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합천군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기획감사실, 행정과,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몽희위원장님을 과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총괄 설명 저희 실소관, 읍면소관,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은 총액이 5,011억4,700만원이고 일반회계 4,612억, 특별회계가 398억원입니다. 증감율은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8.82% 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미는 당초예산 규모로 합천군 사상 최초로 5,000억 규모를 넘어섰다 군부에서는 전국 규모까지는 다 파악을 못해 봤는데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당초예산에 5,000억을 넘어섰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80억정도 작년 대비 10% 늘어났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야에 있는 아델스코트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세금이 13억 감소하게 됩니다. 매년 같은 형태로 13억이 죽 저희들이 감소되는데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에서 각각 8억씩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8억 정도 올해 대비 8.36%, 세외수입은 통상적인 수입들이고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입장료가 올해 10억을 훨씬 넘어선 정도인데 눈에 띄는 거는 골재판매대금입니다. 골재판매가 옛날에는 골재판매 수익을 합천군 예산 규모가 작을 때는 상당히 크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천하상 정리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 부산물로 골재가 나오니까 판매한다 표현합니다만 이 부분도 내년 2월에도 하천정비도 할겸 해서 계속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율이나 군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는 다행히 혼란에도 불구하고 3.2%의 성장률이 있고 초과 세수가 상당히 3조원 이상 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가지고 한 5월쯤에는 금년도 세금 수입결산을 해서 보통교부세 정산을 하는데 아마 추가로 내려와서 1회 추경이나 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재원으로 쓸 돈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규모가 우리 군이 공모나 선정이 되면 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고 큰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동적입니다. 보조금 총액을 보면 74억 정도 줄었는데 국비보조금은 33억 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특예산 44억이 줄었는데 일반농산어촌의사업비 규모가 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의 큰 사업은 마무리 단계 추세입니다. 보조수입등 내부거래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나 예비비 이런 부분을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42억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계규모는 398억, 세외수입 110억, 보조금이 46억, 내부거래 242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특별회계 세출부분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는 사실상 하나의 양식이긴 한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읽어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사회복지 이것도 특별회계 나중에 심사할 때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 규모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 실과별 주요 예산안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특별한 예산이 눈에 띄는 게 없는데 내년에는 합천 들어오는 입구에 의령처럼 전광판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군의 주요 축제나 행사 홍보사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전광판을 한 2억5천 정도 들여가지고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예산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최저인건비인상 저희 정규직공무원들은 봉급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도 수로원 이런 분들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최저인건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내년도에 한50억 정도 늘어날 거 아닌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에서 복행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동부권쓰레기매립장이 내년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한 10억 정도를 토지보상금으로 해 놨는데 거기도 처음에 공청회 설명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대가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 동안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잘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피해상황 보상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복행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예결위 참가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군의원여러분께도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도로를금년보다는 대폭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군도 도로 부분에 일을 많이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한게 공공비축미 6만원보장해 주는 예산을 54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부정책효과가 먹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축미 가격이 한 5만2,000원 넘어설 거 아니냐 5만5,000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예산이30억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남은 부분은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만 세입예산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군정 주요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1억5,000만원, 금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정운영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1,08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개발비가 1억인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내년쯤에는 수립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1억을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5년도에 합천군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국책연구기관 농촌경제연구원을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과연 합천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인구추계가 어떻게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4,700만원, 각종 부서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는 상사업비가 1억6,800만원입니다. 역점시책발굴관리에 국내여비가 3,0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중점을 두고 고향 희망심기사업인데향우회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380만원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민간이전에 합천사랑육성지원은 저희 군에서 향우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4,884만원 내용은 통상적인 것이고 아래쪽에 내년에 인쇄기를 1,250만원을 주고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상단 스타디그룹 운영에4,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700만원, 스타디그룹 참가자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여비 1,300만원, 아래쪽에 군정홍보 추진에 일반운영비 6억9,233만6,000원인데 군정 전체 광고, 홍보 주요 행사 광고, 축제 뉴스통신사 유료 아이디사용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864만원이고 포상금 460만원, 합천홍보물 제작 예산 4억4,725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1,925만6,000원이고 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시설비가 2억5천인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이쪽에 새로 군청 뒷문으로 생긴 어디다가 전광판을 하나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강길수 건물 벽면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위치가 좋아서 그것은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행사 기록보존에 4,570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감사계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6,392만7,000원, 일반운영비 1,426만원, 여비가 86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상금부패 및 부실공사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포상금 450만원입니다. 자체감사기능강화에 2,952만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계관리 및 각종 쟁송사건 법무 및 쟁송 사건 수행 2억4,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490만원, 여비가 86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200만원, 배상금을 1억5,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각종 소송에 질 경우에 미리 배상금을 확보해 놔야 되지 그때 다시 편성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통계조사 5,664만3,000원입니다. 인건비 550만9,000원, 일반운영비 5,112만4,000원, 경남사회조사가 2,350만5,000원, 이하 내용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지역개발활성화사업 주로 일반농산어촌 관련 사업비입니다. 전략사업공모추진에 1억4,646만4,000원, 일반운영비 1,028만원, 여비가 518만4,000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연구개발비가 1억4,000만원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중앙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가 용역을 지금까지 준 결과 좋은 성적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용역도 하는 게 용역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6억7,71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310만원, 민간자본이전 6억5,4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마을에 3,400만원, 살기좋은 마을이 1억7,000만원, 합천명품마을이 3억, 명품마을 회사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1,000만원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 기사업에 예산이 2,100만원, 일반운영비 1,920만원, 일반보상금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전부다해서 3,200만원입니다. 여비가 1,300만원 114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군역량강화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특에서 내려오는 건데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통합운영경비 일반운영비 2억5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경비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풀예산이라고 부르는 군 전체 일일이 계상할 수 없는 포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1억55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71만원,여비가864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포상금 700만원, 자치단체이전에 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e-호조 유지보수비용이 2,670만2,000원입니다. 행정예산내실화에 800만원인데 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규제개혁정책부분입니다. 1,378만원인데 일반운영비 776만원, 여비 432만원, 포상금 170만원, 예비비가 190억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796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읍면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399페이지 합천읍 예산 이 7억9,583만6,000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7,626만원, 읍면행정운영비 1억6,324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804만6,000원 내용은 읍면 소관이 다 비슷합니다. 해마다 비슷하고 해서 제가 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가 5,520만원, 400페이지 소규모지역 개발사업비 영조물개보수사업비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3,000만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633만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이고 일반운영비1,273만원, 여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봉산면입니다. 일반보상금 6,735만원, 읍면행정운영비 8,397만원,일반운영비 5,717만원, 여비가 3,12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4억1,280만2,000원 이 부분은 영조물개보수사업비가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이고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은 체육공원관리 1,280만2,000원, 봉산면 행정운영 경비 총액은 2,03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묘산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5억8,570만원, 일반행정운영에 7,881만원, 일반운영비가 4,161만원, 여비 3,120만원,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4억1,500만원, 영조물개보수 1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150만원, 4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2,003만원. 읍면 소관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안읽어도 안 되겠습니까? 넘겨보시면 똑같이 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 저희 기획실 소관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별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이라고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합천군재정안정화적립금입니다. 이 적립금은 복지행정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금년도 4월 1일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 정도를 적립해 놓고 예비비 발생사유가 안 되는 합천군에 재원으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매년 합천군에 세입세출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풍수해 피해가 아닌 합천군 자체재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따로 통장 하나를 만드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액 올해처음 20억 적립을 하면 20억을 적립하면 1년에 간 이자가 2,700만원 발생할 것으로 봐서 한 2,027만원이 내년말에도 적립을 할 거기 때문에 내년말에 가면 20억 플러스해서 40억2,700만원 정도 적립이 될 것이다 이거는 당장 사용계획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은 언제부터, 시기가?

내년에 가서 내년 시점에서.

매월이 될지 모르고

그 시기는 제 생각에는 새 집행부가 꾸며지고 나서 선거 이후에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신문스크랩 뉴스 저작권 이용료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계약에 대해서 나가는데 중앙지 전체 기사를 스크랩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저희들이 합천군 내부통신망에 세우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계약해서 주는 돈입니다.

저작료 이용료가 아니고 만드는 회사 인건비택입니까?

저희들이 이용한 거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한해 살림살이를 준비했는데 질문을 안할 수 없고 어쨌든 5,000억 예산이 오기까지 직원들의 노력이 산물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내년도 지방분권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사업이 역동적으로 합천군 이끄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까?

내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거는 박중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정부계획은 지방선거하고 지방분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택하고 있는 재정제도인 보통교부세 제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데가 저희 같은 농어촌지역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공장이나 회사가 있어야 세금을 내는 세원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기 때문에 만약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은 경상남도에도 창원, 김해, 양산 정도가 조금 손해를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 창원은 손해는 안보는데 양산, 김해가 조금 손해라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보통교부세의 골격은 유지되어야 된다 작년에도 행자부에서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서 균형 잡힌 재원 배분을 하겠다 해서 농촌지역에 돈을 더 주려고 하다가 주로 경기도 지역에,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역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워낙 많은 이런 데서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 보면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올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군의원 여러분 도 같이 내년도에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만큼 세입은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한 3, 4년 마무리하는 군의원으로서 행정 집행부와 의견 교감해서 사업 추진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모르겠지. 행정에 대해서. 열악한 행정을 타파하는데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래도 보다 나은 합천의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짜주었으면 좋겠다 부연설명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쪽에 희망마을만들기에 보면 아름다운마을, 살기좋은 마을, 명품마을 다 계상되어 있는데 희망마을축제는 뭐 하는 것이며 산출이 안되어 있습니까, 편성 내역이 없네요?

희망마을축제는 매년 대야문화제할 때만, 대야문화제 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일해공원 잔디광장에서, 일반농산어촌에 선정된 마을들이 와서 자기들 연주도 하고 자기 마을에서 잘하는 음식을 하기도 하고 박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올해 이쪽 잔디광장에서.

낮에.

대야문화제 기간에 음식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 축제비용입니다. 축제 1식이기 때문에 전부 텐트 빌리고 무대 만들고 하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건위 일이긴 한데 기획실이니까여쭤봅니다. 지도소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게 있던데?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를 할 때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조금 심사가 강화되면서 개인 연간 수입이 2,000만원 넘는 사람이나 보조금 건수가 2건 이상 연간 하는 거는 못하도록 걸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심지어 감사가 나와가지고 보조금 환수 2,000만원까지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전산시스템이 다 있어가지고 키만 클릭하면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이 아닌 자기 부인 이름이나 애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것도 찾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님.

주민주도형마을만들 기지원사업인데 2,9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몇 개 마을 정도, 주민주도형마을을 만들려고 했을 때 2,900만원으로 몇 개 마을이?

이거는 오해가 있으신데 사업비 제목이 거창한데 이거는 현장포럼이라 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동네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 사람들 그냥 못부르니까 보상금 줘서 불러가지고 동네 현지에서 마을현장에서 토론회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는 사업비로 들어가있습니다.

아, 이건 토론비네?

전문가 모시고 사이다 갖다놓고 현장에서 토론하고 현장 답사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시현되었습니까? 올해처럼. 2017년 처음입니까?

작년도에는 2,900만원인데 800만원 줄여가지고 사업 건수가 줄어서 작년보다 800만원 줄여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마을에서 의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걸 몰라서 사람들이,

아니 사업 건수가 주는 건 우리가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건 없고 전문가 모시는 게 사업 건수가 줄어가지고 비용이 800만원 준 거지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혹시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연결해 드립니다.

이거보다 상회하게 많을 때는 더 추가도 가능합니까?

예. 전문가들 우리가 한번 친해 놓으면 꼭 매번 돈 안줘도 한번씩 불러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같이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합천군에는 농업이나 마을 위주로 해야 하는 게 많아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돈이 확실히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센티브 주는 예산 10억, 20억 주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인센티브를 10억, 20억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양에 유치하면서 부락에,

아,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10억, 20억을 가져가는데 그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적절치 못한 경우가 다 반사로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행정이 방치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하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친 통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한번쯤 기준점을 푸는 것도 좋다 여관 살 때도 절대 그리 하면 안 된다든지 초계에, 더 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 각종 면마다 다 사심이 들어가고 이기주의로 다 사업을 유치하면서 오히려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면민들의 우려를 야기시켰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행정이 편의주의로 그냥 예산만 줘서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쯤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농산어촌사업 전체가 주민주도형으로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할 때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각 읍면에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계가 대표적인데 그 사업 종목을 당신들이 결정을 하라 정부의 생각인데 현장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거하고 주민자율로 하라는 거하고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훈련과정이고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문제만 놓고 보면 박중무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지난번에 정양쪽에서 대병에 모텔 산 것도 그렇고 저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초계도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조화롭게 행정지도랄까 상의를 더 긴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덕에 사업반대추진위원회도 당연히 자기 중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는 그런 사례가 안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예산 5,000억 수고하셨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은 대충 얼마 남겨놓고 편성했습니까?

남겨놓은 거는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12월 30일 결산이 끝나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추계를 정확히 한다고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중 얼마입니까? 얼마로 추정 해 놓은 겁니까?

순세계잉여금 1페이지 아래쪽에 나와있습니다만.

감만 6억8천 나와 있는데 총 규모가?

164억입니다.

실장님,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평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을 넘었지 않습니까, 164억이 편성되어 있다구요? 몇 페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13페이지.”라고 말함)

잉여금이 13페이지 아래쪽에 414억6,900만원 정확한 숫자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

잉여금 250억 말입니까?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아래 잉여금 416억6,900만원, 이게 사실 잉여금이죠.

아까 보고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합해진 총괄예산표입니다. 일반회계만 보면 25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 특별회계 돈을 안쓰고 넘기는 경우 가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주로 기금성격의 특별회계가 많아서 세입세출 예산을 적게 잡고 특별회계가 좀 많고 일반회계 잉여금 규모는 15페이지하단에 보전수입등 잉여금 250억 일반회계 잉여금입니다. 우리가 잉여금은 일반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250억입니다.

내부거래하고 순세계잉여금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전출금 주로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보내준다든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이걸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회계간의 이동. 회계간의 이동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총계 규모에서도 규모 자체가 이중으로 잡히는 거라 회계간 이동은 큰 의미가 없고.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요약 설명 중에 1페이지에 있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0억, 2페이지 특별회계에 있는 240억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구 요. 두 개 합쳐가지고.

세계잉여금총액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면 4백 몇십억을 빼면 내부보전거래가 이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알겠는데 두 개를 합치면 270억하고 240억 합치면 51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면 보전거래가 한 70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구요?

잉여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414억원, 일반회계 잉여금 250억, 특별회계 잉여금이 164억입니다. 이것이 잉여금 합계이고, 보전수입 중 내부거래 중에서 잉여금을 빼고 나면 뭐가 남느냐 하면 주로 내부거래가 남습니다. 98억 되어 있는데. 내부거래는 회계간 전출입금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금년도 세입과 세출 쓰고 남은 돈이 잉여금인데 잉여금 규모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414억인데 일반회계가 250억이고 특별회계 164억6,900만원이다 설명드립니다. 내부거래는 의미없는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었다! 따로 재원을 남겨놓은 거는 없다.

남겨놓은 거는 이 예산서상에 있을 수 없고.

실제적으로 묻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남겨놓은 거는 어떻게 남기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서 5?5농가 사업완료해서 감 10억 했는데 아래 하신다 안했습니까?

감 10억이 어디 나와있습니까?

기술센터예산 4페이지. 5?5농가 사업완료해서 감 10억 해 놨네.

요약보고서에 총 사업비가 5?5호가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센터에서는 이 부분이 일반적인 보조금하고 섞여가지고 차별화가 없다 5?5사업이라는 게 5?5는 연간 5,000만원 소득이 넘는 농가를 읍면당 5개 만들겠다 해서 했는데 이 보조금을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집행해 보니까 다른 종목의 센터에서 나 다른 과에서 집행하는 보조금하고 차별없이 막 나가다 보니까 저거가 정책 실패를 한 거죠. 5?5농가라면 5,000만원 올리라면 다른 보조금하고 보조 조건이나 대상자 선정에 차별화가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5,000만원 소득을 올릴 게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센터 내부에서는 이 사업을 축소하고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고 마침 조례 존치 기간이 올해라서 보조금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서툴지만 살려가지고 시도는 더 해 봐야 된다 살렸는데 이 10억을 깐 거는 예산 총액인게 기억이 확실치 않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 1회 추경 때 살리기는 걸로 본예산에.”라고 말함)

아래 조례할 때 다시 한다고 했는데 어제 살리고 여기 에 없어서.

실장님 아래 설명을 5?5사업을 다 분석해서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도움된 농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실패한 농가도 있는데 그냥 무용지물화 된 경우도 있는데 한번더 분석해서 선도적인 사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고 연관됩니다만 아까 박안나위원님 질의하실 거와 연관됩니다만 이것도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을 아름다운마을 200만원 이것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것도 내년 중에, 완벽하게 지침을 못만들어서 이대로 올렸는데 내년 추경이 3월 정도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때 가서 바뀐 지침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집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실장님 말이 무게가 있는데 자꾸 말을,

그것은 진짜입니다. 갑자기 200만원, 300만원 얼마 바꾸자 하니까 한호상이가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해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에 무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쟁송수행금에 2억5천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올해는 큰 배상해야 될 게 거의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줄인 거는.

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걸려가지고 실제로 배상 판결난 거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내년에도 많이 줄거라고 보고?

그것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올해 실적에 따라서 까기는 까는데 내년에 큰 거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몇% 편성합니까?

1%입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5,000억이면,

50억,

우리는 190억 편성한다 그지요, 1% 이상!

이상입니다.

이 재원도 나중에?

예비비는 많이 얹어놓은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급할 때는 추경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 예비비도 여유있게 얹어, 예산에도 세입에 여유가 있으면 많이 얹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8년 추경 재원 일정부분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예비비의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이 인사에 유연성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예비비라도 가지고 현장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비비를 자꾸 아껴두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팍팍 쓰는 것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쓸 일 있으면.

목적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비비는 사실 집행요건이 까다로운 성격의 돈이기는 합니다만 예비비는 성격상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성격의 돈인데 예비비는 설사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소위 정책적 책임만 남는다는 판례 입장이고 예비비를 쓸 일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군수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목마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돈은 언제든지 건의를 하시면 집행하도록 옆에서 말을 보태겠습니다.

실장님 군수님 보필하신다고 여러 모로 마음고생도 하고 하는데 군의원님도 군수님 반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는 군수님하고 같은 비율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설명에 앞서서 함께 한 계장님들 전체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평소에 저희 과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 지난해보다 400만원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7억8,500만원 국고보조금은 3,200만원 정도 줄고 도비는 2,700만원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122페이지 행정과 전체예산은 782억으로 지난해 90억7,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은 부분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에 14억 정도 늘었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부분과 공무직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75억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지원에 있어서 2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1,6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일반운영비 2,300만원 줄었습니다. 여비가 600만원 늘었고 그 외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군정추진행사지원 금년도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0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400만원 정도 줄었고 일반보상금을 300만원 줄었습니다. 공명선거관리에서 지난해 보궐선거와 대선해서 공명선거 1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는 6월 13일 4대 지방선서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따라서 지금 편성 14억1,800만원 편성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도비보조에 따라서 편성했고 125페이지 지방자치 부담금이 13억6,800만원 선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조직혁신부분 15억2,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4,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편성예산 과목 행정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 여비 관리를 각 부서에 편성했던 부분을 총괄적으로 공무여행 심의하는 저희 부서에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3억7,0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비에서 과목을 편성한 직무수행 특정업무수행비라든지 사망조의금 부분들이 인력운영비로 과목 개정되어서 편성된 부분이 4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직원능력개발에 있어서 지난해와 같이 위탁교육비 교육훈련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 인구정책 및 후생복지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금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서무관리담당이 인구정책담당으로 바뀜으로 해서 과목개정이나 신규사업으로 되어는 있습니다만 예년도에 같이 편성되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7억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 여비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4억8,700만원에서 인구시책추진에 따른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 읍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930만원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예산인데 이 부분도 과목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열린혁신사업은 정부3.0사업추진에서 과목 개정되어서 열린혁신사업으로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 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7억100만원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4,000만원 정도 줄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직원가족MT 실비보상금과 이 부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과거사 위령제에 200만원 해서 지난해보다 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도 지난해는 800만원인데 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해서 기록물시스템유지보수와 부분이 나옵니다. 작년에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전자문서기록 관리 DB구축과 구 전자문서 옛날에 되어 있던 자료변환사업을 해서 1,000만원, 2,400만원해서 4,400만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협력역량강화사업입니다. 131페이지에서 사회단체활성화지원 사업해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민주평통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외협력사업과 완료된 사업, 실적이 저조한사업을 해서 과감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5억4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을 금년도 4억400만원 정도, 1억1,400만원 정도 줄여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정도 줄여서 했고 여비나 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새마을지원사업, 바르게지원사업 부분에서 3,400만원 줄였습니다. 132페이지 공무원노사협력사업입니다. 노사협력에 2,300만원해서 3,500만원 줄였습니다. 노사선진문화 해외연수 부분을 공무원여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해외여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3페이지 이장사기진작시책입니다. 금년도는 30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도 이장사기진작을 위한 5만원, 복지도우미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민간협력지원사업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 9,5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줄여서 5,5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자합니다. 범죄예방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1억3,200만원에서 지난해보다 1,9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사업입니다. 지난해는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300만원으로 4,1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늘린 이유가 내년에 국내에 1인 1면 1동 인연맺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도농간 교류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회면에 화성시와 동탄3동과 자매결연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도농교류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도 판매하고 문화교류사업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강화사업에 저희들이 1억4,100만원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5,200만원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6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저희들이 1,700만원 줄여서 편성하고 행정장비시설유지비를 3,300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여비라든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마을별 행정방송망 확대구축 행정리 마을까지는 행정방송망이 구축되었습니다만 자연마을단위로 해서 15인 이하 가구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15가구 미만이라도 구축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구축사업에도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난 1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에 UPS교체 구입과 읍면사무소 행정장비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으로 이거는 도비지원사업과 연관해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지역정보화추진사업 1억2,000만원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5,100만원 늘었습니다. 주요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에 합천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한번 수립하는 내년에 용역비를 추가했습니다. 행정정보화강화해서 정보화시스템구축에 1억9,000만원 줄은 3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줄은 부분은 자산취득비에 1억 정도 줄었고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에도 1,100만원 줄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도 700만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페이지 행정운영비 이 부분은 전체가 공무원 또 무기계약직 기타직 인건비입니다. 각종 직무수행비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작년보다 7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봉급인상분 2.6%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무기계약 봉급은 금년도에 6,670원에서 내년에도 7,450원으로 16.4% 정도 인상이 됩니다. 정원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난 인건비 충당하기 위해서 올렸고 15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50페이지 기본경비 전체적으로 2억5,700만원에서 지난해보다 100만원 줄여서 지난 해와 같이 거의 동등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은 정원에 따라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 한 건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말에 2억5,432만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말 조성액을 계획한 부분은 2억6,292만6,000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을 보면 2018년 적립금이 6,49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복지카드사용 적립금과 목민관 사용료 수입부분 이자 사업 합해서 6,940만원 정도 됩니다. 25페이지 자금수지총괄부분입니다.수입액은 3억1,922만6,000원입니다. 증감액이 2,647만1,000원입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7년 지출액은 2억9,275만5,000원에서 증감이2,647만1,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수익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490만원 해서 세입합계가 3억1,9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출부분은 총괄 설명한 바와 같이 주거안정기금 운영에 있어서 5,630만원, 시설비 목민관 소규모수선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라든지 3,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1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사업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올해 합천읍에 처음 했죠?

합천읍은 계속2004년부터 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연말까지 구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6개 면도.

다른 구성이 안 된 면에도 다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하고 있는 데는 합천읍만?

합천읍이 예산 반영을 하고 16개 면은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읍면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실과사업소나 이런 사업도 읍면에서 추진할 사업들은 예산 일부를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 주민자치를 운영 해 보겠다는 겁니까?

예.

행정과에서 아름다운합천가꾸기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134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이 사업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들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후레쉬한 아름다운 합천가꾸기사업은 정양 남정교 들어오는 꽃밭을 조성하는 꽃동산 조성하는 사업 경비 일부이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년에 20가구를 선정해서 읍면마다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벽지도 발라주고 수리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합천가꾸기사업은 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새마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마찬가지이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은 다 필요하겠죠. 윤활유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은 형식에 너무, 예를 들면 어느 단체를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연말에 보면 각종 예체단체의 쏟아지는 행사,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는 아닌 지 돈은 더 증액해서 지원하더라도 현실감있게 예산 집행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세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가치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사시에 행사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 반드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올해 금년도와 같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체별로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어쨌든 지나친 예산 쓰기형태의 행사가 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마을행정방송 15인 이하는 안 되어 있다고 했죠?

예. 기준이 안 되는데 15가구 미만은.

15미만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조사한데는 40개소입니다. 예산 반영은 한34개소 한 면에 2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완료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15명도 한 동네를 이루고 있는데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가지고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한몫에 하는데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 안에는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되면 되고 만약 추경이라도 해서 15명이라도 한사람도 중요하니까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134쪽에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가 있는데 해 가지고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자매도시결연.

맺어가지고 추진해 놨는데 추진해서 농산물이 많이?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것을 관망해 봤습니다. 가회면에서 동탄3동과 하는데 먼저 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저희들하고 성향이 좀 다른 도시, 어촌, 이런 부분과 상호교류하는 부분으로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한다든지 경매장을 운영한다든지 상호간에 도움이 되어야 활성화 안 되겠느냐 생각이고 군 단위 기관단체 자매결연보다는 읍면을 통해서 작은 자생단체 중심으로 하면 친목관계나 교류가 좀더 활성화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보는 겁니다. 내년에 한 개 면에 한 동씩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한 면에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읍면장들이 활성화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저기 하고 했을 때 농산물을 상호 판매가 잘 될 수 있는지 수익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안하면 그냥 왔다 갔다 교류만 하는 건데 저거 한번 갔다가 우리 한번 갔다가 하는 건데 서로 도움 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하실 때 어느 면을 하고 어디하고 하면 좋는가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내실 있게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읍면하고 도시 동하고 하는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교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2억4,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입니까?

대민활동비 부분읍면직원들 현장 출장 가서 대민들하고 직접 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400명이면 전체 공무원 다 포함되겠네요?

전체 다는 아니고.

읍면 직원이.

읍면직원은 다 포함됩니다.

읍면에 총무계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냥 보조해 주는.

읍면장도 그렇고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포상금 인구5만유지 시책추진 상사업비 1억5천 나와있는데 돈만 쓰고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읍면별로 포상금 주는 겁니까?

읍면별로 연말에 인구시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포상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상사업비로.

1등 하면 얼마입니까?

1등 하면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내나 숙원사업 해결하는.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느낌도 없습니까?

금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려볼까 생각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한마을 한가구늘리기 운동이라든지 새로운 귀농귀촌자들,

상금을 줘서 하는 게 효과는 좀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든 시책은 경쟁력을 붙이면 효율적으로.

처음에는 효과가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관성적으로 하는 느낌을 못받습니까?

읍면장들의 관심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상금을 안 걸고 하면 관심을 덜 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걸 함으로 해서 읍면장들은 하나의 시책을 연말에 인구증가시책에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어떤 거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효과가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젖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150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군 전체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1,200대 가까이됩니다.

교체 주기는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150개씩하면 750대 네. 5년이면.

내구연한에 되었다고 해서 한몫에 다 바꾸지는 못하고 일부분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내구연한대로 교체해야 되지만 적게 사용하는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행정과는 2년마다 바꾸고 저쪽에 10년마다 바꾸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되면 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사업비가 3,800만원 줄었는데 위원장 바뀌니까 줄었다는 이런 느낌도 받을 여지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라든지 해외교류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때 전액 감액했다는.

그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반적인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해외교류사업은 못넣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올해 생긴 겁니까,있었는데 안하다가 하는 겁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예.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얼마였죠? 해외교류사업비가.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참고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사업이 완료되어서 3,000만원 편성이 줄었습니다. 그 경비를 여기에.

자매결연 완료하고 나면 그쪽하고 교류 안해도 유지가 됩니까? 자매결연해 놓고 나면 끝인가? 국제교류협의회에서 합니까?

이것도 국제교류사업 예산편성지침에 해외교류사업을 민간단체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분 금년도 나가신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 부분은 자기들 스스로 돈을 모아서.

샌프란시스코 하고 했는데 안하면 이 사업을 못하게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유야무야 됩니까?

샌프란시스코자매결연사업은,

완료는 했는데 자매결연 맺고 나면 끝입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단체하고 여러 농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박홍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제화사업 대외협력사업은 전액 단체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 선을 가지고 있거나 해 놓은 곳은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미진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100키로, 200키로도 아니고 경비가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아닌데 자체사업으로 가능할거라고 판단하신다구요?

민주평통사업 자체교류사업이 샌프란시스코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그냥 교류사업입니다. 큰 틀에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한편으로 볼수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아니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그 단체하고 협의도 사전에 거쳤습니다. 사업을 자체적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만약 하신다면 회장 정도 가서 많이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분 정도가서 서로 교류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절약하는 부분도.

과장님도 많이 해 보셔서 알지만 회장 혼자 가서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대표적으로 농민단체도 그렇고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단체들이 해외가면 일부에서 우리뿐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여행성부분도 해외여행성 나들이 이런 부분도 지탄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줄이라는 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안 마련되었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사업 하는 부분도 규모를 축소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자체사업으로 알아서 해라 이리 하기에는 그동안 투자했던 예산도 아깝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이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만 꼭 필요한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안한다는 거는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했는데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했던 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와서 다 안하겠다는 거는.

평통은 다르지만 새마을, 바르게 사업 이런 부분들은 꼭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익사업이나 자원봉사사업이나 해서 최소화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일부 단체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전국 동일시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이상은 거기에 위배해서 편성했을 때 예산편성상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단체들과 의논해서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실적이 있다면 최소화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평통에 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 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충분히 분석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범죄예방활동단체 보조금지원 여기는 사무국직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안그러면 보통 법정단체, 4개 단체 말고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조서 65페이지에 있는 범죄예방활동보조금지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해서 800만원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일반적인 단체에도 사무국 직원인건비는 좀 지원됩니다. 지원을 바르게살기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범죄피해자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법률적인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전체 법사랑 단체에 사무국 직원만 지원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법사랑단체에. 보통 단체들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는데 대부분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일반적인 자생단체라든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이런 데에서 운영비 지원해 달라 해도 안 해 준다 아닙니까? 이거는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법정단체 4개해서 새마을, 자총, 바르게, 어디 아닙니까, 하나는 그쪽 4개말고는 안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주평통 4군데. 그것말고도 가능하다구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범죄예방사업 에 의해서 법사랑 부분에.

사업비는 지원하는데 사무국 운영비 지원이 어떤 근거로?

이 부분은 법적근거라든지 세부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중무위원님.

각종 단체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의 지탄대상이 되는, 의회도 포함해서 특히 관광성이나 외국을 가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의회도 포함해서. 다만 그렇지 않은 봉사자나 농민단체나 선진농업기법을 습득하는데 조금 지원해 달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기득권세력들이 외유성 군예산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액 저희들이 관리하고,

의회를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님.

합천행정컴퓨터가 1,000대가 넘는다고 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합천군에는 해킹이라든지 그런 걸 안 당해서 모르겠는데 해킹이라든지 대비해서 보완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그런 해킹을 보완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도 넣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방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런 피해가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킹부분이라든지 자꾸 진화 되어서 발전되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해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미 안늦겠습니까? 해킹하기 전에 최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에도 보면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312만원 이것밖에 안 되는데 1,000대 넘는 컴퓨터를 합천군에서 중앙통제 하는지 컴퓨터 한 대 한 대 마다 다 통제되는지?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전산실 통제에서 정보를 개인업무 보는 부분들을 들어와서 삭제하고 정보관리가안 되어서 배부해서 보는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산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컴퓨터하고 만약 읍면컴퓨터가 관리를 잘 하면 괜찮겠지만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암호화 그냥 두고 컴퓨터를 켜놓고 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컴퓨터 만질줄 아는 사람이 했을 때 중앙에 합천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면 면의 컴퓨터는 독립인지,

전산시스템상 읍면, 본청 모든 컴퓨터가 중앙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장시스템 저장한걸 아무나 볼 수 없는 보호하는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생을 안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해킹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건데 조금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데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사전예방에 신경을 더 쓰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제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길보수로 위탁 대행업체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주면서 국립공원에서 소리길을 보수하는데 국립공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소리길 관리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관리위탁을,

관리위탁라기보다는 유지보수 관계를 위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3,000만원 드는데 시설물 유지관리인부로 해서 좀더 3,000만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물유지 관리인부를 8명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쪽 옮겨가지고 한 2명 더 써가지고 소리길 관리를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게 합천군에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8명 현재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10명이나 해서 2명은 소리길 관리하는 걸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4.5㎞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구역입니다. 물론 소리길을 경남도에서 12년도에서 조성할 때 그 당시에 도에서, 우리 군비도 필요했지만 조성했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구역과 비관리구역 이 부분을 어차피 소리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국립공원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길 부분 중에서 국립공원관리구역에 있는 부분은 당신들이 일부를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뭘 하나 보수할 때 국립공원에 협의하는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아예 맡아서 유지보수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효율적이라 해서 이관시켜 놨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국립공원과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립공원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자기네들도 어차피 관리할 책임이 있으니까 국립공원구역 내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 줬으니까 자기네들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고 밑에 쪽에 국립공원 편입 안 된 부분은 한 사람이라도 떼가지고 국립공원에 주는 돈을 이쪽으로 해서 지역 일자리창출에 한사람이라도 더 써줬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2.4㎞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 특히 풀같은게 많이 날 때 그럴 때는 일시사역으로 인부를 활용해서 풀도 베고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립공원관리구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관리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약간 이원화 되다 보니까 관리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위원님 생각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잘 관리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수고 많습니다. 좀더 의욕적으로 홍보를 해서 열정을 불태우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사실 현실의 벽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방치하기도 한계점이 있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특별기획전 페스티벌 여러 가지 사항 홍보나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쓰서 그래도 버릴 수도 없고 가꾸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잘 좀 처리를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축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축전으로 그친다고 하면 여태까지 투입한 예산이나 해인사권의 중심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전도 치루는 것이고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축전을 치룬 것인데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평가회를 갖는 다니까 국화축제 부분도 1억5천이나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어쨌든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소리길 입구에 보면 농토가 개인 땅이지만 묵혀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팔만대장경 축전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소리길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면 좀더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소리길 입구에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여름에는 시금치 유채꽃이나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지는 못했죠?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추경 예산때 편성해 주신 10억 부분에 대해서 축전때문에 사업을 미루어서 명시이월을 요청해 놨습니다. 내년초에 입구쪽에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정비를 해 놓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제위원님.

팔만대장경 축전을 하든 안하든 국화는 아름답게 꾸며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억5천인데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채우려면. 그것을 예산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각사주차장은 닦아놓기는 닦아놓았는데 팔만대장경때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국화축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2년째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으로 선보여서 축제가 아니더라도 국화와 또 따른 이벤트적인 기획적인 부분을 가지고서라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사주차장을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축전때 아니면 각사주차장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머리속에서 안나오면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를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축전때는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상시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이 부분은 내년초 정도 되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사주차장이 1년 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시 연구하시든지 맡기든지 해서 좋은 것을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대장경때는 활용하고 그 외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