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는 복지 전반에 대한 시책수립에 자문과 그 외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7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고요. 보통 참여하는 위원 수가 저희들 전체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공무원들을 빼고 하면 약 한 15명 내지 16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부산시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구에는 1,000만 원, 동에는 600만 원을 저희들이 따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 구비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공모사업비를 활용을 하고 그 외의 구비는 그렇게 절약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3차 추경 때 그 내용 말입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2회 추경에 되는 바람에 설계하는 기간이 있어서 올해 지금 발주한 겁니다. 발주는 하는데, 지금 당장 그거를 쓰지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고, 그거는 우리가 만덕 그린코아 앞에 하수시설을 정비를 해서 그게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떨어지면 주변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침수도 되고 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그쪽 주변에 다 수리계산을 하고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침수피해를 줄이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해서 수리계산해서 대충 뽑은 예산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3,000만 원 하면 약 한 50년 빈도의 강우에는 견딜 수 있도록, 원래 하수도 설계 기준은 20년입니다. 20년인데 한 50년 정도의 빈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양쪽에 측구가 없는 거를 측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집수정을 보통 한 20m마다 한 번 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물을 받기 위해서 4m 높게 하고 1m에 집수정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집수정을 좀 촘촘히 설치를 하면 물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리계산을 해 보니까 50년 빈도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원이라서 일단 발주를 하고 집행잔액 남은 거 가지고 급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그 지역에는 어지간한 피해도 견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목 변경하는 사항은 부산시에서 당초에는 교부금으로 내려와야 될 것을 인건비로 바꾸고 하는 부분은 사각지대 발굴조사라든지, 취약지에 대한 동 전수조사를 고독사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고독사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교부금과 시비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교부금으로 변경됐고 아래 부분에 보면 또 다복동 운영 지원 사업에 보면 거기도 교부금에서 또 시비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예.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와 시 교부금을 시에서 변경해서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우처사업에 보면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동화야 놀자, 이거 스토리텔링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역사와 문화체험아카데미,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그다음에 뇌에 기 팍팍,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증진케어서비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약 한 8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삭감되기 전에 포함하면 약 3억여만 원이 남는데 지금 11월에 일부 나가고 연말에 지금 한 1억 원 정도를 지금 남겨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에, 복지예산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수시로 내시액이, 국·시비가 변경되어 와서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와서 정리차원에서 예산이 다시 편성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일선 기관에서는 그거는 알지를 못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관내는 구포 구청 앞에 구포삼거리에서 만덕 남산정 앞 교차로로 해서 신만덕 쪽으로 해서 돌아 나오는 거로 되었습니다.

여기는 남산정 교통섬에 꽃탑 설치하는 사업비로 이거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부산시 일원 성화봉송 구간을 전체 순찰해서 요지요지에서 꽃탑이나 화단설치 항목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탑 제작으로 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10월 초에 10월 4일. 아, 11월 4일 토요일에 성화봉송 지나가서,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시도했던 구역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주택 개량은 주민들 관리하도록 하고 관에서 미개설된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든지 뭐 공원이나 이런 걸 좀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지금 여기 총 예산이 사업비가 32억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27억, 구비가 5억이 투입돼서 도로개설을 8억 4,000만 원, 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설에 15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에 3억 8,300만 원, 꽃담길 조성에 2억 1,500만 원, CCTV 등 이런 골목 셉테드사업에 8,600만 원, 골목 갤러리사업에 9,8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부지가 제일 큰 부지인데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주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기반시설을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할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토지수용을.

지금까지 토지 협의 매수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쭉 올 초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한 3필지 정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 우리가 봉투판매 그 부분에도 우리가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가 좀 예측을 조금 착오로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도 약간 줄었습니다. 핑계 같기도 하지마는 여기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는 그래도 주력 산업이라 하면 항만이나 조선 이런 것인데 사실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이제 반입량으로 보면 저희들한테 결산을 해본 거로 반입량이 또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한 1,280여만 원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화명에 있는 쓰레기분류장, 화장실이나 샤워장 그다음에 종사자들 잠깐 휴게공간 이런 거를 또 시설계획보수를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납되는 부분은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가 조금 부분에 비용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2015년, 2016년도에 우리가 부산 북구에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래서 인구 증가폭도 많았고, 2017년도에 와서는 이제 크게 그렇게 변동이 안 되고 한 6,400여 명 정도로 약간 인구는 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고량을 한 40일 치 정도를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2016년도에는 재고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2억 1,000여만 원어치 정도 되는데 한 1억여 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조금만 여유분으로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조금 차이점도 한 1억여 원 정도 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칭찬이라 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우리가 홍보 부분에도 없지 않아 많은 노력은 있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폐비닐 반입량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급히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소를 좀 했고 또 시에서 일부 반입량도 늘려줬고 또 그 반입량을 감량함으로 따라서 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홍보전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절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RFID 음식물 기기설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최초보다는 많은 그런 양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적게나마 감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불성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딱 어떻게 산술적으로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길는지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처리하는 민간업체에나 우리가 또 광역시설 그 업체에서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또 이런 수리 기간 이래 해가지고 또 어떤 변수사항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항상 예산 부분에는 좀 여유를 갖고 가는 거로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다소 안일한 생각에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면 쓰레기는 바로 구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고충을 겪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분으로 안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래해가지고 결산추경 때에 예산 반납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판매센터가 당초에는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저희들이 참 어렵게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경기 지역에서 고가도로 밑에 무슨 화재로 인해가지고 도로 교통 교각의 안전문제로 보면 또 철거 문제가 대두돼서 당초 우리가 견적을-세밀하게는 아닙니다마는-받은 거로는 1억 3,500만 원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실 이것도 참 어렵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설계 금액이 640여만 원, 석면 철거가 1,600여만 원,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이 160여만 원, 그다음에 시설물 철거가 한 3,100여만 원, 그다음에 기타 건설폐기물이 한 1,9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총 한 7,530여만 원 하고, 한 5,900여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한 5,5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는데 한 400여만 원 정도는 지금 보면 바닥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또 변동사항이 생길까 해가지고 시작할 즈음에 7월부터 지금 이 부분이 다른 또 어디 정비할 요인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남겨두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1월 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5,900만 원을 다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5,500만 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판매센터는 지금 어렵게 과정을 거치면서 11월 3일부로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은 또 우리가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도 있고, 또 교통 분야로 보면 견인보관사무실도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를 시작으로 해서 복지행정과에서도 이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병환입니다. 그건 사무실이 아니고 시장에 기존에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되어 있는 곳에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하면 그게 바로 소방서로 가도록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설치한 위치는 상인회 사무실입니다.

전화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장치는 이미 감지 장치는 되어 있고 그건 되어 있는데 소방서와 바로 직통으로 바로 이래 연결만 되도록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시장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화재 경보가 울리든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 감지장치 이런 건 다 되어 있고 이 장치는 단지 소방서와 바로 연결됩니다. 화재가 나면 안에 있는 상가 이런 데는 다 경보가 울리는데 여기 이제 추가로 하는 거는 소방서에 바로 연결이 되는, 신고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화선으로 연결합니다.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차후에 다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