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3건의 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장근의원 대표발의)(김성경ㆍ송상일ㆍ김광명ㆍ박기홍ㆍ이강영ㆍ이호승ㆍ박미순ㆍ정희영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장근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과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및 배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아, 황경숙…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11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예.

만약에 저희들 조례안이 이게 발효되고 나면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11조 센터 설치에 대한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까?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시 조례도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시 조례가 있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구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시 조례는 의무사항입니다. “광역시에 하나 설치하여야 된다.” 의무사항이고, 저희는 “할 수 있다.”라서… 시에서는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건만 된다면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저희 구청 관계자 자제 분도 어떤 굉장히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환이 굉장히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좀 우울증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등 몇 군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좀 더 실효화될 수 있도록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안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조례를 만든 초기단계라서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내년을 기해서 5년짜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건이 있을 때 지원,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안건이 있으면 심의를 하는데, 시간을 두고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뭐 그 부지라든지,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나오기 힘들고, 또 내년 되어서 새로운,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좀 적극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조례를 지원할 때, 제정을 할 때, 초안을 짤 때 처음에 빼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조례가 존치하는 이유는, 첫째는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으나, 시에도 그 조례가 들어가 있고 구도 저희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센터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이 주로 이제 지원센터인데, 이 항목을 빼는 것은 좀 의미가 크게 없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조항을 넣자 했습니다. 운영위탁 조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했을 때 위탁할 수 있다.” 그 조항까지 우리가 넣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억수로 좀, 제가 뭐 이 과장으로서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뭐라고 좀 말하기가 아직 좀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의지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이 과정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정희영의원 대표발의)(성동환ㆍ반선호ㆍ윤명희ㆍ이호승ㆍ유장근ㆍ박기홍ㆍ이강영의원 발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의정사항을 3년 만에 조례 2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배경에는,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두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가 95%가 집행부 입안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법으로 집행부 입안조례가 95% 됨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은. 그런데 의원입법조례 5%를 대충 분석해보니까 주로 선언적인 의미이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좀 무관한 그 조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의원들 입법조례가 식물화되는 조례를 보고 좀 한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2건도 제가 착안하고 한 게 아니고 뭐 다른 구청이나 또 시골, 구, 시에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비비가 270억 정도 남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두말씀을 마치고 지금부터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의원입니다. 2017년11월17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의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자,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성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정희영의원 대표발의)(성동환ㆍ반선호ㆍ박미순ㆍ윤명희ㆍ이호승ㆍ유장근ㆍ송상일ㆍ이강영의원 발의)

예,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영의원입니다. 2017년11월17일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 소속 근로자에게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의 도입과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명시,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생활임금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희영위원님, 예.

담당과장님! 아, 예, 좀… 그 앉아서 답변해도 돼요.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희들 의원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상되는 기간직, 뭐 기간직도 공무원이지요? 기간직 직원 내지 공무원이 한 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산시내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중구, 동래구,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다보니까 시행일을 2018년7월1일부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기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생활, 사실 생활임금이라 하는 이 기준 자체가 참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에서 몇 %를 생활임금으로 할 것인가.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를 생활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저임금에. 그런데 중구나 동래구, 기장군의 경우에는 중구가 17.6%를, 최저임금 대비 17.6% 플러스해가지고 생활임금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동래구는 10.6%, 기장군은 12%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물론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겠지만 주무부서 장,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는 몇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이구영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생활임금의 개념이라 보면 한 120% 정도, 최저임금의 120%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방금 정희영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부산시 4개를 비교해 보면 110%부터 117%까지 이래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120% 넘는 데도 있고, 보통 114, 5%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은 물론 내년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예산, 재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봤을 때 우리 부산시 자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뭐 평균수준, 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주민들이나 혜택 받는 분들한테 이익이 되겠지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균형 있게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동안에 제가 또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내년 6월 이후에 또 구의원할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법안으로서 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당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의원입법을 보면 대충 뭐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구청장 책무, 4조 위원회.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사무국장, 그만두신 사무국장님한테 위원들이 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사후관리 정도는 해야 안 되냐 그래 하니까 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된 게 전연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뒤따르는 그런 조례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에게 내년 6월1일, 7월1일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또 위원회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를 구성해 주도록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류흥동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원활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복지도시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의안번호 07262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4월15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정례회 기간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는 우리 구에서 2017년4월 용역 착수하여 시행 중인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서 검토 중인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용역의 검토내용에 대하여 2017년12월4일 구의회 주민복지도시상임위원회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흥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과 관련되어서 물론 일몰제가, 2020년도 일몰제가 시행되지요?

예.

그래서 아마 정비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거기서 존치 외에 변경 또는 폐지가, 존치가 6건이고 폐지가 1건이지요?

예. 폐지가 2건입니다.

예, 우리 12월4일자에 우리 사전설명회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존치 외에, 즉 말하자면 변경이나 폐지되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과연 그 이해를, 상당하게 도와가지고 이해를 잘 시켜서 변경이나 폐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변경 및 폐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지난 12월4일 건설과 주관 사전설명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한 사항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전상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예, 사업설명서 페이지 194.

예.

예, ‘평화공원 산책로 점토블록 구간’ 해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얼마죠?

예산안 2억입니다.

2억이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신규사업의 어떤 시급성, 어떤 시급성이 있죠?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 내에 이 산책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거는 수차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 평화공원 내에 보면 점토블록으로 바닥이 포장돼 있는 부분들, 그 외에 또 그 석재포장이라든지 이 포장돼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공원 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조성된 이후에 기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포장이 좀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공을 했던 그 상태가 좀 노후됨으로 인해가지고 걸어다니기에 좀 불편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다 좀 정비를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시급성이라 하면 뭐 구체적인 사례로 보행에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굉장히 훼손돼가지고 어떤 크나큰 민원이라든지 뭐 그런 구체적 사례들은 좀 있습니까?

문서로 뭐 민원을 제기를 했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상주를 해서 공원관리를 하니까 그 바닥포장이 불편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자체가 보도, 공원 진입하는 진입로 자체가 훼손이 돼 있으니까 평화공원의 어떤 그 공원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공원이용객들이 다니다가 뭐 다친다든가 이러한 안전위험도 있고 그래 해서 수차 저희들이 이것을 좀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늘 많이 말하는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예산낭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도 여기 길을 좀 다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다니는 길인데 제가 이제 등한시 봐서 그런지 뭐 다니는 데 보행에 현격하게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분은 제 개인으로서는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조금 전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 사례나 의견제시 등은 다소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하고 나면 효과성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경화토, 흙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쪽으로?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 말고 흙으로 된 콘크리트 형태의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경화토, 흔히 지금 저희들이 공원에서 보면 보실 수 있는 포장된 황토색깔의 포장 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흙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좀 더 공원 이용객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구성도 증가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흙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자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원녹지과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타 부서, 타 과하고 틀려서 90% 이상이 구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157페이지 ‘부산항대교 유휴공간’ 이거는 이제 시비, 국비 50%, 50% 2억 요거 빼놓고는 전부 구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이제 쾌적한 삶의 환경을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또 한편 과장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사, 153페이지 ‘청사 노후데크 정비’ 해가지고 무려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거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방문해가지고 결론을 짓겠지만 제 생각도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곡동, 191페이지 당곡동 이 부분도, 우선 공원이라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불교신도기 때문에 초파일 때면 문수사로 가거든요. 가면, 사실 거기에 주민들이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전연 없을 것 같은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조성해가지고 공원 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합니다.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인민원은 또 개인 간에 크게 유대가, 물론 유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사인이 제시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강도가 좀 낮아요. 그런데 이 교회나 절 이런 데는요, 민원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사전에 문수사 주지하고 한번 뭐 타진할까? 뭐 그런 한번 운을 띄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수사 주차장이, 원래 문수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개인 부지, 사찰 부지하고 그 부분의 지금 우리 공유지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경계 울타리라든가 이런 게 없다보니까 같이 이제 같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원을 사찰에 그 주차장 수요가 많다 해서 공원 부지를 제공을 하는 것은 어떤 부분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는 공원으로서 조금 접근성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이라는 거는? 굳이 1억이면 주민들이 많이 접근하고 많이 느끼고 수혜를 보고 이런 곳에 해야지 거진(거의) 이거는 문수사 신도 외에는 거기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 1억을 투자한다? 공원 조성한다? 저희들은 전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했을 때, 주민들의 증가라든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2018년도에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제 방문객…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뭐 이 주제에 벗어나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일제강제동원기념관하고 여기는요, 조금 별개의 문제고 전연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이라 하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배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1억을, 우리 남구에 많지 않습니까? 뭐 황령산도 있고 이기대 있고 좋은 데 많은데 그걸 오히려 정비를 잘해가지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그걸 봄으로써 쾌적하게 한다든가 이런데 우리 집행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그 아무도 가도 안 하는데, 신도들밖에 가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이런 거액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시기가 시기상조고 우리 앞으로 재정이 또 뭐 잘 돼, 국민경기가 발전돼가 재정이 풍부하고 그런 데에 쓸 자원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그게 이제 배정이 된다든가 이럴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가 적합하지 않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정희영위원님 그 말씀대로 제가 계속 2018년도에 조성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2018년이 되면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이제 그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꼭 지금, 주차장 부분만 사진에 나와서 그런데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의 그 주변을 전부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버려진 곳 같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공사가 끝이 나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2018년도에는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거기 이제 192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시면 파고다, 벤츠 이런 부분이 4,500만원입니다, 1억 중에서. 수목 식재는 3,500이고요, 다시 말하면 벤츠하고 뭐 이런 시설, 이런 부대시설, 감가상각을, 감가상각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전연 지금은 이용객도 없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은… 6구역 거기도 사실 이쪽에는요, 안 되어 있어요. 6구역은 당곡, 흥곡동 그 산 지금 뉴스테이 하는 데 그쪽하고 가깝지 이쪽에는요, 그 아파트 짓는 6동, 6구역 거기하고는 전혀 안 맞고 거리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하는 그 벤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1억 중에 4,500만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감가상각은 다 내용연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 자본의 우선순위 배분에 있어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예산은 저는 반대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대공원 휴게쉼터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대공원 쉼터 조성은 2016년12월달에 부산시에서 사유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제2 그 공영주차장, 그 공원주차장 바로 위에 있는, 예전에 사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입니다. 그 부지…

예, 지금, 예.

예, 그 부지를 시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쉼터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나 공원 이용객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기 올라가는 길이나 아니면 주변 같은 경우에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본위원도 느끼는 바인데, 사실은 이게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이기대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제일 주가 되는 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여기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기대공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포켓식의 그러한 쉼터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자 생각을 해서, 어차피 지금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포켓식 쉼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공간이 휴게쉼터로써의 공간으로써 이게 이제 그 비용이 이만큼, 3억5,0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서 활용도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3억5,000의 금액이, 지금 이 예산이 여기에 적정한가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비 부분과 휴게쉼터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저희 정회 시간에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자료들은 미리 저희에게 조금, 조금 심의할 수 있게 주실 수 있는 자료들 있으면 미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 과장님 좀 질의… 앉아서,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 예산심의인, 작년에 2차 추경하니까 4,058억으로 알고 있고 올해 2차로 하면 4,000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주민복지과 우리 복지예산이 53%인데 한번 안 하고 지나가니까 서운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다른, 제가 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이 일을 한 3년 하면서 의심스러워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빼 온 자료에 의하면 그 우리가, 이 2015년 기준입니다. 아마 16년은 또 틀릴 것 같은데 제가 빼 온 자료는 2015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노숙자까지 쭉 줄을 섰을 때 그 중간지점의 소득을 2015년은 이런 식으로 봤더라고요, 전부. 그냥 들으시면, 들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희부터 시작해가 노숙자까지 쭉 줄로 세워서 했을 때 2인 가구가 266만원이 딱 중간쯤이라 합니다, 266만원이. 3인 가구는 344만원, 4인 가구는 422만원, 5인 가족은 500만원이고, 1인 가족은 156만원이 딱 중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선을 기준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중산층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인 가족 기준해가 256만원을, 150% 넘으면 이제 상류층입니다. 그걸 제가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요, 2인 가족은 상류층이… 아, 이게 가만 있어보이소, 이게. 아, 4인 가족인 경우에, 이게 제가 자료를 계산 안 해놨는데, 4인 가족인 경우에 딱 중간점이 422만원인데 150%를 하면 634만원부터 상류층에 속하고 중류층은 633만 이하에서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50%까지는 상류로 보니까 212만원까지 상류층이에요. 그래 이제 하류층이 211만 이하가 하류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자료를 보시면 이래 되어 있더라고. 중위소득,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자, 이걸 뭐 2인 가구로 하면 79만8,000원 이하 되는 사람이 생계급여자 30% 이하를 보고, 또 주거급여자는 중위소득, 딱 중간 그 소득해서 43% 이하를 그리 했더라고요. 또 교육비 지급하는 중위소득자는 50%, 기준소득에서 50%를 하고 의료급여는 40%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떻게, 심지어 뭐 30%, 43% 이런 기준해서 주거급여자는 43%, 중위, 중간에서 43% 이하자를 주거급여대상자로 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그것 때문에 혼이 났지 않습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 복지의 개념에서 선별적 급여, 선별적 부분하고 뭐 보편적 급여라 합니까? 보편적으로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그 당시 시장은… 사실 진보는 선별적, 진보는 제가 볼 때는 보편적입니다. 아, 진보는 선별적이에요. 왜냐하면 진보라는 그 자체가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보살피고 더 정책을 펴자 이런 취지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그 보수들이 보편적 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 시장은 그때 선별적으로 했잖아요? 5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계층은 지급하지 말자, 그거 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투표해가지고… 질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상위에 있는 사람도 그 5만원 같으면 1년에 60만원인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버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내기 싫으니까 그게 딱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게 쑥시기판이고 이게 진보도 보수도 없고 뭐 그냥 자기 표 때문에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중위소득 30%, 뭐 주거 43%가 이 이하인 자에 해당된다 하는데 이 기준대로, 우리가 지금 세무서에서는 아주 전산이 지금 완벽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오 시장이 그때 그 피 본 게 그거예요. 그걸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상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아무 자료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거 해가지고 그런 대상자를, 수혜자를 선정합니까? 그거 나 항상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 그건 생활보장과에서…)

아, 생활보장과입니까?

차상위계층…

아, 예. 그럼 한번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 최정자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생계수급자든지 의료수급자든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금융이랑 재산 부분 조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부분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가지고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다 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책정이 되고 범위 안에 안 들어오면 그 다음 차상위라든지 그런 데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 좀 뭐 답변하실… 그게 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마 그 바탕은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 올라온 거 하지요?

아닙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

금융재산은 은행을 통해가지고 조회를 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시스템에 의해갖고 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그 예금을 타인 앞으로… 요즘 좀 실명제도 있고 곤란하겠지마는, 말하자면 지하소득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나타난 소득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지요.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직접 나가서 해볼 수는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로 지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오늘 아침의 조선일보를 보시면은… 신문을 잘못 가져왔나? 어쨌든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그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 10%는 배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 배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공무원이 한 구에, 기초단체 하나에 1명 내지 2명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사는 또 그거 어떻게 하며,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제, 물론 내년의 사항이지마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사하는 복안을?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에…

아니,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거 무슨 뭐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우리 주민복지과랑 같이 한번 의논하는 측면에서 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언론에 나온 사항은 「아동수당법」이 적용되면서 상위, 기존에는 0세에서, 소득에 무관하게 0세에서 5세까지는 전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12월4일 국회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게 상위 10% 아동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결국 90% 이하는 아동수당을 주겠다 그래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기준에는 7월부터 원래 하기로 했는데 9월부터 적용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 조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일단 전산시스템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마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어가지고 저희들 금융권하고 재산하고 전부다 시스템에 다 조회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거든요. 그 조사하는 과정은 저희들 직원 한두 명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든 2명을 채용해서 동에 일단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금융하고 재산조회는 저희들이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 해도 그게 좀 불합리하고 좀 수혜 받을 사람, 예를 들어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든가 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부정수급이, 그 용어를 부정수급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 별 뜻은 있던 건 아닙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