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대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성립 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 되었으며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 의령군수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753억 252만 4천원으로써 1.6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억 9,124만 2천원이 증액된 3,552억 2,334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4,729만 9천원이 증액된 1,279억 1,772만 2천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입예산과 조직별 세출예산이 되겠으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41억 5,313만원 대비 48억 3,237만 6천원이 증액된 1,789억 8,550만 6천원으로써 2.7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억 3,476만 4천원이 증액된 1,783억 7,26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38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1,284만원 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감사실과 재무과는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의병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읍․면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의료급여기금은 238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1,2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6,247만원이 증액된 237억 3,817만 6천원으로써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70억 6,247만원이 증액된 115억 9,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각 실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병구입니다. 2018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거 기정액보다 특별히 증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512억 1,10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2,44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35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에 장애인연금 지급에 3,91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5,95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소망의 집 종사자가 2명이 퇴사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4억 6,40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 기초연금 추계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반영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76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립자활사업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5,93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대상자 변동으로 인건비 인상과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반영되었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을 반영했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6,600만원을 증액하고 영아전담 등 5개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2억 4,538만 2천원을 감액하고 보조교사 인건비가 2,40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2,22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보육교직원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44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퇴소아동 자립금액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아동급식비 지원에 6,89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급식비 지원 아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구축에 학교폭력 원스톱 종사자 인건비가 2,56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감액해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운영에 학교폭력 원스톱 종사자 인건비에 2,5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뒤에 있습니다. 182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6억 1,28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3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135만 2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의료급여 업무추진 우표구입 및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건강생활유지비에 8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3페이지예, 지역사회 청소년 체계구축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예, 같은 사업인데 세부사업 이름만 이래 바뀐 겁니다.

사업명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지 않습니까?

내나 같은 겁니다. 위에서 그거 하면서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사업을 바꿔왔거든예.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왜냐하면 애들을 관리하는데 우리 통합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도 애들 상담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예비센터도 하고 여기 저기에서 같은 학생을 두고 여기에서도 케어하고, 저기에서도 케어하고 이래 하는데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우리가 봐도 실제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하는 학교 밖 학생들 결국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프로그램 가지고 순화를 시켜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지원인데 실제 학교에서 할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그리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네 지역의 청소년은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센터들이 많다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학생을 여기에서도 케어하고, 저기에서도 케어하고 진짜 중구난방식으로 이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또 폭력예방 프로그램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변경이 된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실제로 대상은 같은데 사업을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에 내나 지원되는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이제 종사자 인건비가 결국은 그쪽에 하던 종사자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예방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과목이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예. 바뀐 게 내나 똑같은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전체 기본경비 등 37개 세부사업에 예산액이 655억 1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액 667억 2,480만 1천원에서 12억 2,283만 4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고 세출내역은 3페이지에 설명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66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162만원,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이 11억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7억, 연금부담금등에 국민건강보험금이 4억 2천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을 조금 여유 있게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 621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체인력 사역기간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타기관 교육참석 인원이 감소가 되어야 되어서 교육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추진에서도 2천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감소 통합지원에 따른 공모사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미선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홍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김종홍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김종홍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자료는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22억 4,868만 6천원에서 22억 5,329만 6천원으로써 461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는 7,010만원에서 6,641만원으로써 369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2,938만 6천원에서 2,569만 6천원으로써 36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2,776만 6천원에서 2,407만 6천원으로써 36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서는 프린터 칼라 토너 구입비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복사용지에서 11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용 봉투 등 사무용품비에서 70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서는 3억 3,573만 3천원에서 3억 2,403만 3천원으로써 1,1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949만 4천에서 3,779만 4천원으로써 1,1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에서는 8,579만 5천원에서 1억 579만 5천원으로써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가가치세 검토 세무자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9개 단위사업에 3,1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 의병제전, 전통한지 육성기반조성 및 홍보는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해서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페이지 청소년 탁구 국제교류 추진사업도 청소년 탁구 국제교류 추진 초청여비 39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도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으로써 2,873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가야금 경연대회에 도비가 감액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앞, 전년도에 행사를 한 해 빠져 가지고 도에서 인센티브식으로 도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패널티식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내년에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시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10억 9,623만 4천원에서 1,127만 2천원이 감액된 10억 8,496만 2천원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중에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도에서 업무 중단되어 가지고 2회 추경 때 도비를 삭감한다는 것이 그때 착오로 군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지가조사 인건비는 별도로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지가 조사인부임이 1천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군비를 갖다가 이번에 1,127만 2천원을 절약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3,410만 9천원이 감소한 72억 7,981만 7천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국비조정으로 3,1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2천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교육홍보물 등 구입비로 7,29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에 걸쳐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전문인력 미확보로 인건비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1,357만원증액,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임산부, 출생아 수 감소로 9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검사용품구입비는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예탁금 도비감액으로 1,980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규사업 명으로 변경되어 전액 5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예산은 예방접종대상자감소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은 영·유아 선택적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로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감액사유가 인력을 미확보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있는데 어디 인건비가

현재 의령에서 간호사 채용에 공고를 내면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현재 자체에는 간호사가 없고 마산이나 진주에서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채용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만 지금 인력을 미확보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택순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액은 45억 511만 8천원이며 기정액은 45억 1,345만 4천원으로 감액이 833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변동내역은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에서 감액이 2,833만 6천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관리에서 증액이 2천만원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83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연예매 카드결제 대행수수료 360만원 감액과 공연홍보 문자서비스 수수료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8년부터 공연예매 발권시스템 시행으로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기금 배정 감소분 1,81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사용량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도시가스 단가 인상으로 예산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전기, 상하수도 요금에 이렇게 1,500만원 증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비슷할 건데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예.

어떻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전기 같은 경우는 에어컨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사유를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나 상하수도 요금 이런 거는 비슷할 건데

거의 비슷하지만 올해가 유난히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행사가 많았다든지 뭐 이런

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