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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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의안번호 241 2018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242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기획공보실 직원분들께서 구청 전체 살림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구재교 실장님이 기획공보실장 되시고 예산 본예산은 처음이시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처음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구정 전체 살림을 짜면서 어떤 방침이랄까 어떤 소회 같은 것 있으시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희 이제 제가 기획공보실장으로 예산을 처음 이렇게 편성하면서 또 참 전에 기획계에도 근무를 해봤지만 예산부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수쪽에서 보면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또 이제 자체 재원을 공시지가 상승, 또 종업원 급여 인상, 또 징수 교부금 증가 등 다소 이렇게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이제 세출쪽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문화·환경 등 세출의 증가가 예상돼서 저희 부서는 정부 복지 정책에 따라서 이제 복지사업, 뭐 지방비 부담 증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운용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신규 사업은 좀 억제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 거고 세수 증대를 경주하는 데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 한 해 좀 각 부서별로 예산 절약도 하면서 추진하도록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요약을 하면은 이제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3년 전에 어떤 부서 보니까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있잖아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부분이 예산을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세웠는데 연말에 실제 지출한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 1,200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600이 남았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다음 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혹시 또 금년에는 상황이 틀려질 것 같아서 예산은 1,800을 그대로 잡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700~800 정도 예산이 남게 됐거든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3년째에는 예산 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지요? 똑같이 또 1,800으로 해야 되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행정 수요를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면은 각 부서별로 매년 1,800을 세웠으면 다음 해에도 1,800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각 부서장이나 서무들이 편성을 합니다. 물론 류수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1,000만원 소요되면 1,000만원 정도에 딱 맞게 다음 해에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남은 예산을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참 그것 좀.

류수열위원

그게 이제 뭐 저는 1년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3년, 4년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정리추경 때 이렇게 책자를 보면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제 표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 불용액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은 1,300이나 뭐 1,400 정도 편성을 하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고도 또 실제 지금은 지출된 게 줄었다고 그러면은 그게 예산 절감이지 불용액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남은 것을 예산 절감 했다고 그러면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금년에도 그런 식의 편성이 됐는가를 한 번 따져는 보셨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글쎄 이제 위원님께서 절감 이 표현 갖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류수열위원

예.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절감은 예산 편성 방침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절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류수열위원

아, 예.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각 부서별로 그렇게 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좀 정확하게 잘 쓰고 좀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들보다는 편성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는 아예 승인을 올릴 때부터 그런 실질적인 것을 조절을 해서 올리면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건전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꼭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앞으로.

류수열위원

꼭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계속 지속적으로 각 부서별로 그렇게 좀 정확한 예측을 해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3,800억 예산을 이번에 올리신 것 같아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행안부에 보고하신 주민 참여 성과 보면은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한 건에 2,800 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 식의 어떤 지출 계획을 잘못 세우다 보면은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을 못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렇게 각 부서 아니 동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매년 주민 참여 저희는 예산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좀 지나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틀린 방향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워서 좀 일찍 금년 같은 경우는 8월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한 7월달, 6월달에 미리 세워서 더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장님 표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편성하는 관례대로 계속 편성을 하다 보면은 저희 중구 재정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열악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지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재정도.

류수열위원

적극적으로 편성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세입 예산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59쪽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요 그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순세계 잉여금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게 지금 금년에는 8억을 계상을 하셨고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80억.

류수열위원

예, 80억, 그러면서 보면은 매년 30%가 잉여금이 증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이제 이것도 한 80억은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류수열위원

예.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내년도 5월, 6월경에 이렇게 결산이 마무리 되는 시기에 이렇게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80억이지만 내년 5월, 6월경에 가면 82억이 될지 좀 이보다 덜 될지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되는데요.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전년도 예산서를 봐도 거의 한 30%선에서 그렇게 하는데.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매년.

류수열위원

그럼 그게 그것도 편성 방침인가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방침보다는 이제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세출 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타거든요.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돈 들어올 것은 적게 잡고 쓸 것은 많이 잡고 많이 쓰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잡아놓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산 편성.

류수열위원

그렇게 되면은 양쪽 다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것은 가능하다고는 제가 이제 뭐 금년도 처음 편성했지만.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세입이라는 게 특별조정 교부세도 있고 조정 교부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각종 또 지방세도 증가가 되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증가가 될 지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도 내년 결산을 해봐야 세출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인가 그래서 세입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예산상 세출이 적으면은 그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80억도 이게 아마 80억 이상이 2019년도 가면 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세입이 늘어나면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부탁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려니 해가지고 관례적으로 편성을 하지 마시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정말 어려운 구 재정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좀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방침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실 뭐 구정 현안 사업 또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이 좀 바뀝니다.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뭐 알뜰하게 짜셨는데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보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면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구도 오늘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보면서 온통 플래카드가 각 동사무소에 걸려 있는 것을 봤어요. 자, 빚 갚는 것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나 자주 재원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국가 예산으로 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자 감당도 그렇지마는 정말 이 재원을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우리 구민이 정말 일거리를 찾고 할 수 있는지.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데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 지방채를 왜 빨리 갚았느냐, 다른 사업 주민 지역 현안 사업부터 먼저 해야지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지방채는 2007년도, 8년도에 재정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재정으로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라 해서 그때 당시에 뭐 127억 지금은 또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97억 지방채를 얻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채무를 갚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발생이 돼요. 그때 당시에 얻을 때는 한 4.8%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자는 뭐 1.몇 %가 아닙니까? 또 집 안에도 빚을 지면 잠도 못 잘 정도가 되는데 저희도 그 빚을 갚고 지금은 이제 금년도 122억 뭐 이자 포함해서 다 갚았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려고 또 지방 재정안정화기금도 60억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이 발생되면 우선 현안 사업부터 투입하려고 이렇게 또 기금도 이렇게 운용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열심히 이렇게 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좀 짜서 이렇게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어느 데에 먼저 써야 될지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업무 추진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는 160만원을 좀 삭감을 했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저는 아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현안 사업에 대해서 쓰는 업무 추진비는 과감하게 올리셔도 상관 없어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저는 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월 28일날 정부의 경제 정책은 뭐냐? 공공청사, 창업지원시설, 청년 주거시설 등으로 공공건물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게 9월 28일날 발표를 한 겁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옛 충남경찰청 부지가 우리 중구에 있잖아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걸 활용할 계획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 옛 충남경찰청 건물은 저희가 어떻게 뭐 의견은 줄 수는 있는데 아마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거기에 국가 이렇게 공공기관 한 4개 기업, 4개 기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언론보도에 안 나왔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오늘 날짜에 나온 것을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오늘 언론을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저희 의견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 돼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려면은 우리 구민들과 공청회도 가지고 이런 데 사용하라 이거예요, 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 뭐 우리가 시책업무 추진비 160만원 뭐 삭감한다 아니 뭐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좀 더 들어서 시에 반영을 하고 정부 안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일자리는 정부 안에서 이런 시책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중구에 있는 우리 건물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비를 160만원을 왜 감 했느냐 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감사실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 종합감사를 보려면. 또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느 정도 한도액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좀 삭감을 해서 감사실에 16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사항으로 절대 이제 절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정수위원

예.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좀 이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구민 의견 또 저희는 이제 중구발전협의회가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협의회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적극 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중구발전협의회가 또 있지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또 우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선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서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 가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서로 서로 의회와 서로 의견을 나누고서 무엇이 정말 중구의 현안사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하면은 우리 본 우리 저희들과 같이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좀 적극 의회와 소통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경찰청 부지 수많은 연구 용역이 있었어요.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