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류차열 의원 발언

제23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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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 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감평과 함께 2017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장인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충질의 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실장님 발언대에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그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올 한해에도 최선을 다하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 감사 분야에서는 구 승격 60주년 기념사업과 정부 합동 평가 노력상 수상, 창의 시책 발굴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 분석 우수 기관 선정, 이자 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평가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 업무 분야에서는 소송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사례 선정 등 규제 개혁과 조례 제정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감사 분야에서는 청렴한 서구 만들기를 위한 예방 감찰과 청렴 아카데미 실시 등 각종 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산 정보 분야에서는 주민 편의의 홈페이지 구축 등 소통과 공유의 전자 정부 구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와 연구 과제 사례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우수와 부산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기획계장과 김진홍 감사계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영수 예산계장입니다. 김성호 조직법무 계장입니다. 윤정혜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피란수도 부산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서구 2030비전과 전략 학술 용역 중점 과제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포함 주요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부민산 일원 개발계획 중에 피란수도 부산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저희 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피란수도 관련 부분은 부산시에서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고 저희들이 부산야행 등의 사업으로 인해서 부민산 근린공원 개발이 좀 가시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란수도 부산기념공원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이 사업이 좀 원활히 하겠다고 해서 올해 2030비전과 용역에 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민산 근린 개발계획은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동안 수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부민산 근린공원 계획의 올해 사업비, 내년 사업비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한 50억 정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민산 피란수도 역사 공원조성 사업은 새로운 공원 내에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용역 결과 한 143억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54억 정도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반영되는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 피란 역사관을 조성한다든지, 새로운 역사의 광장을 만들고 천막촌, 그리고 피란 고갯길이나 휴전선을 모양으로 떠올리고,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피란 역사 전망대, 그리고 주차장 부지 등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계획을 이번에 2030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수립은 완료되어 있고 부민산 공원에 피란수도 기념공원 조성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민산 공원,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부민산 공원은 총 규모가 21만5,850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거기다가 조금 전에 54억을 말씀하셨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역사관, 천막촌, 만남의 광장, 전망대를 하신다는데, 과연 그 평수 안에 또 5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분야가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민산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수립된 계획 외의 부분에 일단 부지가 활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부지는 아미산 쪽에서 진입을 해서 사유지가 많은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사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편입을 하려면 그분들이 순순히 또 허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난 부민산 근린개발 계획의 주요 걸림돌이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늦어진 사유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공공개발 분야하고 피란수도 분야하고 절충된 분야는 절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난번에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시켰잖아요? 지금까지 남은 흔적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국비를 확보해서 생태 관련시설을 만든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안에 보면 생물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조성되어있습니다만 입지적인 한계에 한 10억 정도 그때 투자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좀 사후 관리는 미흡하고 투자한데 비해서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받은바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우리 국·시비가 투입되든, 전체 우리 혈세니까 이 돈을 가지고 실장님 충분하게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손색없는 그런 부민산 공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용역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별도 팀을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처리 내역에 패소가 4건입니다. 대부분 건축허가와 관련 있는데, 이게 왜 패소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 서구 지역에 지금 많은 건축 허가하고, 아파트 등 빌라가 건축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입지적인 여건하고 대부분 주택이 많은 지역 안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로 4곳이 다 서대신시장 이었다든지 충무동시장 이게 각각 한군데 있고, 암남동, 그리고 동대신동 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진입도로에 따른 통행량 증가, 그리고 차량 회차의 어려움, 그리고 인근에 주택에 대한 일조권 문제등 여러가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 불응한 사항에 다시 행정소송에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건축업자 쪽에 손을 들어준 그런 경우가 4건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그렇게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모든 걸 다 감안 안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건축 허가가 들어올 시점이 되면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생겨집니다. 주로 보면 골목시장 같으면 상권에 따른 기존의 진입 차량도 들어오기 힘든데, 큰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은 좀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만 교통망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일조건에 대한 문제 등 이런 사항이 동반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어느 정도 감안을 안했기 때문에 패소를 하는, 또 건축 관련에 그런 입장 4건이 다 건축 관련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모두 기획실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소송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을 하기 위한 소송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방금도 지적했지만 정당하게 해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패소할 거를 어느정도 예감하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소송비 낭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법무팀에서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낭비되는 소송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밀한 이런 계획이,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싶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번에 또 지적해 주신 분야가 단계적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부서에 한번더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비록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거의 16개 구·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너무 재판 과정에서 소송 낭비가 심하다고 언론보도도 된 것을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또 구비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잠깜 추가 질의 좀 할께요. 부민산 공원에 피란수도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유지가 많은 관계로 부지매입비가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부지매입에는 만약 국비를 확보한다면 부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해서 매년 한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쪽으로 해 가지고, 확보가 된다면 지금까지 공원지역이 묶여있고 일몰제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유권을 가지신 분도 지금까지 곤란을 많이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필요성도 공감해 주신다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느냐 싶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확보가 더 우선이 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공원 일몰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 가지고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서구에는 임시 수도 기념관도 있고 임시정부청사도 있고 피란수도 유산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또 내년부터 TF팀을 구성하신다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분야별로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상조

송상조위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솔직히 별효과가 없었어요.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난 토요일도 제가 부민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운동기구는 많이 있는데, 사용하는 분들도 없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잡초가 많고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념관을 조성하면 서구에 주변에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자주 공원에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더 찾아뵙고 이 분야에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서대신 4동 주민센터가 언제 이전하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내년 초로 이전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임시 도로 부지 내에 가설창고로써 지금 활용되고 있고 포스코에서 그거를 이전함에 따라서 건립비를 투자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자원을 들여 가지고 가설창고를 지어가지고 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이전하고 나면 창고 용도를 포스코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도로를 장기간 점용하는 게 맞는지 그 분야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아깝기는 아깝고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철거하기는 좀 아깝고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아니, 옛날이라기보다 6대 때 도로가, 건설과하고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더 개설하려 했었는데 경사가 규정에 좀 넘는다 이래 가지고 위험하다, 그리고 남성한빛과 금호아파트 사이에 주민들이 차가 다니면 소음 문제로 좀 불편할 거다, 하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도로 나기 희망했고요, 차후에 동사 문제를 의논하면서 만일 철거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그 도로 문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서대4동사 이전과 관련된 현 동사의 유지하고 그리고 향후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분야대로 업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원으로써 지금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 28페이지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2년 동안 심의만 하고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중요한 정책 및 시책을 자문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그밖에 구정청장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안건심의 2안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 심의만 지금, 2년 동안 서면 심의만 하고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2년 동안 우리 구청의 중요한 결정적인 정책이나 시책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왜 안 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조정위원회 개최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분야가 해상케이블카하고, 직업재활시설 건립 계획 이거하고, 서구 상징물 변경안이 지난해 서면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 분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하면 벌써 주요한 분야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계약 분야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용역이 더 크고요, 큰 건립계획 이런 게, 나머지 세부적인 분야는 전체 회의보다는 자체 서면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해도 되겠다, 하는 주관부서의 판단 그리고 저희들이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서하고 의견이 맞아서 서면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버스 인상 요금안을 올해도 서면 심의를 해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부산시 전체 공통적으로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인상이 거의 부산시 전체 공통적인 의견이 반영된 사항을 소규모로 반영하는 그 분야에서 절차상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 실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나 시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봅시다. 장애인복지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을 갈 때마다 저 자리는 아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안 된다,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회기할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수 차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안 그렇습니까? 민간자문위원이든지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복지관 보면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한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저런 거를 보고도 안 하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분야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판단해서 향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 엉망입니다. 좁아터집니다. 보건소 어디라도 옮겨야 됩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대안이나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난중에 그래 가지고 과장님, 실장님들 모아놔 놓고, 국장님들 모아놓고 서면 심의하겠습니까? 짓겠습니다, 어, 짓겠습니다, 사인만 받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책입니다. 이거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보건소를 짓는다, 그러면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이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장님이 좋겠네요. 대신동 저쪽에 아니면 암남동에 짓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사인했다고 오케이 그렇게 짓겠습니까? 안 그렇다 아닙니까, 하셔야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또한 우리 조례에도 보면 민간 전문위원님들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전부 다 실·과장님, 국장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들, 대학교수님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학교라는, 아니면 고신대학교라는 저러한 훌륭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전문위원으로,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셔야 됩니다. 왜 위촉 안 하십니까? 조례에도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서구가 앞으로 우리가 진짜 주민들을 위한다면 구정조정위원회 자주 열어가지고 그 시책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논하고 머리 맞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두 사람, 세 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다른 위원회는 제가 이야기를,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다른 위원회 안 한 거 천지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가 위원회만 있지, 위원회 제가 여기 한 번도 개최 안 한 거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 맞춤형 복지제도 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거, 이런 조례, 심지어 위원이 누구인가 조차도 모릅니다. 위원들끼리, 2,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위원회 임기가 2년 되다 보니까 위원회 누구인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형식적인, 진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구조정위원회는 민간인 위촉하셔 가지고,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정이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의논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게 곧 우리 서구의 미래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주요정책을 할 적에요, 그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주요 용역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부르면 전문가들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언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론조사고, 여론조사 수렴입니다. 직접적으로, 만약에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보건소를 하나 짓는데 1층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나이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치료실을 설치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처음부터 기초에서부터 끝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이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별로,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별로 이렇게,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모든,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조례에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분과위원회 조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분과위원회 있습니까? 지금,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업별로,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실장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정해져,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이면 행정지원국, 만약에 주민복지국이면 주민복지국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정해져있습니까? 안 정해져있지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수시로,

석희

이석희위원

안 정해져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전부 다 되어 있다 이러면 각 구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조례에도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전부 다 맞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맞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한다는 게, 생각을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낫다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주요한 결정할 사안별로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꼭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포함시키고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저는 우리 서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서구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석희 위원님이 위원회의 지금 다소 부실 운영이랄까, 이런 데 대해 질타를 하셨는데 지난해 행감 때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지금 제 기억상 필요 없는 거는 통·폐합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자료를 받아본 거로써는 금년에 한 건도 안 한 위원회가 13개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에 한 번 개최하고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한 번 하고 안 한 위원회도 있고, 2007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한 번 하고, 2010년 이후에 안 하고 쭉 이래서 13개 위원회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방금 이석희 위원님이 중요한 위원회를 쭉 지적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이거는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방금 쭉 나열한 이것이, 그런데 이거를 지난 해에도 행감에서 위원회 조정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질의하고 답변도 했는데 2003년도 이후에 이거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14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1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과연 지금까지 존속해 두면서 행정자료에까지 올릴 필요가 있는 이런 위원회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위원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된 거는, 지난해 없앤 위원회는 2개 위원회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상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상에 상위법에 이거를 두도록 되어 있고 안건이 생겼을 적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분야에 심의해야 될 안건이 아직 안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위법령상 존치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회로 관리하고 있지마는 상위법령상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런 거는 상위법령상, 1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는 건의해 가지고 좀 없앨, 상위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게 앞으로 또 우리 구가 더 활발한 건축 분야 등이 생기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존치하고 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분양가심의위원회 이것도 2007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서구에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돼도 되느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에는 한 번도 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거든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 정권 때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도, 이것도 지금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심의를 하고 개최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공동택지 분야가 없다 보니까 안건이,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공공주택,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공공택지,

차열

류차열위원

공공택지에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를 택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2015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 개인 의견은 분양도 우리 구에는 맞도록, 구 재정에 맞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상위법이 바뀌면 참 좋겠는데,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전국적인 공통적인 이런 사항이 상위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위원회가 있는 그런,

차열

류차열위원

하나하나 다 물어볼 필요는 없지마는 13개 건이 전부 다 그런 입장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별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좀 건의할 기회가 되면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 주민이 아마 안 웃겠습니까? 2003년도가 언제인데 그때 거 위원회하고 2017년도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존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웃을 일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분야는 조금,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는 지자체가 잘못됐든지, 상위법이 잘못된 겁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상위법령 개정 등이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타 위원회하고 견디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방금 이석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양가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조금 상위법을 바꾸어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재개발하는 지역에 분양가를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거든요, 사실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에 적용 안 되는 그런 관련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다시 한 번 더 지금 촉구를 합니다. 재검토 해 가지고 안 맞는 거는 상위에 올려가지고 상위법을 바꾸든지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거는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구민의 실생활에 편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민원인들이 감사를 요청하게 되면 감사가 어떤 형태로 이행이 됩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내부기관이 될 것이고요, 민원감사 분야는 특별히 감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민원사무 조례규칙에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일반민원이 될 수 있고, 고정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민원 분야가 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게 위법, 부당하게 보인다, 아니면 자기했던 분야에 대해서 답변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주로 민원사항을 제시를 합니다. 주로 서면이나 전화가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일단 감사분야는 우리가 특정감사라든지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기간별로 하는 분야가 있고 민원분야는 보통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사정도 해 가지고 답변해 주는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시나 국가에 민원을 해서 우리한테 감사원으로 이첩이 됐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민원이 중앙부처에서 민원을 중앙부처에 넣으면 중앙부처에서 처리해주면 저희들도 민원조사관이 저희 구로 방문해서 조사하면 저희들도 떳떳하게 받고 하는데, 대부분 중앙기관이나 상급 부서에서 봤을 때 이거는 현지에 있는 서구청내지 서구청 감사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이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오면 이 사항은 감사사항이 아니고 보통 민원사항으로 오게 됩니다. 민원사항으로 오고, 감사는 그분들이 우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소명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다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상급 감사부처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감사가 들어왔을 때, 그 감사 이첩된 내용이든 민원인이 들어왔던 내용이든 간에 감사의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감사 업무에 규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감사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감사는 서구기관하고 서구의 소속 행정기관하고 그리고 우리가 출자 출연했던 기관하고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구비 지원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데나 감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타 기관에 가서 서류를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다면 이 감사보고에 대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감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 온 것을, 그 사항을 서구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보내달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그러면 이 민원인의 개요에 관련 되어서 건설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예를 들면 내원정사 같은 경우에 사업비에 부풀려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자체를 할 때 이 건설에 필요한 자료들, 민원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기존적으로 검토를한 후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게 맞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분야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비수감 기간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감사해서 결과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우리 감사업무 편람에도 보면 이 감사를 시공 감사의 중점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중점사항은 설계도서 일치 시공, 조잡 부설 시공에 대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 주요 구조부 시공 상태, 공법 현지 여건, 다음에 세 번째 철근 레미콘, 골재 주요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까지 적합성 여부까지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여섯 번째 유사, 유관기관과 협의 사항과 계획 공정 추진 적정성까지 그 외에 시공에 관련된 다른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까지 감사에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요청, 전부 거부하신 내용들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의 감사조건입니다. 여기 보면 본위원이 요청했던 건축허가서부터 재무 재표, 성급금, 기타 지급수수료 손익계산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 다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대로 된 감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민원인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저한테 민원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구에서 자체 감사를 하셨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안았다, 그렇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들이 이미 이렇게 업무편람에도 나와 있고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 목록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도 안 하고 감사를 해서 이 결과보고서를 냈다는 거는 우리 감사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민원인이 요청했던 공사내역들을 살펴보면 도급 공사계약에 대해서 변경전과 변경후가 다르다, 그러면 도급공사 계약 전에 계약서하고 변경후의 계약서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공정별 공사내역서 문제있다, 그러면 처음에 제출했던 공정별 공사내역서와 변경 후에 공정계약서 확인해야 됩니다. 일치 안 하셨어요, 지금.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변경 단가, 설계 변경단가가 변경이 되었으면 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셔야죠.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안 해서 민원인이 다시 재민원을 넣었는데 그거를 문제시 삼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 감사기관에 어떻게 믿고 민원인이 감사를 요청합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 품세가 있죠. 품세에 보면 이렇게 건축별로 단가, 원가 계산하는 공식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건설 공사 단가, 원가 계산하는 것, 건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설에 따른 레미콘 단가부터 철근, 못 하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를 하시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주시면 지금 저희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우리 구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수긍하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쭉 그 내역별로 말씀하셨는데, 민원인이 감사원으로 민원을 제출한 겁니다. 민원사항이 저희 구에 접수된 거거든요. 저희 구에서 민원사항으로 접수하지, 민원이 왔다가 해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저한테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 저한테 주실 때, 저한테 이거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감사결과 자체도 주시지 말았어야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제출한 요구서류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출한 거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가 감사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구든, 시든, 국가든 감사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원을 떠나서 감사원에 제출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다가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사입찰 공고사항인데요, 이 공사입찰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요청했던 건설업 등록증하고 건설업 등록수첩 뭐 기타 등등 이 내용은 입찰할 때 벌써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서류에 들어있습니다. 입찰 참가신청서 별첨 양식 1부 그 다음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 경영상태 확인, 신용평가 관련 증명, 결산 재무재표,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건설업체 등 건설업체 등록수첩,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실적증명까지 실증증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제일 기초적으로 이 부분부터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안 돼 있습니다. 내용에,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민간자본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포함되었고, 우리 구비가 단 10원이라도 포함되면 조사대상 됩니다.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안하셨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보면 지금현재 내원정사에 법인의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 결과서 내면 안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었고, 뭔가 문제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 구민들이 누가 우리 구를 믿고 감사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걸 못 믿어서 시로 국가로 갔다가 다시 이첩 된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실장님. 아무리 작은 민원이고 큰 민원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민원이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절차로 감사 이행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 됐다면 잘못된 거에 대한 처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까? 제대로 된 감사 안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감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거 다시 재검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로 제시한 민원은 중앙에 민원 내어서 우리 구로 내려온 그 민원에 대해서, 감사 미흡 분야에 대해서 쭉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서구청 감사실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게 있고, 감사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감사하듯이 감사하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중앙부처에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정보 제공 제출 안했다는 그 분야 쭉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영업적인 비밀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료 못 주신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료를 못주셨다고 하지만 우리 감사기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사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조사 권한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시다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상부기관에 이첩하셔야죠. 그런데 안하시고 답변을 여기서 결정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안 된 건 안 된 것 대로 조사한 사항을 중앙에 올립니다. 중앙에서 미흡하면 추가로 조사라든지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중앙에 부산시에는 이첩된 내용들이 없던데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부산시는 저희들보다 시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더 조사할 권한이 있고 직접적이라 바로 이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대로 조사를 못하셨다고 하면 부산시에 이첩을 하셔야죠, 다시. 우리 기관에서는 구비가 1억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사를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부산시에서 하시라 하고 이첩하셔야죠. 이첩 안하셨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이첩하는 것은 부산시에도 감사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추가하라 이 소리는 시의 판단 몫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께서 방금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가 조사를 다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위에 보고를 하셔야죠. 보고 안하셨지 않습니까? 부산시에도 보고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처럼 우리가 하는 우리의 예산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사업은 시공 감사도 바로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공사 중에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공정률 25% 되면 저희 감사실에서 시공감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10억 이상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공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절차상 규정이, 그래서 이 시공감사 분야는 부산시에서 시공감사 할 그런 공사영역이라는 이야기고, 나머지 제출 안 한거는 저희들 영역에서 수사권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계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부산시로 이첩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1억에 대해서도 조사하셨습니까? 안하셨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1억 원은 보조금의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 정산은 반드시 받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그 자료는 주셔야죠. 그 자료 안 주셨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항상 보조금을 내릴 때, 어떻게 쓰고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붙여 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실장님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대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고요. 제가 중간에 또 몇 가지 확인한 거에 의하면 통장 부분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저번에 통장은 저희들이 확인했다고

정향

이정향위원

통장 부분에도 보면 현금으로 대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일개 마을기업 조그만 마을기업도 단돈 만 원짜리 하나 쓰면 카드로 다 활용하고 무통입금 다 합니다. 대체 입금 다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셔야죠. 왜 그런 부분 다 확인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은 내원정사 탬플스테이관은 어디로 이첩이 되느냐 내원정사 자체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 감독은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 세금이 37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민 세금뿐만 아닙니다. 제 세금이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실장님이 내신 세금입니다. 우리들 돈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죠. 감사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상부기관에 이첩하시고, 그 이첩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러 이러한 부분 조사권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조사를 못 한다 그러니 상부기관에서 해 달라 요청하셔야죠, 그러면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안 되면 또 국가로 올릴 거 아닙니까? 감사원으로 올릴 것이고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그냥 마무리 딱 지으시면서 제대로 된 감사 안 하시고 그래놓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부 회피하시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감사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영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우리가 업무편람을 만들어놓은 이유도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절차 이행 제대로 하셔야죠. 만약에 이게 아주 소규모의 연관되어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감사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추측하시는 것이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추측이 좀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부분은 시의 이번 종합감사 때도 다시 또 한번더 집중적으로 투명하게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앞으로 국비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항목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스크린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으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하겠지만 실장님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겠지만 감사가 들어오거나 민원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가 감사가 들어오더라도 형펑성에 맞는 감사, 제대로 된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