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지석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23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소관)

예, 존경하는 박미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손지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지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고 한번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예, 사무국장 손지석입니다.

예, 이 보니까 그 직원 그 업무 전문성과 창의성 함양에 있어서 포상금을 올해는 삭감을 했네요?

예, 예.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상금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상패만 줄 수 있고, 저희들도 뭐 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을 주는 것은, 상패만 주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삭감된 이유는…

기존에 잘 모르겠고 파악을 해본 결과 하여튼…

굳이 뭐 여기에는 명칭은 포상금이라고 할지언정 직원들의 사기와 그런, 우리 또 의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를 하면서 많은 저런 이런 스트레스도, 뭐 속된 말로 스트레스도 쌓일 거고 한데, 조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국장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해서 명칭을 바꿔서라도, 그리고 뭐 다른 뭐 굳이 뭐 방금 말씀하다시피 뭐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충분히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이래 서로의 하나의 구성원 속에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도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직원들의 복지에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 앞에 전년도 그리고 전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금액은 있은 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직원들에게 조금 더 복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찬성하지 싶어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 조상진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 의원사무실 이래 구축하시느라 굉장히 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물론 뭐 각자 개인사무 컴퓨터도 좀 쓰고 하는데, 이게 컴퓨터 부분이 저희들이 바꾼 지가 얼마 정도 됐죠? 의원님들…

정확한.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정확한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저희들 업무들이 이게 이런 좀 컴퓨터 쪽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저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가 좀 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켜놓으면 좀 뭔가 스타트 되는 시간도 너무 긴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쓰는 형태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보니까 지금 우리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거 교체에 대한 우리 예산 편성은 뭐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즉시 의원님들의 개인 PC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PC에 관해서는 내구연수가 있는데 그 내구연수 속에서 조금 느린 것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를 조사를 할 것이고, 그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갖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예.

예, 아마 그 4층 부속실의 직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데 금액이 뭐 3,000, 거의 600정도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뭐 많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우리 아마 3층, 4층에 있으면서 의정생활하면서 나름의 이 의원들 편리함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또 이래 검토보고서를 보다보니 3,500이라는, 3,6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게 3,600만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금액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다만 의원님들에 대한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큰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4층 의원님실이 개소됨으로 해서 어, 4층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아홉 분이 계신데, 3층에는 지금 위원장님들은 네 분이 계시면서 지금 직원이 한명 배치가 돼 있고, 또 평일에는 오히려 인원은 네 분밖에 안계시지만은 위원회가 열리는 날은 또 많은 분들이 위원회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또 4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원이 갖다가 그 지원을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는 의원님들 개인 간에도 서로 의원님들 모습이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좀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필요한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고심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좀 더 그 편의시설을 갖다가 시설을 설치해놓고 직원을 배치를 갖다가 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의원님들의 어떤 그 편의를 갖다가 적극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니까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 국장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하지 않는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뭐 정례회 기간이고 하다보니 더더욱 바쁠 수 있는데, 우리 의회가 그, 회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달에 해봐야 한 임시회 그리고 1차정례회와 2차정례회 빼고는 의회 비우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보면 회기가 없는 기간에는 다들 지역에 가서 지역을 또 활동을 하시고 한데, 곰곰이 지금 앉아서 생각해 보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또 나름은 또 아 너무 빈자리가 많지 않겠나. 그리고 3,600, 3,700이라는 이 예산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도 생기고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이 직원을 한명을 더 고용해가지고 지금처럼 사용을 한다라면 지금은 우리 그 정식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식공무원입니다.

아, 정식공무원입니까? 지금 위에 앉아 계시는…

그 분은 정식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인력 배치를 한명 더 하신다는 이야기에서 이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임시직은 가급적이면 현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정규직화 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부터는 그러면 정식공무원이 한명 더 인력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임기는 뭔가하면 이 사람들이 근무실적에 따라서 한 5년까지 할 수 있는 정규직공무원입니다. 5년간은 신분이 모든 것이 다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연가보상비라든지 보험료, 그 다음에 국내여비, 특수직무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한 번 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한번 모아주신다면 뭐, 또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로써는 예산을 일단 반영 해놓고 의원님들이 4층에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갖다가 좀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반영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