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배석한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계장 인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오늘이 아마 마지막 인가 싶습니다. 그동안 위원들의 도움으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55억7,981만7,000원이며 금년도보다 22억5,25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민생경제활성화 일반운영비 1,72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계량기 정기검사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1,296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여비인데 물가관리 우리 여비에 금년도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와 통합을 해서 1,29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실제 작년보다 648만원이 증액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물가와 여비가 통합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회의참석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억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으로서 소상공인 보증시 확대 지원을 받기 위한 출연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인건비에 2,024만1,000원은 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35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와 착한 가격업소 업무추진, 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물가안정 캠페인 참석보상금으로서 설, 추석 때 합천시장에서 캠페인하는데 참석하는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 재원에서 1,500만원은 우리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비로서 내년도에는 깨끗한 이미지와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개 업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전재원 도비보조사업 240만원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사업비로서 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인건비 561만원은 우리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446만7,000원은 사무관리비 6,561만1,000원은 일반수용비, 합천사랑상품권 인쇄비용, 다음 방화관리자 대행용역, 합천시장소독대행용역, 가야시장 부지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85만6,000원은 전기요금, 소방협회 협회비, 화장실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750만원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5개 있는데 화장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억5,000만원은 합천사랑상품권 할인지원 5프로 할인 판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650만원은 민간공중화장실 5개 민간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8,000만원은 전통시장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 묘산전통시장 옥상에 물이 새어 가지고 방수비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시설비및부대비 2억6,459만4,000원은 초계시장 소방안전시설개선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육성사업 3억원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3년에 9억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내년도는 2년차 사업으로서 삼가시장에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8,4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 3,54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보상금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에 3,0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육성산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400만원은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100만원과 행사운영비 1,300만원, 이 돈은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비용과 현장실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개발관련 회의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사업으로서 2,880만원은 공예품 개발장려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800만원은 공예품 전시개최 지원비 연2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업체 육성에서 1억500만원은 우리 도자기육성을 위해서 도자기협회에 폐기물처리비용 500만원과 포장재 1억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경제교육에 일반운영비 20만원은 학생들 경제교육받는 학생들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고 보상금 120만원은 경제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안정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에 자치단체이전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302만6,000원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비 이것은 가스배관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 및 전기시설 교체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00만원은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이것은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코드, LED등 이런 걸 서민층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보급 4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도시가스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상계처리 그 전력계기 구입비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6년도 이전에 태양광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휴일 전력은 아마 한전에서 공짜로 가져갔습니다. 이 전력계를, 우리 전력계량기를 달아서 여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같이 병행됐기 때문에 2016년도 이전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74만9,000원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시료비와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 해가지고 1억800만원은 그린홈 100만호 주택사업인데 우리 태양광 설치 3킬로와트, 태양열 20제곱미터, 지열 17.5킬로와트 설치하는데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복합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6억8,676만6,000원은 해인사권역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인데 이것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서 태양광 33개소에 201킬로, 태양열 26개소에 176제곱미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지원에 신재생에너지 경로당 5억3,600만원은 내년도 경로당 60개소에 태양광 132킬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지원사업에 복지회관 5킬로와트 이것은 대양면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8,620만원은 가야, 묘산, 덕곡, 쌍백, 용주 면사무소에 각각 5킬로와트 태양광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력효율 향상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해가지고 4,202만5,000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력효율화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교통행정개선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8억9,310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5억2,334만5,000원과 여비, 또는 재료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5억2,334만5,000원은 사무관리비 3억2,422만5,000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운수업체 및 택시활용 군정홍보 3억1,4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금액이 오른 것은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 108대 택시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금액이 조금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대구향우는 역시 213대에 대해서는 계속 5만원 지원하고 우리 관내 것만 108대에 대해서 1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억9,910만2,000원은 신호등전기요금 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CCTV회선료 이런 비용이 되겠고 시설장비비 5,472만원은 우리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라든지 문자단속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864만원은 교통안전업무추진여비가 되겠고 재료비 800만원은 교통행사추진 안내표지판이나 정류소, 터미널 등의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00만원은 모범운전자 각종행사 교통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억4,892만원은 시설비 3억4,581만2,000원과 부대비 280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LED투광기 설치 유지보수 또는 교통안전표지 설치, 노면 표시, 사이키경광등, 교통신호기, 감응식신호대설치라든지 스쿨존 옐로카펫, 속도제한구역 보수개선, 무인 과속단속장비 설치 및 정비, 농어촌버스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4,216만9,000원은 인건비로서 우리 벽지노선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5,472만3,000원은 56개 노선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지원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도비보조사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1개 노선에 1,248킬로미터 농어촌버스 운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 대한 손실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7억원, 이것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단일요금에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억3천은 공영버스 구입 3대 지원이 내년도 내구연한이 다된 버스 3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액 40억, 이것은 매년 편성하는 내용인데 우리 화물자동차 805대, 택시 우리 관내 108대 농어촌버스 24대 유류지원해 주면서 2001년도 유류세액이 고정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인상되는 것 같으면 인상되는 것만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21만8,000원은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일반보상금 2억2,329만4,000원은 우리 관내 행복택시 운행하는 비용인데 금년도는 1억8,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2억2,329만4,000원 금액이 좀 오른 이유는 내년도에는 우리 택시가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읍면까지만 그 택시비용을 지원해줬는데 택시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택시가 없는 면은 인근 면까지 갈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교통카드 구축사업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4,540만원은 카드시스템운영수수료라든지 교통카드 활성화비용이라든지 택시요금카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지원에 민간이전 1억8,100만원은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은 우리가 장애자 콜택시 5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대당 3,000만원 해가지고 1억5천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서 내년도는 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어서 대당 3,600만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금 민간이전에 2,04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차로이탈 경고장착 보조금, 우리 전세버스 21대, 화물차 30대에 대해서 차끼리 가까이 가면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유치 지원에 일반운영비 943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518만4,000원은 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3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이것은 투자유치설명회 참석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민간유공자 포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7억5,000만원은 국보테마파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억, 기업유치 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원 해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보테마파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관계는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길이 260미터와 폭이 약 1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기업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36만원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자 보상금과 중소기업토론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1억 시설비및부대비 1억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우리 야로 농공단지에 지금 인도와 보도가 상당히 낡아가지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지금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스쿨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항공스쿨 홍보행사 개최 이것은 내년도에 드론 경량항공기 홍보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항공스쿨 홈페이지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은 항공스쿨 소규모 시설개선사업비로서 이착륙장 잔디라든지 이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86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산업단지 업무추진 수용비가 되겠고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 3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업무추진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8억 편성된 것은 우리 서부산단 조성 예정지에 우리가 묘지 이장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소득지원사업을 위해서 부지매입비하고 일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원에 4억6,400만원은 서부산단 공업용 수도건설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억5,188만7,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인건비 4억4,648만7,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 환경개선사업 22명 300일 소요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4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물품구입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은 시책일자리 마을가꾸기사업 등으로서 1억4,428만8,000원은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400만원은 공동체 일자리사업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000만원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 공원, 도로변 꽃길조성 등 그런 맞춤형사업비로서 참여자20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국내여비 맞춤형 일자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으로서 환경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로서 역시 10개 사업 지구의 인건비와 4대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에 필요한 재료비 3,000만원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업무 추진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불편기동대운영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우리가 소공원이나 다중집합이용시설이라든지 읍면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데에 65세에서 75세에 해당되는 그 고령 인건비로서 약 100명 정도, 이것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사용하는 그런 인건비와 4대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9,295만원은 6070 생활불편기동대 운영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929만5,000원입니다. 마을기업육성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마을기업 홍보추진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행사참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지원 국비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9,000만원은 마을기업육성 2차 년도 3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198만5,000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가 되겠고 이것은 관내 로컬푸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지원사업과 사회개발비, 밑에 사회적 시설 장비유지비 다 그 로컬푸드에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3페이 취업지원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인건비 180만원은 일자리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그에 대한 일반수용비와 권역별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재료비 400만원과 일반보상금 채용박람회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우리 과 전체 기본경비로서 2,458만원은 일반운영비 1,018만원과 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2억원, 이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보조를 위해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공영개발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공영개발조성 5,610만원 편성은 일반운영비에 61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61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은 서부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비로서 5,000만원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12억2,589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농공지구활성화에 농공지구 운영 일반운영비 5,964만원은 사무관리비 1,140만원과 공공운영비 4,824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다음에 야로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검사수수료, 급량비 등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 또는 인터넷 전용수수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500만원은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판로 개척이나 벤치마킹, 자료수집, 기업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000만원은 율곡, 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소모품 및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5,820만원은 폐수종말처리장 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용역비 3,820만원, 폐수처리장 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억4,000만원은 야로 율곡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위탁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은 농공단지 시설물보수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내부거래 1억3,740만원은 감가상각비로서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매년 이 예산은 편성합니다만 실제 사업은 안하고 적립금 형태로 보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7,751만7,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은 2000년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융자를 했을 때 이자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이자차액보전에 2억, 심사위원회 수당이 70만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이자차액보전이 1억9,930만원, 위원회수당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21억7,805만3,000원이고 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수입이 2억3천2백, 지출이 4억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억6,870만원이 발생합니다. 지출이 1억6,870만원이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말 조성액은 20억9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전입금이나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5억까지, 소상공인일 경우는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차액보전은 3프로이며 1년 거치 2년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전입금 2억, 예치금회수가 21억7,805만3,000원, 이자수입이 3,200만원 해서 총수입은 24억1,0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9,930만원, 기본경비 해 가지고 140만원, 예치금 20억9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와 기본경비 140만원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3,2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회수가 21억7,805만3,000원, 내부거래에서 전입금 2억 이렇게 해서 총수입합계는 24억1,005만3,000원이고 8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일반운영비 70만원 이것은 우리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되겠고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2억원은 내년도 융자계획이 30억에 대한 융자계획과 금년도에 1억 정도 이자가 지원되는 것하고 합하면 2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소상공인육성기금 운영에 일반운영비 70만원 이것도 역시 기금운영 참석수당이 되겠고 이차보전금액 1억9,930만원은 약 소상공인 50억 융자지원에 이자차액 지원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전지출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은 13억4,536만4,000원이고 소상공인육성기금 예치금은 6억6,3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페이지 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입니다. 우리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고 2016년도말 현재액은 21억3,708만4,000원, 2017년도말 현재액은 21억7,805만3,000원, 내년도말 현재액은 20억935만3,000원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은 약 1억6,870만원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치금 란에 1억7,384만원 된 것은 잘못된 금액으로 1억6,87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상세한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00페이지에 과장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업계획서나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사업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사업은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읍면에 우리가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위탁 시행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91페이지 보면 상계처리전력 기계구입이 10개소에 200만원씩 되어 있는 이것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태양광설치사업하면서 공휴일 전력 생산되는 것은 한전에서 그냥 그대로 공짜로 가져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걸 저장해 뒀다가 평일에 쓸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장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왜 10개소입니까?

우리 공공건물에, 면사무소에 설치했던 그런 데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집은 해당이 안된다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492페이지 지금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꾸준히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태양광을 지금 안 된 데가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반튼 정도는 했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년 도에 올립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안한 데는 우리가 안해 주고 신청받은 자료를 가지고 도에 올리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를 올렸는데 60개, 50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음지라든지 좀 하기가 곤란한 데는 좀 후순위로 돌리고 설치가 용이한 데만 먼저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몰라서 신청을 안하지 알면 거의 다 100프로 하려고?

예. 연차적으로 순위가 좀 빨리 한다 늦게 한다 이 차이가 있지 연차적으로는 100프로 다합니다.

나중에는 100프로 다하지만 이제 태양을 많이 받는 데는 1차적으로 먼저 해 주고.

그것은 읍면 담당자가, 읍면에서 일을 좀 약삭빠르게 잘 하는 사람은 많이 올리고 일이 하기 싫은 읍면 직원들은 좀 아마 숫자도 보고 하라 해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읍면에 편파적으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도 오늘 마지막 인데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486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제작 및 할인지원에 설, 추석때 할인지원액이 10프로인데 이거 너무 높다고 생각 안 됩니까?

우리가 올해는 설과 추석때 두 번을 실시했는데 설에는 우리가 좀 풀어놨더니 일반 소상공인들까지도 많은 금액을 해서 추석 때는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다보니까 실제 제조업체만 10프로 할인혜택을 받도록 제한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 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시기에 보면 국가시책인 온누리상품권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 구입에서 개인 단체들이 낼 가격을 정해놓고 좀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또 사람들은 영악해서 이게 장난치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 데 없었습니까?

개중에는 또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통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규제를 하다보면 또 농협계통에서 실적 취급하면서 자기들도 우리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남용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지는 10년 이상이 됐는데 대상자는 대부분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슷한 사업으로 중복투자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중복투자는 안합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상 보면 중복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처음에는 아주 서민층을 하다가 그 이후에 조금, 조금씩 서민층에서 조금 덜 서민층 이런 분까지도 확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할 때에 좀 노약자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좀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층의 전기시설개선사업도 위험한 노약자를 같이 좀 아듬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493페이지 택시이용 합천관광홍보에 택시광고료를 월10만원으로 100프로 상향했습니다. 100프로 상향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실제 우리 택시업체가 보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군부에서는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합천군이 제일 적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만원, 13만원, 1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택시 하는 분들이 실제 영업손실이 심하다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거라도 조금씩 보전측면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합천관광의 홍보 주목적보다는 영세한 우리 택시업체에 대한 간접 지원이 좀 주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또 행복택시 운행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택시업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면 인상폭을 조금 낮춰도 된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경남 도내에서는 우리 합천군만 제일 적다보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군수님하고 또 우리 과에 몇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한 결과, 결국 그러면 버스단일요금,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버스단일요금이 되면 택시업체는 죽는 다! 자기들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 이런 거라도 좀 보전해 달라 해 가지고 최소한 금액으로 보전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이것은 우리가 인근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 합천도 같이 수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신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해 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개선방법이다 해서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의 좀 압력에 의해서 하신 건지 그 3개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업체의 압력은 전혀 없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 하는 것은 자구책을 노력해서 자기가 살길을 찾아야 되지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실제 우리 대중교통운송수단 측면에서 보면 농어촌버스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인근 시군에도, 또 우리가 북부권의 거창, 함양, 산청에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빠져가지고는 또 우리 군만 너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실제 그런 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서민을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이 좋기는 좋지만 이 복지라는 것은 거의 끝이 없는 지평선이에요. 복지를 아무리 잘해도 복지는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 이용객 7만명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내신 겁니까?

이것은 우리 매년 벽지노선 또는 비수익노선에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실제 직원들이 타가지고 몇 명이 타고 수입이 얼마 다 하는 걸 해가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보상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에 근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항은 운수업체가 요구하는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운수업체 자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운수업체의 자료는 하나도 안받아보시고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지금 산청하고 거창의 용역결과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볼 때 우리군은 그런 데보다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간 약 10억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3월부터 시행하면 3개월 빼면 7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아마 이 수치에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96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해가지고 이 위탁운영비가 대당 한 600만원 지원되는데 이 증액이 약 120프로 증액됐어요. 이 인상폭이 이렇게 크게 높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최저 인건비가 금년도 6,470원에서 내년도는 7,530원으로 오릅니다. 그 차이, 갭이 600만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프로쯤 인상되는데?

120프로가 아닙니다. 3,000만원 지원해 주다가 3,6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하면 과장님! 또 택시요금 등 다른 운송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자 콜택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인상을 해 줘도 택시나 다른 운송요금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을 거다 그죠?

예. 없습니다.

497페이지 투자유치지원 해가지고 국보테마파크 진출입로 개통공사에 한 7억원이 투입되는데 이거 만약에 하고 나면 이 진출입부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도로는 우리군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럼 이것은 군으로 등기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나 이렇게 하고 보면 이게 유지보수의 책임도 우리 군에 있는 거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길하고 나서 이 길이 파손되거나 부서져도 자기들은 군에서 전부 다 이걸.

그런데 도로를 닦아놓고 보면 큰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크게 유지관리비는 많이 안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3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부지 매입대금이라기보다는 뭐 그저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3억3,000만원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수 십 억이 들 건데?

시설비 8억 이것 말합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묘지, 약 6만6,000제곱미터, 산 면적을 매입하는 비용과 묘지 쓸 수 있도록 길 닦는 비용, 태양광 설치부지 확보하는 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묘지부지가 1,5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한 500평 가까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 묘지 해놓은 기수를 보니까 거의 1,000기를 조성한다는데 화장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조그마하게 분양하면 한 1,000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457평, 458평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여기에 묘지 1,000개가 들어간다 말입니까? 지금 1,500제곱미터인가 부지매입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6만6,000제곱미터입니다.

6만6천입니까?

예.

내가 잘못 봤나? 묘지 조성의 경우에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걸, 내가 이 사업조서에 볼 때에. 전문위원 한번 찾아봐봐. 몇 제곱미터인지.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보고 뽑았기 때문에.

매입면적은 6만6,000제곱미터입니다.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묘지 1,000기를 분양한다고 해 놨는데 이분들이 묘지를 전부 다 이쪽으로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도 모르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개인 가져갈 것도 있고 또는 아마 납골당에 모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은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 산업단지가 가시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바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잖아요? 지금 홍준표 전지사님이 계실 때에 이 추진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소강상태에 있고 지금 큰 진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강서산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성, 분양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서산단에서 지금 구획계 정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돈이 좀 적게 들 것인지 이런 걸 용역업체하고 상당히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년에는요?

예.

내년 해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착공까지는 안가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91페이지에 해인사권역 에너지 자립마을조성사업에 이 대상지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우리가 에너지 융복합사업 해가지고 금년도는 대병권역에 했습니다. 했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서 우리가 해인사하고 밑에 그리 당초에는 풍력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구상이 컸었는데 절도 포함시키고 이랬는데 사실상 국가시책에서 돈이 좀 적어가지고 많이 줄어가지고 일반주택 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확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가정이나 공공기관 모든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해줘서 에너지! 글자 그대로 자립화! 자립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시에는 수혜는 그러면 밑에 있는 인근 마을에?

개인이 다 받습니다.

개인이?

예. 개인 하나하나가 다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병 같은 데도 보면 개인 태양광 3킬로와트 해 준 데도 있고 점포 같은 데는 5킬로 해 준 데도 있고 또 태양열, 지열 해 준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걸 우리 군비가지고 하면 자기들도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수혜 받는 사람들.

자부담 10프로 있습니다.

10프로? 우리 군에서 90프로 하고요?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지 별로 안 그러면 특별한 어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할 때는 이 실제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 선거하는 분, 인버터 전기 관리하는 분, 군, 이리 3자가 협의해 가지고 대상자 물색을 합니다. 하면서 아, 이런 마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군에 제출하면 우리군에서 공모신청을 도로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 우리가 다시 가서 브리핑해 가지고 거기서 또 치열한 경쟁 끝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3자가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2차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서 486쪽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선정기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실랍니까?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첫째 우리가 가격, 예를 들어서 식당일 경우에 설렁탕 5,0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다양하게 우리 합천군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가격이 7,000원 나오면 일단 7,000원 이하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7,000원 이상 되면 착한가격업소가 될 수가 없고 가격이 처음에 저렴해야 착한 가격업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는 재료비하고 맛하고 환경하고 거기에 어떤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관계없이 싸기만 싸면 이렇게 선정되는 겁니까?

첫째 조건이 그렇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안정측면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헐어서 맛도 없는데 누가 그것 먹으러가겠어요?

그래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잘 됩니다.

이런 사업을 환경위생과의 모범업소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환경위생과 사업은 글자 그대로 위생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글자 그대로 가격안정!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모범업소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 모범업소라는 것은 다른 식당보다는 조금 이게 식당이 좋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식당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걸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격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위생을 관리하더라도 업소를 하는 것은 그와 유사한 게 있다는 이야기에요.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지만 이게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를 여쭤본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격이 중심이다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요. 맛이 없으면 누가 가겠어요, 가격이 싸도.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거 할 때는 싼 것만 보다는 싼 것 플러스 맛도 좀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실제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데는 다 장사 잘 되는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자료.

위원장님!

예. 조삼술위원님!

4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내나 행복택시 운영하고 있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자료설명과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마음이 좀 숙연해 집니다. 한 평생을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삼가산업단지에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데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산단에서 구획계 조정과 최종적으로 자기들의 투자 사업비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보상업무가 하반기되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율곡에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곡산단은 우리군에서 지금 더 이상 추진을 하겠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했던 그 업체는 지금 용역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업체가 다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토지 동의서 100프로 받아오면 새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우리군에서는 거의 저 업체하고는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금년 말까지.

지우면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까? 안하는 걸로.

그 업체가 더 이상 한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업체가 율곡주민들하고 토지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동의서를, 예를 들어서 지금도 쟁점이 되는 것은 토지 동의를 지금 못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동의만 100프로 받으면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새로운 사업하기 위해서 구획계를 조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토지 동의를 100프로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새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버스 단일요금 1,000원제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손실보상금이 7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것만 하면 충당됩니까?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7억이 들어갑니까?

1년에 제가 판단했을 때 10억 정도라고 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시행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억으로 잡은 겁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서 519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전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에 2,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1,296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에 도비 500만원, 군비 2,167만원 해서 2,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안전문화확산지원 재료비에 1,12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지역 안전관리 인건비에 9,960만1,000원, 일반운영비에 22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및부대비에 국비 374만원, 도비187만원, 군비 187만원 해서 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일반운영비에 도비 600만원, 군비 1,410만원 해서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국비 289만5,000원, 도비 144만8,000원, 군비 144만8,000원 해서 57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재난징후 제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방활동지원 일반보상금에 430만원, 민간이전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훈련 민방위능력향상 비상대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2,848만원과 일반보상금 465만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 통합방위지원 일반운영비에 764만원, 지역예비군육성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도비 650만원, 군비8,390만원 해서 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으로 1억2,120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역민방위역량제고 민방위교육운영비 일반운영비로 국비 101만2,000원, 도비 25만2,000원, 군비 58만8,000원 해서 1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국비 186만5,000원, 도비 103만5,000원, 군비 304만6,000원 해서 6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훈련 및 교육지원 일반운영비로 도비 86만4,000원, 군비 201만6,000원 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운영경비 훈련경비 일반운영비 국비 57만원, 도비 39만9,000원, 군비 93만1,000원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산취득비로 국비 63만8,000원, 도비 164만6,000원, 군비 384만원 해서 61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방위활성화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 1,260만원, 군비 2,940만원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재해및재난예방 재난관리기반구축 재난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로 1,790만원, 여비로 864만원, 민간이전에 1,1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6,6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로 5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재해예방 및 대응체제구축 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970만원, 재료비에 1,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5,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민간이전보험금으로 도비 2,100만원, 군비 1,9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 지진 등 기타재해대비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월평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정비사업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9페이지 평구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로 국비 6억원, 도비 1억8천, 군비 4억2천 해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회 오전교 재가설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곡천 노후위험제방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하도정비 및 하도준설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서 53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국비 37억1,500만원, 도비 7억4,300만원, 군비 17억3,300만원 해서 61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율곡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7천5백, 군비 1억7천5백 해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금양천 호안정비사업 외 12개소에 7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하도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빈1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지특 3억4,400만원, 군비 3억4,400만원 해서 6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두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지특 1억6천, 군비 1억6천 해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손목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지특 1억6천, 군비 1억6천 해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합천 삼박골 소하천 정비사업 외 19개 사업에 10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하단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 배수문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 피해 응급복구 일반운영비에 792만원, 여비에 324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천부지 등 기능상실 토지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 여비에 518만4,000원, 시설비및부대비로 국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이 부분도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강나룻길 수변공원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핫들생태공원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강화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운영 일반운영비로 5억5,646만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 여비로 648만원, 민간이전에 6억6,3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및보강 자산취득비에 2억8,000만원, CCTV인프라 구축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금전출금으로 15억2,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120만원, 여비로 1,2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 골재채취운영및관리 일반운영비로 5,140만원, 여비로 400만원, 재료비5,35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48억3,27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서 1억2,4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 2018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사업에 3억원, 하판 박실 노후위험저수지 보강공사에 10억원, 두심 노후 위험저수지 보강사업에 6억원, 성리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에 5억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에 3,000만원 해서 2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및운용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이 11억6,984만3,000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8억9,822만원, 지출이 27억3,063만원, 잔액이 1억6,759만원 해서2018년도 조성액은 13억3,743만3,000원이될계획입니다. 9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이 15억2,322만원, 보조금이 13억5,000만원, 예치금회수가 11억6,984만3,000원, 이자수입 2,500만원 해서 40억6,8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27억3,000만원, 인력운영비가 63만원, 예치금이 13억3,743만3,000원 해서 40억6,8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525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결의대회에 1,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0프로를 더 인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새 보조금을 다 감액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행사를 해 보면 실제로 드는 게 많은데 이제껏 기관에 좀 출자도 받고 이래 가지고 보조금을 좀 받고 이리 했는데 그게 자꾸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수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로는, 물론 주부민방위기 때문에 제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심의하는 기관이라서, 지금 모든 단체의 보조금을 다 삭감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100프로가 인상이 되는 것은, 차후에 만일에 추가경정예산 때 좀 인상을 하더라도 100프로를 한 것은 좀 많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주부민방위는 활동을 하면 활동비가 얼마씩 지원이 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한번 나오면 1만원씩, 교통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단체가 지금 합천군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단체는 보면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순수한 봉사입니다. 돈을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또 봉사를 하면서 일당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보상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재난징후 안전조치 해 가지고 한 5,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든가 또 집 뒤 도로에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그마한 고칠 수 있는 것! 읍면에 위험시설이 있을 때 신속하게 좀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고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22페이지 119 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았습니까?

어제 복행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은 드렸고 승인은?

어제 승인하는데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은 드렸고 승인 가결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 승인도 안났는데 예산은 어떻게? 제가 잘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없으면 예산도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정에 딱 올려놓으셨던데?

예. 저희들 좀 그게 조금 미스가 있어 가지고 앞에 임시회 때 그걸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가지고 한 파스 늦춰지는 바람에 그게 조금 그리 됐습니다.

그리고 해인사에 이 안전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또 북부인데, 그러면 북부라면 가야까지를 포함시키는 건데 그러면 해인사에 있는 것은 해인사 전담이다 그죠?

예. 해인사는 안들어 옵니다.

해인사만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이 있어서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전센터가 있는 것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하고 정반대 골짜기에 있는데 부지선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북부지역 이것은 해인사는 해인사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야, 야로, 묘산, 봉산 일부까지 전담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북부센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해인사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사찰에 국보가 있으니까 하나 생긴 건데 그래서 그게, 물론 부지하고 그런 게 해인사하고 협력이 안 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해인사에 있는 안전센터가 출발을 해서 만약에 팔만대장경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거기 가는 시간 안에 다 소실되게끔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렵더라도,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거고 전자가 한 거라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안전센터를 북부에 또 하나 한다면, 중간에 하나 한다면 오히려 묘산에 있는 게 더 낫잖아요? 해인사는 해인사를 관리한다치고 또 해인사하고 가야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커버한다 치고.

지금 있는 게 가야에 있고 야로에 있습니다. 2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금 가야, 야로 북부지역의 사회기관단체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이 (구)한성제사 부지 옆에 거기에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 하려고 계획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안전센터는 도지사가 여기 수장이고 또 인사권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도비가지고 시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무상임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520페이지 물놀이지역 안전관리 해 놨는데 2017년도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예는 있습니까?

우리 관리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관리지역 11개소에서는 물놀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슬기 잡다가, 숭산천하고 가야천에 두 분이 다슬기 잡다가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물놀이지역에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산출해 봤습니까?

산출은 정확히 안해 봤는데 저희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참 많고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할 때에 좀 보면 다른 수혜를 안 받는데 생활에 보탬이 되는 좀 이런 영세자들을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발생을 하면 대처능력도 좀 안되고 순간적으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인이나 여성이 있다 하는 말이 많이 들렸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해 가지고 교통비가 1일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규정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법령으로?

예.

2018년도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1,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왕복해 봐야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라서 우리군만 조정이 안 된다 그죠?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단일요금제로 하면 과연 이게 필요하냐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골재채취장 인근 주민민원해소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해소사업 금년도 추진사항과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합천 황강주변에는 전체가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모래채취로 인해서 수위가 떨어져가지고 물이 안 올라온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또 저희들 아직까지 집행은 안됐지만 지금 건태지구 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지금 약 80동 정도의 수막재배를 하는데 물이 안 올라온다고 민원 계속 의장님, 군수님한테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면담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게 뭐 물자체가 안 올라오는 건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또 어차피 차량이 하루 500대 이리 통행을 하면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쌍욕까지 하면서 전화가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업비를 선정을 해 놓고 그걸 주민 민심을 달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골재채취를 하면 소음이 나고 먼지가 나는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되는데 거기에서 수막처리하는데 물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뭐 골재를 채취하는데 자기들이 뭐, 이것은 지하수도 아니고 수면위로 올라가는 물인데 이걸 골재채취한다고 해서 물이 안 되어 가지고 수막처리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고 자기들 하는 말인 것 같고, 어떻게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소음이 나고 먼지가 나는 그것은 당연히 예방해 줘야 될 사업인데 수막처리에 대한 그것은 저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단체지원 해가지고 아까 최정옥위원이 물어봤는데 자율방제단이나 아마추어무선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마추어무선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 올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으로, 내년에 오도산에 정비하는 사업비를 넣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올라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했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요새 휴대폰이 보급되어서 기기성능이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음성, 문자, 영상, 오만 것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전된 문명기기 속에 사는데 과연 무선아마추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의구심이 좀 가는 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기지국이 파괴가 되고 또, 이것은 평생 가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전쟁이 발생이 안 되면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 없지만 실제로 이게 서울 이남에서는 오도산이 제일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서울 이남까지는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올지 모르지만 이걸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관광사업이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29쪽에 보면 우곡 봉기지구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사업을 보면 정비사업 보상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정비사업하는데 보상비가 들어가나요?

저희들 제방을 하면서 봉기마을 안쪽으로 군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봉기마을 안쪽으로는 도저히 군도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요. 제방도 또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연말에 한 7억 정도 받았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는 보상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7페이지 재해 예방사업에 11억원 사업 중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대상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실제로 수해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또 봄에 비가 오고 이러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은 단위사업으로 딱 결정이 되면 그 단위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다 반영하기는 힘들고 이래서 이걸 우선 우수기전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사업에 작년에 없던 게 또 3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2억5천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그 수준으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해가 났을 때 응급적으로 장비라든가 복구를 해야 될,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해났을 때 이 사업비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5억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전에 재해위험지가 있을 때 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밑에 것은 수해가 났을 때 장비 임차하고 복구 및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율곡지구에 영전천 하천정비는 어느 쪽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율곡지구 이렇게, 처음에는 한 5억을 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자기들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자기들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은 그 하천기본계획에 율곡 영전천이 배 정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위에 영전 2구 마을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바닥을 정비한다 말입니까?

아니. 넓힌다고 보면 됩니다. 하폭을.

강폭을요?

예.

그러면 가운데 나무 정비를 한다 말입니까? 강바닥을 정비를 한다 말입니까?

아니. 강바닥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하천 폭을 더 논 쪽으로 넓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 하천 말입니까?

예.

아, 그 하천 말하는 겁니까? 강바닥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