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예, 기획실장 엄경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전체 세입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65억 원으로서 13% 증액된 예산세입이 발생했고요. 세외수입이 307억 원으로서 33.5%가 증액된 세입을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1786억 원으로 0.5% 증액 세입을 잡았고요. 보조금으로서 1537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663억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인원이 증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16만 원을 요번에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용 방송촬영에 따르는 재료구입비가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3백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요번에 30억 원을 예비비로 뒀습니다. 기획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대교입니다. 복지지원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예, 저희 과는 국도비 반영분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감된 사업만 아니, 증 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가 4천만 원 증 되어서 8억4천여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 사유는 참여자 숫자가 늘었습니다. 5명에서 68명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2천8백여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6천8백여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증 사유는 국도비가 지금 증가 되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또한 750만원 증 되어가지고 1억6천백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유도 국도비 증감 사유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과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 하단부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울진방주지역아동센터를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580여만 원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명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현재는 실지대상은 2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여기에 1억7천642만5천원을 감액해서 밑에 보면 주차장내 건물,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 금액 똑같이 증액 했습니다. 93쪽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5백9만7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사업인데 생활관리사가 당초에 30명이었는데 3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백만원 증액했습니다. 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 6백만원 반납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후포면 노인회관 안전진단 및 보수에 군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포항에서 지진때 건물 일부가 금이 감에 따라서 안전진단하고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북면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국도비만 포함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확보된 군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때 350만원 되겠습니다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근남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보면은 근남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과목변경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을 감액하고 여기에 세운겁니다. 북면어린이집 신축 공사에 국도비 포함해서 4억7천7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미확보된 군비는 저희들이 12억5천8백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일반군비가 2억5천8백만원인데 이건 내년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3억6천72만6천원, 이건 감액된 겁니다. 감액 계상해서, 이것도 당초에 490명이었는데 현재 보니까 540명 정도 변경 감액된 겁니다. 95쪽에 영유아보육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490명으로 받는데 현재 집행을 보니까 540명이 됨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공립 법인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4천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75명 당초 받는데 76명이 되기 때문에 변경... 아래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하고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이 관계는 군비 감액 계상은 왜냐 그러면 제2회 추경편성시에 국도비가 안내려올 것으로 판단해서 군비를 다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했는 겁니다. 97쪽에 보면 군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군비 7천5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당초에 5만원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을 늘어났기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2천1백60만원 증액했는 부분도 저희들 300명을 받는데 360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258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 주차장 조성에 군비 3억2천666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훈회관 건립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 한동이 있습니다. 정비공장 카센터등 건물이 2층으로 되었는데 1층은 과거에는 차 수리 시설 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2층에 보면 방이 세 칸 있습니다. 전체는 리모델링 하고 1층은 사무실동이 있고 옆에 보면은 정비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 원룸식으로 해서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장현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표창패 제작을 당초에 150명분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70명 증가해서 220명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집행잔액 남은 것을 짤라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에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98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 삭감 했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울진 출신들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채용 할려고 했는데 올해 신규로 채용을 하고 해서 필요 없어서, 올해 56명이 신규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는 걸 삭감한 겁니다.

민원실장 황옥남입니다. 민원실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증입니다. 1억4천6백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도비 18백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주거급여에 대해서 3천4백만원 증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군비를 혹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군비를 추가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비 1억3천만원 감입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매화 목욕탕 용량 증설에 대해서 7천만원 추가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화 목욕탕에 1일 평균 90명에서 120명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량이, 시설 부족합니다. 그 뒤편에 정산하는 부분 때문에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인예술촌 힐링 공원조성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전체 대상이 19필지인데 당초에 19필지 전체를 사전에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파실 그러니까 매각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필지가 그쪽에서 민원인이 매각 의사 있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1억2천을 증을 했습니다. 흥부문화센터 건립은 지난번에는 일부 부지매입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세웠지만 요번에는 본 공사비를 같이 세입세출 같이 세워서 12월 달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죽변 순환레일 설치지역에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해양식물 이식비가 잘피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게바다말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1억5천을 세워보니까, 1억을 세워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해양 이용협의에 대한 조건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죽변 순환레일 설치지역 해양환경영향조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 이용협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영양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전체 성류굴 수입금에 10%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부담을 합니다. 조금 부족해서 5백만원 더 증을 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은 각종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심사 위원들 참석과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612만을 증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추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지요?

57억9천7백 정도 되겠습니다.

결산 추경에 있어서 이만한 액수는 정말 소화를 다 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된 요인이 흥부문화센터를 전체 86억중에서 전부다 지난번에 1회 추경때 다 할 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발주가 12월달에 하는데 미리 해나가지고는 안된다 이래서 이번에 세입세출을 같이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부문화센터는 이번에 세입세출을 잡아서 일단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급성과 경중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죠?

예.

좌우지간 예산 편성은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급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 부분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는 그 밑에 보면은 간이화장실 신규설치와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 시설 분리공사에서 집행잔액이 천5백만원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죽변면에 있는 공중화장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죽변해경 파출소 옆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가보니까 누수가 되더라고요. 누수가 되고 안에 누수가 되어서 안에 도색도 많이 지워졌고 더렵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수하고 내부도색 해서 천5백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 사업인데 부족분 952만4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주최 육성지원, 사무장 채용인데 최저 임금에 따른 부족분 106만3천원 추가로 계상해서 9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 도비 부분에 있어서 부족 부분 4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천6백55만2천원 계상했고요.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끝 달이 되겠습니다 28만3천원, 추가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이 부분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2500헥타르에 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과 관련해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 3천5백만원, 143두 분이 되는데 부족분 그러니까 유기견 증가 숫자가 더 많아서 부족분 1천8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4천5백9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이 부분은 도비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천2백만원 배정 받았는데 도비 천36만원 이 부분은 재료비로 그다음 소득기자재에 방역복 등 기자재에 296만원, 소독약품에 8백68만원 해서 전체 특별교부금 2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부족분 3천525만7천원 계상해서 3억천2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과 관련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도비 추가로 체리 재배농가 울타리 설치와 관련해서 2천4백만원 이번에 추가로 배정 받아서 1억3천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 부분에 우렁이 탈각 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 총 사업비는 2억인데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것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배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가축폭염예방 지원 반환금에서 부족분 20만4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모를 이양을 하게 되면 제초용으로 우렁이를 공급하고 나면은 6월 이후에 생산되는 우렁이를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관련 탈각 그러니까 껍질도 베끼고 포장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은, 사업을 하는 본인이 사업자가 취하게 되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 377억5천4백만원에 이번에 1억6천만원을 해서 전체 379억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6천2백만원, 그다음 도비가 2천6백만원, 군비는 2천8백만원이 감 됐습니다. 증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랫 부분 입니다. 산림자원조성에 기타 보상금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FTA 도라지 피해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현재 도라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3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 증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단지 공모에 2억2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1억5천, 도비 2천2백, 군비 5천3백이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 병해충방제에 재료비에 도시숲 병해충 방제 살포 포집기, 살충 포집기 설치에 도비 6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2천백60만8천원이 추가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146쪽에 금년도 고수온 피해 입은 4가구 중 3가구에 대해서 2천350만원, 1가구는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금 반환, 2015년도, ‘14년도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사업 포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FTA 잔액 남은 2천 포함해서 1455만4천원이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경제과장님은 장유덕위원님하고 철탑 및 송전선로 관련해서 오늘 법개정 건의 사항이 있어서 참석해서, 저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전경제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 근속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그 근속장려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근속장려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타보상금으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똥구리가 요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 이번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는 울진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91만원을 더 추가를 하였고요. 그다음 향토풀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남양조장 홍보 간판하고 담장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도비가 2백만원 내려와서 군비 포함해서 4백만원 예산 추가로 편성,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제과의 직원들 인력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또 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3억원을. 이게 아직 위탁 처리가 되지 않고요.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비용 3억에 대해서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새마을과장님 오늘 외부로 출장중 이어서 저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울진초등학교에서 구 군수 관사쪽으로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저희들 기이 1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추가 요번에 도비가 3억이 되어서 군비 3억하여서 6억을 요번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내5리 마을회관 지금 현재 부지가 재경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72평 정도 됩니다. 이걸 요번에 예산을 3억을 반영해서 4억원으로 국유지 재산을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인2리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인2리 소교량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 시책사업비가 3천5백만원이 요번에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 군에 3천5백만원 플러스 해서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소교량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은 전부 다 장애인 콜택시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기존 3대인데 추가로 1대 더 구입을 하기 위해서 천4백만원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2-7호선 되겠습니다. 이것은 롯데리아에서 장수가든 인도설치사업 이것은 예산 잔액에 대해서 감액 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158쪽에 시설비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있지요?

예.

읍내5리 마을회관이 깔고 앉은 자리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재경부땅 국유지를 지금 현재 동회관 부지에서 이게 지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 부지에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고 깔고 있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기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국유지를 군유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한지 얼마 됐고 또 앞으로 개축 계획이 있습니까?

개축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한 지 언제지요?

신축은...

92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95년?

92년, 92년도에 했고 사용승인은 93년도 3월달에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개축까지 해줘야 될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동회관 부지로써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지.

새로운, 어차피 개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두고 매각을 하든지 처리를 하고 새로운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까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왜 그렇냐 하면 작은 금액도 아닌 4억이란 돈이지요. 그죠?

예.

4억이란 돈을 이렇게 군비를 지원했을 때 우리 울진군 관내에 195개 또 경로당까지 246개 경로당이나 부지, 동회관 부지를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보면 북면 하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교육청 땅을 깔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 군에서 매입을 해줬고요. 또 이 부지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동회관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전체에 일부가 주변에 주차장하고 같이 공용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회관의 목적 보다는 주변에 공용 주차장으로도 이용 될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얼만지 면적이 얼만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지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그 자료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죽변2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접해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묘지를 이장중에 있는데 1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묘지이장비 부족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구산4교 보수보강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련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서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구산4교를 보수보강 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안도로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죽변 남방파제 확장으로 내항 아래 있는 테트라포트 2천5백개 정도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수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2천5백개를 저희들이 해안도로 보강이 필요한 5개 지구에 유용을 하고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이 제작되어 있는 TTP를 이용할 경우입니다. 개당 한 40만원, 그리고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개당 18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35억 예산 절감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금강송군락지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5억을 감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4억원으로 내년도에 도비가 17억원이 배정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연호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호천 정비사업은 전체 1.7키로에 총 사업비 84억2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매년 국비 배정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에 저희들이 2018년 이후에도 군비가 약 한 25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 부담부분을 먼저 땡겨서 필요한 구간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국민안전처 옛날 국민안전처에 용역대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용역대가 기준이 지난 9월달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시설은 총 1322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마을 진입로, 농로, 새천, 소교량 등이 있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향후 소규모시설의 국비 지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고 또 재해발생시에 소규모시설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 1300개는 되지만 재해위험요인이 높은 새천 하고 소교량 위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평해 남대천 지방하천정비 군비부담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부담지시는 매년 하반기에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담분 4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울진향교 하천 보수골재 판매대 수입이 있어서 6천5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254페이지입니다. 올해 골재채취 직영장 미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을 감을 하고 세입증가와 세출예산 감액 부분을 포함한 9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5쪽, 하단부에 연호천 정비사업, 국도비도 없는 군비를 20억 증액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내년 당초 예산에는 국비가 4억6천, 군비가 4억6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 이후에도 군비 부담분이 한 25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군비 부담분을 땡겨서 사업을 급한 부분을 미리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국도비만 가지고 군비를 제외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들이 원래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인데 국가 재원부담이 줄어드는지 자꾸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업을 다 할려고 그러면 한 10년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군비 부담분이 있으니까 미리 좀 땡겨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그러면 당초에 한 10억 가까운 돈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올해 당초 예산에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체 총괄분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이 계속 진행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동절기가 되게 되면은 일반 민간 장비를 임대해서 상시 대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 사업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14억2천550만원이 증액된 137억7천87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에 아토피 천식에서 건강 다드림 소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서 627만원이 증액된 7천12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5천147만원이 증액된 1억98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은 제2회 추경때 국비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이번에 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분은 확충비로서 치매안심, 172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맨 같은 내용이고요. 172쪽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은 1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이 되면 내년 예산에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 및 인구증가 추진사항은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한 3억6백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으로 11억4천63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비 6억, 도비 1억8천, 군비 3억6천6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페이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방풍 상품개발 홍보용 재료구입 40만원이, 연구용역비 지역농업 특성화 상품개발 40만원을 감액하여서 홍보 재료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용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부지매입비 1억5천중에 2천만원을 삭감하여서 농기계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서부지소 신축공사에 5억9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축공사 감리비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임대구입 승용관리기등 18종에 50대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차량 구입비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지소 운영장비에 대한 지게차, 부품 모빌랙 등 8종에 10대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구입을 감액하고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과목을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여성친화형농기계 동력운반차 등 10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3천3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177쪽 말이지요. 서부지소 임대농기계 구입, 여기는 승용관리기를 포함한 18종에 50대, 그러면 거기에 기종은 거기에 별도로 계속되는 겁니까?

서부지소에 금강송면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밭작물 중심으로 농기계를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수정이 안되는 것은 본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년간 자료에 보면은 거기는 논이 없다 보니까 밭작물만 있는데 거기 필요한 게 한정되어 있지요?

예, 금강송면이 거의 많이 임대해 가는 기종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종이면 거기에 거의 현물을 쉽게 말하면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기종은 안되어서 본소에서 쓰고 있는 기종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럼 거기에도 역시 운반차량이 들어가야 되지요?

예, 운반차량이, 운송차량을 한 대 5억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있어서 국비를 22억을 추가로 확보했고 도비가 3천6백, 군비부담분이 7억3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18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오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국비를 7억 추가로 확보했고 도비 3천6백만원 해서 10억을 증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평해 하수관로 정비 직산 거일 2단계에 국비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21억4천5백만원을 추가로 증 되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문화사업소하고 체육진흥사업소하고 감액 예산뿐이고요. 체육사업소가 지난번에 어머니 배구대회,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도비 3백만원, 저희들 군비해서 지난번에 행사를 치뤘던,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에 지난번 그때 설명할 때 없어서 그랬는데 울진 스포츠센터 속에 가축 매몰지가 이 시설 안에 들어가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그거는 저가 확인을 못했고요. 체육소장님 직접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이 되어서 장소에 포함된, 지금 포함 안되더라도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 그거는 포함이 안되더라도 체육시설 주변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초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았고 3회 추경때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1회 추경에는 편성이 되어서 마무리를 할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예,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내년도 퇴비화를 곁들여서 하는거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하고 환경위생과에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