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홍대환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8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 선거도 있고 나름대로 많은 업무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추진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완벽한 선거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구정이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세입예산은 다소 안정적으로 편성을 했고, 세출예산은 구민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서에 맞추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철우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남은 부분은 점심 시간 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201-01에 운영수당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2회로 해서 280만원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1회를 해서 1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말입니까? 이게 매년 연초에 문서를 정리하면 보존할 것, 폐기할 것, 이관할 것 심의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하기 때문에 평가심의회는 굳이 2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올해도 1번으로 마쳤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번으로 마친 것 같으면 반은 잔액 처리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밑에 정보공개심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정보공개심의회는 어디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존재 여부, 부존재 여부의 심의 사유가 생기면 심의회를 열어서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를 할 것인지 정하기 때문에, 꼭 1년에 3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생기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도 있고 전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년에는 84만원 잡혀있네요. 작년에는 168만원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크게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는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제가 기억하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것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직원맞춤형복지비 201-04 공무원 등이라는 것 있지요?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6년에는 660명으로 해서 9,900만원되어 있고 17년에는 675명으로 15명 늘어났고, 금년에도 또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비는 위원님들께서 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되어서 기본급을 전체 평균으로 15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국회에도 어제 통과됐습니다만 공무원정원이 9,545명 증원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계속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720명으로 했고, 기간제 근로자도 300포인트를 1년에 주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 밑에 직원 장례서비스 운영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중에서 상을 당하면 도우미를 상가에 보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공무원 등이라는 것에서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이번에 6명 추가 되어서 몇 명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현재 정원이 635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6명이 더 증원되면 641명되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한명도 빠짐없이 다 해당 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공무원들은 다 됩니다. 의원님,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 혜택 받은 분들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 다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포함된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우리의원 9명과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가 10여명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도 다 포함 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청경도 포함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7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에도 보면 공무원 증원이 또 올라왔고 내년에 국가공무원도 증원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증원이 됩니다. 신규로 보면 기본 포인트 1210포인트는 다 줘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01 온비드 이용 사용료 있지요? 작년까지는 1회에 15만원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금년에 50만원 해서 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온비드 이용 수수료는 차량, 내년에 우리 구에서 각 부서의 노후차량을 대체하는 것이 14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대‧폐차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용연수,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온비드 이용 수수료는 차량을 매각할 때 여기에 올리면 주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건당 줘야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차량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에 다 올려서 합니다. 이것은 매각 차량이 금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년에 14대라고 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전부 신규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매각은 오래 된 차이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14대는 새로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현재 있는 것 폐차 처리 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것 14대 정도를 내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3페이지입니다. 작품 있지 않습니까? 작품을 250만원짜리 40개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 놓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남구가 문화 예술을 지향하고 주민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도 내년에 13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신축이 완료됩니다. 새롭게 신축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온마을아이맘센터, 도서관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심적, 정서적 안정,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작품을 걸어놓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도 대회의실이나 이런 곳에 작품을 걸어놓아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 예술을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재정이 있는 수성구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곳은 보면 주민센터 전체를 갤러리화 하는 곳이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동사무소의 개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문화가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각종 문화시설을 하면 한 개소에 한 점씩 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몇 점, 몇 점이라고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에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 작품이라는 것이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점에 1억이 넘는 작품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면 한곳에 집중할 것인가 등 예산 확정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몇 점, 몇 점 필요하다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지, 동의부터 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50만원짜리를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40점이나 적어놓고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정도 예산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40점 정도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못 드리지만 개괄적인 계획은 동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온마을아이맘센터…….
오준
권오준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40점 정도로 해서 한 주민센터 1개씩, 본청에 7점 해서 20점 아닙니까? 기타 2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작년에도 그림을 몇 개 걸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재작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때 예산 얼마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7점이 꼭 필요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때 4점 정도 걸었는데 실제로 걸었던 효과가 크게 없어서 민원실 같은 곳은 갤러리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000만원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3,000만원으로 4점 정도 걸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미술 작품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갤러리화 되기에는 작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더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점에 3,000만원 같으면 한 점에 평균 8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800만원 짜리를 걸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청사 내에 대회의실, 2층 회의실 등 많은데 객수가 워낙 적어서 갤러리화가 되지 않아서 좀 더 많은 작품을 구 청사 곳곳에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2년 전에 3,0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4점 걸었던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4점 가지고 안 되고 더 해야 한다고 추가로 편성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데, 더 많은 작품이 있으면 효과가 더 증대되고 갤러리화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50만원 40점해서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사업이 되고, 안 해 주면 안 하는 것 맞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모든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차원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 예술 쪽에 조각품이든 그림이든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주민센터나 각종 행정관서가 단순하게 행정만 하는 시대는 지났고…….
오준
권오준위원
전에도 주차장에 조각품을 한다고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역발상도 좋은데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종전에 올라왔던 예산이 아닌 특별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16만 구민을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게 그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공무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 작품을 공무원을 위해서 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구청을 방문하고…….
오준
권오준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구민들에게 어느 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동 주민센터를 가니까 작품이 걸려있어서 상당히 괜찮다, 이러한 것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가는 누구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작가는 정해지지가 않았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40점 중에 몇 분에게 구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면 알아봐야 되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작가도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 작가도 참여할 수 있고…….
오준
권오준위원
250만원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않았습니까? 작품도 못 봤다는 뜻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어떤 작품을 보고 편성을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남구미술협회에도 작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2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구입 단계에서…….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250만원으로 40점을 편성하기 전에 어느 작가의 작품 한두 개를 보고 이것은 250만원이면 참 좋겠다고 해서 250만원 한 겁니까, 그냥 250만원으로 해 놓은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은 그런데 한두 점이라도 본 것이 있습니까? 어느 작가 어느 작품을 봤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일반적인 작가의 카탈로그도 있고 개인적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 이런 곳에 가보니까 일반적으로 작품이 200에서 300만원 정도가 대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름난 이유환 화백 같은 것은 1억을 줘도 못사는 것이 작품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대덕문화전당 같은 곳에 보면 보통 200, 300만원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잡아놓고 나서 개별적으로 작품을 구매할 때는 금액의 조정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위원장님 오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하고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상단에 401-01에 공용차량 구입 있잖아요. 이게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02쪽에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공동체 역량강화 연수대회, 워크숍 등 해서 2,000만원 2회로 4,000만원 올려놨잖아요. 지난해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이 증가 되었어요. 증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매년 연수대회, 워크숍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장보러 다니고 차량도 맞추고 강사도 직접 섭외를 하니까 질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추진하는 방법을 바꿔서 하고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제대로 연수대회나 워크숍을 해서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늘어나지 않겠나 하느냐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04쪽 상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있잖아요. 지난해 새마을이 1,980만원인데 2,400만원 올렸고, 바르게가 1,080만원, 1,200만원 올렸어요. 이게 국장하고 직원들 월급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주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보면 새마을이 1,980만원이었고 바르게가 1,080만원이었는데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상 폭을 보면 새마을은 420만원 증가되었고 바르게는 120만원만 증가됐어요. 증가 폭도 배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증가 폭은 3배 차이 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현재 새마을은 국장과 과장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는 과장이 한명입니다. 인건비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최저임금이 16.2%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인건비가 다소 올랐고, 여러 가지 물가 인상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쪽에 아래에 보면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하고 쭉 나와 있는데 전체 44억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44억 중에 구비가 구체적으로 몇 %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전에 보니까 구청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시비를 받는다고 하던데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나중에 교부금을 확보해서, 내년에 확보를 하면 재원 대체가 되면 반 이상은 절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정 부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재정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206쪽에 승합차 5인승 벤 이것도 노후 차량 교체하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 차량 스타렉스 워낙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도래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후 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3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동 주민센터 건데 대명3동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청사 내 CCTV 3대 신규로 나와 있네요. 160만원씩 3대 해서 4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대명3동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게 주민센터 전면 출입구 쪽에 2개 하고, 주차장에 사각지대가 있답니다. 기존에 주차장에 CCTV가 3대 있는데 사각지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기존에 CCTV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청사 내에도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청사 내‧외에 13개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카메라입니까, 기기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전부 다입니다. CCTV 일체 16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보통 기기 하나에 카메라 몇 대 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카메라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카메라 한 대 추가하는데 160만원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본체는 있고 카메라 숫자를 늘리는 거지요? 카메라를 추가로 3대 단다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 있기 때문에 서버는 기존 것을 활용을 하고 카메라만 3대 더 추가 하는 겁니다. 주민센터 전면에 2대와 주차장 사각지대에 1대 추가 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민원정보과와 재정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기기가 있는데 카메라만 추가 하는 것 같으면 카메라 가격과 작업비만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카메라도 화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요즘은 가능하면 불법 쓰레기 단속이라든가 방범용 CCTV도 화질 좋은 것을 씁니다. 그래야 식별이 용이합니다. CCTV는 화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구에서 쓰는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카메라 대당 160만원 산출한 내역과 메이커가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시장이 다변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선택한 메이커와 기종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검토한 내역과 시장조사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2년 전에 3,000만원 들여서 작품을 구입해서 집행부에 걸어놓은 것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3,000만원으로 4점했다고 했지요. 4점 같으면 가격은 다 다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각각 금액과 걸어놓은 위치를 현황 파악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대충 어디에 걸려 있는지는 알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2층 회의실과 민원실, 4층 회의실에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2016년 1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5작품에 2,900만원의 예산으로 구매했고 장소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오전에 4점이라고 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다시 파악하니 5점입니다. 예산 3,000만원 가지고 2,900만원 5점을 구입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 현황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각 단가와 현재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정비 비용 200만원 있지요?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청사 정비용 화분 이것 매년 올라오는데 도대체 어디에 이 많은 화분을 씁니까? 작년에도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면 화분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화분을 계절별로 청사 복도나 입구…….
홍대환위원
청사 복도 어디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각 층별로 있지 않습니까?
홍대환위원
다 합쳐서 100만원도 안 되던데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게 한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대환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산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집행한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해서 구청의 이미지를 산뜻하게 하고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글자 그대로 콘크리트 건물 내에서 내방객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계절의 변화를…….
홍대환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구 청사에 매번 가서 봐도 계절에 맞는 꽃이 즐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관엽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관엽 식물은 한번 해 놓으면 1년 내내 씁니다. 꽃은 계절별로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계절마다 꽃을,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해도 10개 화분 또는 좋은 걸로 해도 5개 이상은 층마다 놓을 수 있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올렸다가 10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으로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엽 식물을 보면 관리, 운영하는 전문 화원에 두면 오래갈 수 있지만 구에서 관리하는데 공공근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오래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겨울에는 꽃 종류가 거의 배치가 안 될 것이고 봄에서 가을까지 꽃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가서 보면 꽃은 없어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겨울이라서…….
홍대환위원
제가 한여름에 가도 못 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돈이 매년 몇 백만원씩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401-01에 구청사 LED 전광판 설치와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 드림비피아홀 회의실 음향장비구입 자료를 다 줬어요.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구 청사 LED 전광판은 위원님들께서 동 주민센터에 다 가보셨을 겁니다. 6동, 10동, 11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동은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전광판 글자 지나가는 것 말이죠?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홍대환위원
구에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구 본관 맞은 편에 홍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방이 네다섯 칸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르게 관리가 안 되어서 화재 등의 위험성이 높고 녹지라든가 건설인부, 종량제봉투 등을 하는데 습기 등 환경을 개선해서 청사 사무실 협소한 것을 개선하고 화재 취약 부분도 개선과 동시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건강도 돌보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피아홀 회의실은 기존에 음향장치가 있는데 단기간에 20, 30분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음향이 괜찮지만 1시간이 넘어가면 과부하가 걸려서 하울링이나 에코가 생겨서 뒤에 앉은 분들은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음향을 현대적으로 대덕문화전당 수준은 아니지만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음향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창고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파손이 됐다든지 도색이 잘못되었고 바닥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사진을 첨부해서 줘야 되지 글자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자료를 급하게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돈이 많이 드는데 음향장비 구입하는 것도 종류나 내용을 많이 적어서 가져와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자료가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침에 가지고 오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사업은 글자 그대로 최근 주민들의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각 동 주민센터별로 차별화된 자기 동만의 사업을 발굴하면서 이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을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매년 동별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신청이 3,000만원 넘게 들어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올려서 다수의,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체 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다양하게 합니다. 화단 조성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시켜서 진정한 주민자치와 동시에 지역공동체 복원도 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자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속적이라고 하면 올해 그 동에서 한 사업이 다음 해에도 그 사업이 계속 연결됩니까, 아니면 그해로 끝이 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에서 판단을 해서 한 해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안할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실행 단계에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토론을 해서 우리 마을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그 사업은 접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는 주민공동체 사업,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 사업을 동에서 전부 회의를 해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역구 의원들은 무슨 사업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으로 위촉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보고 내지 심사, 토론을 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게 2016년에 시작 했지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2015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비가 내려 와서 시범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구비가 아니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순옥
박순옥위원장
시에서 공모에 되어서 시작을 해서…….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사업이 괜찮다고 해서 구에서 2015년부터 추진한 걸로 압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15년에는 몇 개동 안 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15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것 시비 내려온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16년도에는 700만원, 올해는 1,500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300만원 삭감하고 1,2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점검해 봤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정산서도 다 받고 금년도만 해도 각 동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올려놓기만 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성의 없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대표적으로 물베기축제라든가 11동의 빨래터 작은 음악회 이런 사업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고 주민들 반응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축제에 포함된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것 텃밭 만들기 이런 것들은 다 점검을 해 보셨어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전부 점검은 못하더라도 일부 행사라든가 꽃길 조성 이런 것은 현장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가봅니다. 점검이 중요한 것보다는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협치, 소통해서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토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점검이라 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당초 추구하는 목표에 얼마나 접근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정산은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동마다 계속 늘려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받아서 동장, 사무장, 행정직 직원들이 이사업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낭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도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났지만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 활동가를 월급을 주면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문가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선진국의 모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소 동에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은 실적을 남기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는 앞으로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지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순수 구비를, 시에 교부금을 좀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서 여기에 해 보니까 괜찮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앙이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다소 예산을 증액해서 지역 주민 참여를 넓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리고 제일 상단에 주민자치 및 공동체역량강화행사 연수대회, 워크숍이 2,000만원씩 2회 잡혀있어요. 79.3%를 증액했습니다. 1회로 하던 것을 2회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1회이지만 지난 번 추경 때 했기 때문에 2회가 맞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나왔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행정에서 이 부분만 주무관이라든가 전담을 하는 것 같으면 퀄리티라든지 차별화할 수 있지만, 다른 업무를 다 하면서 이것까지 하다보면 차별화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꿔서 퀄리티를 높이고 참여하는 위원님들께서 올해는 뭔가 달라졌다,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하고 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민자치운영 설문조사 용역도 있지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현장탐방,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는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계속 늘려서 됩니까? 물론 지방자치를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민 의식이 그만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주민 의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 줄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계층의 어느 나라를 봐도 의식이 하루아침에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못 느낄 정도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괄목상대할만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차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해결해야합니다. 현재 예산이 다소 많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스스로 보완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서서히 키워나가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설문조사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를 해 온지 10년을 넘다보니 각동에 프로그램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정 리서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설문해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새롭게 바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작년에는 구정 리서치 할 때는 이런 설문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했고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 설문 용역은 언제 줄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연초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연초에 주면 내년 6월이면 현재 구청장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오면 그 단체장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모든 행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단체장의 생각이 발전계획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 결과물을 새로운 단체장에게 제시하게 되면 주민 의견이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 의견을 수용할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주민 가꾸기 자료를 보니까 삼정골 자치한마당 행사를 보니까 원래 목적은 발표회, 작품 전시회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참여 화합 행사인데 여기에 초청가수를 보내고 하는데 6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전시회를 하고 건전하게 발표회를 하고 작품 전시회를 하면 괜찮은데, 이 작은 동네에서 하는데 초청가수를 부르고 600만원씩 투자하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개 동에서 가수를 불러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구 단위 단체로 하고 있는 행사로도 충분합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행사도 엄청나게 많은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가수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봉덕3동, 대명3동, 대명5동 사업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홍대환위원
돈이 배정됐더라도 돈을 다른 쪽으로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획서를 올린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가수 부르는 데만 600만원이 아니고 축제를 하는데 무대, 음향, 조명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위에 무대, 음향, 조명은 따로 400만원 있습니다. 다 포함하면 돈이 얼만데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전체 다 합치면 1,500만원입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1,500만원 같으면 한 동에서 하면 다른 동은 안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봉덕2동 같은 경우는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 가면 또 예산 달라고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13개 동 다하게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에 그만큼 돈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 3개 동은 전액 시비로 해서…….
홍대환위원
그 시비를 계속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첫해에 성공적으로 잘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술품 가지고 했는데 미술품을 사면 도서관 2곳과 체육관에도 배정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건물에는 다 들어갑니다.
홍대환위원
그것 다 계산해서 40점을 해 놓은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해서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작년보다 468만3,000원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남구자원봉사센터 1억3,300만원의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홍대환위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직원 2명, 담당 팀장, 담당 급여가 금년도에는 5,3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5,400만원 정도 되고, 복리후생비라든가 정액급식비, 퇴직적립금, 시간외,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있고요. 증액된 주요 사유는 내년에 12월 중순되면 온마을아이맘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내년 3월쯤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사 경비와 이사를 가게 되면 전기요금을 내야 되고, 홈페이지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46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인건비 200만원 정도 오르고 퇴직금 등해서 일부분 오르고 이사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190쪽에 드림피아 음향장비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게 쉽게 말해서 근본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해 놓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때는 하면 뒤에까지 잘 들린다고 했거든요. 뒤가 안 들리니까 확실히 하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때 확실히 해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결국은 행정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당에 2년 6개월 있어서 전당의 음향을 새로 해 봤습니다. 그때 저도 백지 상태여서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의 전문가에게 좀 배웠습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한 만큼 가성비가 나오는 것이지 앰프 하나 바꾸고, 스피커 하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강당 같으면 스피커를 많이 달아야 합니다. 스피커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설치해 놓고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번 에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서 더 이상 음향에 대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강의도 하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스피커를 많이 달아야 합니다. 뒤에도 웅성거리고 앞에 행사하는데 뒤에 떠들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제대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회의실 방송장비가 매년 100만원씩 올라오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배터리와 마이크 덮개 등…….
우근
박우근위원
시설 장비 유지하는데 따로 위탁하는 것은 없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소모품 관련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95쪽에 제일 하단에 직원하계휴양소 운영비가 작년보다 13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이용하고 이것을 성수기에 해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하계휴가의 성수기에 부산과 울진 4군데를 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100% 직원들이 다 이용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데 매년 경쟁이 되다 보니까 펜션 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단가가 올라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직원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방 객실을 200개 정도 예약해서 전 직원에게 오픈을 해서 순서를 받아서 단수일 경우 본인에게 배정을 하고 복수일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추첨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추첨 기준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직급, 성별 구별 없이…….
우근
박우근위원
다자녀 우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직원들끼리 서로 양보하는데 추첨하는 호실은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5급 간부 이상, 최근에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배제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수혜를 받은 직원도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5급 이상은 신청해도 안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하급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203쪽에 우리동네 작은 미술관 작품구입비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료를 점심시간에 받았는데 열악한 구정 실정으로 볼 때는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걸어놓는 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가정집에도 미술작품을 안 겁니다. 이것도 재고해야 될 것이 걸어놓으면 많이 봅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을 보기 바빠서 증명서 발급받고 가지, 복도에 걸어놓은 작품 잘 안 봅니다. 예전에도 1,000여만원 올려놓아서 안 해 줬습니다. 누가 잘 봅니까? 사실 미술작품을 관공서에 걸어놓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민원 와서 그것 볼 시간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돈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처음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반드시 생깁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미술작품도 민원인이 바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도로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관념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첫발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동에 한두 점 걸어 놓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동별로 다 모아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해서 한 달 또는 두 달을 그 동에서 동 주민센터 겸 갤러리로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동 주민센터는 등초본 발급 받고 수급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고 들어올 때는 행정에 불만이 있었지만 작품을 보면서 순화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작품을 거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에는 자치센터에 취미생활을 하는 서예나 미술 그런 것을 전시해도 좋아요. 그런데 왜 돈을 들여서 작품을 사서 전시하느냐는 말입니다. 작가들 찾아서 무료로 해 달라고 해도 돼요. 그런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어느 시점에 가면 미술도 다 투자 개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땅하고는 달라서 투자해 본들 그것을 다시 판매할 수는 없거든요. 땅은 활용을 하는 것이지 미술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구청에 공구대여 하는 곳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거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전동드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전기톱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전기톱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홍대환위원
대명2동에 보니까 전동드릴을 사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빌려 가면 안 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전동드릴은 올해 동에 특수하게 올라왔는데 제7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인 명부도 뚫어야 하고 또 회계서류를 월별로 편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빌린다기보다는 동에 하나있으면 동에서 쓰고 동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물론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을 해 놓았던데 일반가정에 작은 것은 다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가끔 한 번씩 쓰는 것, 그런 것들을 보충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추가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새롭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제7회 지방선거에 대한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계상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선거 전에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해야 하고 내년에는 선거 당해연도 아닙니까? 이것은 저들이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경비는 대구시, 구청, 시 교육청이 3분의 1씩 분담을 합니다. 그 기준에 각 항목별로 여비는 얼마, 수용비는 얼마, 업무추진비는 얼마 내시가 다 내려옵니다. 각 구별로 인구수에 맞춰서 시에서 다 내려옵니다. 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7회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년도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2017년 2회 추경에서도 올라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선거가 없는데도 올라왔나 싶어서 묻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올해에는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2회 추경 아닙니까? 올해는 대선이 있었으니까 정산을 하고 나서 당초에 내시된 금액에서 변동 금액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때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최종 선거 경비는 내년에도 14억 부담이 되어 있는데 끝이 나고 나면 변동된 것에 의해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작년에 같은 목 이름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올해도 똑같은 목 이름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전 선거운동 경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전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선관위에서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동 행정 영상물 경진대회를 했지요? 올해는 왜 안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동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동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올해는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기투표 식으로 하지는 않고 작년과 평가는 바꾸고 영상물은 일부 발췌를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 연수대회 때 일부 상영하는 것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동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당분간 중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시스템이 같고 일부 과열되다 보니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것은 당초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러프하고 조잡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것을 원하는데 경쟁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동 주민센터가 행사라든가 동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에 하던 복지 업무가 소홀해 질까 해서 내년부터는 없애고 평가는 하나만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저희 의원들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아마추어 맛을 느끼고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했지만 과열되다 보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401-01에 부구청장실 물품구입에 쇼파가 70만1,000원 2식 해서 140만원 올라와는데 교체한지 오래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실 소파에 옆구리가 터졌을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압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바꾼 지 오래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옛날 다방에 있던 소파 같은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