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미영위원장께서 오늘 하루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재중이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국별 사항설명서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13페이지 건설과지요? 건설과장님 중간부분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중에 서동로 확장공사에 명시이월이 20억 가지고 19억5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사업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서동로 확장사업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로가 7차, 8차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주로 보상을 추진중에 있는 보상관계고 지금 공사하는 사업 관계는 약 소요예산은 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뉴타운교 지나가지고 확장공사를 삽을 떴습니다. 행복오리마을 저 건물 한 동이 12월15일날 완전히 이사를 가게 되면 금년 12월 중에 그 부분은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1월달에 그 부분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동로 고개 쪽에 계속해서 보상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한 동 때문에 지금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다 지급을 했고 공사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이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7차 사업이라 해가지고 고개 부분에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해가고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것 6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7차 사업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보상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입니다. 그래서 6차 7차 그렇게 구분을 짓기는 어렵고
성수
김성수위원
연결사업이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 공무국외연수 이번에 심사비를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바라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심사수당을 기획실에 있는 풀로 쓰려고 계획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둘 중 하나를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조금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되는 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의결했으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내년에 여행이 일찍 시행되면서 불가피하게 네 분에 대한 수당을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그리고 21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72페이지에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기정액이 20억 이었다가 3억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선동 둘레길 공영주차장하고 서동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3억5000 증액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에서 20억에서 선동하고 서동하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양쪽 다 예산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양쪽 다 합쳐 가지고 3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합쳐서 모자라는 부분은 3억5000이 모자랐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보상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3억5000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보상비가 모자라는 것같으면 사업비는 그러면 따로 편성해야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올해는 보상비만.
성수
김성수위원
보상비만 23억5000이다.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정문 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내시액 반영을 하고 부서의 필수경비 그 다음 현안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정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 편성임을 감안을 하셔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10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준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한 건 의회사무국 소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증액하고 증가액 28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조준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직무대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준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며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