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호현
손호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사무과장
사무과장 하승식입니다.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추가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당초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이었으나 하루 연장된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영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4,753억 200만원보다 73억 3,800만원이 증액된 4,831억 4,100만원으로서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억 9,100만원 증액된 3,552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4,700만원이 증액된 1,279억 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3,482억 3,200만원보다 69억 9,100만원이 증액된 3,552억 2,300만원으로서 2.0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는 3억원이 증액된 151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8억원이 증액된 106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2억 3천만원이 증액된 1,511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189억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200만원이 증액된 1,018억 8,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700만원이 증액된 574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80억 4,100만원이 증액된 2,726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1억 3천만원이 감액된 513억 5,900만원, 재무활동비는 8천만원이 증액된 31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억원이 증액된 151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8억원이 증액된 106억 6,4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억 9,300만원이 감액된 197억 5,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700만원이 증액된 67억 200만원, 교육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5,900만원이 감액된 137억 3,800만원, 환경보호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비는 9억 200만원이 감액된 53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3,400만원이 감액된 67억 1,7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3억 4,600만원이 증액된 868억 2,200만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40억 1,7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7,900만원이 증액된 193억 4,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억 7,800만원이 증액된 495억 5,900만원, 예비비는 70억 6,200만원이 증액된 150억 7,200만원, 기타는 11억 3천만원이 감액된 513억 5,9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필수 및 주요 경상경비는 총 6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인건비는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2억 9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재료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억 4,200만원과 민간이전 5억 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70억 6,200만원과 반환금 등 기타경비에 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은 9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연금 4억 6,4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8,400만원, 영유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4,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2,600만원과 밭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6억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광역축산악취개선 시설장비 지원에 6,700만원과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6,6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1억 9,4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1억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아동 급식비 지원 6,800만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7,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령전통시장 노후화시설 개선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체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한지 전수 교육자 지원에 2,100만원, 공영버스 구입 2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4천만원과 저수지 준설 3억 1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방범 CCTV모니터요원 용역비 1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수박 총채벌레 방제 농자재 지원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고품질수박 당도인센티브 지원에 1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경비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반환금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7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건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관리사업비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 등 2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분양용지 매각대금 등 3건이며 세출은 예비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구입 등 2건이며 세출도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구입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9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골재 매각사업수입이며 세출은 골재채취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7건입니다. 의령군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클럽하우스 임차료 등 6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별 예산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한 예산이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오늘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4.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의령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의령군명예읍·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의령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의령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4건의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업무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지만 자치행정위원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 정책의 기조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에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 등의 분위기 확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 제안 규정」및「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관한 법령에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제도에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발명진흥법」및「특허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및 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8건의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발굴 및 의령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운영 및 조례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법령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에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굴산, 한우산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경남을 대표하는 산림 휴양문화 교육 체험지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령소방서 정곡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을 각종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안전 도모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3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령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령군명예읍·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령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령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령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령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령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령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령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수석 의원 발의) 39.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허수석 의원 발의) 40. 의령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강영원 의원 발의) 41.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2.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3.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4.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5. 의령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6. 의령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7.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8.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9.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0.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1.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2.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3.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8항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산불방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산불진화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령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은 의령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대기환경보전법」위임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 대기질 환경개선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시설 복구, 생계 안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규정 신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 용도 지역 안에서의 규제대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거리제한을 두고있는 바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과 비슷한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도 위락시설과 기준을 같이 적용하여 기존 50m에서 30m로 거리제한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령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귀농 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격 구체화, 농업기계 구입, 창업 및 소득 모델화 지원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의령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 규모의 최소화 등 주차장 관리 관련 규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신설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개발 이용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이행보증금 가감 규정 신설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싸움소 주인의 등록 및 자격요건, 조교사 또는 심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 임기 단소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변경하고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령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령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의령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령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의령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의령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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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