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의 11월 30일 자 명예퇴직으로 안전도시국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 및 답변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창조경제국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 및 답변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입니다. 먼저 평소 기장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함께 충족시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도시농업과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생태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18년 3월 개관 예정인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6조의 사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권한의 위임이탁 등에 관한 법령에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에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조와 4조에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등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에는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방법 및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공간의 확충과 도시민 학생의 영농체험, 지역공동체 활동 강화, 귀농·창농 등 일자리창출 및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여태까지 중간에 체험브로커가 소개비 조로 챙기는 1인당 체험비 2천원에서 5천원 정도가 고스란히 농가수익으로 더 돌아가게 되어 농가 및 공동체 소득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제정현황으로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자체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는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 어린이 농작물수확체험, 두명마을 자연체험촌 어린이 체험교육 등에 1차 연도인 2018년에 8847만원, 2차 연도부터는 6637만원이 투입되어 향후 5개년간 3억 543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아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제5조제1항에서 사업자 지정 및 지원을 위해 인용한 제4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의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농촌체험관광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되므로 문구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철마면 와여리에 농촌체험관광을 현재 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내년 예산에 지금 요 조례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반영 되어가 있습니까, 예산에?

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과 사업용품 구입비 천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700만원과 개관식 500만원, 기타 가구 및 장비 도서구입에 17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되고, 체험관광 지원센터가 와여리에 지금 조성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 공정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운영이 제법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갑죠?

초기비용은 이렇게 사무용품비라든지 들어갑니다만 2차는 올해가 내년 지나고 나서 2차 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필요하고예. 그 다음 제세공과금이 필요하며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착을 시킨 다음에 마을공동 영농회로 넘길 경우에는 비용은 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한 1, 2년 동안은 우리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7600만원 가까이 2018년도 편성요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센터 운영수입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센터수입은 회의장, 교육장 대여료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얼마 안 된다 그지예?

그렇지예. 시내에 거주하는 각종 단체에서 그 곳에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교육회의 등의 요구를 했을 때는 대관료를 받고 빌려주고예. 저희 관내에서 하는 회의교육 각종 행사는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은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체험료만 각 농가를 연결해드리기 때문에 농가에서 체험비가 수익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관광인데 이런 부분에 충분한 우리 철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철마면 와여리에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저희들이 체험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그 도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고 각종 체험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기구 관련은 우리 뭐 어떤 그게 없죠?

기구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사들일 수는, 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았고요. 마을에 각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장비, 기계, 기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게 소진이 낡아져 못쓰면 저희들이 대체를.

직접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와여마을 위탁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위탁운영은 자율운영으로 해가 마을부담으로 시킨 다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1, 2년 정도 정착을 시켜서 넘겨드리면 아마 와여리에서도 1, 2년 안에 그걸 이끌어나갈 전문가를 직접 기르도록 그렇게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마을의 전문가가 인수를 받아서 직접 모든 기획을 하고.

센터운영 인력이라든지 센터운영 경비가 약 7600만원 1차 연도 여기는 비용추계는 6400해놨는데 뒤에 쪽에는 향후계획에는 76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어린이 농작물 수확체험하고 두명마을 체험촌 어린이 체험교육도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두명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3700명 정도가 저희 두명마을의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현재 거기에 체험장에서 인솔하는 지도사가 보수를 안 주니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게 잘 운영이 안 돼서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지도 인솔할 교사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농작물수확체험도 저희들이 올해 고래뜰하고 철마면에서 했습니다. 한 3천 명 정도가 올해 손 모내기부터 고구마 수확, 땅콩수확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준비물, 그다음에 교육자료, 강사료 등 필요한 체험에 필요한 경상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그다음에 어딥니까 저 농촌지원센터가 있는데,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완전히 이래 명확하게 돼가 있어요, 어때요?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말고예.

저희들 기술센터 말입니까?

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는 주로 교육, 지도, 기술지도, 요령 이런 업무를 전담을 하고 저희들은 지원 사업을 전담을 하는.

지원 사업을 한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정관을 중심으로 두명, 철마, 예림 쪽에 이렇게 돼가 있고 그다음에.

내리도 있습니다.

일광도 신도시가 형성되면 일광주변에도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은 그렇게 한번 면밀히 짜보시기 바랍니다.

체험장 지금 내동에도 있고예. 두명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각 읍·면마다 골고루 많은 농가들이 체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해서 팔아가지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브로커들이 소개비 조로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소개비 조로 브로커가 한 5천원에서 2천 원 정도 받아먹기 때문에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상당히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센터를 롤 모델로 삼아서 전부 다 바로 연결시켜드리므로….

중간 그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없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는 많이 기여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확을 가지고는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계속 근교농업은 이런 식으로 우리 기장군 관내는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걸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면밀하게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사실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해서도 민간인에 돌아가는 그 방금 말하는 구호물품이 아니고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줬죠?

뭐, 자연재난 지금 사회재난을 가지고 하는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이 2014년도 장안 좌천 그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소급하고 그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사실 조례제정은 좋은데 범위가 지금 어떤 규정에, 방금 우리 김정우 위원 말씀대로 뭐 가전제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건 없고 무조건 생활안정기금만 준다는 그런 법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부기관에서 조례안 표준안이 지금 통보가 돼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작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이건 시대적으로 정부에서―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시대적으로 완파가 900만원가지고 집이 엄두나 냅니까? 보로꾸(블록) 몇 장 사고 나면 없는 돈인데 그런 문제는 공무원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그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을 그대로 통과시켜놔 놓고 앉아있다는 거는 이런 거 하고 상반되게 이런 거는 도와주는 척하는 거는 하고 그것도 도와주는 척하면서 900만원 주는 그거는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그런 거는.

정말 너무 아쉽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안 되고요. 대신에 참고로 저희들이 사회보험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구호 같은 조례를 제정. 이게 시에는 작년 1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구·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보험이 풍수해보험이라든지 또 저희 작년에 군민안전조례, 군민안전보험 같은 이런 걸 대체를 하는 걸로 그리….

그럼 금액이 얼마라는 기준이 없네요, 확실하게 ?

기준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집이 홀랑 타버렸다, 화재보험은 안 들었는데.

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보면 구호비가 사망자일 경우에는 1인당 천만 원 또 생계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 2인, 3인 표준조례안에 의한 세부적인 내용이 선정기준과 금액이 다 표시가 돼가 있습니다.

내나 국가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법에 의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은 그렇지만 쥐꼬리만큼 주는 건 생색만 내는 거 아닙니까?

생색만 내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일전에 올해 연 초에 이진테마빌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회재난이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진짜 한 푼도 지원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당한 혜택이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형식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내려오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 다 못주겠지만 그래도 남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좀 준다 하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거는 뭐 국가나 군이나 시나 생색을 위주로 공무원 측에서는 생색위주로 하고 아 우리는 열심히 도와줬다는 그런 생색위주로 하는 행정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뭐 얼마라는 기준도 없잖아요, 특별하게. 뭐 도와준다는 목적만 있지.

의원님께서 생색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산정기준에 의한 전체적인 국가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 아까 말한 완파가 900만원, 반파가 450만원 줘가지고 그게 무슨 생색도 아니고 이건 순 이야기지, 보로꾸 몇 장 사라는 이야기지. 그런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군에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현실에 100%는 안 가까워도 한 50% 이상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지 그거 뭐 30%도 안 되는 20%도 안 되는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죠. 그런 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도 이런 이야기가 내가 이야기가 100%는 아니지마는 조금 그 위에 중앙에 자꾸 중앙 중앙 하는데 중앙 이야기만 가지고 조례를 해가지고 우리는 보상 줬다 하고 폼 잡고 다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쳐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희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어 이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감사 대상, 감사요청 방법에 관한 사항, 감사 계획 및 감사 종료에 관한 사항, 감사반의 구성, 감사실시의 통보 및 감사 시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 수당 등 비용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감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감사의 종류 및 계획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는 감사반의 편성부터 감사실시 후 결과통보까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는 감사실시에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 등 예산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로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 타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은 전국 69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시와 남구 등 5개 구가 시행중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항에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또는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 및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조례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건축과 주택협력팀장 정경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2월 17일 자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가 제정돼서 이제 부산시에서 이쪽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기장군에 신청할 수도 있고 부산시에 주민들이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부산시에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감사를 했고, 기장군에 신청하면 기장군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는 부산시 조례에 의거해서 감사를 했고 예산 또한 부산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직접 요런 감사를 수행하라고 요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들어지면 앞으로 감사비용은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이제 안 들어온다, 그지요? (

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가능한지. 좀 해야 돼요, 마을에도. 마을 안에도 비리가 많습니다. 회계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걸 감사를 해야 돼. 아파트마다. 말씀하세요. (

-한 말씀만 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의결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법령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기록하게 돼 있고요. 또 어떤 보수공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쳐서 그것도 이제 공개입찰로 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를 보는 것이 저희 감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일반 마을에는 그런 거에 대한 법령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령이 하나. (

예.

그걸 한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했는 모양이죠? 여기 여 법적근거가 여 붙임에 보니 관련 법규에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요 딱 국가에서 정했잖아요. (

-예, 맞습니다.) 이 왜 설명을 제대로, 이게 어째서 여기 보면 여 근거로 해가지고 제9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은 거 맞죠? (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부칙 위에 11조에 보면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이거는 뭐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

-일단 그 부산시에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그 예산을 저희들은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 8시간 근무로 20만원의 일당은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는 시간당 1만 5천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예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만원, 15만원 그거는 차이가 너무 많고. 또 그다음에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초에 감사 위원을 뭐 지정한다 해놨지요? (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조경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어려운 수목 병충해 및 고난도 전정작업에 대해 인력 및 작업차를 지원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를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1조에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는 녹지 관리 책무에 관한 사항, 4·5·6조에는 공공, 민간조경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8·9조에는 지원내용, 대상범위,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통과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의 녹지 관리 업무지원에 1차 연도인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6775만 3천원, 도합 13억 3876만 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20일 제219회 정례회와 2017년 6월 30일 제224회 정례회 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서 관리가 어려운 수목 병해충 및 고난도 전정작업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 기이 시행중인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07년 7월 25월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와 지원 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난 제224회 정례회 시 부결된 안과 비교하여 볼 때 필요한 조문정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앞에 두 차례나 부결됐다, 그지요? 부결됐는데 부결된 사유는 여기 충분히 설명을 해가 알겠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

-산림공원과 녹지조경팀장 박용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상에 대해서 그거 좀 바뀌었는데 지금 수목 병해충 방제라 하면 공동주택 및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인데, 약제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우리한테 구입해서 지급해주고, 우리는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고난도 전정은 흉고직경 30센티 이상, 높이 8m 이상 큰나무에 대해서 그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주고, 전정하고 남은 부산물은 수요처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지 내를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하는 걸 딱 명확하게 했고, 그죠? (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