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조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단·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잘 사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릴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의욕에 넘쳐서 한분의 의원님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하실 내용들이 전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여덟분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대신 한 분이 한 건씩만 일단 질의를 미리 하시고 다른 분한테 질의 할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그 질의를 안 하실 경우에 또 보충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한 분이 1건 정도를 미리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고 한 소재가 돌아간 뒤에 질의가 끝나면 또 다른 분이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병일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11쪽 보면요, 우리 활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의회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내용에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서 3월 사무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 안 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사무처를 뭘 구성한단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릴 때도 임시로 구성을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황병일의원
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임시로.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활 축제 팀이 있으니까 축제 팀에서 우선 조례나 기반조성을 법인 이라든가 해 놓은 이후에 사무처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엑스포 팀이 끝나면서 활 축제 팀으로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담당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획총무 팀에서 그 쪽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 엑스포팀이 활축제하고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한다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3팀이 금년도 활 축제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정리한 상태인데 이 팀에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법인 설립 이런 거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여기서 법인설립까지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해놓고 난 이후에 사무처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지금 기본 안은 나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지금 기본 안이 없이 우리가 교섭 창구도 만들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내년도 되면 올해 활 축제 마무리 되고 내년도가 시작이 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조례도 만들고 법인도 만들어서 법인이 다 구성된 이후에 사무처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일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 공무원한테 이런 업무가 과연 적합한가 의문이 들어서 얘기 하는 건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국제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직접 프랑스하고 터키 찾아 가서 교섭 창구를 만들기 위한 소통을 어떻게 해 나가는 얘기인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행정 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그 업무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도움을 받아서.
황병일의원
그럼 매 용역만 줘서 용역회사가 손을 놓으면 우리는 그냥 지붕만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계속 용역만 준다는 얘기 입니까? 전문 업체가 어디라고 했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어느 정도 구성이 될 때 까지는 그 업체에 도움을 받고.
황병일의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아직 선정 안 된 건 아니잖습니까? 선정 되었을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선정도 지금 안 한 상태고 그죠? 우리 행정공무원이 언어 소통이나 거기 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외국 문화나 이런 풍습 각국의 사정들을 알기가 힘 듭니다. 무리한 시작으로 인해서 과중한, 나중에는 정말 손에 잡았는데 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혹시 이런 용역에 너무 의존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가, 라는 혹시 개인적인 우리 기획실과 우리 군에 방향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직 활 연맹 사무실 같은 계획은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2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 없고 내년도 되면 MOU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황병일의원
우리 24개국 정도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25개국
황병일의원
프랑스, 터키 아니면 특별하게 몇 개 빼고는 행정이 직접적인 행정에서 수장이나 행정 관료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민간기구 민단단체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NGO 단체인데요. 우리 올해 할 때는 4개 나라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4개 나라가 부탄,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 4개가 MOU 체결을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레피발루아 시장도 오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점차 더 늘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서 보고에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에 한 2개 정도MOU 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4월에서 12월 이번 유네스코 등재 추진 연구용역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이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 하려고 용역을 합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했을 때 이득이 뭐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게 되면 현재 예를 들어 안동 탈춤축제가 십 수 년 하고 했는데 아마 올해 유네스코에 등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를 하게 되면 예천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예천으로 세계적 알려지고 예천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우리 4월에서 12월 활 연맹 회원국 모집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원국 모집을 어떻게 누가 추진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 행정 총무 팀에서 합니까? 또 외지 업체가 또 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어라든가 현지의 실정도 모르고 해서 전문으로 업체를 통해서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저희들은 많은걸 용역만 주다보면 정말 남는 게 없다는 거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돈만 줘서 용역만 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일 별로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셔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활 연맹, 연구 활동 회지 발간, 했는데 회지 발간을 이 자료를 또 업체에 맡기겠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자료는
황병일의원
정보가 없는데 회지 발간은 어떻게 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은 1월, 3월, 4월, 10월 했는데 계획은 날짜 순기는 이대로 안 될 수 있고 하는데
황병일의원
그럼 배부 수량도 나오 겠지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저희들 계획만 합니다. 회지발간을 하는데 회지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행정에서 하든지 또 법인 에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단 우선해야 될 것이 직원 조례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황병일의원
이렇게 배부 한다 란 회지 발간이라 하면 배부 대상정도는 나와야 되고 대량 몇 부정도 해서 어디 누구를 줄 건지 정도는 그거조차 안 나왔다 라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이 된 이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겠다 라는 기본 계획이 없이 예산이 되고난 뒤 무조건 한다 이거는 예산이 꼭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예산이 되 야죠. 예산이 되면 법인도 만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조례하고 법인이 되면 법인에서 모두 해야 됩니다, 앞으로.
황병일의원
그럼 저는 끝으로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장님이나 군에서 정말 빠른 마스터플랜 개념이나 종합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종합계획에 맞추어서 용역 줄때도 과업지시 할 때도 지시서에 우리 기획실이나 군에서 생각하는 아이템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용역회사만 줘서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정서도 모르고 그 용역만 기대해서 하니까 모든 사업이나 축제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행정중심이 되거나 집행부 중심이 되어서 주민참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할 때 기획실이 큰 고민을 하겠지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정말 군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민이 생각하고 있는우리 기획실이나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과업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마지막 질의가 마스터플랜 개념이 종합계획이 있냐는 얘깁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용역을 줘야 하는데 용역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맞춰 나가는 게 아닌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용역, 용역 하시는데 이 용역 하는 거는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MOU체결 이런 용역은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그 업체들하고 같이 하자는 일을 같이 하자는 얘깁니다. 좀 도와 달라는 이런 얘기지 우리가 과업지시 줘서 뭐 책자를 발하는 이러건 아니고.
황병일의원
그럼 우리 실장님 혹시 총무담당에서 이 일을 그냥 막연하게 기획은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은 혹시 다른 실과에 줘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시죠?
조경섭의장
황병일 의원님 용역의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서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황병일의원
이 자체를 문화관광과나 그냥 그대로 넘기려고 하는 뜻은 아니다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이 연말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총무 팀이 기획실에 존재한다면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황병일의원
예, 왜냐하면 군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꿈을 꾸는 예천중심의 활 연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말에 대한 핵심을 맥을 좀 짚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될 기획실의 역할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걱정하신 부분 감사합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황병일 의원님 이건 마치죠?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12쪽에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세 가지를 보면 내년도 소요 예산 6억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사업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2페이지 말씀 하시는거죠?
조경섭의장
12페이지 9억.
최병욱의원
예 9억.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우리 당초에 세계 활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금년도 도 하고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1억, 1억. 2억을 했는데 그게 전체 소요 예산이 1,493억 원이 소요 됩니다. 이 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SOC사업 같은 거는 지양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인데 3년간 국비 9억하고 군비 9억하고 18억 사업인데 공모가 되면 내년도 첫 해에는 군비 3억, 국비 3억 그런 사업입니다. 내역은 뭔가 하면 VR사업이라 해서 가상현실사업 VR사업 같이 하는 사업인데 현 양궁장에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스크린 골프처럼 이런 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인데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3억이 내년도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공모가 당선 되면 3억을 내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최병욱의원
기대효과에 보면 세계최강 한국양궁에 아카데미사업으로 국·내외에 방문객을 증가 한다 라고 하고 활 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이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궁은 왜 사업내용에 포함을 하지 않았는지 실장님 다른? 국궁을 포함 여기 안 하고도 우리 활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예천을 알릴 수 있는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VR같은 거는 양궁도 되고 국궁도 됩니다. 여기 상세히 설명을 안 넣어서 그런데 VR사업은 양궁도 되고 국궁도 될 수 있고요, 현재 양궁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건 뭔가 하면 여기 국내·외 했는데 방문객. 몇 일전에도 중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왔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활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한 200만명이 되고 우리 같이 스크린 골프장같이 활 연습장이 중국에는 한 700개 있습니다. 이 동호인들이 예천에 오고 싶다 하는게 저번 활축제 때도 왔었는데 그 때는 사드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사드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메일이 왔어요. 중국에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예천에 와서 좀 2박 3일, 3박 4일 하자 이런 뜻에서 외국인들 한다고 해 놓았고요. 그래서 양궁을 해 놓은 건데 이 사업은 VR사업 같은 경우 양궁이나 국궁 다 할 수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작년도부터 우리 활 축제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의견 제시했던 부분들 활 서바이벌 게임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예천에 활을 알 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계획을 세워 보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우리 세계 활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현재. 이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내년도에 사업계획이나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서바이벌 계획은 내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아카데미 사업을 먼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천이 양궁의 고장이고 활의 고장이라면 내년에 우리가 활로 활 축제를 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활로 우리 대한민국의 예천을 알린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의 대한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활의 대한 뿌리를 전체적으로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감천에 지금 박물관 계획을 하고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의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박물관은 전국에 많습니다. 무지 많은 게 박물관인데 차라리 그런 박물관에 예천에는 활에 대한 박물관 이라던가 이런 부분 쪽으로 유도해서 예천 활의 뿌리를, 역사를 찾아서 유네스코 등재해서 활 축제를 해서 활로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천의 기본 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생각은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활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1403호에 포함되어 있는데 당장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점차적으로 구비되고 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또 유네스코 등재는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동 탈춤축제가 10년 이상 걸려서 등재를 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실장님 저가 늘 우리가 세계 활축제도 그렇고 우리가 예천에서 이렇게 곤충축제도 그렇고 모든 축제 예산이 소모성 축제예산보다 우리가 활로 얘기한 축제를 한다면 그 뿌리나 장기적으로 토사를 해서 축제할 때 아,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하여 주시고. 특히, 활이나 양궁의 어떤 예천을 알릴 수 있는 메카로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등재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차 준비를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준비를 해 가는 그런 단계고, 지금 활 테마파크 그것을 한다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자료나 모든 시설이나 모든 우리 예천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 되어 있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군정 주요업무 평가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정 주요평가로 활력이 넘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추진 예산을 보면 지금 나열 된 계획에 우수업무 평가가 1,150만원, 부서 및 읍면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평가가 660만원, 중앙·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250만원, 군정추진 우수 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 별도로 신속집행 추진 우수 부서 포상금 2,000만원 이렇게 1억 210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리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포상금 금액 편성 저가 요구를 할 때 본청 실·과 위주로 지금 편성되었기 때문에 읍·면 담당자도 제대로 평가해서 형평성 맞게 지급해 주기를 건의 했고 당시에 실장님 또 부군수님한테 분명히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건의를 했고 군에서 다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17년도에 평가를 해서 읍면에 지급해 준 포상금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5개 분야가 있는데 금년도에 평가는 우수사례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읍·면에서도 우수사례를 제출하고 하면 주는데 올해는 읍·면에는 우수사례 보면 용문, 예천, 호명이 선정 됐습니다, 됐고. 거기에는 부상금 150만원, 100만원, 80만원 읍면에 지원 했습니다.
도국환의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거는 지금 우리 중앙 도 평가 우수부서 포상 4,250만원이 최고 많고 이게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부서로 선정되면 도에서 포상금 단 1원도 지급해 주지 않고 군비로 순수하게 책정해서 4,250만원 지급하는데 이게 실·과에 거의 다 포상금 주고 있다고요. 읍·면에는 돌아가지도 않고. 제 말씀 다 듣고 말씀 하세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 보면 군정추진 우수 공무원 여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가 분명히 말씀 드렸었는데 이렇게 특정인들 실·과에만 하고 읍·면에는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부서 안 되었다 하더라도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읍·면에도 포함 시켜서 읍·면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외 시켜 놓고 포상금 4,250만원 국제여비 8,000만원 하고 1억 2,050만원 가지고 실지로 어떻게 보면 그건 실·과에서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평가 시상금은 제가 하나 설명 드릴께요. 대외평가 수상 부서는 이건 대외적으로 본청에서 본청 각 부서에서 도나 중앙에서 받은 거를 한 거고요. 부서업무 종합평가도 각 본청 부서입니다, 부서고. 읍면평가는 읍면에 하는 거고. 업무추진우수사례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은 3가지 다 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되고 해서 평가부분의 시상금은 읍·면하고 본청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부서는 뭐 제가 담당 안하지만 과거에는 읍·면에서 해외가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민선 들어오고 부터는 읍·면에도 본청과 같이 비슷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보니까 3개면 정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건 담당 부서가 아니라면서 실장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신속집행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평가해서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잘 해서 보상을 받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항상 읍·면이 좀 뭐라 할까 실·과보다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소외 되는 게 있는.
도국환의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 부 군수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해당 부서에 의견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사업에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신규?
이철우의원
딱! 언뜻 떠오르는. 실장님, 신규 사업이 뭐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곤충연구소에 앞에 도로 정비 하는 거 있고요, 지하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을 올해 뭐 10 몇 건 더 추가를 했고. 회룡포에 힐링 테마공원에 내년도 10억 정도 되는데 전체사업 20억입니다. 그런 것 몇 가지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신도청하고 우리 올해 군청하고 다 이전 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원
그럼 됐고, 군청도 이전 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원
이전하는데 그럼 예천읍 원 구도심에 대한 내년도 활성화 방안에 사업비 예산액이 혹시 뭐 있습니까? 기존 하던 거 말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읍 활성화 사업 있고,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라고 용역비 4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된다면 한 200억 정도 사업인데.
이철우위원
아니 용역비 말고 내년도에 당장 군청이 이전하잖아요, 2월달에? 이전을 했을 때 이 예천읍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구상된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폐선 부지 활성화사업을 지금 우리가.
이철우의원
폐선부지 몇 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도에 추진하려다 못 했지만 그게 내년도에 국도비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20억. 그래서 현재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 부의장님께서 물었던 그 활 테마파크도 내년도 하신 다 그랬는데 1,400억 그랬는데 그 예산 확보 한 푼도 안 됐잖아요? 용역주고.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은 예타 도 아직 안했고 안 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 예비타당성도 지금 통과 안 했고 안 되는데 거기서 뭘 합니까? 이 박물관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하자고 우리가 얘기 한 지가 제가 군 의원 하고부터 계속 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지금 사실은요. 근데 그 용역 하나 줬는 걸 가지고 다 된 냥 그러는데 아무 것도 지금 안됐잖아요. 확보 한 푼도 안 됐잖아요, 사실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활 클러스터 관계는 용역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도에 이제 그걸 가지고 군수님께서 문체부장관을 만나셨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중앙정부에 내 년도 부터는 현재 정부 방침은 SOC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1,493억 하는 큰 예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없어서 파트별로 지금 하려고 지금 세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답답한 거는 내년도에 실장님이 이 기획실은 우리 예천군의 몸체입니다. 중요한 사업 발굴을 해야 하고 또 재정적 그 기틀을 마련하는 예산 확보도 새로운 사업을 해서 단독 5천만 원도 괜찮습니다. 신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예산서 하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계속 하던 도시계획사업.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그 예천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눈에 띄는 없어요, 사실은. 실장님도 언뜻 없지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는 뭐 육상실내 훈련장이라던가 군 청사, 또 군민체육센터 공공시설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뭐 특별한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철우의원
지역개발사업은 도시계획도로는 군청 때문에 대심리 하고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게 작년부터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부처 방문을 좀 늘려 달라. 도 나 중앙부처 방문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잖습니까? 신규 사업 확보를 위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철우의원
그 다음에 또 실장님 작년에 세미나도 하고 포럼 많이 하고 용역도 많이 했지요.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온 거 가지고 예산확보 한 게 지금 한건도 없다는 얘기야.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도청 신도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는데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SOC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우리 신 도청 소재지 도청 개청과 함께 우리 예천을 발전할 신도시를 발전 할 수 있는 장기 발전계획 수립도 돈을 들여서 했었지요. 우리가, 그죠? 그때 정주기반 여건이라든지 이런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자 그랬는데 그 이후에 호명 신도시 주위로 해서 예천읍 직통도로 주변에 뭐 활성화사업 용역도 주고 했었지만 뭐 규제가 풀린 게 있느냐, 사실은. 없지요? 규제 풀린 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철우의원
제안만 하고 있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민간이 개발 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풀어 줄 거는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규제하나 다 묶어놓고 있고 민간이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서 안 되고. 그러면 용역은 14년도 해서 주민편익 소득증대사업 뭐 정주기반사업 이런 거 해서 거창하게 그때 용역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봐서 이행 된 것이 그때 전원주택단지 하나 만들려다가 못 했는 거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없었기는 없었는데 저희들 열심히 할라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남본 탑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도 하고 했잖습니까, 했는데. 도에서 뭐 안 해주니까 방법이 없는 건데 앞으로 계속.
이철우의원
아니 그때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지구도 송포 뜰 같은 경우도 좀 풀자고 얘기해도 그대로 묶어 갔잖아요, 사실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군의 입장은 아니죠? 군의 입장은 풀라고 그랬는데.
이철우의원
아니 풀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 규제에 묶여서 묶어놓을 것 같으면 그거 뭐합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만 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규제는 다 묶어놓고 누가 투자하라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냐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군에서는 풀라고 하지요. 하는데 일단 도청이 먼저 개발되고 난 이후에 규제를 풀어 줄라니까.
이철우의원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이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업자들이나 물론 그 사람들 얘기를 100% 다 듣은 건 아닙니다. 부동산업체나 개발을 하는 개발설계사무실이나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예천은 뭔가 하기에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깁니다. 그저께 제가 사석에서 의원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판하나 신도시건물에 붙이는 거도 예천군에서는 단속을 안동에 비하면 훨씬 강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그 법을 알더라고요. 알면서 다만 입주하고 할 때 활성화 될 때까지라도 느긋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동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예천은 일일이 나와서 단속 한 대요. 그러니까 이주를 안 한 대요. 세입자가 들어오지를 안 한 대요. 그랬을 때 인구 만 명 지금 빨리 활성화 하자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그 법을 알아요. 알면서도 편법이라도 좀 써줘야 되는데 통하는 게 없다는거야 예천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 운영하면서 추진하면서 운영의 묘미인데.
이철우의원
아니 제가 법을 지키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건 지키되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예천군청도 이전해 가고 하면 이 원 도심에 대한 사업도 좀 해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본청에 이전해 가면 본청에 지금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다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원
그럼 지금쯤 보건소 설계가 마쳐야죠? 리모델링 설계가 마쳐야 되는데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철우의원
이전함과 동시에 비움과 동시에 지금 리모델링 설계해 놓았다가 비움과 동시에 바로 일 들어가서 최대한 단기간에 보건소 옮겨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간이 사업하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깁니다. 관공서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해서 이전 2월에 딱 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리모델링 들어가서 보건소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내년에 용역비 아니 리모델링비 세워서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이전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아쉽다는 얘기고. 새로운 사업도 매년 조금씩 발굴해서 재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확보를 새로운 사업이 몇 십억 몇백 억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씩 기틀을 자꾸 만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 줘야만 이게 나중에 예산확보하기도 더 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지금 마지막해입니다, 그죠? 이번에 민선 군수님 지금 7기 입니까? 6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6기요.
이철우의원
6기 공약사업 중에서 지금 완료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 안 된 거 하고 몇 %정도 비율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민선6기 공약사업 전체 18개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현재 완료된 게 9건이고 추진 중인 게 6건이고, 추진 미흡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원
그중에 안 되는 것도 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3건 중에 보면 기업연수원 유치도 현재 못하는 있고, 군립도서관 또 산업단지조성.
이철우의원
뭐 산업단지는 제3농공단지라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양궁장 관계도 아까 클러스터 했는데 지금 안됐고 그죠? 사실 그 부분도 있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쯤은 우리 실장님도 군수님 공약사항은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업은 제가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다보면 추진이 예산확보라든지 어려워서 안 되는 거는 제쳐 두시고 대부분에는 올해 안에 이게 공약이 완료가 되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죠? 이거는 군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좀 짚어보고 그런 사업도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예산편성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지금 11월 말 현재에 신도시 주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호명에 말입니까?
이형식의원
예. 호명 신도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신도시에 아파트 말입니까?
이형식의원
예, 신도시 원주민들 말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 8,500명 되는데 신도시에 한 5,000명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형식의원
한 6,000명 기존에 2,500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1만 명 시대를 와서 우리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정주여건을 확충하고 문화, 교육, 여가시설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했는 거 뭐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신도시에요?
이형식의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거는 각종 교육관계 이런 거는 호명면에 예산을 줘서 하고 있고 평생교육 관계 하고 있고, 또 주말장터 하는 농산물 판매장터 또 음악회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군에서 직접.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직접 시행한 문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확충하고 여가공간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천군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걸어옵니까, 버스타고? 거기 사람들을 특별이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뭐 있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교통관계 분야는 뭐 특별히 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형식의원
그렇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에 버스 2대가 1일 6회 정도 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형식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도시에 정주여건을 조성을 해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육아입니다. 육아! 다른 것은 뭐 구매하고 이런 거는 가까이 가서 하면 되는데 육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요즘 육아에 신경을 엄청나게 쓴다, 그래놓고 우리 실장님이 요즘 인구담당 하시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11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육아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 거 뭐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신도시 주민들한테 대해서 금년 초에 군에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첫째 육아문제가 많이 나타났고 건의가 들어 왔는데 실제 육아 관계는 뭐 어린이집 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군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현재는 없고 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군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을 건데 앞으로 어린이가 많은 호명에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 호명 신도시에 셋째자녀 이상이 거의 신도시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군에서도 어린이집을 개설 한다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 업무가 총무과 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신도시에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야 될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식의원
한 천 여명이 넘어요 6천 명 중에서 천 여 명이 넘는다고. 건데 거기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 신도시 내에서 100명이 안 됩니다. 안동이나 예천 현재 읍으로 나와야 되요. 그래도 모자란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만 주민 인구 유입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유입에 따른 파생효과가 뭐 가 있을 것이다 뭐가 문제점이 될 것인가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고. 들어오고 나서 문제점이 생길 때 그때는 늦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금도 늦었지만 늦었을 때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최근에 모 아파트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버스를 2대 활용해서 1월달 부터 안동, 예천으로 하루 몇 회씩 운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시 행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야 된 다는거지. 그 사람들 안 해도 좋아. 건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배려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군 행정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법에.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언뜻 생각나는 게 그런 부분은 선거법에 위배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도시 주민들이.
이형식의원
실장님, 제가 버스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배려가 필요 하다는 거예요. 버스를 지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지. 말로는 확충해 주겠다, 문화 공간 활용해 주겠다, 공간이 없어 우리는 지원을 못해준다, 시설이 없어 안 되잖느냐, 그러지 말고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국환의원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이 질의한 활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추진계획은 보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월에서 3월 세계전통활연맹 사무처 구성을 한다. 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4월, 12월 두 번째 보면 세계활연맹 지원 조례 제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사무처 구성을 한다 라면 이게 앞서서 지원 조례가 제정 되고난 후에 사무처를 구성하던지 무슨 예산을 책정하든지 해야지 지원 0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무처를 구성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2억 세워 놓았는데 만약 삭감이 안 되면 못 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월, 3월 사무처 하는 거는 제가 보고드릴 때 임시로 사무처를
도국환의원
아니 임시로도 조례가 없는데 임시로 그냥 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임시로 하는 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사무처를 인원으로 만들어서.
도국환의원
공무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조례나 법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 놓고 난 이후에.
도국환의원
아니 사무처 구성 하는걸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임시로, 임시로 구성합니다. 직원들이 임시로 구성해서 그 직원들이 조례도 만들고 법인도 만들고 난 이후에 법인이 된 이후부터는 법인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야지.
도국환의원
좀 본인이 이해 안 되는 게 지원 조례도 없이 임시로 한다는 자체도 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표기상에 뭐 사무직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임시로 사무처를 구성해야 해야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의장님.
조경섭의장
예.
도국환위원
보충질의 말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하십시오.
도국환의원
15쪽 보면 공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로 신뢰행정 구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종합감사 6개 면을 하고 부분감사도 했는 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 종합감사 6개면에 보면 시설비 중에 사업비 예산집행에서 6개 읍·면 공히 사업비 집행과정이 잘못 되었다 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사업비를 많이 지급했던지, 아니면 다시 환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공히 다 지적 되어 있는데 그에 또 어떻게 하겠다 라고 보면 연찬회를 통해서 시정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마다 하는데 이게 매년마다 2년마다 하는데도 이게 또 계속 올라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잦는데 제가 해당 읍·면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할 때 제대로 받았으면 계속 되는데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런데 하여튼 신규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런 게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도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지적사항을 하면 각 읍면에 그 지적사항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에 시정하고 다 했다 해도 지적사항에 배치되면 신규직원으로 갔든 아니면 기존 직원이 하든, 그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이런 게 잘못 된 게 있다 이거 정말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2년 후에도 또 지적받고 이런 거 한참 잘 못됐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읍면에 또 직원들 특히 인·허가 관계 그다음에 시설직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옳은 교육을 실시해서 연찬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를 지적 받는 거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 대해서 과다설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자에 주관에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 보는 입장하고 설계자 입장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교육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앞으로 하겠다 라고 하고 또 뭐 올해도 18년도 가서 6개 읍면 감사를 하면 또 이런 지적사항이 또 안 나오리라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이 시간 이후에 또 읍면에 6개 대상되는 읍·면에 미리 알려줘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설계부분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리신 대로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의원
예,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이 체감하는 인구증가 시책추진 있는데 지금 보면 17쪽요. 사실상 고령화 예천군이 우리 굉장히 고령화로 접어든지 오래예요. 사실상 출산을 할 수 있는 가능 자원이 없단 이 말이예요. 근데 신도시 중심에 신도시 개발계획 그러고 인구증가가 몇 명이 왔네요. 그리고 신도시 중심에 굉장히 도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쪽 방면에 우리군은 신경을 많이 써는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는 관광자원이 많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천8경도, 예.
권영일의원
글쎄 관광8경 그것도 지정을 했고 그러면 이 인구가 증가되고 예천군에 중심도시로 태어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12만 인구 그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 예천읍을 중심으로 구 북부권 지역 이 지역에도 뭔가 타 지역에서 와서 여기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거는 한번 개발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 관계는 11월 1일자로 저희들 부서에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까지는 1달 정도 됐습니다만 특별하게 인구증가에 대책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을 뿐이고 뭐 특별한건 없고 몇 일전 에 우리 조선일보에 보니까 우리 예천군이 났어요, 났는데. 인구증가로 예천군이 전국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게 다섯 번째 들더라고 5등에. 둘째 낳았을 때 월 20만원씩 480만원 주는데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데 조선일보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어떤 부서에 어떤 시군에는 대학교 입학금까지 주는 게 있는데 그런 인구증가 하려고 하면 큰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가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걸 전국에서 하든지 재정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우리 지자체에서 인구 증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천군에 도심지에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서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도 좋은 생각 있으시면 주시면 뭐 고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천읍에 있는 기존 군민들이 신도시로 사실상 이전을 많이 갔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무궁한 관광자원도 많고 또 머물 곳도 있어야 되는데 머물 곳을 스쳐 가는 것 뿐이라.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 중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도 송포뜰 규제 좀 풀자 지금 쌀이 안 팔려서 생산에도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규제를 풀 수 있는 지금 이제는 농지 규제도 완화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 거도 연구해서 그 지역에 뭔가 우리 전통시장을 자꾸 활성화 하면서 재래시장 차도 못 대는 그런 재래시장에 활성화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현대화 시설 해주면 뭐 하느냔 얘기입니다. 저쪽에 호명 쪽에 있는 신도시 주민이 예천에 정말로 전통 있는 농산물을 하나 사러 와도 차를 못 대는데. 그리고 관광8경 지역에 가보면 한 군데도 먹거리를 파는데도 없어요.
조경섭의장
권영일 의원님 그건 관광과에.
권영일의원
아니예요, 조금만. 그래서 인구증가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의장님,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글쎄 앞으로 이 북부권 예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효자, 은풍, 용문, 유천 이 관광자원이 많은 이런 곳에도 인구가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보란 얘기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송포뜰 관계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정리 하면서 사실은 송포뜰도 다 해제 하려고 계획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도청에서 일단 신도시가 도청 신도시가 개발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자 이래서, 그 부분이 해제가 안 됐고요. 또 조금 전에 관광8경도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예천군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로는 종합계획도 없습니다. 없어서 부군수님 새로 오시고 지금 예천에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관광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관광도 개발하고 해야지 현재 예천군이 주먹구구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종합개발계획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문이 다 된다면 앞으로 예천에 인구가 점점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하는데 하여튼 고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어쨋튼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용역도 주신다 그러는데 그런 거도 가만해서 정말로 예천이 좋아서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군민의 심정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저 있다가 의장이 총평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예천군에 종합개발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여태 없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관광종합개발.
조경섭의장
관광종합개발계획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조경섭의장
예?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안 오셨는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린 계획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천군 전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예천관광8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지 머물러 갈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웠는 이런 뜻입니다.
조경섭의장
새롭게 한번 세우겠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장
전혀 없었다 그러면 좀 다른 직원들이 보기도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서 모두 좋은 말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정도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구 시책이 물론 넘어간지는 11월 1일자로 가셨다 하지만, 이게 꼭 인구증가 시책보다는 저출산 문제가 이 안에 내용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도시에 물론 신도시 말고 원도심을 잘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신도시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이 교육문제가 특히, 아직 학교나 이런 거는 조금 덜한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예천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안동사람들이 여기 신도시에다 이주를 해서 왔다가 어린이집이 없어서 다시 자기 집을 새로 주고 안동으로 다시 가는 그런 역 귀향이라 하나 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 조치를 해 줘야 기반을 조성해 줘야 그 인구에 유입이 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어린이집 요구사항이 많은데 신도시에서 요구하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공공기관 군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받겠습니다.
김은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11페이지 활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이랬는데 정확하게 활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예천군에 파급적인 효과가 뭐 어떤 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유네스코에 뭐 등재한 경험도 없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동시에 예를 들어 보면 금년도에 됐을 겁니다. 아마 됐고.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나니까 같은 활 연맹에 가입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도 탈춤 세미나를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활이 만약에 된다면 등재 된다면 우리 예천에 활을 가지고 예를 들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정부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천이 경북 예천이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수의원
안동 탈춤축제가 10년 만에 지금 등재 됐다고 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인가 됐습니다.
김은수의원
거의 건 10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단 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은수의원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활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할려고 한다면 첫 번째 탈춤축제 같은 경우도 거기 우리도 축제장을 가 봤지만 저도 매년 가 봤습니다. 갔지만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 왔었어요, 거기는요. 많은 게 장소부터 시작해서 탈에 대한 안동은 하회탈이란 걸 먼저 앞세워서 했는데 그렇게 장소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활축제도 3회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뭐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할까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제 뭐 장소관계는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활 양궁장이 활 클러스터 사업이 된다면 1,400억쯤 된다면 장기적으로 그쪽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요. 유네스코 등재하려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안동도 한 10여년 만에 됐는데 우리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문제는 앞으로 양궁장 같은데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은수의원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세계인이라든가 우리 전 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실장님 생각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오늘 보고서에 뭐 유네스코 등재를 적었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 일,이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활 축제를 하면서 준비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10년 이내에 한다든가 10년 이후에 한다든가 아직은 뭐 준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은수의원
차곡차곡 하나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미흡 한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겁니다. 다른 것도 좀 공부를 하고 배워서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예 우리 김은수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 동시에 황병일 의원님이 손을 들어서 황병일 의원님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17쪽 보면요. 군민이 체감하는 인구증가 시책. 참 이게 메리트 있는 생각이, 마음이 가는 그런 시책입니다. 개인적인 2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고 과업지서를 넣을때요. 우리는 예천이 가야할 방향에 특수학교 유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군립 주공아파트 건설이나 아니면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도시민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크게 가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 LG에 만약에 우리 지인이 있고 서울에 만약에 기업에 우리 지인, 출향인이 있으면 기업 간 우리 도시하고 우리 군하고 기업 간 자매결연을 해서 가족들하고 초대를 해서 한마당 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인구증가 시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니까 여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시민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왕 도시하고 도·시군하고만 틀에 가지지 마시고 기업 간도 생각 좀 해 주시고 또 인구증가도 예를 들어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인 군립 주공아파트도 건설이 만약에 과업지시서에 한번 그런 내용을 포함 시킬 수 있는
조경섭의장
황병일 의원님. 무슨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황병일의원
아니 용역을 줄 때 그런 정도의 어떠한 우리 군에서 가야 되는 방향이나 일원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제안을 하는 거 하고 그냥 용역회사만 다 맡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역 발상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해서 정말 인구증가 시책에 가장 밀접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용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관심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업무숙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유네스코에 우리 예천군 활이 등재되었을 때 효과, 이런 것 등은 꼭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이 활이 유네스코 등재 가치가 있을까 이게 남의 비웃음을 안살까? 이것도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안동의 탈춤축제는 그야말로 정서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내려 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 활은 이제 활 축제를 2회, 3회 정도 했는데 벌써 유네스코를 운운 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을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고 제일 중용한 국·도비 확보에 대한 활동계획이 전혀 없어요. 뭐 이런 것 등은 아쉽다고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에도 계획이 없고 기획실에도 계획이 없는데 우리 예천서 용문가는 길, 우계 삼거리에서 은풍 효자로 가는 길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사망사고 한 번씩 나요. 지금 가보면 한심해요. 겨우 땜방 공사 선형개량공사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특별히 도청소재지에 도로가 이렇게 교통사고 많이 나는 도로로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재평가 하고 종합적으로 군민 전체 이름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의원 2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가계십니다만 그분들의 힘으로는 아마 역부족인지 모르겠어요. 해서 이런 것 등도 앞으로 전체의 도로망 구축사업 예산확보 이런 것 등도 우리 기획실에 아니면 건설교통과에도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인 우리 업무보고서가 2018년도를 꾸려 나가는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전 실과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2018년도는 그야말로 희망이 넘치는 신도청 시대 원년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성숙해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답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17분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방법은 기획실과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70쪽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매각 승낙 동의서가 다 징구 되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일단은 이게 문중 땅의 대표가 많아서 문중 땅 대표들하고 이런 사항을 저들이 설명하고 사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황병일의원
다 받았어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 부분 우선 큰 덩어리만 받아 놓았어요.
황병일의원
그럼 아직 다 받지는 못했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혹시 다 받았을 때 매입 가능하거지 지금 매입 가능하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도 승인해 주셨고 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주변 땅 조금씩 들어오는 거도 설득을 해야 되고.
황병일의원
과장님 자신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해야 됩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그냥 불가능 할 것을 가능할 것처럼 해서 하면 오히려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안 그랬을 경우에는 불확실하다면 오히려 추경에 하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으로 본예산을 사장 시키는 게 없도록 업무에 충실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제 본의원의 뜻입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들이 당초예산에 서두르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청 신도시 주변에는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큰 덩어리 부분이 이미 하려고 할 때 빨리 사 놓아야만 땅 값 상승에 그런 부담이 없다 이래서 빨리 서둘려고
황병일의원
예, 이 자체의 대한 계획은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굳이 불확실 한 거를 확실한 것처럼 추정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가장 큰 한 8, 90%되는 큰 문중 땅이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작은 땅은 어차피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건 설득해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수 의원님!
김은수의원
과장님, 김은수 의원입니다. 65쪽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에 체납세가 발생하면은 예금급여를 매출이란 걸 압류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김은수의원
근데 체납세가 얼마정도부터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체납은 형태가 개인의 법인에 따라서.
김은수의원
개인일 경우에.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개인일 경우에는 체납액이 1,000만원 넘는 가구만 해도 우리 관내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1,000만원 넘어야 압류 합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류기준은 우리가 압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압류비용을 따져 봤을 때 실익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비용이 2～30만원 정도가 드는데 체납액 자체 그만큼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압류를 해서.
김은수의원
그러면 압류 하겠다는 예고통지서는 그러면 얼마짜리? 무조건 그냥 작은.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통상적으로 한 3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가 그런 걸 봤었거든요. 뭐 10만원도 안되더라고요, 단위가. 그런데 거기에 압류하겠다는 군에서 예고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걸 제가 봤었어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통지서가 오는데 1차로 체납되면 독촉장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체납이 금액 얼마에서 체납이 되었으니까 납부를 해달라고 독촉장을 보내는데 독촉장을 보내는 서식 자체가 언제 언제까지 안 냈으면 압류 내지는 꼭 압류라기보다도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을.
김은수의원
그런데 그런 서식은 좀 절사 좀 하면 안 되나요? 시골에 어른들은 그런 거 보면 깜짝 깜짝 놀라거든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런데 용어상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독촉을 하면서 체납 독촉의 의미인데 그걸 잘 못 듣고 할 수 있는데.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하여튼 실행하는 저희들이 경제성을 분석해서 금액 단위가 30만원 정도는 되 야지만 실익이 있는데 그 이하는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김은수의원
제가 봤다니까요 봤으니까 그런 압류한다는 이런 용어는 좀 뺄수 있으면 빼고 독촉장을 발부 보내는게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의원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주말에 번호판 영치 하는 거 지난주에 하셨지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형식의원
원래 일과 시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가장 체납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는 번호판을 1회에 자동차에 영치하는 경우에는 체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는데, 매주 수요일을 정해서 읍·면 직원 하고 합동으로 우리 재무과 직원이 나가서. 요즘 저희들 체납세 징수 차량이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번호판을 인식해서 체납 됐는거 전체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가 제가 와서 보니까 수요일 날 평일 날 하면 차가 다 임지로 출장지로 나가버린 상태에서 다녀 보니까 효과가 많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체납은 신도시조성 됨으로 해서 체납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마냥 두고 있을 수 없어서 그럼 차가 있는 쪽에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팀원들 불러서 회의를 해 봤더니 일과 시간 중에 일몰 이후에는 법적으로 안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볼일 보고 집에 들어오면 해가 지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토요일, 일요일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특별히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자 연말을 맞이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일요일 하고 이번 주 일요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나가 봤더니만 차는 상당히 많이 있고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1회성이 좀 많아서 그날 또 여러 대를 영치를 해봐서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강하게 안하고 저는 체납을 줄일 수도 없고. 또 군민 의식문제에 있어서 이 차시에 의식을 전환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휴일 부득이하게 좀 불편하지만 했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의장님 하던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페지 보면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122억 7,000만원인데 금년에 8월 달에 공시된 예천군 재정공시에 보면 결산 편에 보면 2016년도 세외수입이 198억 나왔어요. 그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예
이형식의원
이게 가만 했을 때 올해 세외수입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아니가 싶은데?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연말 되면 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매번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의원님 지시한대로 세입 잉여금을 보니까 총 329억 이었는데 그중에서 저들이 세입분야에서 생기는 잉여금이 한 2016년도니까 14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0억이 지방세에 잉여금이 생겼고 100억이 세외수입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세외수입을 가장 많이 잉여금을 발생시킨 요인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올해 거를 작년에 사업이 작년에 국도비가 영달 되어야 될 부분이 그해 안 오고 이듬해에 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중에. 이월되다 보니까 우리 회계처리상 되는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또 지방소비세 부분이 우리가 예측 못한 부분이 넘어 올 수 있습니다. 그 해에 제가 2016년도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한 추가로 예상 못하는 게 12억 정도 되고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게 한 47억 정도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행 잔액하고 그래서 거의 불가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입추계를 보수를 잡지 않았나 그래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들이 올해는 그걸 가만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 잡고 잡아도 예측 못하는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잡은 게 있으면 올해는 넉넉하게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형식의원
이게 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유가 다 있을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144억 이었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세외수입이 더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 실제로 그죠? 근데 이렇게 한걸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너무 잡으면 예산운영에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해 놓으면 그 예산이 사정된다고 봐야 되요. 올해 와서 어차피 그 돈은 주머니에 들어 가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또 쓰겠죠, 그죠? 또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은 나 두고 그러면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계속 예산이 사정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야 된다는 거지. 융통성만 발휘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올해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세외수입을 105억을 잡았습니다. 105억을 잡았는데 지금 한 11월 달에 추계를 해 봤을 때에 한 30억, 25억 정도가 더 증액될 걸로 봐서 그래서 올해에 정리추경에 14억 정도 15억 가까이 정도를 더 예산 요구를 해서 잡는 걸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리추경에 세입추계를 해보면 연말에 10월 넘어서 이게 변화 되는걸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정리 추경에 본예산을 잡아버리면 실제 용도가 쓰는 세입 지출 규모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럼 또 세입부분에 애로가 있지만 세출 쪽에서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저들이 이제.
조경섭의장
과장님, 의원님이 묻고 계시는 요지만 대답을 해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최대한 저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에 갈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이형식 의원님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본 질의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예, 예. 도국환 의원님.
도국환의원
예, 도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족에 아까 설명하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앞에 전기기계, 소방설비는 위탁하고, 조경 직접관리, 청사관리 등은 위탁 한다 라고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8월에서 10월 신청사 시설 유지관리 용역시행을 했는데 이 용역을 했으면 용역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용역비 한 8백만원 들어 갔습니다.
도국환의원
8백만 원 들어가고 업체 선정은 아까 입찰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설명에 2018년도는 직접 관리 하겠다 라고 답변 하셨죠? 설명 하셨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아니 조경 부분만.
도국환의원
조경 부분만? 아니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전체적으로 ‘18년도는 직접 관리를 해보고 1년 정도는 해보고 다음 년도에 가서 위탁 하겠다 라고 그렇게 들어서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잘못 전달 됐습니다. 제가 2018년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경 부분만 저들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위탁해서 3억 5천 하고. 그럼 2019년도부터는 1년에 2018도 해보면 그 결과에 따라 2019년도부터
도국환의원
조경부분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2019년부터는 그 정확한 방침을 정해서 다시 하겠다.
도국환위원
용역 8백만원 들여서 해본 결과가 2018년도에 한 3억 5천만 원이 들어가겠다 이 얘기입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실제는 한 4억 정도 용역비가 나왔는데 용역결과대로 다 우리가 입찰하기는 그렇게 좀 낮춰서 4억 1,700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에 3억 5천정도 인원을 좀 줄여서 그래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입찰 본다면 재무과에서 그렇게 낮춰서 입찰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용역결과에는 4억 1,700정도가 전체 운영하는데 들 것이다 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짜게, 짜게 해서. 예를 들어서 6명 7명 하던 것을 한 두 명 줄인다든지 이렇게 조금 규모를 줄여서 예를 들어 청소용역 용역 중에도 뭐 3명 정도는 4시간 정도 쓰는 걸로 하고 그럼 줄이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그래서 입찰한번 해 보는.
도국환의원
하여튼 뭐 용역에 따라서 3억 5천, 3억 5천도 또 입찰 보면 그 금액이 내려갈 수 있고 본청이나 의회청사 그 관리 또 조경부분 청사부분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 신경 쓰셔서 건물 잘 짓고.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사가 예산이 550 그러는데 건축도시과에서 저가 그때 가서 다시 얘기 하겠지만 이거도 더 추가되는 예산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시설을 잘 해놓고 유지관리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큰 거는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용역을 주면 기존 하시려는 분들의 대책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기존에 하던 세 분 무기계약직 세 분, 청소하시는 세 분이 있는데 여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이 활용을 총무과에서 전환 배치하던지 할 계획이고 또 어차피 군 청사를 이전해 가면 구청사에도 보건소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할 거니까 그에 대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철우의원
보건소 하면 거기에 쓰지만 보건소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공백 기간은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전체 소관 하는 부서라도 거기서 일단 맡아서.
이철우위원
그것도 확실히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이 물었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우리 가장 많이 줄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죠?○재무과장 김수현 줄었는 부분, 제가.
이철우의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었는 부분이요. 이게 진짜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는 게 이자수입이 팍 줄었어요. 이자수입이 한 20억 정도 됐는데 ‘16년도부터 10억으로 확 줄었어요. 그 전에는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금리도 내려가서 은행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철우의원
뭐 신속집행인지 뭔지 그죠? 이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급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 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줄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도 내년도에는 그 부분 좀 효율적으로 이자 관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철우의원
66쪽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오시지를 안 했으니까 이 회계질서 확립을 하는데 지역 업체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업체 보호하라고 상당히 많이 하시고 하는데 내가 군 재무과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우리가 행정사무를 감사를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관급자재 레미콘 같은 경우 관내업체가 지금 4개 정도, 5개 입니까? 있죠, 그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철우의원
있는데 의성 업체 계약을 했는 게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재무과장 김수현 읍면 것은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질서 확립을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담당회계를 보고 있는 분들 연찬회를 하든지 업무연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이철우의원
잘못 된 거 맞죠? 예천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성 업체를 했다, 또 모 면에는 같은 예천업체 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업체를 계약 했는 게 2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시실은 왜 그렇게. 사연은 있겠죠? 그런데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를 보는 분들 몰라서 그렇다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세출예산도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아마 담당공무원들 업무 연찬도 좀 시켜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과장님 맨날 지역 업체 보호한다, 그러고 지역 업체 많이 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건 참고를 해서 업무연찬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67쪽에 공용차량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지요, 갑자기요? 작년에 뭐 대체해서 차량 수가 갑자기 차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이게 청소차량이 늘어 난 겁니다, 이번에.
이철우의원
아니 청소차량이 늘어나도 과장님, 작년에 우리 차량 의회 보고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가 몇 대 더 늘어났습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한 9대 정도.
이철우의원
작년에 차 10대 샀잖아요? 특수차 하고 청소차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용차량하고 샀는데. 작년에 몇 대인지 아십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작년에 기억은 115대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9대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9대가 신규 늘어났어요. 진짜로요? 읍·면에 25대인데 33대로 불어났어요. 불어났는데 읍·면에 업무용 차량이 13대였는데 지금 21대로 되었는데 업무용 차량이 읍·면에 이렇게 많이 불어났나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읍·면에 차가 주로 늘어났는 건 읍면에 복지센터 운영 하면서 올해 8대가 새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복지직들 현장 방문하면서 모닝인가 하여튼 작은 소형차. 그게 추가로 늘어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고, 실제 다 대표차이기 때문에 읍·면도 그렇고 부서에도 그렇고 오래된 내구 연한된 거 폐차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늘어난 거는 청소차 외에는 청소차, 복지차, 외에는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원
아, 그래 읍면 차가 25대에서 33대로 불어났더라고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그래 복지차입니다.올해 늘어난 게 복지 차 8대 늘어 난거 예요.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최병욱 의원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욱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호명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구상이나 계획에 어떤 설계도면에 같이 가지 않고 있는 곳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호명면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할 때에 면사무소 신축 하는 거를 넣었는데 부지 때문에 안 됐다고 간접적으로 듣기는 들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호명면이 아니고요. 저는 지보면에 중심지활성화 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산이 한 70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업이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가 지금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안에 그 틀이 그 설계가 원래 사업을 설계하고 했을 때에 도로 들어가는 곳, 도로 나오는 곳 그 다음에 전체적인 다 맞혀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안일하게 대체했다가 지금 그 주 도로는 폐쇄를 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복지센터 지금 호명에 부지를 매입 하잖습니까? 거기 호명 부지매입 하는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재무과장 김수현 예, 가봤습니다.
저가 염려가 되는 게 거기에 도로가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가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에도 실질적인 그 부지만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도로부지가 먼저 어떤 같이 했을 때 그 부지가 먼저 보상이나 모든 부분들이 확실히 되고나서 같이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현장에도 부군수님도 다녀 오셨고 몇 번 가 봤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을 소도시계획을 새로 하게 됩니다. 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최병욱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만 다 완료 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욱의원
글쎄 제가 참 이렇게 실망 했는게요. 그 70억이나 주고 예산을 들여서 중심지 활성화사업 어떻게 안일하게 대체해서 특히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그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 못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지고 한다는 게 제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이거는 도시계획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진입로 문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재무과장님 도시계획이 언제 뭐 수립이 새로 되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재정비를 합니다.
조경섭의장
재정비를 언제 해요?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에 지금 다.
조경섭의장
작년에 건.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한 적이 언제 됐어요? 지구단지 계획이 있어요? 녜? 그 안에 포함 됐어요? 다른 질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재무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정리추경 예산서를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정리추경 예산 우리 접수 안 됐죠? 넘어 왔나? 왔어요? 보냈어요? 예산서? 오늘 와요? 업무보고 전에 와야되죠. 그 순세계잉여금 이라던가, 잉여금산정 이라던가,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걱정은 재정편성을 예금관리하고 다시 한 번 간부공무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우리가 이자율 이라든가 이런 거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다음부터는 우리 기획실 하고 협조를 해서 순세계잉여금 산정도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과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현
김수현재무과장
예.
조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우리 점심시간을 12시 30분으로 한다면 20분 남았습니다. 종합민원과를 마치고 갈까요? 그냥 점심식사를 하시고 2개 과를 하면 좋겠습니까?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그럽시다. 오전업무 보고는 마치고 오후에 좀 느긋하게 질의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회의 진행방법을 한 의원이 한 부서에 한가지씩을 미리 물으시고 보충질의는 그 다음에 기회를 드리기로 했는데 오전 마지막 시간에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께서 몇 가지 한꺼번에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이번에 마지막 업무 보고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의장출신 4선 의원에 대한 예우로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이 불만이 있으시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진행방법도 오전과 똑같이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1쪽에 맛과 멋을 담은 예천밥상 요리교실운영 좋은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교육을 해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을 조금 더 질 높은 우리 신 도청 시대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거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메뉴를 업소마다 지금 개발해서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김후남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가 용궁에서 하는 것처럼 용궁하면 순대, 이런 것처럼 타 지역에서도 말하자면 단양 하면 마늘밥 정식이라든가 안동 하면 안동찜닭, 뭐 춘천하면 닭갈비 남쪽으로 가면 풍천장어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용궁순대로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예천읍이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원도심이 공동화될 가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골목을 잘 활용해서 몇 집은 순대골목을 이렇게 하고 몇 집은 우리 지역에서 잘 되는 육회 비빔밥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복어집 골목이라든가, 뭐 청포묵 같으면 청포묵을 한집 하지 말고 몇 집해서 이렇게 골목을 만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음식이란 것은 주인의 성의와 정성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원도심도 살리고 관광객도 우리가 예천에 관광객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예천음식이 어디 가서 맛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보면 시설 면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고 또 친절도가 조금 낮아지는 듯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 졌습니다만 그래도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좀 잘 해주는 그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획 같은 거를 세워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종합민원과장 이정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요리교실을 운영할 때에 일단 새로 식당을 개업하는 사람을 위주로 모집하고 이제 모자랄 때는 최근에 하는 업소를 우선해서 모집해서 그런 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해서 어떤 지역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혼자라서 그런 지도는 잘 하실 수 있지만 혼자서 이런 골목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시기는 힘들겠지만 관련부서와 다른 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거를 도출해서 더 예천읍에 원도심을 먹거리가 잘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거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존경하는 김후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색 있는 맛 골목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돼요. 잘 안 되잖아. 특색 있는, 똑같이 업주들이 말을 안들을 때는 안 되잖아요. 이런 애로사항이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 해야지 그냥 업무보고 시간이라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과장님 곤란 합니다, 녜? 이런 문제 등은 각 몇 가지. 그러면 순대면 순대, 예를 들어서 청포면 청포, 각자의 기술이 틀려요. 그런데 청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너 갖다 청포 몇 집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 등은 연구를 좀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다 하면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장
그러면 종합민원과장님 제가 행사 때마다 늘 강조하는 일입니다 만 행사에 나와서 외식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여기서 여러 가지 벌써 여러 차례관계공무원과 과장님한테 지적한바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 우리 예천군민들이 먹거리에 안심하고 먹고 예천을 다녀간 사람들이 예천읍에 외식을 찾을 때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찾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민원실 친절도가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민원실이 예천군의 얼굴로서 더 나은 고객을 민원인을 맞이하는 민원실로 계속 유지되고 관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장
이것으로서 종합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새해 무술년에도 건축도시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승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도시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투자사업 조서로 대신 양해를 바랐던 223쪽 도시미관 개선 간판정비 지원 사업이 이게 맛 고을 연속 시범사업과 연속사업입니까? 뭡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맛 고을에 간판 개선사업을 했으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병일의원
연속 사업이겠네요, 그 근처?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근데 맛 고을 거리는 저희들 지원을 좀 받아서 했는 사업인데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현재 예천 교 끝 부분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중앙통 하고 그 중앙통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아식스 있는데 까지 그 골목을 지금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황병일의원
원래 맛 고을길에 의미가 저희들 알면 예림을 지나서 그 위까지 길 전체가 맛 고을길 아닙니까, 그죠? 그 의미가 손색 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 그럼 새마을과 소상공인 조례하고 전혀 상관이 별개네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별개고. 그럼 지금 자부담 비율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전부 다 자부담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누가 자부담이라고? 군에서 자부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황병일의원
아, 군비로 전체 간판정비사업 100%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맛 고을거리에 그리 했기 때문에 인근에도.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만 하겠습니다. 남본리 119 안전센터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왜 하는 거죠? 현재 진입이 처음부터 안 됐어요? 아니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닙니다 119안전센터 보면 지금 차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거리 들어와서 그 차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황병일의원
아, 건의가 들어와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쪽으로 또 119 소방센터가 예천소방서로 변경되면 그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차선을 확보 하려고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212쪽 예천군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 대수가 전에 의원간담회 보고할 때 기존 400대 하고, 차후 200대 하고 600대라고 분명히 본 의원이 들었는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 300대, 추후 200대 그럼 100대는 어디 갔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 계획이 지금 본 청사 신청사 지하에 100대, 지상에 200대 이런데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지하에 100대를 만들어 났습니다. 그것 합해서 총 400대고 200대는 그 인근에 주차 부지를 1,100평 정도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을.
도국환위원
아, 그러니까 국민체육 밑에도 100대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총 사업비가 지금 올해 말까지 180억 해서 550억 들어갔잖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그렇다면 213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 바로위에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 조경 등 마감공사 진행 부분 있습니다. 18년도에 그 예산 보면 하마 진행하고 향후 추진계획 보면 11월 30일 준공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년도 예산에 인테리어 10억 게이트 설치사업 5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18년 예산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위에는 이미 진행 다했고 그럼 18년 예산은 필요 없겠네. 이거대로 한다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는데 하다 보니 자꾸 미비함 점이 있고 나오고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지금 완료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 전시장하고 농산물 판매장이.
도국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보고할 때 그렇다면 진행 중이고 추가 비용이 든다 해 놓으면 의원님들 생각이 본 의원도 그렇잖아요. 또 10억 4～5천이 들어 갔는 그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 550억 중에 향후 200대 증축 예정으로 전에 한번 보고한 적 있는데 자, 550억 그리고 200대 증축하려면 여기 또 예산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200대 증축하는 사업비는 부지보상금은 지난 추경도 25억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55%정도 부지 매입 했고요. 그 시설건물에 대한 거는 아직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구입, 그 다음에 전체 주차타워로 하려면 그러면 예상 사업비가 전체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한 200대 하려면 10억 정도 그냥.
도국환위원
10억? 부지구입비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부지구입비는 지금 25억 까지 하고.
도국환위원
그럼 35억.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35억
도국환위원
35억으로 2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원을 확보 하겠네 그렇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하여튼 국민체육관밑에 100대. 또 새로운 200대 증축하면 600대. 정말로 신청사 의회, 국민체육관, 게이트볼장 600대 정도 되면 뭐 주차대수는 충분히 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아까도 그런 다른 과에 얘기 있었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정말 어느 곳에 내 놓아도 뒤지지 않은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철우위원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이 왜 이리 많이 줄었어요? 보조사업이?○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아, 보조사업 말입니까? 보조사업 뭐 평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평년하고 비슷해요? 올해 도시계획 보조사업 몇 건 하셨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올해 보조사업건 총 3건 했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주한미군공료사업비가 계속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끝나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올해.
이철우위원
과장님 신경 안 써서 도비, 국비 이거 확보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뭐 자부담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철우위원
아니죠, 보조사업비 있잖아요, 국비하고 받아 와야지. 확보 못 했잖아요, 지금. 작년 비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한 5억 정도 이상 5～6억 정도 줄었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국비는 1억 밖에 안 줄었고 도비가 4억 얼마 줄었네. 작년에 비해, 이게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요 개소 수는 똑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군청이 지금 대심리로 가잖아요, 대심지구로 가면서. 지금 군청 뒤에 아직도 소로, 중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안된 곳이 무수히 많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현재 많습니다. 뒤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래 그러면 지금 확보를 많이 해서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아니야 이 얘기지. 근데 지금 도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줄으면 어떻게. 확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길 합니다. 그리고 이거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도에서 세금은 다 거둬가면서 도비 안 주는데 저는 항상 그게 불만입니다. 근데 도비확보를 좀 더 해줄 수 잇도록 해 주시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도시계획도 사업계획을 별지로 주신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우리. 갖고 계시죠? 3번에 동성연탄에서 석정 간 도로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 중로 이거요. 이걸 연결시키면 그 뒤에 지구보다 신청사 후문 무리실 석정 간 이것 보다는 그 뒤에 블럭이 안 된 거 많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 뒷 블럭, 예.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동성연탄 석정간 도로 지금 빨간 표시로 해 놓은 뒤에 블럭 있잖아요. 글씨가 제가 잘 안보여서 그런데 소로하고 쭉 있는 거 있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마을동네 2개 있는데요. 거기.
이철우위원
그 부분에 조금 노선을 같이 손을 대야지 거기에는 손을 안 대고 그 위에 부분만 손대면 되겠나 이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양쪽 큰 노선은 되어 있는데 그 사이 간선이 좀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사이 간선을 말입니다, 위에는 1번, 2번이 소로 간선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소로 간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거기만 뚫으면 지금 대심, 석정간 제일 위에 도로 거죠? 중로 해 놓은걸 연결시키려 하면 이 소로 밑에도 소로를 뚫어 주면서 같이 연계를 시켜야지. 그 중간에는 비워놓고 위에만 하면 되겠나 우선순위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밑에 중간 부분은 한 중간노선은 개설되었는데 그 블럭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성연탄 여기서 좌측으로 그 블럭은 저도 된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노선은 저 위에까지 군 청사 후문 쪽에서 나가서 저 위에까지 큰 대로를 이용 안 하고도 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쪽 편에 중간에 좌측으로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야만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다, 우선순위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이후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변전소하고 거기로 한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224쪽에 투자사업 조서에 보니까 하나 눈에 좀.
조경섭의장
이철우 의원님. 한분이 한 개씩 하시고 난 뒤에 그래 하도록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 개 하면, 또 한 개 다음에 또 하고.
조경섭의장
아니 혼자 다해 버리면 다른 분이 할게 없을까봐 아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건의가 들어온 의원님이 계셔서 오후에 진행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하신 뒤에. 도시계획 도로사업 이걸 마치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다른 분 진행 한 뒤에 그래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철우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아, 됐습니다. 안할 랍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권영일위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예 여기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빠졌는데 용문면에 상금곡리 소재지 있죠? 그게 2015년부터 지금 이월이 되어 왔는데,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권영일위원
그게 어떤 문제점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부지 보상관계가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부지 보상? 그럼 그걸 지금 보상 안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몇 집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일부는 보상이 벌써 됐잖아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5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상관계가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몇 집이 지금 안 되었나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권영일위원
다음에 자료를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국환위원
예, 도국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저는 질의보다 지금 보고서에 조금 뒤에 실무자들 계시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문이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관계 저가 파악해 보니까 임대주택에 214쪽 임대주택 전번에 보고할 때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부분 예천 제3특화 농공단지조성 사업 보면 전번에 보고할 때 책자에 거기 기술한 것 하고 지금 계수가 틀려요 전부다. 그러니까 다음에 3가지 말씀 드렸으니까 뒤에서 알아 들을텐데 임대주택 1,091세대에서 이번에 1,356세대로 바뀌고.
그게 행복주택으로 500세대가 나가서 분할해서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500세대하고 틀리죠? 아니 보고서에 작성할 때 말씀 드리는 거.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214쪽 제일 위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 보면 임대주택이 전에 보고 할 때는 1,091세대로 보고 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1,356세대 되고 16년도에 500세대 이제 나왔잖아요? 앞에 이랬으면 계수가 틀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 80억 8,000만원 아닙니까, 당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 부분도 삭감이 됐으면 예를 들어 국비 1억, 도비 4억 3,000. 이 부분이 군비도 7억 이렇게 적어줬으면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예천 제3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그 전에 보고할 때는 211억 1,000만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아, 전체 사업비 말입니까?
도국환위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16년까지 전에 보고 할 때는 11억 7,000만원인데 8억 8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틀리는 거는 앞에 이렇게 보고할 때 전번에 보고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실무자들이 앞에 보고했으면 보고 앞에 것이 틀리면 틀린 대로 어떻게 됐다라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비교를 해 보니 자꾸 틀리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위원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잘 챙겨서 보고 작성 만들 때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작성 하실 때 앞에 보고한 거 있으면 참조해서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국환위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조경섭의장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예천군에 어디 어디 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4군데입니다. 예천읍하고 감천, 용궁, 풍양.
조경섭의장
예천읍을 보면 우리 신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대심리 쪽에 대단히 예산이 투자 되잖아요, 수년간?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장
그리 가버리면 구 도심 쪽은 너무 폐허 되요. 이쪽도 좀 다 같이 계획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간판정비 지원하는 것과 같이 건물들도 뭐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나 도로 뿐만 아니고 이거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감천 쪽은 도시계획도로가 한 번도 잘 들어 갈 때가 없어요. 그럼 도시계획에서 폐지시켜 버리든지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예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여러 가지로 전에 부터도 의원님들이 매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특히 예천읍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 이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는 그야말로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 예천을 찾을 때 예천 도시계획이 어느 도시 보다도 앞서 간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