가 들어와서 전자에 하던 업체들보다는 원활하게 업무도 잘되고 있고 하는 부분은, 정말 운영이나 모든 부분을 잘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단지 생활체육회의 회장이, 우리 구청장이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 같으면 생활체육회의 회장에 청장님이 빠지고 다른 분을 회장으로 추대를 하시든지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타 구에는 어떤 일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의 회장으로서, 구청장의 자격으로서 동시 겸임이 되기 때문에 제척사유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리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동래구도 국민체육센터를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회에서 지금은 건강증진센터지만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위탁하는 시점에서 유권해석도 받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동래구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동래구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청장님이 생활체육회의 회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거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큰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생활체육회가 법인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사단법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재단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단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보면 회장이라기보다는 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회의 대표가 다른 분이 회장이 되든지, 대표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생활체육회가 우리 구와 연관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생활체육회가 민간위탁을 받는 것도 특혜라고 봐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만약에 생활체육회가 민간위탁이 될 것 같으면 구청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분이 회장직을 수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회장이 되지 않고 생활체육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몰라도 생활체육회의 회장이 과연 구청장과 겸임을 하면서 이런 민간위탁도 같이 받아서 업무를 보는 것은... 현재 구청장이 계속 여기에 지원을 하고, 제가 아까 반송지역발전협의회의 예를 들었듯이 여기에 구 예산을 증액시키고 할 때는 청장하고 연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장이 연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민간단체 위탁에 저희들이 더 지원하는 부분도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회장을 그만 두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선택하든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수탁심의를 했을 때 의원 두 분이 다 참석하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두 분 다 참석이 안 됐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5페이지에 구정질문사항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경영개선 대책 마련, 해가지고 조치결과가 2017년 본예산에 건강증진센터 경영개선 등을 위해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해서 이와 함께 타 공공체육시설과 비교하여 비현실적인 이용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난 수탁자가 운영을 할 때 상당히 요금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는 요금 인상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면서... 그런데 결국 이용료를, 감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상하는 요인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보수·보강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요금 인상까지 한다고 하면 새로운 수탁자에게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임할 수가 있고, 시설물 개선공사를 해가지고 에너지효율을 높여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도 안 됐을 경우에 인상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용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조치결과에 표기를 하셔서... 가령 감면자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처음부터 예견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감면자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는 그거를 감안하고 수탁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그 수탁자가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경영에 차질이 있어서 타 기관과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도 좀 올려야 되겠다 하고 요청이 온다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탁자가 엄연하게 감면하고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수탁을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재위탁이 되거나 했을 때 그때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중간에 현실적으로 경영이 어렵다든지 해서 타 기관과 금액을 맞춰나간다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이런 것을 신중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의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생활체육회가 수탁을 해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는 전자의 업체보다는 경영면이나 모든 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서비스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영수익 면에서 인건비지출을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결국 공모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스스로 받아왔기 때문에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체육회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손실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생활체육회가 영리단체는 아니죠? 비영리단체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님이 회장에 돼 있든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비영리단체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수탁하는 과정이 자기들의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목적만 가지고 간다면, 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영리적인 부분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건강증진센터와 연계를 해서 29페이지를 보면 용역발주 현황 부분입니다.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시설물 보수·보강공사가 연번 1, 2, 3, 4번까지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건강증진센터가 지은 지가 오래되었고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없고를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매년마다 이거를 한번 뜯어보니까 갑자기, 이거는 또 완료를 하고, 이거를 만지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계속 연이어지거든요. 매년 한 번 공사를 할 때 이놈을 만지니까 이쪽이 고장 나고, 이쪽을 만지고 나면 또 문제가 나고... 결국은 건물이 노후화 되고 애초부터 설계시공 자체가 잘못돼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개·보수할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보수가 돼야 되겠나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몽땅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매일같이 이렇게 연번처럼 용역이 계속 나오고, 혹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내년도에도 1억 3,000만 원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보수공사가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다 보니까 이 건강증진센터 건물이 마치, 거기는 돈만 투입되는 기계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돼서 한꺼번에 개·보수 자체는 용역을 좀 해서 왕창 수리하는 부분으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은 지난해에 두 건을 했습니다. 안전성 검토하고 나머지 건은 구강보건센터의 용역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쓸 만한데 나오는 부분까지 미리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서 결국은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게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다 보니까 계속 반송이라는 지역의 예산 부분하고 이게 맞물려지는 거예요. 다른 예산하고 건강증진센터가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총예산을 가지고 따졌을 때 반송에 투입되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서 사실 다른 데도 고루 예산이 편중돼야 되는 부분에 반송의 예산이 합쳐져서 저희 지역구의 예산이 좀 불합리한 피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꺼번에 몽땅 개·보수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병두
황병두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한 개만 더 하고 하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실래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39페이지에 자살예방위원회를 한번 보시죠. 위원회에 위원이 총 14명입니다. 구의원이 빠지고, 혹시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와 관련된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혹시 수당이 지급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구의원님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안 나가고요. 다른 국가직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는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과별로 해석이 다 달라요. 어느 과에는 물어보니까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과도 있고, 또 방금 답변을 하듯이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이거나 관련되지 않은 다른 단체 같으면 지급을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다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과 의원님들만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과에는 그런 비교가 좀 되던 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살예방위원회가 2017년 위원회 수당 예산이 84만 원입니다. 84만 원이면 7만 원씩 하면 12명의 예산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이내의 참석 수당은 7만 원이고, 2시간이 되면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1시간 이상이 되는 심의가 있을 경우에 10만 원을... 미리 예상해서의 금액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70만 원에... 14만 원 정도가 풀(pool)예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수당으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실질적으로는 1시간 정도에 연 1회 정도로 하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통은 1시간 이내로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7년 위원회 명단에도 보면, 혹시 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대략 2년 정도로 정해져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연번 3번에 조영진의원이 임기가 도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영진의원 같은 경우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이고, 어차피 임기가 무한대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임위 소속이 바뀌었으면 조영진의원보다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회 소속이 바뀌어서 교체를...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을 위원으로 넣어주시면 좀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구의회에 요청을 할 때도 소관 상임위 의원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면 의회에서 추천할 때도 원활할 것 같거든요. 의원 명단도 신속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이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다 불합격되고 보건소에서 합격되신 그분, 구감사, 시감사를 거쳐서 지금 경찰서에 고발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경찰서에도 똑같은 진정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를 나중에,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줄로 된 것으로 본인이 오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놨다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라도, 이번에 본예산심의가 아니고 그 시점이 지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 자료입니다. 관리번호는 1-4번이고,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내용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번을 보시면 청사 구내식당 식탁세트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활센터 사업으로 하는 곳인데, 우리 보건소에 식탁 구입이 돼 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는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건소 내 지하에...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 내의 식탁세트를 구매하신 게 맞으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들은 게... 혹시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맨 처음에 신축하고 한 번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신축하고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내용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리번호는 1-6번이고,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연번 1번에 보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조치 바란다.’ 하는 민원 내용이 몇 군데 있던데, 이런 민원들은 전화가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 어떻게 확인을 하러 나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민원 신청은 새올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고, 전화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담당 직원이라든가, 팀장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 안에 CCTV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확보하는데, 만약에 제보한 민원 내용과 약사의 답변이 다르거나 의견이 불일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다고 전화가 옵니까? 혹시 제보가 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많이 오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담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없고, 직원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직원 혼자서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약국 개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혼자서 이 업무를 다 하고 접수도 받고, 또 조치하러 직접 나가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 팀에서 조금 보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보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업무가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중동 소재의 ‘00약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조금 큰 약국이거든요. 어디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아실 것 같고, 저도 잘 아는 곳인데, 이런 제보도 물론 들어갔겠지만 저도 그 부분을 주변에서 들었고, 또 전화도 오고 해서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약국이 관광지 내에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관리번호는 1-12번부터이고 페이지는 31페이지네요. 여기에 3개의 위원회가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3개의 위원회 중에 심판위원회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신보건법이 개정돼서 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심사위원회로 바뀐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33페이지를 보시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심사위원회로 이제 바뀐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장애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그런 심사위원회입니까? 안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정신적으로 판단될 부분을 심사하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게 맞으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어떤 학생이 얼마 전에 대입입시를 준비하다가 이 대입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잘 봐달라는 그런 내용을 주변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위원들이 참고하셔서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사위원회 심사는...
경미
오경미위원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는 제가 다른 걸로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관리번호는 1-16번이고,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체계 현황에 보면 2번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17년도 2번 말씀이시죠?
경미
오경미위원
2016년도 체결 현황이요.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때 우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동교실을 운영했었는데, 혹시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신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 체결할 때에는 사업 종결 시까지로 체결하였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사업 종결 시까지로 체결하였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사업 종결 시이면 현재도 유효한 겁니까? 사업이 종결된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종결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계약 체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체결 자체가 사업 종결 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혹시 재계약이나 체결은 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분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야기를 해 봐야 됩니까? 등산이나 도보 같은 운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운동교실을 운영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문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2번, 30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35페이지...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입니까? 건강증진과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 감사 자료 35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2017년도 것이 있고, 그 앞에는 2016년도 것이 있는데, 거의 매달 이루어지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흔히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정신의료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퇴원을 허락... 뭐라고 해야 되죠? 신청을 받았을 때 퇴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위원회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계속 입원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퇴원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할 때 얼마나 많은 신청을 받나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한 번 할 때 한 20~30명 정도 신청을...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회 심의가 1시간 안에 다 되는 모양이죠? 서류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면담으로 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면담으로 하는 경우는 1~2명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서류 심사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류 심사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전국적으로 하달되는 기준표 같은 게 또 있는 모양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퇴원 심사의 경우에는 면담 심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계속입원 심사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신건강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많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보건정책과 자료 169페이지, 12-20번에 정신보건사업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행정을 하시면서 만성정신질환, 정신건강증진, 청소년 자살예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새로이 나오는 정신건강 질환이라든지, 의료계에 새로운 트렌드(trend)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10~20년 전하고 별로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요즘 역점을 두는 정신건강 사업에 새로운 게 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가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는 중증질환자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다음에 정신병원을 조기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자살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돼 있고, 자살 부분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저희가 자살 사업과 아동·청소년 사업, 중증 정신건강질환 관리 사업하고 별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울증이나 자살, 이런 게 특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살예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9페이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안 열린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은 매 해마다 열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신보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위원회라고 하셨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하고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매년 상·하반기에 2번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안건이 핫 이슈(hot issue)가 없는 사항에서 자살예방위원회를 또 여는 게 좀 그래서 올해는 아직 안 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을 통해서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탄생이나 죽음의 문제는 또 의료기관에서 탄생도 하고, 물리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도 많지만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는가에 이르는 사회적 과정, 또 사회적 문제는 보건소에서만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원인이 아주 급격하고도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대부분이라서 보건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인간의 감정 문제, 그다음에 우울증... 그런데 39페이지에 있는 자살예방위원회의 명단을 쭉 보니까 부구청장부터 센터장 위주, 의료기관, 그다음에 부서의 장들로 되어 있는데, 자살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감정과 감성, 그런 것과 많이 연관되다 보니까 위원회에 종교적인 지도자라든지, 종교 관련자, 아니면 인문학적 지도자, 또 우울증 같은 데 특별히 특화된 전문가들이 오히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고, 또 어떤 피드백(feedback)이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센터장, 이런 분들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기존에 이렇게 조성돼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소방서도 있고, 교육청...?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살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개입하시는 분들이 119부터 먼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사후처리적인 게 더 많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사후처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살예방위원회인데,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자살예방위원회를 만들 때 인적 구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생각에는 구성을 달리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시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 다른 소관 부서에 넘겨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드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예방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성 혹은 소관 부서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지역에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건정책과 감사 자료 151페이지, 관리번호는 12-13,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상자 관리 실태인데요. 에이즈라고 통칭 말하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관리하는 현황을 151페이지부터 써놓으셨는데, 이 문제가 한창 대두되다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올해 다시 특히 우리 국내에서 많은 문제를... 우리나라가 오히려 에이즈에 무방비 상태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구 사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위험도 노출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된 상태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등록된 환자가 73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나와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급상승한 부산 에이즈,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검사를 하러 오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낸 시점하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다른데, 지금은 한 81명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지만 기명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복약 지도라든지, 거주지를 추적해서 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에이즈 환자 예방 혹은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 위주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들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방보다는 환자 위주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저희 보건소가 다 해야 될 일들이라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한 20~30년 전보다는 에이즈에 관한 신약이 많이 나왔고, 또 연명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 10년, 20년, 30년을 살 수 있다고들 하지만 안 걸리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고 인간의 교류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trend)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보건소는 예방이나 홍보, 캠페인에 관해서 올해까지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또 너무 무섭게 캠페인 하지 마시고, 좀 친화적으로... 해외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건 당국에서 이웃 친화적으로 광고도 많이 하고, 또 영상 광고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많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건데, 많이 참고하셔서 같이 사는 이웃이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매직 존슨이라는 유명한 농구스타가 에이즈 환자로서는 대표적인 환자인데, 록 허드슨은 죽고 매직 존슨은 살아서 지금 조 단위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례도 있으니까 2018년도부터는 주민 친화적인 예방 캠페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135페이지인데, 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센터인데, 가벼운 말이지만 건강증진과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가 다루고 있군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로 시간이 되시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관들이 더 왔었고... 예를 들어서 점수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단일 지원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단일 지원이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점수 같은 것도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세 군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 군데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탁기관... 뭐라고 해야 되나? 회의할 때 점수표라든지, 기준표, 또 점수를 매긴 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점수 기준표는 드릴 수가 있는데, 점수표는...
정욱
김정욱위원
공개가 안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토털(total) 점수는 지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오후에 회의를 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추가 질문은 오후로 넘기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김정욱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오후에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오후에 잠시 가서... 복사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7, 19~24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 현황인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21페이지, 연번 2번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2016년도보다 1억 1,986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신생아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이 배정돼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출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출산은 사실상 좀 줄어들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23페이지, 연번 26번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2016년도에 비해서 4억 1,457만 2,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6년도에 비해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2016년도에도 신청자가 많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많이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산을 증액했지만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각 구별로 배정을 해 주는데,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더 해 주고, 그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관리번호 1-13, 구유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 본소보다 건강증진센터가 한 530평이 더 넓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건축 면적이 지금... 대지 면적은 본소가 더 큽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본소의 부지 면적이 작은데요? 보건소의 부지 면적을 보니까 1,164평 정도 되고, 건강증진센터는 1,693평...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의 평수가 한 500평 이상이 넓은데, 여기에 치매센터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건강증진센터에는 더 이상 들어갈 시설물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평수가 이렇게 넓어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대지의 평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소의 부지 면적이 더 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가 3,842.11㎡이고, 건강증진센터가 5,590㎡라서 한 500평 이상이 넓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건강증진센터에 딸려 있는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지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서 있고, 잔여 부지에 건축을 할 만한 부지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으로 부지가 이렇게 돼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홍위원님, 건강증진센터는 그 위에 있는 산 부분을 절토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산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당초에 반송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때 임야가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야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때문에 아마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총 조사를 해서 이관시킬 부분은 이관을 시키고 했는데, 그 산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더 쓸 일이 없고,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푸른과로 넘기는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늘푸른과로 넘어가서 대지 면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용도가 임야는 안 되고, 부지로... 그게 산이지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건강증진센터를 위해서 매입을 할 때 한꺼번에 전체를 매입해서 부지 면적이 그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1-18, 앞에 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증진센터 위탁이 있는데, 해운대구 체육회가 만들어진 연도가 언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마 지난해에 만들어진 것으로...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해에 만들어졌는데, 수탁자 선정이 그렇게 또 쉽게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수탁자 심사 절차는 지난 연말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에 해운대구 체육회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적자가 안 나도록 운영을 잘하세요. 1,000원씩 틀린 것은 절삭돼서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89~90페이지, 예산대비 집행 사항을 보니까 금액이 1,000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절삭된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예. 1,000원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절삭돼서 끊어서 그런데 관리번호 12-3, 12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반송보건지소 이용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계도 안 맞고, 진료도 안 맞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반 정도가 차이 나네요. 거기 보시면 계가 14만 3,015명인데, 더하기를 하면 2016년하고 2017년이 얼마로 나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7만 2,862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진료를 보시면 거기도 2016년도는 1만 4,502명 플러스 1만 747명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감 자료인데, 이렇게 수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25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도 계는 다 맞는데, 2017년도는 월별 계가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1월이 236명이고, 2월이 232명, 3월이 255명, 4월이 203명, 5월이 212명, 6월이 222명, 7월이 257명, 8월이 319명, 9월이 383명, 10월이 237명인데, 수치가 완전히 다 틀립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합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점검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쓰셔서 체크(check)를 잘하십시오. 감사에서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해마다 지적당하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더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35~1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7, 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9년도부터니까 지금이 9년 차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강하고 수리비가 25건에 10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 정도 연한 같으면 아주 새 건물인데,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수리를 아예...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2017년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위의 옥상 방수부터 싹 다 해 버리세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지, 매년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는 건물이나 땅값보다 수선비가 더 많이 들게 생겼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수리를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리를 해 놓고 나면 또 새롭게 하자가 발생하고 하는 것이...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할 때 아예 대수선을 하세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성운
홍성운위원
대수선을 해 놓고, 그것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성운
홍성운위원
방수 같은 것을 잘해 놓으면 천장에서 물이 샐 일도 없고... 그리고 페이지는 162, 관리번호 12-15, 여기도 보시면 재고량이 안 맞아요. 재고량 세 번째를 보면 3,026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2,026입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11-19, 168페이지인데, 이것도 보니까 앞에 지적한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하여튼 앞에 한 번 나왔던 거니까 이것도 계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1-15, 20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선별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치매관리사가 합니까? 어느 분이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지킴이단에서 같이 나가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치매사례관리사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치매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선별검사이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라든지, 감별검사는 따로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선별을 하실 때 담당자하고 지킴이단의 치매관리사 2명이 어떤 것으로 선별을 하시는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설문지 비슷한 건데, 1:1로 대응하면서 같이 문제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5, 2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전에 반여도서관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치를 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지난번에 보건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설치를 다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전에는 반여2동사무소에 사용량이 많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하셨는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반여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번에 7개를 했는데요. 해운대경찰서, 반송2동 주민센터, 해운대역, 장산역,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7군데에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번에 하실 때 반여2동사무소에 설치하면 활용도가 높다고 이야기했는데, 도서관은 너무 높이 있어서 책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해당사항이 되고, 나머지 주민들은 사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서관에 한 1년 있다가 또 반여2동사무소나 반여3동사무소로 한번 옮겨주세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옮기기보다는 여력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관리번호 1-24, 반여3동도 코디네이터가 있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분은 실제적으로 코디네이터의 역할보다는 건강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6, 55~56페이지, 거기 보시면 여기에도 숫자가 절삭된 부분이 있고, 또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반송지역 마을건강센터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의 잔액이 마이너스 1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1,246만 원이 더 플러스가 돼 있어요. 이건 왜 이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이 잔액이 5,595만 원이 돼야 되는데 6,405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위의 마이너스 부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그것은 마이너스 12만 5,000원이 돼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 수치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각 과장님들, 행감 자료에 오타나 오산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올해는 증액이 많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신청 부분이...
병두
황병두위원
암 환자 부분이나 그렇게 됐을 때 지금도 신청하는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분들 전체한테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급 상한액도 있어서 거기에 적합해야 지원을 해 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나 소득 기준이 모든 게 다 완벽하더라도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혹시 신청자 중에 누락되는 분들도 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지급 대상이 됐는데, 올해 지급이 못 되면 내년 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데,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분들은 1년 정도 후에, 차후에 또 선정을 해 줍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니,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올해 지원 대상이 결정됐더라도 몇 개월 후에 예산이 내려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중에는 시급히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해 연도에 안 되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병원비는 이미 지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청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그 돈을 받아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딜레이(delay)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올해 지급을 못 하고 연차적으로 밀려 있는 그분들에게는 내년에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서 국·시비라든가, 예산 확보를 좀 더 하려는 노력을 하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다 공히 공통적인 건데, 관리번호 1-4, 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각 부서마다 이 부분은 제가 요청을 합니다마는 해운대구의 지역 업체가 2016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타 시·군·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의료 쪽의 업체를 선정하려고 해도 혹시 업체의 특성상 대상자나 선정이 될 수 없는 업체들이라서 수의계약을 못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영업은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자체는 본사 기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당사자 본사의 위치가 우리 구 관내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현황에는 우리 구가 안 잡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센터의 조명기구 교체 공사도 수영구인데, 요즘은 LED 시공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해운대구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보면 냉·난방 시공업도 우리 구가 아닌 수영구이고... 지금 우리 구의 업체들도 수의계약 현황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해당사항이 많이 안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내년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LED조명 같은 경우도 보면 조달로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공개경쟁입찰로 할 때에는 사실은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제가 타 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구에 가보니까 이왕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지역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건강증진센터에 혹시 건강증진센터 고유 업무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일반 단체들이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해운대 스포츠클럽에서 사무실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거기에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데가 들어가는 지하 입구 외에는 사무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하 입구 쪽은 해운대구 생활체육협회에서 이미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그 외에는 사무실로 쓸 만한 다른 방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사단법인 해운대 스포츠클럽의 정관을 보면 ‘소재지가 스포츠클럽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853, 해운대 건강증진센터에 둔다.’는 자기들 자체의 정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관이 만들어질 때는 틀림없이 이 체육회가 연관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가 우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알았는데, 해운대구 체육회가 해운대구 스포츠클럽으로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현재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어떻게 이 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회로 바뀌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생활체육회가 스포츠클럽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법인 등록을 그런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해운대구 생활체육회가 해운대구 스포츠클럽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법인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생활체육회에서 백선기 구청장님이 회장이던 부분이 스포츠클럽의 회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가 정관을 안 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마는 법인 명칭이 바뀌어서 같은 대표자라면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마 해운대 스포츠클럽하고 앞전에 체육회 전체가 통·폐합이 되면서 저는 해운대구 체육회라고 알고 있는데, 스포츠클럽은 전자의 일부 단체들이 관련된 클럽 같아서 스포츠클럽이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건강증진센터에 둔다.’는 부분을 뒀을 때는 만들어질 때부터, 아니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무실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고 결국은... 지금 부칙도 없고, 스포츠클럽의 정관이 제정된 일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날짜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혹시라도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건물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 특정한 기관들이 공공청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위 근거 조례나 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 같으면 당장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이용자 수가 나오는데, 합계 수를 가지고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대비해 보면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여성 할인 이용 대상자 숫자가 2016년도에는 8,338명, 2017년도에는 3,136명으로 이용자가 확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가 6월 1일에 재개했기 때문에 그전 5월까지는 이용을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수리하는 3~4개월 동안의 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또 올 연말까지 이용객 수가 추가가 안 돼서 이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떻습니까? 당해 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2016년보다 지금 현재 이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좀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건강증진센터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들어와서 위탁,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그곳을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이 반여, 재송동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반여, 재송동 분들도 오시는데, 가까운 서동 쪽에서도 오시고...
병두
황병두위원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혹시 타 시·도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해도 무관합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의 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큰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놨는데, 혹시 그분들 때문에 가령 반여·반송이나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우선순위로 이용을 못 할 경우가 있지 않겠나, 밀리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우리 구 외나 관외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좀 차단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용객이 많아서 건강증진센터가 포화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한 분이라도 더 유치해서 이용객을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타 자치단체라고 해서 굳이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영주차장하고 비교가 됩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 분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입찰 수탁자가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장의차나 큰 대형차들을 유치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와 건강증진센터의 경우가 유사한 경우라고 봤을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먼저 활용하는 게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지역민들이 먼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게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관외에 있는 분들을 이용객으로 숫자를 잡으면 활용하는 수탁자는 득이 되죠.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다자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현재 이용 상에서... 가령 건강증진센터의 연 수입 구조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외부인들이 올 때는 틀림없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안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건강증진센터 수탁자의 수입 구조에 도움이 되는 부분 같아서 저는 건강증진센터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방금 제가 명시했던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입 구조가 감소돼서 지역민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였으면 물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마는 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가 협소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구민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타 구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다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한번 요청해 볼게요. 2015년도, 2016년도 정도에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전체 인원수에 대한 데이터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구별로 현황이 주소지 현황이라든지, 이게 나오면...
병두
황병두위원
주소지 현황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닌데, 주소지 현황도 가급적이면 데이터를 내보시는 게 맞겠고, 또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다자녀 등 감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당해 연도에는 몇 명이었다 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와서 위·수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해 연도의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들이 이용한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2017년도에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지금도 꽉 차서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당시와 지금이 비교·분석이 될 것 같아서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시간을 두고라도 데이터를 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곳을 이용해야 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외면을 당하는지, 또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데이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있는 자료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고, 또 그런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역적인 특성이지 않겠습니까? 가령 건강증진센터가 중동이나 우동 쪽에 만들어졌으면 수탁자가 고수익이 창출될 건데, 그렇지 않고 현재 반여·반송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감면받는 대상자들이 워낙 많아서 수입 구조에서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 아닌 편법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용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면서 센터장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오셔서 건강증진센터의 고유 목적이 아닌 그냥 와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목욕도 하고, 때까지 벗기고 가는 이런 저질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수탁자가 바뀌면서 지금도 그 지역의 저소득층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 그런 쪽에서 염려가 돼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있는 것 말고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데이터를 꼭 내셔서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소외를 당했는가를 봐야 되니까 자료를 꼭 내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길지는 않은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조만간에 데이터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례상 꼭 필요하다든지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병두
황병두위원
한 개만 하고 마칠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회시간 때 위원장님께서 금연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금연에 대해 먼저 묻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감사자료 13-6, 90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에 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13-1 국·시비 집행... 먼저 90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추진현황에 먼저 4주 금연성공률은 작년이나 올해나 87%대로 비슷한데 연번 3번 6개월 금연성공률이 67%에서 37%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분석하기로는 첫 번째로 인상된 담배가격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동금연클리닉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동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주까지만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분 아니면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시는 경우가 드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밑에 연번 4에 보면 청소년등록자 비율인데, 등록 비율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자기가 등록을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동금연클리닉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79페이지 국·시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맨 밑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보면 집행액이 다른 사업보다 남았는데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7,500만 원 정도를 안 쓰셨거든요. 금연지도원도 300만 원 정도를 안 쓰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는 남아있는 부분들이 금연성공품하고 니코틴패치라든지, 그런 의료 및 구료비 그쪽에 해당되고요. 금연지도원 운영 부분에는 인건비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 엄격하게 술하고 특히 담배, 전자담배 아이코스 같은 것도, 등본 같은 것을 제출해서 내고 하던데... 국내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돈을 내면 살 수 있는 건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신분증 제출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이코스 정도는... 빨리 그렇게 하기가 힘드나요? 누구나 다 사버리면,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 살 수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이코스 기계 자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큰 질문은 건강증진과에 좀 특이한 게 있던데요? 보건정책과하고는 좀 다르게, 1-40, 1-43, 1-44를 같이 볼 건데, 강명주 팀장님이 여기 계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시로 발령이 나셔서...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 시로 발령이 났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10월에 가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외에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구로서는 대단한 손실인데... 팀장님이 계시면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특이하게 부서 목적에 근접하는 해외기관방문연수 출장을 다녀오셨던데, 과장님이 1-40, 62페이지, 이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접목사항에 대해서...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해외선진지를 가시게 된 것은...
정욱
김정욱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최우수를 받았었고, 그게 2017년도 6월에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전국에 16명 정도가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같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기관이 잘 설정돼 있는 거군요. 갔다 오셨는데 바로 시로 나가신 게 참 안타깝네요.
장내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인사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자료집이라도 좀 만들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다녀와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아무래도 통합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쪽에서 같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구두로 받았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좀 문제점이 있는데... 접목사항을 몇 줄 써놓기는 써놨는데, 아시다시피 북유럽 중에서도 복지선진국 도시들을 두 군데 다녀오셨고, 각종 연구소나 보건부를 다녀오셨는데... 좀 더 환류를 해서 우리 구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다음에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밥을 몇 번 사시든지 하셔서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벤치마킹이나 관외출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이 배워올 것을 권장하는 바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권장하는 바이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나마 접목하게 갔다 오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2016년도에도 몇 개가 있었고, 올해 2017년도에도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적시해놨듯이 벤치마킹 사례가 있네요? 67페이지의 성미산마을 공동체는 보건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한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건강한마을만들기 자체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분리가 돼서 나온 부분이고요. 일단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만 이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특수시책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2017년도에 가장 역점을 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17년도에 말씀하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특수시책이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마을건강센터가 들어서게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여동과 반송동 쪽에 건강한마을만들기, 마을건강센터 쪽으로 집중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특수시책, 42페이지에 보면 예비·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원제안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제도개선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직원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직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정욱
김정욱위원
또 시로 가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예. 이유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은데 뭔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든지 청첩장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 가운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오시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서 향후에 몸을 건강히 유지해서 출산이나 이런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불용의약품 수거현황 등 관리실태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도에 수거량이 서너 배 많아졌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수거 기관으로 지정된 세화약품이라고 있는데 이 약품회사에서 수거를 하는 곳이 해운대구와 동래구, 두 군데 구를 책임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회사에서 구별로 구별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래구 실적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소장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아마 대부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을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임명위원이 있죠?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4분의 3이상이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위촉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구청장이 단체장으로 있는 곳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가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 심의에서 제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심의대상 기관과 친족관계이거나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그 밖으로 직접 관여했거나, 이런 내용이죠. 결론은 여기에 위원들 자체가 구의회에서의 추천이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이 구청장이 단체의 장으로 있는 단체를 심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에는 통합체육회가 구청에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파악해볼 테니까 한번 해봐주시고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우시면 어차피 또 예산심의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파악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답변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공무원들을 참 존경하는데, 항상 미꾸라지는 한 마리 아닙니까? 다수는 참 잘하시는데 소수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야말로 후배공무원들의 표상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감도 하시고, 남아있는 업무를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존경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부끄럽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원래 양반들은 다 부끄러워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두 개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욱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치매센터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관악구하고 수원시가 상당히 레벨(level)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해도 수원의 4~5배가 되는 것 같고, 인원도 그렇고... 두 개를 1:1로 놓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차이가 큰데... 총평을 제가 읽어보니까 취사선택을 하겠다고 해놓으셨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의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쪽으로 취사선택이 됩니까?
장내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가내시가 내려온 것은 17억 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할게요.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총괄에 정규직 1명, 촉탁의 3명, 이렇게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1명 기간제근로자 4명, 이런 식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 가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촉탁의는 2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정규직 직원은 담당하시는 담당자,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 나머지는 시간선택임기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요 시설은 관악구나 수원시나 비슷한데요. 보니까 관악은 검진실이 3개이고, 수원은 촉탁의도 없는데 검진실을 2개나 만든다고 해놨거든요? 우리는 검진실은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연장 선상에서 79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니까 치매와 관련해서 사업이 6개 정도가 되는데, 먼저 치매상담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의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치매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상담과 선별검사를 위주로 하는 곳이고요. 치매안심센터는 가족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을 같이 돌린다는 것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치매안심센터 안에 상담센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같이 포함될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이 안에 있으면서 각자 독립된 센터로서 역할을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치매상담센터가 안심센터 내로 포함되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센터 명칭을 바꾸는 게 어때요? 센터 안에 센터가 있으면... 명칭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치매상담센터는 오늘부터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예. 그다음에 한방 치매도 2017년도에 새로이 도입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16년부터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부터 했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의원은 어디 한 곳에 정해놓고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대상자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도와줍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경증치매 정도가 되고, 소득 기준도 따로 잡혀져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분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일단 진단을 받고 나서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주고 하는 이런 절차 매뉴얼은 혹시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한의사회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는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아주 경증의 치매 환자에다가 소득 기준이 같이 포함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뭐 하려고 우리한테 돈을 주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도 조금 의문이 드네요.
명원
이명원위원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비 100%로 해서 시비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홍보하고 치매 치료를 한방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증환자들을 저희가 추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추천을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추천의뢰가 들어옵니다.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방 치매가 학술적으로 검증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양약과 한약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한방에 대해서 치매 관리를 하게 되면 양의 쪽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전에 난임을 한방으로 했었거든요. 난임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게 한의사들하고 의사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와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난임도 한방 난임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치매도 한방 치매를 먼저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개입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을 시에서 자기들이 하면 되겠는데... 경증진단은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치매의 정도를 어떻게, 진단을 일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선별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별검사는 우리가 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는 있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선별검사하고 진단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것은 경증치매일 수도 있고 정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선별검사에서 범위에 들면 저희가 정밀검사의뢰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민간병원에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러면 의뢰를 받은 병원에서 치매다, 아니다를...
명원
이명원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도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편성목이 어디에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2017년도에 혹시 몇 건 발생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 1,500여 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민간병원에 진단 의뢰한 것은 몇 건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알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거 몇 개 질의하고 마칠게요. 81페이지 관리번호 13-2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가 있는데, 연번 1번에 보면 체성분분석기가 한 대 있죠? 이거 인바디(InBody)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입을 2005년도에 했는데, 기능을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괜찮습니까? 2번에 이동용 인바디도 2007년에 샀는데...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동체험터 같은 것을 할 때 들고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용실적을 보니까 연번 1번은 하루에 10번 정도 쓰고, 연번 2번은 하루에 5번 정도를 쓰는데요.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또 하나, 인바디라는 게 계속적으로 버전 업(version up)이 되면 더욱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올 수 있을 건데, 2005년 스펙하고 2017년 스펙하고는 기능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결과지에 나오는 부분들이 전문가형과 지금 사용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몇 가지 있는데,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자료 5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구청장 구민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거든요. 2017년도에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현장점검 후 흡연자단속조치 완료라고 해놨는데... 원래 이 단속업무 주관부서가 어디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단속하는 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흡연자단속조치 완료라고 하셨는데, 과태료부과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7년도에 흡연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은 숫자상으로 얼마나 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17년도의 부과 건수는 635건이고요. 그리고 부과금액은 5,780여 만 원 정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이분들이 단속이 되고 난 이후에 세외수입은, 부과금을 대체적으로 잘 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17년도에는 70%까지 지금 징수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외에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이후에 압류대상자 재산조회를 하고 세무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관리는 4~5년 정도 건강증진과에서 하다가 세무과로 넘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년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년을 관리하다가 세무과로 바로 넘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단속하는 인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은 네 분이 계시고, 시간선택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분들이 해운대구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즉시 현장을 갑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조금 더 집중 단속하는 편이고, 다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완장을 차고 금연을 단속하는... 어느 외지에 가니까 있던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은 안 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복지관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어느 타지에 나갔을 때 금연 단속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지...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 그 부분은 금연지도원이라고 계시는데 금연지도원분들이 단속 권한은 없고 계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홍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구에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올해 열 분 계십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니요, 금연지도원은 두 분이고 명예홍보단은 열 분이 따로 있으시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나가고 하는 것은 없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금연이 워낙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꼭 단속 위주가 아니라 금연지도명예위원들이라도 지역에 많이 다니면 흡연을 하는 분들이 흡연을 해야 될 장소, 금연을 해야 될 장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큰 금액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 좋겠나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하고 두 분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장님.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병을 잘 발견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가장 유명한 의사라고 익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에는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잘하는 의사에게 아마 월급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병을 잘 진단하고 진료를 잘하고 그런 사람, 치료를 잘하는 의사보다는 우리가 그 병을 안 걸리게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사람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그 예방에 비중이 많은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부서로서...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감사, 때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매와 발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 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