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안 들어간 게 좀 아쉽네요, 광역교통망 그것 신경 좀 써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의흥전통시장 용역비는 기획감사실에 풀용역비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85쪽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6,000만원, 이거는 우보 장옥 말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장옥 위에 보면 다 깨져 가지고 그게 선라이트 비슷한 그런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87쪽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 이거는 신규인데 뭡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그야말로 사회적 기업 한 기업을 용역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한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까지 저희들이 줘서 특정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하는 기업에 잘 갈 수 있도록,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88쪽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체험 지원에 1,246만 1천원인데 이거는 군위출신 대학생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게 도의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교부를 받았는데 정확한 프로그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LED 가로 보완등 개선 조형 시설물 임대료 12개월분, 이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거는 마을의 보완등, 길가에 있는 가로등을 포함해서 금년에 총 19억짜리 임대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그 돈이 민자 투자가 됐기 때문에 분할로 72개월 납부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290쪽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1억 5,200만원이었는데 7,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공근로를 늘릴 계획입니까? 현재 어르신 공공근로입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보조가 나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쪽에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그것 10년 넘어도항상 그 금액입니다. 실지 돈이 들어오긴 덜어옵니까? 우보, 의흥, 소보 전부 10만원씩 계상해 놨은데 실지 들어옵니까, 그리고 읍에 장옥사용하는 체납 자료, 아까 보니까 그것도 많던데 작년의 자료를 보면 이천몇백만원이던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체납세는 계속 납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독촉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심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화장실 및 사무실 비품구입, 이거는 어디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군위읍에 보면 군위전통시장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 휴지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게 면부에서도 전통시장 유지비하고 비품비가 다 계상돼 있습니다. 있는데 또 300만원 올려놨네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우보 시장에 장옥시설은 언제했는데 지금 낡았다 말입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장옥을 2006년도에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287쪽에 마을기업하고 청년 예비 창업지원, 이 두 가지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마을 기업은 첫째 법인화가 돼서 사업 의지를 보여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있습니다. 매년 마을기업으로 올려 놨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이라든지 자료를 내 달라 했는데.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금 군위 찰옥수수나 삼국유사 화본마을은 2015년도, 2013년도에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가사업비로 받은 바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로 발굴하고자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밑에 청년예비 창업지원 이거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이 전국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대구대학교에 3개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12월 말에 나옵니다.
심칠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창업이라서 종목까지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심칠위원
나중에 이것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292쪽에 교통량 및 경영분석 용역 이거는 매년 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통량 조사 경영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경영분석은 왜 하고, 교통량 조사는 왜 합니까, 우리한테 한번 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돈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겁니다. 올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적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적자가 그렇게 났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그 사람도 한 해에 1억 3,000만원씩 적자가 나는데 계속 운행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산 요구를 하려고 하면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고, 올해도 이렇더라 해서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 더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도 이런 질의를 안 했다면 맹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경영분석이라든지 교통량 조사 이런 거는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매년 이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한 마디도 없고 자꾸 지원만 해 달라 합니다. 돈 남는지 모자라는지 우리는 모르고 지원해 주고 있다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요구도 하지 말고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285쪽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올해도 했네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올해 9개 업소를 지정해서 소모품 지원을 했습니다. 음식점 8개소, 세탁소 1개소.
윤진
김윤진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이나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올해 농공단지에 지원을 얼마 합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 요구 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내년도에 폐수처리장 노후시설개선으로 1억 4,300만원이 있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장비유지비 해서 6,870만원 요구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도 경제과 예산이 3억 정도 돼 있죠, 민간이전으로?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군위군의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고용창출이라든지.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고용창출은 별도로 파악을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에 농공단지가 2개 있다고 자랑은 많이 합니다마는 실지 군위에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이 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인력이 군위 사람이 적으면 군위사람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파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군비가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출금으로 우리가 4억을 요구했네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예비비로 둘 것을 왜 4억 요구했습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지금 군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노후시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할 때 향후 수리비가 7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7억 7,000만원을 한꺼번에 투입하려고 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올해에 1억 8,000만원, 내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하고, 또 예비비가 전혀 없으면 농공단지에 대해 무슨 대책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수리는 폐수처리장 수리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금년도 거는 12월 조달물자가 오면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1억 8,000만원짜리는 금년 내에 되고, 1억 4,000만원짜리는 내년 상반기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예비비에 놔 둘 4억을 왜 전출을 받아서 계획도 없는데 전출을 4억 요구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올해는 없잖아요, 4억이.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기금 조성 목적은 분양에 의한 차액으로 인해서 기금으로 모아놨는데 그게 교육발전기금처럼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있었는데 잔고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농공단지도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니까 자기들은 그 자체에서 기금 적립을 하나도 안 합니다. 들어가는 길까지, 가로등 하나까지 폐수처리장을 전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그게 실지는 안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장려할 적에는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돼 줘야되지, 지금 군비를 1년에 7억씩, 8억씩 그만큼 혜택을 보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거기서 나오는 혜택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계획도 크게 없이 전출금 4억을 예비비에 딱 올려놓으면, 그러면 본 예산 예비비에 놔두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하게 놔 둡니까, 이거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89쪽 보건소 LED조명 교체사업에 1억 2,000만원이나 듭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게 등수가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소 어디에 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보건소하고 진료소 다 하면 등수가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소 안의 사업입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LED등 교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소 사업 같으면 보건소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보조를 받잖습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보건소 사무실의 등입니까, 읍면 보건지소까지?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91쪽 군위읍에 주차계도요원이 있는데 읍 사무소 앞에만 늘 있습니까? 저쪽 위로도 올라가고 합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다 다녀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마다 거의 읍사무소 앞에만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도에 차 정차 해 놓은 것, 이런 걸 단속 좀 해 달라 했는데 이런 것도 계도요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쪽 도시가스, 지금 장군리 일대에 하고 있는데 관로도 다 묻어서 하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탱크 하나 큰 것 중앙에 놓고 가스통 가지고 골목선까지는 이 사업비로 될 수 있고, 개인 인입 지선은 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시가스하고 흡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자부담은 굉장히 적은 편이던데 여기 군위군에 들어온 도시가스하고는 성질이 틀리잖아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럼 그거는 LPG이고 지금 들어오는 거는 도시가스이고.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도시가스를 전 지역으로 다 못하니까요.
김정애위원장
이게 도의 첫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각 마을단위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그렇지요. 좋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에 25억 이상 예산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41억 줄었으면 65억 정도가 줄었는데 뭐가 줄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김수환추기경 사업이라든지 기존하던 사업 중에 규모가 큰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김수환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영화세트장 제작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인데 영화가 어떤 수준의 영화입니까, 전국방영 가능한 영화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저희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김수환추기경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원래 영화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 이게 전국 방영 가능하고 정말로 김수환추기경 10주년 기념할 수 있는 추모영화 같으면 큰 일 하시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전국방영이 가능한지 그런 걸 살펴보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김수환추기경 사랑나눔 공원, 청소년 수련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밀하게 검토하셨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역사 인물 선양사업은 어떤 역사 인물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 도에 신청할 때는 김수환추기경하고 일연스님하고 두 분을 선양하는 걸로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할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두 분을 동시에 진행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수립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310쪽에 군위군체육회 운영비가 5,678만원 신규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목이 변경된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보강시설, 양궁연습장․생활체육시설 설치보강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매년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15쪽에 목판도우미에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목판 체험도우미는 목판이 오면 밀어주고 하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 체험 담당하는 인력 두 사람하고 각수 시연하고 있는 두 사람 해서 네 사람 분입니다. 그 인력 비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올해까지는 8,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연말 12월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했고, 내년에 할 때는 아예 인건비 항목에 12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디지털본 교주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목판 3지를 판각하기로 했었는데 경상북도본이 계획 변경되면서 디지털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사업이 인터넷으로 목판 내용, 판각했던 내용을 중기본, 초기본 내용을 다 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학자분들이 어떤 오류를 발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 전문학자들로 구성해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문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팔공산 하늘정원 확충사업 15억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1차 완료돼 있는 하늘정원 내에 추가로 조형물이라든지 전망대 보강,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기존 범위 내에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삼국유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15억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매입한 군위중고등학교 도서관 건물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거기에 목판하고 삼국유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306페이지 수련원 예산을 여기서 잡아놨네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하고 수련원 관련해서 준비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문은 언제쯤 열 계획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2월 20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에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2월 내지 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할매할배 스포츠센터 이게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 설계 공모해서 1차 유찰이 돼 가지고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거기 주 시설 내용이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강단형태의, 운동할 수 있는 농구 코트 형태로 돼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 작은 공간하고 편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기계실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나중에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시방서를 좀 봅시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316페이지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하는데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구신문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그게 시군별로 다 참가하는데 부스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군위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마을로 해서 군위군의 내용이나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한 홍보부스, 또 공연을 하고 음식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광박람회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301쪽 유도회 문화탐방을 하면 몇 명쯤 갑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보통 버스 한 대 정도 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버스 한 대에 350만원이면 산출적으로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잘 잡아야 됩니다. 일반인들 버스 한 대 가는데 350만원 정도 안 듭니다. 돈이야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좀 정확하게 잡아주셔 가지고, 보통 1대 가면 200만원 정도 하면 하루 가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04쪽 경북도민 향가문학 포럼, 이거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매년이라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고, 또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하는 데가 경주하고 군위 지금 두 군데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삼국유사 사업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윤진
김윤진위원
경주하고 우리 두 군데 뿐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경주문인회에서 왔었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우리도 경주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경주에서도 군위에 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했습니다마는 김수환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영화 같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이게 도하고 지원이 안 됩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도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는 거는 전국적인 효과라든지 군위군에서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내용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요청도 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문제로 군위군청 홈페이지에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세부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거론은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에서도 이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보조를 이렇게 주는 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비 요청하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어떤 제목이나 내용이나 그런 분류로 아까 말씀드린 선양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억이면 세트장은 완전히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성당 형태의 건물하고 건물을 최소화 해서 두 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장 비용은 건물하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영화사도 대충 내정이 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데가 주식회사 오엑스시네마로 일단 기획안은 가지고 왔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세트장 하는데 3억만 드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뒤에 영화제작을 하는데 따른 제경비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도 한번, 우리 행정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 얼마 드는 그것만 얘기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경비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저 하는 게 급해서, 해 놓고 나면 운영경비가 이렇게 든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이 잡히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13쪽, 종합운동장은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 계상됐습니까,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전체 241억 4,2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13억 4,000만원, 금년도에 33억 3,300만원, 내년도에 30억, 나머지는 2019년도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걸 이렇게 잡으면 2019년도에 부담이 큽니다. 지금 예산이 80억 정도인데 마지막 2019년도에 116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실제 부담은 마지막 연도에 많이 됩니다마는 균분을 해서 받아놓으면 3개년 사업인 경우에 실제로 행정 절차를 거치거나….
윤진
김윤진위원
부담이 많이 안 가겠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마지막 연도에 부담은 조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목판체험 도우미는 몇 명 둡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4명입니다. 인출하는데 2명이고, 각수 시연하는데 2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수환추기경 추모영화 세트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군위군의 볼거리로 문화관광사업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궁장 거기하고는 좀 떨어졌죠?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장소 선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하고 인접해 있거나 그 내부에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전국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영화세트장에 체험장이나 관람이나 이런 부분은 현실성에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중을 두는 거는 체험장보다는 영화가 군위에서 제작됐고, 이 영화가 상영될 때 거기 내용면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쪽을 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영화세트장을 3억 들여서 지어봐야 성당 건물 하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 보러 사람들이 몰려오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가 성공적으로 전국에 알려지면 그 세트장도 볼거리가 되거든요.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부연적으로 그 세트장이 추가로 되는데 저희들이 세트장을 활용하는 목적보다는 영화 내용 자체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영화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돼 있다 했는데 사실 영화 제작하는데 돈이 한 두푼 드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걸 잘 구상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좋은 취지이고 과장님 노력도 대단하신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이걸 성공적으로 했을 때도 이 세트장이 그만큼 활용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음의 욕심만 앞설 게 아니라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철저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2시15분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창평지 50억 말고도 12억이 더 늘어났네요, 여기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이 금액인데 여기는 전년 예산이 제로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작년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위탁할 계획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26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가입, 이거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보험가입을 한 모양이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지단에 대한 보상이 너무 없어서, 솔직히 이분들에 대한 경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총을 쏴 주는데 드는 경비가 엄청 듭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지원할 수가 없고, 공통적으로 보험 정도는 좀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한 사람이 3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게 전기목책기라든지 울타리 하는, 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당초예산으로 비교하니까 7,000만원 증액됐는데 사실 추경에도 5,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기목책기, 사실 이거는 아무리 늘려줘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이거는 또 관리가 힘듭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예산 2,000만원 올려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울타리 지원사업으로 좀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창평지 생태공원에 53억 8,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큰 기본계획을 완전히 확정은 못 했습니다. 당초에 저수지 상단부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그 주변은 산책로처럼 꾸며서 하려고 했는데 상단부의 부지 매입을 막상 시도하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둑 하단부로, 가 보시면 밑에 약간 꺼진 부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주차장을 바꿀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창평지의 물은 밑에서 가져 올라온다 하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남천에서 일단 용수하는 걸로, 그리고 일부 지하수도 개발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금방 해 놓고 돌아서서 이것 돈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심사숙고 해서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사업을 올해 2대 했는데 내년에는 몇 대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올해 보니까 한 대에 2,000만원, 그런데 이게 보통 중형승용차 정도입니다. 이보다 작은 거는 또 2,0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금액대로 하면 3대 반정도, 나중에 군비 추가를 조금 더 하든지 해서 4대 정도 지원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330쪽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고시 용역에 8,5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이걸 개정하게 되면 도면으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옥으로부터 200m 떨어진 데는 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면 위에 그림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의 축사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도면으로 고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작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는 빨리 하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가축사육하시는 분들은 완화되면 좋아하고, 가축 안 먹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꺼려하거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나오도록 빨리 좀 하십시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낙동강 수계 일반주민지원사업에 3억 6,500만원, 이거는 군위댐 수계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에 뭘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 집행을 합니까, 집행을 안 한 것 같던데?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올해도 거의 다 돼 갑니다. 현재 95%까지 추진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해 놓은 데 가면 동네 주민들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 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우리한테 왔다 할 정도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44쪽에 산불 계도 무인방송시설이 작년에 5,6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올랐고, 디지털 자동방송기가 없었는데 올해 새로 하는 것 같네요?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산불 계도 무인방송시설은 현재 20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미산 같은 데 가 보면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딱 통과하면 센싱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불조심하라는 방송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올해 이걸 몇 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일이 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동방송기는 24대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앰프, 이게 2012년도 이전에 설치한 앰프는 지금 이장님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방송하게 하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교체하려고, 이게 어차피 우리가 해 놓으면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산불쪽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352쪽에 일연폭포 모터 및 펌프 철거공사, 이거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일연폭포는 수중모터가 5개가 운영돼서 인공폭포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2개는 완전히 고장났고, 2개는 노후화 돼서 제 성능을 발휘 못하고 있고, 한 개도 그나마 정상 기능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펌프 내구 연한이 얼마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관리하면 6～7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걸 2011년도에 저희들이 인수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한 1년 정도 썼을 거고.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팔공산 트레킹길 조성사업에 5억 7,500만원 여기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둘레길.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여기는 부계 남산․대율․춘산․가호리, 산성에 백학리 그렇게 해서 총 16.1㎞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숲길 조성이라든지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또는 중간에 벤치라든지 CCTV까지, 이거는 도하고 전체 같이 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30페이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고시, 이게 안은 다 나와 있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전에 검토한 걸 저도 보긴 봤습니다.
심칠위원
343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이거는 주로 내용이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표고 재배시설이라든지 대추 비가림시설 또 관수 시설이라든지 방제기, 수확기, 선별기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심칠위원
경산에 보면 대추 축제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속리산에 보은 거기는 얼마냐 하면 대추홍보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은군의 대추사업에 들어간 게 자그마치 19억입니다. 거기가 우리보다 면적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731정입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대추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 했는데 올해도 요구를 이렇게 밖에 안 했네요. 지금 임산물 유통단지는 거창하게 지어놓고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무슨 물건이 나올 건데 지원은 안 해 주고 물건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겁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여기에 좀더 신경 써 가지고, 우리가 옳은 물건을 만들려면 우리가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352쪽 일연공원 펌프철거, 이게 작년에 펌프 교체를 한다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 뭘 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1,000만원이 부족해서 올해 반납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그럼 이 1,000만원은 안 썼다는 말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
그럼 이걸 이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삭감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차라리 이월시키면 될 건데 왜 삭감합니까, 그리고 펌프 철거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세웠는데 그거는 썼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사용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상단에 지하수 검사수수료 2,400만원, 침출수 수질 검사료 2,800만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수질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맡겨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예산인데, 그러면 작년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아직 특별한 것 없이 적합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소보에 매립장 폐쇄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5년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지금 거기에 뭘 그렇게 해 줄 게 있습니까? 거기 매립장에 돈 얼마나 갖다 넣은지 모릅니다. 10년 전부터 돈 갖다 넣은 게 제 생각 같아서는 10억 이상은 갖다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년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갑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내년에는 수로관 정비 2개소에 250m 정도, 그 부분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재료비에 침출수시설 R/O 설비, 여과막 구입 해서 쭉 있는데 담당계장님,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1년에 한번씩 바꿔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