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200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99페이지 세입 예산은 자동차 책임 보험 미납 과태료 등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교통 관련 민원 해소 및 시책 추진 등 총 28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505페이지 세입 예산은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3,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교 내진 보강 2억 원 신규 편성 등 총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19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점용료 수입 등 총 8,7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1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정비, 가로등 기전 설비 유지ㆍ관리 등 8,500만 원을 감액,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ㆍ관리 7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 등 총 14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535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억 원 증액 등 총 7,6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3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 3억 원과 거제초교 주변 도로 개설 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3억 1,000만 원 증액 등 총 25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545페이지 세입 예산은 주거급여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8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46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시재생 주거재생형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6,500만 원 감액, 주거급여사업비 8억 6,000만 원 증액 등 총 8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51페이지 세입 예산은 거제1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총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 22억 3,600만 원 증액 등 총 2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87페이지 세입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 원 증액, 순세계 잉여금 20억 8,600만 원 증액 등 총 2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9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9페이지 세출 예산은 교통안전 시설비 7,400만 원 증액,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 및 교체비 5,600만 원 증액, 예비비 40억 8,100만 원 증액 등 총 2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03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계잉여금 등 총 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500만 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04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증액분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07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등 총 180만 원을 증액하여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08페이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1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등 총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12페이지 세출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공유지 매각 등 6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예비비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4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3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1,0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6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 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5,1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9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함께한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 관련 단속이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있고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고 차량 으로 인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이의 신청을 해서 그냥 부과를 면제해 주는 건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돼서 이의 신청을 받은 게 월별로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 행위 1일 경우 평균적으로 1일 250건을 하고 있습니다. 250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우리가,

잠깐. 월 2백?

매일.

매일?

1일 250건 정도 단속을 합니다.

예, 250건.

이게 저희들이 흐름이 이것도 전부 다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50건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단속하면 단속한 2일 이내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사전통지서 발송하는 그 목적이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20% 감경이 돼서 3만 2,000원을 납부를 하시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끝나고 난 뒤 한 2개월 뒤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갑니다. 4만 원 과태료의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독촉 고지서가 나가고 압류 통보 통상 다 합니다.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되는 사항이 있고 미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작업 차량이라든가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이런 사항은 미부과 대상이고 퍼센티지를 따질 것 같으면 한 달에 30건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이건 한 달에 30건 정도가 미부과되고,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부과되는 수가 10건 정도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월별로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개괄적으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렇다면 월 단속 실적이 7,000건 정도 하루에 250이면, 7,000건 내지 7,500. 그리고 부과 대상을 면제해 주는 것이 30 플러스 약 40건.

예, 그 정도.

그러면 7,500건이라고 보면은 7,400건은 부과가 된다. 그렇죠?

예.

그게 4만 원이라든지 금액으로 우리 과태료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2년 차, 3년 차 과태료를 미납해서 계속 독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오래된 거는 좀 본인하고 이자라든지 불어나는 금액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 연도 올해 주정차 위반 단속 징수율은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과년도는 10% 정도의 징수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경과된 시효 소멸자나 압류 물건이 없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액 감소 차원에서도 올해도 한 1억 8천 정도는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 소유 유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사망자라든가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속 감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태료를 부과해서 보통 교통 관련 기반시설에 다시 투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건 일종의 세수 비슷한 개념이 안 되겠습니까?

세외수입이죠.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보면은 이게 2년, 3년 차가 3억, 2억. 내가 아까 자료를 다시 안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걸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럼 5년 이상 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제 저희들이 감액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키고요, 안 그러면 압류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그 차를 압류하는 거죠?

예, 차를 압류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검사 미필 과태료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을 2년 치만 현황을 자료를 한번 부탁합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건수. 건수도 유형별이 있겠죠. 그래야 다음,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2년, 3년까지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홍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지나면은 회수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10%라고 했는데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해 놓으면 그 차가 말소하거나 폐차할 적에는 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안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되겠지마는 빨리 회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김복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 594페이지 ‘업무용 차량(소형화물차)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기존에 있는 차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2007년도 구매한 차량입니다. 차량을 새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10년. 내구연한은 10년인데 대체로 우리 공무로 쓰는 차들은 그렇게 운행이 잦지 않아서 킬로미터 수나 다른 기계ㆍ부품 마모 정도를 보면 보통 대체로 한 5년 정도는 더 쓰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현재 차가 대단히 노후화돼 있는 모양이죠?

저희들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차가 구입 연도가 2003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햇수로 치면 13～14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들 관용차 관리 규정에는 내구연한 10년 이상이 경과되거나 또는 10만㎞ 이상인데 저희들이 사실 운행 거리는 6만 5,000㎞ 정도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13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그러면 수리 비용이 좀 들어간 게 좀 있습니까?

예, 올해 수리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수리를 2,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회? 그래요. 화물차는 경유차라서 노후화되면 여러 가지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관용차들이 공용차들이 운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참 어떨 때 보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유발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제때제때 교체하는 게 맞기도 하는데, 잘 판단하시기를…… 하셨겠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우리 이마트 뒤쪽 편 해서 식당 골목 때문에 제가 우리 주민들 민원을 전달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 해결이 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한번 제 관할 지역 연산2ㆍ4ㆍ5동을 쭉 이틀간 돌아다녀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빌라라든지 대형 다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차장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일반 빌라나 원룸 같은 소형 다세대 주택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구축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규격도 엉망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자로 직접 재 보지 않았지만. 어떤 데는 상당히 여유 있게 넉넉한 주차장이 있는 반면 어떤 데 가 보면 여기 중형차 이상 못 댈 정도인데,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 가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자기네들 생활 용품들 또는 자재들, 재료들 이런 걸 적재를 해서 도로변에 무단 주차 하거나 하는 경우들을 상당수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올 연말까지는 많이 바쁘실 거고 하니까 내년 업무 중에 이 개인적 주차장, 개별 주차장 이거 일제 점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빌라나 원룸이나 상가나 이런 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설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허가 사항에 있어서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항상 좀 안타까운 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차면이 부족한데 이 부설 주차장은 지금 좀 여유가 많습니다. 이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좀 개방하는 사업, 지금 우리 국제신문 등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그 기능을 못 하는, 상품을 적재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반드시 부설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조금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일제 지도ㆍ정비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지금 여러 우리 연제구의 민원 제1번 사항이 아마 주차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부 그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 못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줌으로 해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객 대기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예.

시설 정비라고 하셨는데 시설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도 정비를 우리 쪽에서 합니까?

예, 그것도 우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거는 우리 구에서 정비를 다 해야 됩니까?

예.

우리 구에 있는 버스 승객 대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거를 조금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지금 버스 대기시설이 89개소가 있습니다. 승객 대기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리 과의 새로운 시책으로서 저희들이 버스 대기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대기시설이 필요한 곳, 대기 의자가 필요한 곳, 특히 지금 조명등 관계를 저희들이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건 이제 버스 대기시설에 조명등이 없는 지역에서는 특히 야간 같은 데는 차가 바로 무정차 운행을 한다든지 그것도 약간의 범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 구에 설치된 89개소의 승객 대기시설 버스정류장에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조명등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지금 안 된 곳 한 이십몇 개소가 됩니다. 25개소 전부하고 또 대기시설도 한 4개소 더 설치를 하고 대기 의자도 한 12개 정도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한 7,520만 원 좀 추가로 편성해서 내년에 한번 교통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해서 저희도 알 수 있도록 의원실에 좀 올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만 하나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항목 중에 교통행정과에 어울리지 않는 예산 항목이 딱 2개가 있습니다. 591쪽의 상단에 보면 공공 운영비에 ‘황령산 버스회차장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있어요. 사실은 매우 애매한 예산입니다. 버스회차장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환경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라든지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받아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통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회차장 화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 봤을 때는 문이 주로 잠겨 있거든요. 제가 수시로 올라가서 보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분이나 저희가 요청해서 시에서 받기로 했는데 받지를 못했죠?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어르신들 있습니다.

앞에 회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말고요.

말고요.

청소, 이 화장실 청소 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이 예산은 어디에 반영돼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비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금련산…….

이 청소 용역비가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씩 가서 청소하는 그 용역비를 말하는 거죠?

예.

주변에 청소라든지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편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로 문이 잠겨 있고, 한 번씩 지금 용역비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주로 문이 잠겨 있을 경우가 많고 주변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시는데 그 부분이 청소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화장실만 지금 관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맡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거를……. 왜냐하면 이쪽에 개발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회차장 설치는 시에서 다 했습니다. 시에서 하고 난 뒤에 저희 구에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하고 이거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돼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물론 일반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지만 이거는 버스회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 예산하고도 물론 버스회차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시하고도 협의를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급수시설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물을 퍼다가 청소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급수시설 설치했습니까?

예, 지하수 개발했습니다.

그거는 됐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전통시장 미니소방서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50만 원으로 다섯 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다섯 곳은 영남, 거성, 연일, 연산, 연산로터리 시장 이렇게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은 총 9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시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받은 걸로 4개소를 이미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결과 지난번 연산1동에서도 그렇고 화재 조기 진압에 효과가 많은 걸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해서 나머지 5개소에도, 물론 개소당 110만 원 정도 해서 5개면 550만 원입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에 나머지 다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규모는 궁금한데, 110만 원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별도의 보관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소화기를 현재 계획으로는 10대씩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정도 같으면 이게 큰불이 나면은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큰불이 나면 당연히 소방서가 출동을 하겠습니다만 초기에, 화재 발화 시기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0대 정도씩을. 물론 돈이 많고 규모를 더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 시장 안에는 공간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 규모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내수침수위계가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로 계획돼 있는 곳은 거제1동 협신정비 앞, 그러니까 남문구사거리 인근이고요, 그다음에 연산1동 농협 앞 그다음에 연산1ㆍ8동 신금로 도로 주변 그리고 연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주변 이렇게 4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이거는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서류 좀 이거 어디어디 달든지 해서 올려 주시고. 513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구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다 보관을 하는 겁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는 구 자체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동사무소나 직장 민방위대 등 민방위대원들이 편성되어 있는 곳에 전진배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요즘 지진이나 북핵 때문에 모두들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각 가정마다 최소 1개 정도는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업무 지침상으로는 민방위대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민방위대원 전체 수의 한 80%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36% 정도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봤을 때 확보가 되어 있어서 민방위대원들에게도 지금 전체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구비뿐만 아니고 국ㆍ시비가 지원이 돼서 확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년에는 그렇게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구비로 따로 1,6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도 그렇고 해서 방독면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서 구비로 1,600만 원을 더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추세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이 정도 규모씩 계속 확보해 나가면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다 확보는 불가능하니 이런 식으로 예산 점차적으로 확보하면 한 10년 주기에 맞추어 가지고 민방위대원 전체에 대해서는 확보되는 정도의 예산 규모가 올해 편성된 규모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세대에 방독면이 확보가 된다면 제일 좋겠죠. 좋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원체 수량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을 해서 방독면을 지급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대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방독면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고 예방도 되고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조명등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 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피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512페이지 되겠죠. 지금 이 부분 저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대적인 정비나 이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필요성이 어떤지 1억 1,800만 원이라면 준리모델링식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용어 문제가 예비소산장소…… 제가 선뜻 머리에 와닿지 않아서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예비소산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그 충무계획에 따르면 전시에,

전시에,

전쟁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저희 지금 현재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청사에 피폭이라든지 방화라든지 등 해서 행정 업무를 지금 현재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전시라고 해서 행정 업무를 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행정기관이 이동을 해서 임시적으로 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 예비소산장소라고 해서 그것을 충무계획에 사전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서 그 민방위대피소와 연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사업 계획이나 사전에 돼서 된 건지, 아니면 예산 의회가 되니까 예산을 올린 건지 좀 아주 세밀하게 계획이 되었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비소산장소란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5동 지하에 있는 민방위대피소가 예비소산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을지연습을 할 때에도 보면 충무계획상에도 전시 행정 수행을 위한 소산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8월에 을지연습 할 때 저희들이 실제 소산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소산장소인 민방위대피소로 저희들이 안전도시국 소관의 국장님 이하 저희들 각 과별로 이동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민방위대피소로서 기능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현장 점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민방위대피 장소로서 기능 유지를 위해서 일부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전시를 가정을 해서 소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서 보니 거기에서는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이 전시 행정 업무를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 시설이라든지 행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그러니까 대피 장소로서는 통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되지만 행정 업무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고……. 해서 아까 김옥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어떤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을지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을지연습 결과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소산 장소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전기나 통신 그다음에 건축물 부분에서 사전에 보완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문 업자를 통해서 견적도 받아 보고 계획도 수립해서 일단 소산 장소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결심은 저희들이 따로 청장님께 득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천장이나 내벽, 전기, 조명, 냉난방기 그다음에 제습 부분 그다음에 방수 부분 등 분야별로 전부 다 예산을 따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총사업비를 지금 1억 2천 가까이 그렇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그 민방위대피소였는데 준전시 또는 전시에 연제구 재난 지휘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마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예, 구청 업무, 구청이 통째로 옮겨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이나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에서라도 여기서 구청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완전히 내려앉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데 장소가 별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이 옮겨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피소에서 지금 전시나 준전시에 지휘소 내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용도가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필요했겠죠. 상당히 그러면 완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조감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리모델링하는 그림이 나오죠?

예.

그것을 간단한 것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에는 큰 것으로 교육이 한 두 가지가 있네요? 511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830만 원 있고, 510페이지에 ‘나라사랑 안보교육 강사 수당’이 540만 원 있고. 이 금액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강사도 급수가 있는지, 급수가 있다면 1년에 몇 회하는지, 지금 개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민방위?

정규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지금 18회가 되어 있고요, 보충교육이 8회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만 26회 정도 되고요, 그것은 민방위교육에 따른 것이고 나라사랑 안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정규ㆍ보충교육이 1일 4시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의 1시간이 안보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라사랑 안보교육은 민방위 정규교육에도 포함이 되고요, 별도로 해서 생활민방위교육이나 직원들에 대한 안보교육 시에도 나라사랑 안보교육 강사 수당이 지급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강사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면은 민방위교육 강사, 실기교육 강사들은 시간당 지금 1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라사랑 안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예비역 육군소장님이 오셔서 지금 강의를 강사가 1년에 한 번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당 15만 원으로 금액이 조금 높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2시간을 하게 되면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렇죠?

예.

아마 한번 움직이는 데 10만 원 받고 잘 안 오려고 하겠죠? 15만 원.

근데 실제 저희들 민방위 실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육이든 보충교육이든 민방위대원의 교육 이수 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고 4시간 강의 과목을 시간당 하나씩 해서 4개 과목을 편성해 놓습니다.

한 사람이?

강사가 다 다른 분이 오십니다. 안보교육 별로도 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따로 하고 화생방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데 그분들 그렇게 오시면 1시간씩 하고 가십니다, 하루에. 결국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저희 구에 민방위교육 오시면 1시간 하시고 10만 원 받아 가십니다.

이 기준은 정해진 지가 제법 오래되었겠는데요?

예, 인재개발원 교육 강사 수당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그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현황을 다음에 간략하게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508페이지에 재난예경보, 예보-경보겠죠?

예.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내수침수위계)’ 지금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떠한 장치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번에 재난 우수기에 현장에 다 위원님들이 가 봤거든요. 근데 재난예보ㆍ경보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조선시대에는 막대기만 세워서 얼마까지 올라오면 위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개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ㆍ경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총 7종류에 42개가 있습니다. 자동 음성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안내ㆍ홍보하기 위한 음성 통보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문자 전광판이라고 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글자로써 알려 드리는 게 있고, 또 재난 최대 우려 지역들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 지금 재난감시 CCTV가 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곡천 같은 경우에는 자동 수위 경보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옥상에는 우량 관측 장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7종 42개가 있는데, 올해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그 예ㆍ경보 시스템은 내수침수위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9ㆍ11 때도 비가 왔었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물이 저희들 하수, 저희들 지금 예정한 곳은 아까 네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서 가장 좀 저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하수가 범람하거나 침수가 가장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인데 일반 도로상이나 또는 저희들 전신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계측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가 하수구를 넘어 와서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계측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측정이 되면 그 계측 시스템만 넣는 것이 아니고 물이 잠기기 시작한다고 확인이 되면 인근 지역에 자동 음성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침수가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들 상황실에 그다음에 거제배수펌프장 쪽으로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수위는 0.8m 그다음에 내수침수위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제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침수위 자동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상태까지 수위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남문구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잠길 수가 있거든요, 하수관로의 규모라든지 배수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거제배수펌프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펌프장을 가동해야 될 수위에 오르지 않았고 침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침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침수위계를 설치하고 나면 측정이 되고 그다음 펌프장도 그렇고 저희들 재난상황실에도 그렇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우선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펌프장의 조기 가동에 대한 어떤 판단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데,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펌프장의 어떤 그 계측 기계에 대한 피드백이나 침수 데이터 같은 자료들.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펌프장을 가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어떤 지역에서 이번 비 강우량 얼마에 침수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들도 사후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설치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4개소에 1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아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위에 따라서는 남문구, 거제1동 남문구 같은 데는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그게. 경보하기가. 그 지대가 좀 낮으니까 물이 다른 데서 유입돼 들어온 거지요.

예, 그렇지요.

폭우가 쓸려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제가,

예.

도로 자체를 보강을 해야지 이 시스템 나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른손으로 도로가 파인 것을 표현하며)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단면도를 보면. 지금 법원 쪽이나 물이 흘러와서 거기에 고여 버린다는 말이에요. 연산9동도 그렇더라고요. 휘어져서. 이것은 재난이 딱 예측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어렵겠지만 도로 자체를 어떻게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선 지금 해야 되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도로의 구배라든지 레벨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기존 도로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정회 시간에 신금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존 하수관거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제천으로 연결되는 기존 하수관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수관거는 사실은 부산시 하수도 정비 계획에 의해서 2030년 이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됩니다.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그 전에 침수가 시작되는 것을 미리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지대에 우리가 이번 9ㆍ11 집중 호우 시에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이것이요. 그런 부분이 가장 낮은 쪽에 계측이 먼저 되면 가장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침수 지역의 상인들한테 사전 대비를 해서 모래주머니를 갖다놔 가지고 지하 같은 데는 침수가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즉각즉각 이렇게 확인돼서 예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하수관거가 정비될 때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가야 되니까 2030년 이후 정도가 돼야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정비된다고 봤을 때 그 전에 우리가 단순한 동장이나 동 직원이 그때그때 나가서 순찰을 해서 확인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방이 안 되니까 이런 계측 장치 가지고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바로 범람 직전에 체크가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노면까지 물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그 타임에 상황실에서 체크가 되니까 바로 동을 통해서 주민들도 대피시키고 지하에도 침수가 안 되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려면 2030년 가까이 가야 된다.

예.

그동안에 이런 시스템을 넣겠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아주 저지대 낮은 곳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만약에 예측이 되면 물론 일기예보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아까 자동음성, 전광판, CCTV 등 이것을 한 군데 4개가 다 작동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는 음성만 해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의 경우에는 동시에 저희들이,

주변이, 범위가 아주 작다면 자동 음성만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저희들 2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자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통행 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 한 4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자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음성통보 시스템이 동시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음성통보 시스템만 되어 있고 문자전광판은 없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방송만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필요성에는 이해가 갔고, 예산이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연산9동인가 아파트 앞의 배전시설이 낮아서 전에 문제였는데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의 상임위원회 때 노정현 위원장님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하면 어떻냐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했습니다. 했는데. 정보화지하차도에 대한 침수에 관한 원인 분석하고 사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사실은 원인이 과거에 번영로를 언더패스(underpass) 해서 지금 센텀 쪽으로 가는 정보화지하차도가 개설될 그때에 시의 도시공사에서 지하차도의 단순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 펌프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 인근 대우, 센텀 뭐 전부 다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주변이 이거 하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노면수까지 다 유입되면서 상당히 지금 유량이 많아졌고요. 또 일부는 지금 SK센텀뷰 아파트 자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정보화지하차도의 펌프장 그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근 개발하고 아파트에 우수, 우ㆍ하수가 거기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부분하고 이래서 용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펌프장 용량의 한 배 이상이 다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보고는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는 나와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계획은 이제 사실은 원인이 분석이 되어서 원인자에 대한 일단 부담 문제를 저희들도 한번 의논이 돼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정보화지하차도의 침수에 의해서 그 용량이 되었지만 인근 지역이 개발되고 기존 단독주택 지역까지 그 우ㆍ하수가 유입되니까,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다가 저희들은 사실은 펌프장 용량 증설에 따른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 저희들은 재난기금으로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우기 전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또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결과 아닙니까? 이번에 침수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난 것에 대해서 분석된 것입니다.

빨리 서둘러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인은 앞에 아파트나 건설 현장 허가 낼 적에 보강, 보완 이런 것을 조건부로 안 하고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원래의 도시 설계에 미비점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원인은 따져 가면서 하고 우선 결과가 침수 피해가 있어서 빨리 시설을 만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원인 분석을 저희들이 한 그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인 분석을 해서 대안이 제시되면 개략공사비가 나옵니다. 그 개략공사비가 지금 한 7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추정됩니다.

구 단위로는 안 되겠고 시 단위로,

그래서 그 개략공사비가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시든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이 이번 주에 제출되면 준공이 되니까 준공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다 보고할 것을 보고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조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에게도 설명도 하고 저희들도 할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봉석 위원님.

윤영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에 우리 지금 펌프장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9ㆍ11 때 가동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뭐 그렇게 위험할 만큼 이렇게 100년, 200년 빈도의 비도 아니었는데도 침수 피해가 났다는 것에 대한 향후 대비 관련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예산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해에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실은 그게 제대로 시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게이트펌프 자체라는 게 사실은 운영된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펌프에 대해서 실제 시험 가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시험 가동을 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지,

전기료하고 이게 또 상당히 마찬가지고 또 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거제천이나 쌍미천 쪽에서 물이 이제 유입돼야 되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갈수기에 사실은 그것을 시험 가동을 일부 부분적으로 물을 채워서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론적으로만 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성하고는 좀 떨어진 그런 운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준공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사실은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발견이 안 되었으니까 사실은 게이트 하나가 고장 난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들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 하고 현장에 와서 실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원들도 상주 건물을 평상시에도 정규 직원이, 기간제가 아닌 정규 직원이 나가서 지금 근무를 지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수기에 들어가면 저희들은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렇게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보강에 필요한 예산은 뭐 지금, 예정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전기요금하고 유지ㆍ관리비에 대한 것은 있고요, 아직까지는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큰 그런 유지ㆍ보수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것은 없다?

예.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 재난예경보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 내역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09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보험 적용 대상하고 범위하고 이것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유지ㆍ관리를 기간제를 통해서 하고 있죠? 지금 예산이?

안에 상황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간제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아, 유지ㆍ보수는 그러면?

유지ㆍ보수는 저희가 별로도,

민간 위탁으로?

예,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을 주네요?

예.

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나중에 거제배수펌프장은 누가 할 거고……. 저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함께하는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연제구 관내에 공식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보면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2억 있는데 이거 하니까 밤에 사고 예방도 되고 참 좋은데요. 이 설치를 우선적으로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에 합니까? 동별로 나눠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게 아닌데, 전에 인도 통학로 때문에 거제천로255번길에 보면 롯데캐슬과 동원2차-우성아파트 그 사이에 인도, 통학로 인도 개설 문제가 전에 예산까지 됐다가 양쪽의 아파트끼리 서로 자기 쪽으로 인도를 개설하는 바람에 아마 중지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공사 그거 해 가지고 중지된 공사는 하나도 지금 현재 없는데요.

지금 어디냐면 온천천에서 부산남교회를 거쳐서 연제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로 건너는 쪽에 보면 오른쪽에는 롯데캐슬이 있고 왼쪽에는 동원로얄듀크, 우성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연서초 말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음? (｢연서초.｣ 하는 위원 있음) 아, 연서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쪽에는 인도나 통학로가 다 돼 있는데 거제동 쪽에는 없어요. 그 문제를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5, 6년 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5, 6년까지는 안 가고,

우리 뒤에 실무자가,

2, 3년 됐을 겁니다.

근래에 와서는 제가 여기에 대한 다른 민원을 받은 바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의견을 따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학생이 많이 다니고 또 지금 양쪽 중의 하나는, 한 군데는 인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롯데캐슬 쪽과 동원, 우성 쪽에서 서로 자기 쪽에다가……. 양쪽에 낼 만한 공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전에 우리가 시도했던 거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양쪽에 자기 편리한 대로 싸움이나 의견 대립이 있다 하면 원칙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저쪽 통학로하고 이쪽에는 인도가 없으니까 차를 갖다 대요. 그래서 애들이 차를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는데, 현장을 한번 내가 사진을 하나 찍어 올 걸 잘못했네요. 한번 누가 현장에 나가 보시면 긴급히 필요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도 해 볼 것이고 내년도 용역 할 때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자전거대여소 노후 자전거 대체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538페이지. 우리 구의 보유 자전거는 몇 대나 되고 구입 연도는 언제입니까? (｢온천천시민공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538페이지 맨 밑에.｣ 하는 위원 있음) (｢자전거 대여소.｣ 하는 위원 있음) 35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538페이지.｣ 하는 위원)

제가 자전거 대수 좀 찾아보려고요.

아, 538페이지.

자전거 대수를 파악하려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왜 자꾸 헷갈리지.

지금 온천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60대인데요, 기증받아 가지고 6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운용되고 있는 건 43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입 연도가…….

부산은행에서 원래 기부를 받았거든요.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2009년도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자전거는 괜찮은가요?

남아 있는 것은 수리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신규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입을, 교체해 나가야 되겠네요.

예. 점차적으로 그 수요에 맞게끔 해서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수는 없고 수요에 맞춰서 부분부분 교체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사실 자전거를 타기는 하는데 온천천이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타기는 좋은데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인도로 가야 될 사람들도 자전거 도로 관계없이 이렇게 막 다녀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좀 이제 정말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온천천을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나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온천천 안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온천천 안에는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온천천 안에는.

예, 물론 분리는 돼 있는데 경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

이게 저기 호안 쪽, 수면 쪽으로 보도가 조성이 돼 있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제방 기슭에 내려오면 그쪽에 대부분 다 자전거 도로로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그 자전거 도로가 그동안 포장면이 참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그 위에 차가 다니는 보행자 도로의 그 부분에 대한 보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아, 저는 사실 이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질의를 하긴 하지만 사실 정말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 마니아들은 그쪽에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자전거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타는데 보면 저도 이제 가끔씩 처음에 할 때는 거기서 좀 탔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자전거 도로하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인도하고 보도가 표시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사고들이 있는 걸 종종 보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서 겁이 나서 그쪽에서는 전혀 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좀 자전거…… 우리가 이게 지금 대여를 해 주고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선, 뭐 중간 분리처럼……. (｢펜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온천천 쪽에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를 거기다가 자전거만 완전히 다닐 수 있도록,

그럼 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의 독자적인 공간으로서 펜스를 치든지 완전히 분리하자. 사람이 다닐,

완전 분리보다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도로를 인도처럼 가고 있으니까 인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완전은 하기는 어렵겠죠?

그 부분은 바로 즉답드리기는 어렵겠고요, 현장 여건을 한번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신현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하고, ‘연산2～연산3재개발지구 연결도로 개설’ 그리고 ‘동덕현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이쪽들이 전부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지금 보니까 설계 들어간 것 같은데.

내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가(假)도면 정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가도면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노선은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노선, 예, 결정된 노선도를 좀 보기 좋게 조금 키워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여기 시작점부터 기착점까지 그 하나 좀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540페이지 ‘하수관리’, 지금 하수관리 조사ㆍ준설ㆍ정비 이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공법이 다양하던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관로 정비는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수 관리하는 이거는 단가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 즉각즉각 해 주기 위해서 준설이면 준설 단가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각 하수시설에 대한 단위당 단가를 계약을 한 상태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 물량에 맞춰서 정산해서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노후 하수관거라든지 또는 하수관 새롭게 신설한다든지 그럴 때 어떤 공법이 신공법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고, 지금 여기서 유지ㆍ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단순한 공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공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도 보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하수 정비를, 하수관 정비를 하고 있던데 이게 예산도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고 구간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1년에 해 봐야 몇 킬로미터 정도, 10㎞도 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연제구도 대체로 보면 오래된 하수관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퇴적물이나 이런 게 쌓여 있을 때 그거를 지금 보수ㆍ정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어떤 민원, 재해의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우리 항상 CCTV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민원이 생기면 CCTV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준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단가계약 돼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단가계약 된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를 같이 하고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하수시설 사업비로 가지고 일부 활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조사 같은 경우야 내시경 카메라 같은 거 집어넣어서 하겠죠. 했을 때 이걸 완전히 폐쇄가 돼서 막혔다, 그러면 관을 새로 들어내고 깨고 해서 준설을 해야 되겠지만 요새 보니까 로봇 형식으로 해서 안에 퇴적물들 먼저 싹 걷어 내고 안에 코팅을 확 시켜버리더라고요.

예, 그게 노후 하수관거 보수ㆍ보강 공법인데,

그러니까!

그게 부분 보수 하는 부분이 있고. 부분 보수는 관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양쪽에다 튜브를 확장시켜서 접착을 시키고 해서 견고해서 나오는 부분이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들이고 전체 보수하는 거는 맨홀과 맨홀 사이에 아예 관 안에다가 피복을 밀어내면서 압력으로써 관에 접착을 시켜서 아예 누수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지금 시에서 그 공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공법이 많습니다.

다양한 뭐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편성된 예산안에도 그런 공법이 실제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할 때마다 직원들 한 번씩 현장에 견학을 시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정밀 조사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옛날 환경부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용성이나 다른 공법보다 좀 더 예산 절감이 된다든지 실효성이 있다든지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실효성이라 하는 개념은 조금…….

효용성으로 따져서 볼 때 예산 대비 가성비가 좀 더 나온다, 그냥 들어내고 하는 거보다 새로운 그런…….

그거는 실효성의 개념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이런 거는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에 틈새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 침하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래된 하수관거는 조금 더 지금 당장 상태를 봐서 안 좋은 거는 완전히 개착을 해서 새로 만들고, 돈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게 오래돼서 도저히 이걸 재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면 완전히 새롭게 해서 건설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다소 관은 아직 쓸 만한데 걷어 내기는 너무 좀 안 맞다, 그거는 우리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부분 보수를 하되 이 구간만큼은 안에 중간에 깨끗한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 하자 부분이 비율로 봤을 때는 아예 전면 보수하는 게 낫겠다 하면 전 구간을 아까 그런 공법으로 신공법으로 하고. 그런데 맨홀과 맨홀 사이에 보니까 국소적으로 좀 발생된, 전체를 걷어 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막아도 유지ㆍ관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부분은 그대로 공법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지 사실상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다고 봐야 되죠.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케이스대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를 기본적인 조사를 해 놓고 또 설계를 합니다. 하면서 또 그걸 다시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그걸 명학하게 정리를 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하튼 5억 정도가 대폭 증액이 돼서 그런 쪽에 대한 더 면밀하고 더 확실한 하수도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이 구비로 하는 사업 있죠? 건설 또는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과 함께 A4 용지에 한 두세 장 해서 사업…… 예를 들자면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공사, 엄청난 그림이 아니라도 되니까 이거 사업마다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건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다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설명을 하려면 그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빨리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황경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가 재개발 조사추진 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이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보고서도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띌 만큼의 특위 활동의 결과물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재개발특위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데 대해서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 특위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위가 연장할 수 없는 지금 7대 의원들 임기도 다 돼 가고 해서 마감하기는 했는데, 더 우려되는 부분들은 대체로 거의 재개발 2구역ㆍ6구역ㆍ3구역 이런 정도는 연산2ㆍ3ㆍ6ㆍ4동 이렇게는 거의 민원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한때는 벌떼처럼 거의 매일 민원을 제기하러 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해소되지 못한 민원들이 좀 있으리라 봅니다. 세입자가 아직까지도 마땅한 보상이 안 돼서 아직 분쟁 중인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접수되어 있는, 건축과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 미해소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서 548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사업’이 서너 가지 종목이 나와 있는데 총액은 60억 가까이 되고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어떤 사람이 주거급여를 받는지 개요만 간단하게 한번……. 수선ㆍ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주거급여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 대상이 기초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차상위나 이런 데는 해당 안 됩니까?

차상위는 해당 안 되죠. 이게 이제 통계청 발표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43%라는 명칭이 그 이내에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리고,

여기 보면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주거생활, 자가주택 보유자인데 자산이 5,400만 원 미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중보수, 대보수, 경보수 해서 도배, 노배수 관로 노후 교체, 이게 LH하고 위탁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아주 간단한 수리에 대한 거다, 그렇죠?

예.

그럼 50～60억 나가려면 1년에 혜택 받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많겠네요. 통계나,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4,752세대에 한 7,000명 정도가 되고 매달 한 4억 5,000만 원씩 매달 나갑니다, 그게.

동별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동별로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안 되면 요식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거 하나…….

예, 동별로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예, 하나. 안 그러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면 좋습니다. 서면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도시재생, 주거 재생형 이게 최근에 화두가 된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대단위 재개발, 대단위 재건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많았고 이미 대한민국의 거주지에는 대형 개발할 것은 많이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선진국처럼 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이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이거 도시재생하고 주거지 개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개발하는가를 구두로 간단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미 그렇게 갔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이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법｣이라는 게 2013년도 연말에 제정돼서 2014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됐는데 제가 시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원도심이 지금 노후화됐는데 우리 구의 일부 지역같이 재개발 형태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집단 이주가 되다 보니까 슬럼화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원도심이 완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취지에서 ｢도시재생법｣이 발의됐고, 그래서 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2014년부터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부산시에.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전략계획 안에 각 구ㆍ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조사가 되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활성화지역이 지정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연산3동 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는 바람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그 활성화 지역에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좀 슬럼화된 지역은 사실은 지역별 규모가 좀 작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동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영도라든지 이런 데같이 광범위하게 슬림화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전체 범위가 작다 보니까 이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 기본계획이 완성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 지역에 지정된 지역에 동구, 서구, 중구, 영도, 사상, 부산진구 일부 이런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돼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도 만들어졌고 구 자체의 활성화 지역 계획을 또 수립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계속 추진할 때마다 그 구에는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의 주가 뭐냐 하면 지금 지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갖가지 셉테드 사업, 경관 사업 이런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개별 사업을 하려면 계획도로 하나를 개설하기 위해서 소폭의 도로는 전부 구비를 다 투입해야 되는데, 이 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 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 재생사업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50조를 투입하겠다고 공포를 했고 국토부에서 별도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명칭을 종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단순하게 명칭을 포괄적으로 하다가 뉴딜공모사업으로서 타이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팀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이 뉴딜 사업만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6～7구의 원도심에서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구 자체에서 이미 다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기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신청이 되면 바로 자기들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활성화 지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뉴딜공모사업이 발표되자 저희들은 그때부터 조직, 계라도 하나 빨리 만들어야, 과는 고사하더라도 계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조직 개편이 돼서 7월부터 계가 하나 생겼고요. 그 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뉴딜공모사업인데 이 공모 사업을 하려 하니까 지금 아무 기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산에 편성하게 됐고 사실은 지금 직원들이 일부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이나 시 공모사업에 저희들도 동참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만의 하나 거기서 탈락이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내후년에 사업을 또다시 이 자료를 갖고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부득이하게 확보하게 됐고요. 앞으로 현 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은 재생사업이 유일한 길이라는 게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1월에 조기집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택 문제는 국가 정책의 제일 우선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너무도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파트 대단지 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주거재생형 이런 부분은 연제구의 순위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급하네요. 시급하고 또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이 수립 용역이 빨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초 자료를 다 준비했고요,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구나 다른 구에 상당히 면적이 큰 거는 당연히 그렇게 수립이 됐겠지만 우리도 원래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연제구처럼 소규모로 일본에서는 소규모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늦다. 그래서 빨리 좀 용역을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함께한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20억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보상비가 아닐 텐데, 주로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조정금.

토지정보과장 김익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금은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 돈을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한테는?

징수를 합니다.

그럼 토지는 기본 그대로 있으니까 주는 거 받는 거 같아지겠네요?

예,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조정…….

지금 거제1지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조금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연제구에 지적조사 해서 조정하는 데가 주로 어디 쪽에 많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데.

3개 지구 중에서 연산1지구, 2지구는 지금 종료가 됐는데 연산1지구, 2지구는…….

1지구는 어디입니까?

1지구는 연산9동 주공아파트 바로 밑이고.

2지구는요?

2지구는 연산3동에 산복도로 개설하는 그 주변입니다.

또 거제동 지역은?

거제동 지역은 거제3동이고 양정 경계되는 부근에서 옛날 거제3동 사무소 근처까지…….

그런 쪽이구나. 그럼 이 20억 편성하면 이번에 다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계속 편성돼야 됩니까?

이제 거제1지구만 편성되면,

거제 지구만?

예, 거제1지구에 해당하는…….

끝나는 겁니까?

예, 거제1지구면 끝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558페이지에 보면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기준점 측량비’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역 좌표계라 해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경 135도에 있는 좌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좌표계로 돼 있는 거를 그 당시 올 때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지금은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하면 전 세계가 똑같이 쓸 수 있는 세계측지계라고 명칭을 그렇게 합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거를 하려면 기준점이 세계 측지계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지역 측지계값을 갖고 있는 것을 세계측지계값으로 바꾸려고 하면 GPS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할 때 국토정보공사에 용역비가 편성된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쳐 봤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7일 목요일 14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김옥란 김광수 김봉석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7 명) 안전도시국장 이상흔 교통행정과장 김복석 도시안전과장 윤영균 도시디자인과장 서명헌 건설과장 신현철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봉학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