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미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사업비용에 일반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제초작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 인부임 잔액 2,65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클럽하우스 임차료 클럽하우스를 매입함에 따라서 임차료 잔액이 9,62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골프장 9홀 확장사업 추진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수수료 등 1억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클럽하우스를 매입을 함에 따라서 매입 잔액 6,2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세입·세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회 추경 제안설명은 또 추경 설명이 이해가 편하시도록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기정액 125억 4,728만 3천원에서 4억 7,684만 5천원이 증액된 130억 2,4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 중간 부분에 브라보택시 운행 주민지원금은 도비 부담금이 5,186만 5천원이 증액되고 군비부담액은 증액되는 만큼 감액됐습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에 따른 도비 교부에 따라 군비 수정액이 2,9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어촌버스운행 재정지원 사업예산은 농어촌버스 수지분석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금 도비교부에 따른 군비 수정액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예산안은 도 재정건의 사업비 교부에 따른 의령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예산으로 아케이드 폴리, 그러니까 265m 지붕보수 예산액 3억 8천만원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폴리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증액됐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4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40만원, 국내여비 343만원, 국제화여비 487만원, 재료비 1,244만원.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2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196만원 모두 이 예산은 저희들 금년도 일자리 고용노동부 일자리 평가에서 저희들 우수군으로 인제 포상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액 저희들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그래 금년도 인제 4천만원은 바리스타 양성에 4천만원. 저희들 예산 편성됨으로 해서 그 예산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내년도 양식 조리업에 5천만원 그리 아마 쓰일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36억 3,991만 9천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88만 6천원 감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산사태위험지 복구에서 6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임도사업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이 부분은 감리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400만원을 재료비로서 저희들이 산불감시 초소 노후 시설 교체에 필요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기반지원은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 직불은 도라지 생산농가 한 농가입니다. 지정면에 한 농가인데 14만 8천원이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입니다. 126만원이 감액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실제 사업이 발주되기로 11월 28일자로 발주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내년도 초에 우리 사업비에 계획상에 되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항시 저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585억 1,400만원에서 6억 9,100만원 증액된 59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지방도 1037호선 도로측구 정비공사 도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3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은 봄철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용덕 절골지구 등 4개소 긴급 준설에 1억 4천만원 증액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은 국비 지방교부세 재원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사업은 봄철 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천락지구 용수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1억 6천만원, 도비 2천만원 지원받아 1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군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300만원 감액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다 정산분 4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1,1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채용자로 대체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맨프로그램 변경으로 기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반납금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과다 정산분 4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다 산정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보면은 국비가 1억 6천, 도비가 2천, 군비가 3억 3천인데 국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온 게 천락지구하고 오산지구에 받아 왔고 지금 도에 한해 대책사업비는 1월 중에 지금 계획되면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는 인제 끝난 사항이고

올해 거는 끝이 났고 내년 1월달에 지금 추가로 우리가 자료제출하고 받아올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예. 지금 그 먼저번에 군수님이 한경호 지사님 만나 가지고 10억 정도를 추가로 지금 요구해 놨는데 그거는 재정건의사업으로 신청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수 천락 지구 외 3개소라 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어저께 뭐 이야기를…….

천락지구하고 봉수 그 궁류 입사저수지

아, 입사하고

유곡 마장저수지 고 세 군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먼저 결산 추경예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문봉도 위원장님 이하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장님들 소개…….

다 아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7년 안전관리과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행정운영경비 등 11개 정책사업에 총 예산액이 311억이고 기정액이 307억입니다. 증액이 약 3억 6천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럼 13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첫 번째로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집행잔액 감액 52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이는 올해 수해가 없기 때문에, 수해가 없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일단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 시설비 감액 365만원을 감액시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서 5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다음 예산서 132페이지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 인건비를 1,500만원 정도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 정도 감액을 시킵니다. 그리고 생태 복원사업에서 신반천 생태 복원사업 도비 미 확보분 5억 6,600만원을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주어서 그걸 지금 결산추경에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사회복지요원보상금에 따른 봉급 900만원 정도 감액시킵니다. 다음 133페이지 주거급여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55만 5천원을 증액시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그 공공운영비 등 4건에 대해서 1억 9,3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5건에 대해서 3천 45만 3천원을 증액시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세입 그 세입, 세출은 같습니다. 세입 예산은 119억원이고 기정은 199억에서 감액은 79억을 시킵니다. 세출은 세입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럼 21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그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79억을 감액 처리시킵니다. 감액 처리하는 그 사유는 올 백곡지구를 올 12월부터 채취하고 판매를 할라 그랬는데 지금 부득이 입찰이 자꾸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아마 1월 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요번 결산 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사업 인건비 등 12건에 4억 7,500만원을 감액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이 올해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그 역시 75억을 감액 조치합니다. 예비비 역시 감액하는 것도 백곡지구 골재채취사업이 올해 안으로 시작을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취는 올 12월 한 중순경에 할 건데 판매는 내년 초 정도 돼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 132페이지 보면은 신반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5억 6,600만원이 증액을 시켰는데 도비가 1억 5천을 받는데 우리 군비가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이 군비가 아니고 순수한 1억, 1억 6,600 우리 도비하고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해 준다 해 준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에서 이 돈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안와 가지고 결산추경에서 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5억 6,600은 도비입니다.

도비입니까?

예예.

자료에 보니까 이게……. 도비는 요번에 한 1억 5천밖에 안 왔는데

기정액이 1억 5천 되어 있지예? 그게 인제 7억 1,600이 되어야 되는데 1억 5천밖에 안 왔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리고 예산서 212페이지 보면은 골재가 제가 알기로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잘 매각이 됐는데 혹시 그 입찰유찰이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관내 골재채취를 정상적으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우리 경남도내 4갠가 있는데 4개도 이거 우리가 와도 적격심사를 하면 적격심사 하면 점수가 95점 이상 되어야 되는데 단가를 예정가가 너무 높여 버리면 95점까지 안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급 입찰로 해 가지고 요번주 목요일날 다시 그 개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결정이 되지 싶은데, 많게는 한 3번까지도 유찰이 됩니다.

그럼 골재 그 대금을, 골재 단가가 낮아진다 그런 뜻으로 뭐 해석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골재채취업자를 입찰을 붙이거든요. 입찰을 붙여서 채취업자가 인제 우리한테 응찰을 하는데 응찰가격이, 예정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높으면 또 점수를 매기면

그럼 지금 현재 골재채취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사실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채취하려고 부대시설공사 한참 진행 중 이거든요. 그래서 한 11월, 12월 한 중순이나 한 20일경 되면 우리 부대시설도 완벽하게 마쳐지고 또 업체가 정해지면은 시작할 겁니다.

골재채취 하는 사업자 입찰유찰이지 매각 때문이 아니고

예예. 그거는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의 총 세출은 19억 2,600만원에서 6,800만원이 감액된 1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에 연구용역비로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성 조사에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70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에 분양용지 매각대금이 69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152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으로는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에 8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은 70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7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70억 2,100만원이 증액된 17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뭐 매각대금도 이 뭐 많고 해 가지고 자금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는 또 뭐 업무가 되게 안 바쁘다고 보면은 좋은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또 뭐 그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고 내년도 지금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공단 개발하고 신시가지 2단계, 3단계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어제, 그제 그 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약 내년되면 한 350억 정도가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내년말까지. 그러면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는 어떤 안들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좀 밝히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뭐 큰 공단을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하기 것보다는 정말 의령에 살기 좋은 그런 군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구상을 해 가지고 좀 사업개발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어서 자금이, 좀 여유자금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9,600만원 늘어난 115억 6,4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 안정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등 사업량 감소로 1억 2,6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직불금 등 국도비 확정에 따른 7억 1,9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422만원입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외래 근로자 숙소지원 사업은 용덕면 구소지역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희망자가 없어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신청면적 증가로 2,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이 지원대상 확대로 6억 1,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논 타작물 재배로 재배면적이 감소되어서 7,88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인 친환경생태농업 대상 입상자에 대한 상사업비로 체험장 신축에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412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8억 714만원 증액된 444억 2,446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세출은 융자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예비비는 18억 1,194만원이 늘어난 134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1개 단위사업에 127억 9,146만원이며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74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은 128억 9,890만 1천원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수박 당도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 4,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인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대책에 살처분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 국비확정에 따라 1억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에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국도비 증액으로 6,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과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농촌지도주민인력양성 등 13개 단위사업에 49억 7,402만 7천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62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안은 49억 7,965만 4천원으로 0.1% 증액됐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도비 1,200만원으로 신규확보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수박 총채벌레 피해방지를 위하여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50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서 당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감리비는 설계용역 결과 감리 비대상 사업비로 감리비 285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교육용농업기계 양파이식기 구입비 집행잔액 84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이 총채벌레 이거 지난번에는 그거 했는데 이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 그죠?

예, 엄청나게 신경썼습니다. 그 시기 때는 예산이 여유가 여유가 없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우리 신 계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하려고 했는데 오용 의장님이 그래 버리니까 제가 반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렇다 치고예, 과장님. 이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요것은 지금 현재로서 그 우리 토요애에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래 할 계획입니다.

토요애 납품하는 농가. 그러면은 차라리 농축산유통과에서 토요애 지원으로 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두 가지 제가 문제점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농약을 지원한다는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어떤 다른 작물, 다른 농가들한테 굉장한 여파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요 우리 저보다 더 인제 농촌 농업기술센터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저도 농업인이지마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데 저도 이런 고충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올해 봄에 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예산으로까지 할 줄은 진짜 몰라서 너무 갑작스러워 어제 제가 보고 그런 측면이 걱정이 되고 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것까지 해 달라하면 막을 방법이 없겠는데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게 지금 1,500동 되어 있는데 의령에 지금 수박재배농가가 통계치로는 뭐 730농가에 몇 동 하는데 이 어제도 그 우리 행감에서도 했었지마는 제대로 그 어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가지고 수박 인센티브비도 거의 1억 4천이나 반납을 할 정도가 안 되고 있거든예. 그런데 만약에 수박에만 이걸 지원해 줬다 과연 다른 품목에 농가들이 총채벌레는 올해 똑같이 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품목에다. 수박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애호박도 그랬고, 가지도 그랬고, 파프리카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이 과연 형평성 때문에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래 인제 이 지원을 그런 형태로 한다면은 정확한 기준과 어떤 실적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인제 토요애유통 계약자라고 했는데 이 그러면은 이걸 기존에 이 올해 했던 실적으로 하실 겁니까, 내년에 하실 겁니까?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우선 지금 현재 하면은 고 실적과 고 일단은 저희들 인제 직접 집행을 안 하고예. 이거를 갖다가 인제 토요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양대 농협에다가

농협에다가

예예.

농협에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요 토요애에 요번에 그 저 실적하고 앞으로 그 계획서를 그래 받아 가지고

저는 그걸 좀 미리 받았는가 싶어 가지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토요애유통에 어제 들으셨지마는 출하한 농가가 60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농가가 10동이 있으면은 절반도 안 했습니다. 동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계획 없이 3천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온 게 단순히 1,500동만 되어 있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제가 고 두 가지 때문에 어쨌든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좀 신중하게 해서 저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되면은 저희 같은 이제 지역에 일꾼들이 다른 농가나 다른 품목 농가들이 너도나도 아마 할 겁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대책에 대해서 저는 막막한데 어쨌든 좀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타 작목에도 그런 병이 오고 했는데 혹시 수박만 이리 하는 부분은 토요애에서 요청이 온 건가 안 그러면 농가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요 관계가예, 토요애도 그렇고 일반농가에서도 수없이 요 저 수박 총채벌레 때문에 그 뭐 반년 정도로 저희들이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나도 그 수박농가한테 전화를 받기는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수박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힘들었다면 조금 그런 기준이나 그 아마 토요애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고마 이렇게 줘 가지고 즈그 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 뭐 나누기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확실한 기준을 두 가지고 그렇게 아마 지급이 되어야 다음부터 일하기가, 행정처리하기가 아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기입니다. 먼저 안정적 식수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건 상수도담당은 부인이 지금 갑자기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는 바람에 연가를 냈습니다. 김종국 하수도담당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상수도관의 누수에 대처하고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우리군이 사업이 선정되어 2018년부터 4-5년간 총 예산 229억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사업 준비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노후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로 5억 1,800만원을 확보한 것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기간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2017년도 하절기 하수처리장 총 저감 우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약품비를 보전해 주는 국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중 환경위생과 하천쓰레기정화작업에 사업에 증액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8만 2천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