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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7-12-06

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01분 개의

서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은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행정운영 경비, 신고령화사회구현의 3개 정책과 주민건강증진 등 7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전체 예산은 165억 6175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109억 8097만 4000원보다 55억 80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보건소 신축, 치매안심센터운영,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병실 증설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138억 5077만 5000원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사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억 2809만 6000원으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9725만 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14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여비는 642만원, 재료비는 20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민간이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93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위탁비가 11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위탁교육비가 292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에 일반보상금이 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229만 2000원, 국가암관리사업에, 다음 페이지 5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민간위탁비가 4727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에 5242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735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628만 2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억 3383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여기는 9071만원 중 영양 등 7개 사업에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아토피 천식 예방, 인형극 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재료비가 320만원, 일반보상금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가 1억 44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63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기금으로서 기간제근로자가 3110만원이며 57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46만 4000원으로 여기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이며 공공운영비에는 168만원이며 행사운영비는 2880만원입니다. 여비는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금연 재료로 6225만원이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642만원, 기타보상금에 금연 지도원 두 명에 대한 활동 및 운영수당으로 1700만원이며 금연 소모품 재료 구입은 2500만원, 건강도우미 및 검진사업에 전립선 검진비 위탁이 225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670만원으로서 여기는 사무관리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반보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은 250만원이며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기간제근로자가 480만원, 사무관리비가 542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가 해당됩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144만원이며 582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는 200만원이며 재료비로 859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96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자 운영은 사무관리비 34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3만원, 뇌졸중 예방관리사업은 3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가 포함됩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영양관리사업으로 400만원이며 여기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교육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66만 6000원이며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1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58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관리사업은 2901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서 한센인 간이양로 주택운영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109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센인 피해자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 1억 6560만원, 표본감시운영경비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6억 569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로서는 민간경상보조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1억 5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보급기는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이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는 2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도비는 재해대비 방역약품 소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은 5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폐의약품 회수 홍보약품은 470만원입니다.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은 2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는 275만원이 되겠으며 예방접종사업에 사무관리비 535만원, 백신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 보건지소, 보건소에 방역 인부임 24명에 대해서 2억 47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태선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증액이 된 것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야지 그냥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된 것인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같이 띄우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저희들 37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20만원 준 것은 휴대용 연막 소독기 구입을 한 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육성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전년도와 같이 4800만원씩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염병과 예방의약계가 같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분리되어서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역 의료비 지원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2억을 지원하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생계비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27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위탁관리 지원비 위탁사업도 저희들 18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하는 대상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은 단가 인상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은 저희들 전년도에는 4744만 4000원이지만 저희들 대상자가 적어서 40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산부 출산비 의료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지원은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난청 조기진단 지원금은 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가 저희들 58명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68명이었습니다. 여기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난청 조기검사 홍보비를 위탁하는데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전년도와 같으며 출산장려지원금은 저희들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정해서 2018년도에는 원래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9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0만원이 준 것은 출생아 수가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사업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교육지원사업은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인력 양성자 급식비가 80만원, 민간위탁금이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인력 양성입니다. 금년도 17명 양성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17명 더 양성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는 인구 감소 대응 대비 기획 홍보로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323만 8000원,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억 74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 상반기만 예산을 상정했기 때문에 지금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들 예산이 두 배로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하반기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똑 같습니다. 체외와 인공수정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래산부인과 홍보지원도 외래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서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기능강화에 증액된 것은 보건소 신축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39억 4702만 3000원이 되겠으며 감리비는 4397만 9000원, 시설부대비는 699만 9000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저희들 2018년도에 50% 지원 받고 추진 상황에 따라서 2019년도에 국비 50%를 더 받을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다인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구입을 국비로 433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명을 대상으로 1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정부 100대 과제로 저희들 운영비가 10억 9796만 3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4억 347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5676만원,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여비와 전문교육, 인력교육을 위한 여비로서 11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2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비는 치매안심센터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치매환자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사무관리비 500만원, 여기서 저희들 홍보물에 40만원을 감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도 1233만 3000원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며 여기는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해당됩니다. 9988특공대 활동지원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쉼터사업비는 치매인지 프로그램 재활운영 홍보비 및 강사수당, 급식제공, 체조발표회, 행사운영비로 2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홍보비를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하여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 기능강화입니다. 기능강화에서는 사무관리비가 4286만 8000원으로 저희들 6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3억 7713만 3000원으로 1538만 2000원을 전년도보다 감액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보건소 전체 1억 3830만원으로서 22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환경정비 재료로 저희들 783만원으로 1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 501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세브란스 심장혈관 병원으로 증액된 것은 저희들 보건소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입장료가 해당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들 보건지소 권역별 평가대회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의료용 가운은 저희들 금년도 사용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장비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4480만원입니다. 3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능 강화로 1억 374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29만원, 공공운영비가 2100만원으로 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129만원으로 12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의료장비 및 기기로서 15개소에 9종의 의료장비에 5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보건소 신축으로 인하여 18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이사비 4000만원, 6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건소 민원인 전용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12억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관리시설 수리 및 주변정비, 저희들 보건지소, 진료소 38개소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보건소 개보수 공사로 1억 58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저희들 운곡보건진료소에 1685만 1000원인데 여기는 금년도에는 보건진료원을 무기계약직으로 5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감액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244만원으로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무인경비시스템이 포함됩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을 위한 의료비, 구료비는 2억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사무관리비, 보듬마을 특화 인지 프로그램을 정착화 하기 위해서 964만원을 증액하여 103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4억 1977만 7000원이 되며 무기계약직 보수는 1억 49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는 1억 13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 771만원이며 여기는 313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619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5755만원이며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52명에 대한 것입니다. 1억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사회 구현에서 고령화 친화모델 사업 환경조성입니다.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정부지원금, 6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1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관리비입니다. 5억 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립요양병원 병실 증설로 인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용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에 4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만 하면 건물까지만 다 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1차 분은 40억 받고 2차 분 45억 해서 95억입니다.

배광우위원

95억을 해야 건물이 다 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배광우위원

실내 장비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장비는 저희들 준공이 완공되면 농특으로 3억 내지 4억을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배광우위원

건물 짓는 데는 95억이 든다는 겁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배광우위원

2개년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배광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가 다 쓰러져 가는 것을 새로 지으려면 이것 때문에 내년에 신청은 불가하나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2년 동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광우위원

2019년도까지는 이 예산을 가져오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정부에서도 한 보건지소에 지원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이 끝나면 저희들 보건소 의료장비 3억에서 4억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같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면…….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2019년도에 계획해서 2020년이 되어야 됩니다.

배광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선진지 견학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만원씩 2명 해서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저희들 건강조성사업이 2014년도부터 옥산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2017년도부터는 안계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 리더나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에 크게 기여한 분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크게 기여한다는 기준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건강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 건강 리더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도에 요청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옥산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안계를 하고 있다, 그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5개년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5개년 사업으로 두 군데는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한센인 간이양로 주택운영 지원해서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이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금성농원하고 경혜농원, 다인 신락농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의성군에는 3개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전부 한센인 집단거주지가 금성, 경혜로 금성이 두 군데이고 신락하고 세 군데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15만원으로 92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들이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적인 피해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강제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불임수술을 강요받고 이런 사람들을 한센 피해인 규상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저희 의성군에는 지금 93명,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 한센인이 몇 명쯤 되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전체 한센인은 140명입니다.

김영수위원

140명 중에 피해자는 93명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93명인데 11월에 한 명 돌아가시고 92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 준 것은 그 사이에 인구가 감소되어서 그런 겁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노년기로 8-90대에 해당됩니다. 젊으신 분은 60대 후반입니다. 한센인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해서 민간지원으로 기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5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의성군에는 영남제일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제일병원에서 연 2회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00만원 정도 나가면 쓰임은 어디에 보통 쓰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응급의료에 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그 다음 장비구입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1억 537만 3000원은 경상북도 전체를 그냥 나누어서 해놓은 숫자이고 실지로 저희들 평가가 6월 달에 되면 3억 3000만원이나 1억 7500만원이 다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기금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고 6월 이후에 평가를 하면…….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평가에 따라서 평가 등급에 통과되면 3억 3000만원이나 4억 정도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기금에서 나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기금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마다 자동제세동기가 다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없는 데도 혹시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다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혹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진료소나 보건소가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이것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 거기에 사용하고 난 뒤에 어떤 잘못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들어온 것이 없고요. 저희들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119에 바로 연락을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 지소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 아시거든요. 저희들도 경로당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법을 리플릿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수된 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나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가 요즘은 사회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사용이 많지 싶은데 지금 보건소에 비치해 놓고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바쁘다 보니까 119에 먼저 연락해서 그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119에 바로 연락하고 119 차 안에 자동제세동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도 보통 지역으로 보면 바쁘면 보건소도 사실 자동제세동기가 있어서 할 수 있다는 홍보가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것은 안 하겠지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홍보 문제는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정말 위급할 때 사람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595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해서 응급진료기관 운영에 400만원, 그래서 48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취약지역 응급기관 확충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해서 또 매달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위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당직 또는 야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4800만원이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 밤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저희들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느 병원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공생병원에서 하셨는데 올해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아직까지는 없어서 4800만원을 반납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당직 또는 야간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는 없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그 다음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영남제일병원인데 저녁에 환자가 5-6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호사 다섯 명, 의사 두 명이 충족되어야만 기금 1억 얼마 내려온 것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다섯 명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간호사 다섯 명?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다섯 명, 의사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이 된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같은 병원이 아니다 그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같은 병원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597페이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해서 200만원, 다섯 명에 1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병원에서 출산하면 미숙아로 들어옵니다. 미숙아일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고 들어오면 되고 선천성은 보건소에 와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미숙아는 병원에서 출산할 때 신고 들어오고, 그것은 병원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선천성, 이것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보건소에 와서 검사해도 되고 병원에서 바로 해도 되는데 검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되었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 여덟 명이 이상으로 나와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번 미숙아로 나오면 매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지급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매년입니다.

김영수위원

매년 한 사람 200만원씩입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아닙니다. 태어나서 선천성 이상아는 평생이 될 수도 있고 5세가 될 수도 있고, 질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다르고요. 미숙아는 영아 때, 건강이 좋아지면…….

김영수위원

나중에 영양공급이나 잘 되면, 영아 때는 몇 세까지 이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1세입니다.

김영수위원

미숙아는 그 때 해결이 되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더 기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 미숙아로 남으면 계속해야 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선천성 이상아는 계속 나이가 들어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질환에 따라서 분유로 해결할 경우에는 분유 먹는 기간까지이고요. 음식일 경우에는 음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여기에서는 분유먹는 기간까지입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몇 개월정도 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보통 36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분유를 조제해서, 또 특수 음식을 조제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나이가 들어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지금 넷째 아이가 출생하면 50만원 지급되네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30만원 곱하기…….

김영수위원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출생하면 5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요? 601페이지입니다.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도 100만원, 셋째가 되면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50만원, 넷째 아이도 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셋째 아이는 저희들 돌 때 50만원 주고요. 그 대신 출산 장려금을 25만원 곱하기 60개월, 넷째 아이는 30만원 곱하기 60개월입니다. 양육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60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데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여기는 상반기에 것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상반기만 올리는 이유는 전체 예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소요분만 올리고 하반기 것은 추경 예산 때, 전체 예산은 13억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상반기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조기집행 때문에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김영수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어쨌든 셋째 아이가 출생하면 50만원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월별 지급이야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만 셋째 아이나 넷째 아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첫째, 둘째보다는 셋째, 넷째가 돈이 더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돈이 어떻게 더 많습니까? 출생하는데 매달 들어가는 것이야 당연히 많겠지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출생할 때요?

김영수위원

예.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월별 지원금을 3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영수위원

월별 지원은 25만원, 넷째 아는 30만원인데 이것은 그나마 그런데 출생하면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셋째 아, 넷째 아는 1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쯤 줘야 될 것 같은데…….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셋째 아, 넷째 아 낳는 사람이 의성군에 몇 명쯤 되겠어요? 나는 500만원이나 1000만원쯤 줬으면 싶어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셋째는 지금 현재 22명, 넷째는 8명입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봐서 세 명이나 네 명을 놓을 사람이 1년에 몇 명되겠어요. 나는 보니까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쯤 했으면 싶은데, 나중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인구문제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돈 때문에 낳는 것은 아니지만 낳으면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넉넉하게 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0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하는데 운영비가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올랐습니다. 병실 공사에 1억 드는 것은 괜찮은데 인건비가 오른 겁니까? 이건 뭐가 이렇게 올라갔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최저 인건비도 올랐고 저희들 물가 상승률을 매년 플러스합니다.

김영수위원

이 분들 잘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수 수준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칩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관리소장하고 설비기사는 최저 인건비보다는 좀 많고요. 그 밑에 하는 사람들은 최저 인건비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몇 분이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여덟 명입니다.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 이런 사람들은 최저 인건비에 준해서 하고 관리소장하고 설비기사는 저희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해진 것은 어디 국가 표준입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계약할 때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3년마다 변경도 하고 현재까지는 동일합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감사는 해보셨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저희들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는 것은 당연히 맡겠지만 지급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성과평가위원회에 보면 시설 이용자 병원에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시행자도 있고 건축사 사무소나 또 우리 공무원이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고난 다음에 말이지요. 평가위원회 위원들 현황하고 지출된 내역, 끝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소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리 소장님한테 질의 내용을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질의할 것은 없는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 첫째 출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114명입니다. 올해 이야기 하십니까?

임태선위원

예.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올해는 114명, 작년에는 139명입니다.

임태선위원

둘 째는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71명입니다.

임태선위원

셋째는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22명…….

임태선위원

셋째가 많네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넷째는 총 8명, 총 215명입니다.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임태선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100만원씩 주면서 셋째나 넷째는 돈을 적게 주는 것은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가족이 많으면 드는 돈도 많을 것이고 결심을 하기까지 만약에 같은 여자니까요. 셋째를 임신했다고 망설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이 조금 더 되면 좀 가벼운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걱정하시고 정말 출산 문제가 가장 큰 의성군의 문제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다자녀가, 다문화 가정이 보통 일반 군민보다 많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임태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후세에 그 아이들끼리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이민가면 자국민들하고 모이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물론 몇 명 정도는 흩어져 나가겠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태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의 교육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 관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교육과정까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은 안 하지만 새로 신축하면서 1차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대규모인데요. 하다 못 해 원룸에 이사를 해도 정말 큰 일인데 방대한 이사를 하시면서 많은 고생들이 뻔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 쪽에 교통이 지금 안 좋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버스 같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경제교통과 하고 노선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거리나 장비나 대규모 인원 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사실 있잖아요. 그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임태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서로 양보하시면서 협력하셔서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파이팅 하십시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