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 환경청소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첨부1)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 환경청소과
10시 00분 계속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김성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상 황 업 무 보 고 ≫ -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헌책방 거리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때가 10월 말 즈음 전체적으로 헌책방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쪽에 계신 전문가 되시는 분들하고 TF형식 비슷하게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주요 내용은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헌책방이라든가 최근에 들어서고 있는 서점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사업들이 먼저 선행이 된 뒤에 기반시설을 구축해도 늦지 않다. 이런 내용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쪽 책방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지만, 사실 계림동 헌책방 거리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현재 계림동에 9개소가 있는데 다섯 분 정도 참석하시고, 동명동 카페 거리라든가 푸른길 주변에 소규모 단위의 책방들에서도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야기를 짧게 하게요. 그 말이 아니고, 계림동 헌책방 거리도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분들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중심의 헌책방 거리에 집중하는 듯이 보여서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림동 헌책방 거리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검토해본 결과, 헌책방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료 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여쭤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을 우선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도시재생이 동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재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재개발은 주민들과 건설회사에 맡겨버리고, 재생도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처음부터 재생에 대한 TF팀을 짜면서부터, 광주고 앞의 헌책방 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거기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릴까, 이 고민이 먼저였다면, 느닷없이 동명동 그쪽에 오시라 해서, 그쪽에 책방 몇 분 되지도 않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중심이 계림동 헌책방이 아니라, 마치 동명동의 공방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곳의 책방거리 이야기 했을 때, 누군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헌책방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지...
영원
전영원위원
의견수렴도 2014년에 이미 계림동과 먼저 이야기가 됐어야 됐다. 그분들이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힘을 얻어서 한 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도시재생선도사업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업은 아니었고,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원
전영원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동구에서 2014년에 그 관점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지금 2층짜리 건물을 헐고, 3층짜리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설계도를 설명하는 업체를 모셔다가 주민들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고 난 결과, 결과보고서를 계장님께 달라고 했어요. 결과보고서가 없대요. 윗선에 보고를 할 때 뭔가 정리해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한 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없대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거기에 어린이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기능들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능들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편이시설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관련해서는 현재 그 주변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하나?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희들 답변은 계림 5-2구역이라든가, 산수 1구역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장래를 보고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라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과 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말았다는 것과 같아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의견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왜냐하면 그날 모이신 주민들의 의견은 다 반대였어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어린이 영유아 보육센터가 들어갈 게 아니라, 그 곳에 청소년 관련 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노인 관련 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 의견이 있었고, 아무도 영유아에 수긍하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끝나버렸어요. 간담회가 주민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우리는 이렇게 일 할 겁니다. 당신들은 알고나 계십시오. 그렇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영원
전영원위원
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설계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저만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영원
전영원위원
수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저는 추진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주민들은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지를 따로 만들까 해요.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줬던지 제가 가서 본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청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고, 이 모든 얘기가 일치하게 저에게 전달이 왔어요.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주민들에게 청의 입장을 전달한 것 외에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정리된 것을 저한테 보여 달라 이야기를 했지만 보여주지도 않고 있고요. 우리 위원들이 그 설계도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그것도 걱정이에요. 제가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니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건지, 사회도시 위원들은 다 보고를 받은 건지, 어떤가요? 보고 하셨나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3개 거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그 과정들을 다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설계도면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됐나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최종적으로 설계 공간배치 계획에서는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급히 가는 이유는 할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짧게, 짧게 끊고 빨리 결론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김청장 시대에 와서는 도대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같이 협력하는 느낌이 안 드는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함께 같이 의논해왔고,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앉아있는 거지, 우리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민을 알린다는 의미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깜깜이에요. 이건 진짜 비극입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3개 거점시설에 관련해서 공간배치 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3층 설계도면에 대해서 정확히 몇 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층 중에 1층이 전부 다 영유아예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전부 다 영유아 시설은 아닙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1층하고 2층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무슨 도서관이 장난감 도서관 있죠, 무슨 도서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많은데, 저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철저히 주민 플랫폼 차원에서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이전에도 이야기했고,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에게 이것을 알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되고, 저는 이것을 뭐 얻어먹듯이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당당히 요구하고 싶어요. 왜 센터 설계변경 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가. 왜 보고를 안 했는가.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싶고, 또 하나 있습니다. 3대 거점사업에서 예술의 거리 쪽에 박구환 작가님이 감독으로 가셨죠. 다음으로 미디어센터도 미디어 작가님이 감독으로 가신 것으로 알아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네. 코디역할을...
영원
전영원위원
그 두 분이 왜 떠나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은 1년 단위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1년 단위지만 일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속 갈 수 밖에 없는데, 그 미디어 센터가 완공이 됐습니까? 거기 충장로 5가 터만 잡아놓고 아무 진전이 없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코디 역할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운영방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쪽 과정에 본인들 입장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교체를 하게 됐는데 현재...
영원
전영원위원
왜 그 두 분이 아닌 다른 엉뚱한 작가님 이름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충장미디어센터는 아직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지금 미디어산업센터도 더 이상 일 진척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두 분이 동구에 감독으로 왔다가 떠나야하는 것이... 많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도대체 그 뒤의 이야기들이 하나도 설득된 게 없습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1년 동안 활동하기 위해서 위촉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행감에 어떤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료 위원들이 길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동료 위원들이 행감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영원
전영원위원
어제 안 계실 때, 제가 그것으로 설전이 있었던 걸 모르시니까 그래요.
기춘
조기춘위원
잠깐만요. 방금 전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한 동료 위원이 문제지, 질문을 내일까지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행감 기간 안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속기록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다는 것들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은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숙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저도 조기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푸른마을공동체센터가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이죠?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구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준공 후에 준비하지 마시고 준공을 앞두고 건물과 프로그램, 운영계획 모든 부분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것을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방침 받은 것도 있고, 방침 받기 위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항상 준공 전에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31쪽에 우리 동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굉장히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재생과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구역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림7구역 같은 경우는 일조권 관련해서 광주고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일부 안 되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 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합의 단계요. 교육청에서는 답이 왔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교육청에서는 협의하는 과정에 일조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교육청하고, 광주고 측하고 계속 일조권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일조권 확보 방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동의를 못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돼서, 최근에 와서 교육청이라든가, 광주고 측에서 제시하는 안을 조합에서 서로 협의 하에 승인하는 단계에 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협약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년 중에는 가능할까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정말 이분들은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고 있잖아요.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원활하게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정질의 과정에서 남도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도시재생관련으로 포함이 돼서, 답변에 11월에 상가번영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12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계획은 마련이 됐습니다. 보도정비나, 환경개선 쪽의 안을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남도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는 위원님께도 답변 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라든가, 상가번영회, 전문가팀, 이런 분들로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미 있고 테마가 있는 식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이에 대한 자문이나 방향,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구정질의를 안했더라면, 재생사업에 포함도 되어 있는데 너무 지나가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오가헌도 있고, 그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길어졌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춰줬을 뿐이지, 저희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었는데요. 푸른마을공동체센터 터파기를 시작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지반이 약하다고 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 터파기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공정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법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2개월 가량 완공이 늦어질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11월에 청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구에서 갖춰야 할 센터, 그것 말고도 갖춰야 되는데 못 갖추는 것 너무 많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없죠. 의무화 되어 있는데도, 청소년파트에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그 조례안도 보류해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이니까, 터파기부터 다시하게 됐으니까, 이걸 더디게 가줬으면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거기서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무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반대라는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반대가 아니라면, 자료를 보여 달라. 주민들이 한 얘기 정리 한 걸 보여 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아직도 안 와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반대하는 사항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민들은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공사가 내부지반이 약해서 공법을 바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디게,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완공되어 버리거나 내부를 갖춰버리면 그 다음에는 바꾸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집할 일이 아니다. 개인 사유화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집할게 아니다. 좀 더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 달라. 청에서 그것을 한번 받아들여 달라고 행감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는 그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국토부에 신청할 때도 푸른마을공동체라는 센터의 기능을 다 부연설명하고,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 공간구조 측면에서도 되도록 가변적인 공간구조를 많이 갖췄습니다.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가 되도록 가변적인 공간구조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운영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공간 계획도 달리 배치를 하고, 운영에 따라서,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광산구 수완동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가 수완동입니다. 거기는 제가 논술학원을 해 봐서 아는데요. 신호등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기엄마들 유모차부대가 주르륵 가요. 우리 동구에서는 며칠에 한번이나 유모차 볼까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활용 구조를 어떻게 했는지 다 공부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모임이나, 중모임할 수 있는, 집담회나 세미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기 2층까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가변적인 공간구조를 우리는 많이 갖추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공간구조가 되도록...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한 층 전체가 영유아를 위한 공간입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1층을 영유아 전체로 말씀하시는데요. 영유아 시설은 일부고, 밑에 주민들의 활용할 수 있는 카페공간이나, 다른 기능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위원님들께 제가 갖고 있는 설계도면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영원
전영원위원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곳도, 내부를 이런 식으로 내부공간을 꾸몄어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끝나고 나서 푸른마을공동체 공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영유아 시설 쪽으로만 말씀 하시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주민플랫폼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몇 사람들의 의견으로 몰아가버렸어요. 내부가. 현재 결과론이. 그리고 세 거점이 다 올해 와서 설계변경, 목적변경으로 국토부에 다시 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재생센터만큼은 철저히 주민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 합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수립 할 때부터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못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종합해서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사항들을 변경해서 바뀐 게 아니고,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서 계속 논의하면서,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는 과정에 변경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모아놨다가 올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저도 귀가 있습니다. 저도 청에도 귀가 있고, 주민한테도 귀가 있고, 저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분들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반대하는지...
영원
전영원위원
동구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것 모르시죠? 대다수가... 여기 관심 있어 하는 문화기획자들, 젊은이들,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무리하게 진행해서 어떤 나중에 결과를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좋아하시고, 이런 센터가 들어온다는 자체에서 의미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직접 만나봤다니까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주민접촉하고, 의견수렴 하죠.
영원
전영원위원
어쨌거나 저는 이것이 이렇게 계속 고집해서 진행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우리들한테는 무척 익숙한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시공을 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정말로 재생사업을 ‘아! 잘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구역지정이 됐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마쳤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으로 들어올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적분할측량을 완료했고, 완료된 사항을 지적공부가 정리되도록 의뢰 중에 있고, 그와 병행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고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완료가 되면 보상계획 공고가 나면 보상을 별도로...
종균
박종균위원
조합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관 주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절차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조합하고 관계가 좀 문제 있었죠?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조합하고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큰 문제없죠?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몇 개나 계속 되고 있습니까? 대충 동구에 현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은 용산, 내남, 선교 세 군데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최근에 지원3구역 끝났습니다만, 지원4구역, 학운2구역 2개소, 재개발은 전체적으로 16개입니다만, 현재 6개는 움직임이 없는, 추진이 안 되는 상태이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착공이 들어간 곳이 지원2-1구역, 계림8구역, 산수1, 계림2이고, 사업시행인가 난 곳은 지원1구역, 학동4구역이고, 최근에 계림2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계림7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비산먼지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몰랐는데, 미세먼지는 고기 굽는데도 나온다고 해요. 고등어 굽는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비산먼지 관리 담당부서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청소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와 협조해서 그런 사항들은 민원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간혹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과정에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에 출장해서 비산먼지가 발생 않도록 공사장 감독이나,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민원이 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자주 들어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민원 들어오면 조치를 빨리 이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켜서...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할 것은 하고, 엄격히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법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시정조치하고, 공사를 중단해야죠?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한 것이 환경청소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공사현장에는 불가피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최소화 시키는 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민원인들이 자주 신고가 되고 해서, 환경청소과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장소가 있고, 별도로 그런 결과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행감 현장활동 자료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를 금요일에 갑니다. 거기를 선정해야 될까, 말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고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좌우지간 이런 민원이 수시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토요일, 일용일 공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도 안 뿌려요.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평일에는 물 뿌리는 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잘 합니다. 아마 제가 작업일지까지 전부 회수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그런 차도 없이 공사현장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는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사도록, 어차피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유념하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어떠한 것들이 불법현수막에 들어가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법에 실제적으로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돌출간판, 가로, 세로간판들이고, 유동 광고물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같은 것이 됩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설치하려면 통상적으로 게시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게시대가 33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용이 10개가 있고, 일반용이 23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걸게끔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걸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차원에서 교통 관련된 시설물을 홍보를 한다든가, 일반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 관혼상제에 대해서 알려준다든가, 정치와 관련해서는 정당이나, 개인들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 행사나 집회 등이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답변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법적인 법규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구 어디나 행정이나, 우리가 붙이는 것도 불법으로 저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맞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집회 신고 되어 있어서...
기춘
조기춘위원
거리에 불법으로 부착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가능하다는 거지, 합법은 아니잖아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아니요. 법에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번에 당원배가 운동이나, 각 당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린 게, 다 합법이란 말이에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회, 행사 관련된 것, 정치활동 관련 된 것...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지금도 불법으로 많이... 저는 제가 아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 외의 사항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다 불법이었던 것들이 지금 선거법에 의한 합법인 것이지, 지금 거리에 걸으라고 선관위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선관위는 선관위 법에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은 행정에서 하는 법이 있는데...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정확히 맞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철거해야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런데 왜 철거 안 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불법으로 다 걸려 있는 것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저희가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법에 맞더라도, 우리 법에 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고, 단지,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정당하고 관련된 플래카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알권리를 알려주는 기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일정기간 정도는 알려주는 시간을 주고 나서, 정당에 연락해서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자진 회수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서 철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당에서 공약이라든지, 내년 2018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현재 광주시내보면 2017년 한 해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문구는 맞지 않다고 저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기춘
조기춘위원
맞습니다 하지 말고, 과장님 맞으면 철거해야죠.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지시해 놨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도로 무단 건축행위하면서 도로 무단 점유해서 공사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이에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도로 점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구하고, 일시적인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시 도로 점용허가입니다. 그것은 저희 허가를 맡고 해야 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건축과예요? 건설과예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두 가지입니다.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하는 경우 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거치고 않고, 바로 저희한테 허가를 맡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신축을 할 때도?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별도로 해서 와야죠.
기춘
조기춘위원
서로 협의해야 되겠네요?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혹시, 건축행위 하면서 일련에 무단 도로 점유해서 하면 과태료나 이런 행위들을 한적 있습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얼마나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저희가...
기춘
조기춘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너무 심하거든요. 건축행위를 하면서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차도까지 침범해서, 다른 의회는 프레젠테이션 사진도 하고 하는데, 저도 사진 많이 찍어서... 보면 심각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겠냐.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일단 어떻게든 주민들의 통행에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서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한양건설하고, 두 번째는 코오롱하늘채. 그런데 한양건설 미납현황이 1억 2,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산금액은 물고 있습니다만, 왜 거기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 사업시행 단계가 이제 인가를 맡고, 이후에 그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디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주변 민원들이 발생해서 사업추진에 약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관련 건축부서뿐만 아니라, 해당 시행업체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한양건설에서 내는 겁니까? 시행업체에서 내는 겁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일단 시행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아파트 전 세대가 계약금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럼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납현황에 1억 2,400만원이라면 연말 안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독촉을...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최대한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관련해서 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구가 실적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미납금에 대해서는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노력해 주시고, 문제는 코오롱하늘채 있잖아요. 지금 학운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그 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오롱하늘채는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행사가 2,394만원 미납현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있나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현 단계에서는...
선순
이선순위원
만일 우리는 부과했는데, 시행사가 그 사업을 추진 못 하잖아요. 그럼 시행사가 이 과태료를 낼 여력이 있는지 그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 징수할 복안이 있으신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마찬가지인데요. 조합을 설립해서 공동주택 시행하는 사업대행사가 있습니다. 그 대행사들이 그 사업이 없어지면 실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낼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변호사 법적 자문을 받아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받아낼 수 있겠냐.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를 여쭤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답변해주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그런 답변을 받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7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하고 징수내역,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해 보면, 물론,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지난해 2016년도에는 변상금을 64%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6,000만원 정도. 금년에 보면 4,200만원. 징수율로 보면 41% 징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말 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변상금은 아시다시피, 정식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 설치된 상태에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인식이... 저희가 양성화 사업을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빠른 데는 2007년, 늦은 데는 2015년에 했는데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변상금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우리 동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초록색으로 된 헌옷수거함,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파악이 되나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 말고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헌옷수거함은 우리 동구하고 아무 관계없죠? 철판으로 되어 있는 헌옷수거함.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수거함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차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헌옷수거함은 개인사업자가, 전국에 개인사업자가 설치를 해요. 광주는 광주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개인사업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걸 수출을 한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 했어요. 그 헌옷수거함에 옷을 넣어 놓으면, 우리 이웃들이 세탁해서 나눠서 입고, 전달하고, 아름다운 가게처럼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걸 수거해서 다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인 사업인데, 우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걸 치워야하거든요. 그것 파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행감자료 68페이지 보시면, 육교점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육교가 총 10개소이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아니요. 5개소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10개소라는 것은 2회를 점검해서 10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각 육교당 2번씩, 10번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작년에 제가 도내기시장 앞에, 조대정문 있는데 육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육교가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일단 당초에 연도별로 목표가 한 개소씩 정도 추진해 보려고 했었고, 여론조사도 해 보고, 주변에 있는 각 학교에 정식공문으로 해 봤는데, 일차적으로 주민분들은 대게 퍼센트로 따지면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약간 철거 쪽이 높게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아주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찬반이 그래도 비슷한데 학교 측은 오히려 철거를 반대한다는데,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는 해 보셨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에도 직접 가서 교장도 만나보라고 했고, 정식공문도 생산해서 학교에서 받았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거기를 제가 작년에 건의를 했던 이유는, 물론, 속기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저는 학교 측에서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육교를 차라리 철거하고, 그 거리에, 그 장소에, 그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물론, 도로 교통법이나 여기에 맞지 않아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건설과에 문의를 해서 알아봐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답변이 없었고,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드렸었죠. 이동약자를 위해서라도 횡단보도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니스톱 있는 데서 조대정문 사이에 그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간에 육교가 있고요. 육교 쪽에 보면 도내기시장이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도내기시장에 행사를 한 번씩 할 때 마다, 거기를 한번 가려고 하면, 육교를 건너야 한다든지, 저쪽 횡단보도까지 가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도 덜 이용하게 돼요. 거기 애용을 덜하게 되거든요. 도내기시장 활성화와 이동약자들을 위해서도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교철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안 받아서요. 그런데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푸른길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서 살레시오고나 조대를 가려면 횡단보도가 아니라 육교로 가야 하거든요. 아니면 조대정문이면 조대정문까지 쭉 걸어서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본 위원은 육교가 꼭 철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 육교가 철거되어야, 그쪽 지역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약자들이에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200% 동감하고, 철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육교가 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차량중심으로 할 때 나온 시설물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흘러서 사람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라도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학교 측 직접 가서 설득해서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시면 저한테 그 자료를 꼭 보내주십시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같이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 계신 국장님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늦게나마 해결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장동로타리 교통섬, 이번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해 가던데요. 이것은 건설과, 녹지과, 차선은 교통과가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시에 공모를 했었죠?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과에서 같이 하고, 나머지 식재만 잘 심으면 되겠던데요. 국장님, 그건 녹지과에서 하나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내년에 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조사해서,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늦게라도 해서 다행이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내에 구두 닦는 부스들이 있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예전에 요청해서 2개를 철거 했었는데요. 요즘 안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은 아마 1년에 한 번씩 얼마 내고 쓰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저희 40개소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관내에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보훈대상이라던가 어려운 대상들이 1년에 한 번씩 내고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구두수선대가 아주 오래전에는 법에 의해서는 불법시설물이었습니다만,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전반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보행에 큰 지장만 없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다 허가가 된 시설물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빈 데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들한테...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대인시장 건너편 쪽에도 몇 년 전에 철거를 요구해서 했고, 대인동에도 오래 방치되어 금년에 철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데를 여러 군데 점검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는 도시미관에 보기 좋게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추경 때 장동로터리에서 한미쇼핑사거리까지 보도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바로 조치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요. 추운데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이 빠른 조치를 해줘서 고맙다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20 중지) (11 : 3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볍게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동절기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1년 내내 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동절기에도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이 엄동설한에 하면 안전에도 걱정이 되니까, 잘 살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총 7,740등에서 1년에 민원을 보면 25% 정도 고장률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장률이 좀...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전구라는 것이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하는데, 1년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어떻게 됐든 두드림에나 민원 이렇게 처리 하는 것을 보면, 참 건축과에서 열심히 잘해주신다는 생각이 들고, 야간에 동네 지역에 방범순찰을 나가보면 밤에도 밝아서 고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었든 동절기에는 전기를 만지는 이런 업이다 보니까, 민원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좀 철저히 사고 없이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신규 허가를 낼 때, 무단도로점유 부분도 철저히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예.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11쪽에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가로ㆍ보안등 관련해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신속히 빨리 처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행감이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게 생활민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LED교체를 1가부터 5가까지 금남로 큰 도로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전당 주변에 LED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화전당 주변에서 농장다리 사이 쪽이 있어요. 그쪽이 굉장히 어둡고 교통사고도 잦은데, 그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떤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저희들이 넓은 도로...
기월
홍기월위원
문화전당부터 장동로터리로 해서 그쪽...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쪽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대남로, 큰 도로, 20m 이상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으로 그보다 작은 도로 순으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우선순위로 문화전당 주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107쪽에 공동주택, 명성맨션 관련해서 노후아파트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지요? 해결 잘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해결 다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옹벽이랑 다 됐습니까? 민원이 좀 있었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 앞에 이동천씨라고 회장님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서로 해서 잘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잘 해결되고, 지급 잘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우리가 노후아파트를 지원 하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중간 중간 해야 되는데, 잘했었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고장민원처리 1,879건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행감자료는 신설하고 보수하고 해서 합계 1,090건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만일에 숫자가 틀렸다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1,879건이 맞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행감자료가 잘못됐네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다시 말하면 부실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8,400만원이잖아요. 금년 가로ㆍ보안등 신설하고 수리 건에 대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왜 이렇게... 일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잘 알죠.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계에서 박순호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어요. 신속하게, 밤이고 낮이고... 여기도 보면 야간순찰 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해결하신 것 같은데, 왜 재작년부터 자꾸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예산서를 못보고 들어 왔습니다만, 금년에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금년에도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올려놨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에 현재 8,475만원 1,000원이 다 소진이 됐다는 것이네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이게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조금 남아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좀 부족하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사실 쓰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순
이선순위원
왜냐면 우리가 행감을 하는 것은 목적이 여러 목적이 있어요. 지적이 꼭 목적이 아니라, 만일에 이게 정말 민원이 많다면, 내년 본예산 내일모레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그러세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가로등ㆍ보안등 문제 때문에 지적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실은 저도 격려성 발언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님께서 격려성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보안등 지방공업 6급의 박순호 주무관님, 정말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 지역구가 지원1, 2동, 학운동이다 보니까 약간 변두리지역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한 동, 두 동씩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사이에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들의 수치가 미비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마다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 드리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공ㆍ폐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4쪽에 보면 공ㆍ폐가 현황 및 철거,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 같은 데는 정비 예정구역인데 공ㆍ폐가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저희들이 공ㆍ폐가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큰 대로변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동의를 해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미관이라든가 중요성을 따져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잠깐 보니까, 공공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철거 해가지고 정비를 한 게, 주차장이랑 텃밭으로 한 게 17건 이네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정비예정구역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동에 4구역 인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는 지금 곧 있으면 아파트가 재개발지구로 아마 공사가 시작될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간 데는 우선 좀 제외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보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 데는 사실 미관상 안 좋은 게 있더라도,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경제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시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경제과 하고 협의를 하시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옛날 주택단지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비용은 전부 다 우리 관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년간 사용하게 되어있나요?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예. 무상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3년간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면제가 되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그것도 면제가 됩니다. 주차장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모든 것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공ㆍ폐가가 있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주민들한테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준 다음에 공ㆍ폐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이라는 게 꼭 지적만 하는 게 진짜 행감은 아닙니다.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지적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원과 집행부 간에 소통의 장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소통의 장이 다시 한 번 되기를 기원합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잠시 따로 물어봤는데, 지산동 순환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도 많고, 반대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네. 순환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정도는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아니죠. 사업비 문제도...
영원
전영원위원
그 안에 그게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건의를 좀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전당야외주차장 완공됐지 않습니까! 시간당 요금이 얼마던가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15분당 350원인데 400원 받고, 30분에 700원인데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30분에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은 아닌데 주민들 인식이...
영원
전영원위원
1시간에 500원으로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던데요? 그래서 4시간에 2,000원으로 알고 있던데 아닌가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5시간까지는 2,000원을 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행사 참석자에 한해서인가요? 그 인근 주민들이나...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주민들이 인식할 때는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사용하다시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50원, 100원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전당에 가서 담당자하고 만나서, 우리 조례에 맞는 금액으로 맞춰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자기들 위원회에서 일단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걱정이네요. 뭐가 문제냐면 완공 이후에도 여전히 주변에 무단주차가 심각해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 무단주차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인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그렇죠.
영원
전영원위원
문화전당 측 하고 상인들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1시간에 얼마를 상인들이 주차를 하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주길 바랐거든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답니다. 문화전당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내용은 안 오네요. 사실상...
영원
전영원위원
그게 심의에 올라가긴 했나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그것까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위원회 심의 결정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두드림에도 여러 차례 올라온 사항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118페이지 소규모 단기 무인주차장 웨딩의 거리에 시범조성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최초잖아요. 물론, 설치해가지고 시범운영해서 추가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작년에 인가 일본 연수 갔을 때 보면 노상 유료로 해놓은 것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빨리 추진해서 더 많은 곳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방로에 홀짝제주정차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동구가 두 군데 시행하죠? 몇 군데죠?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의재로 한 군데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전대병원 로터리에서 대주건설도 하고 있잖아요. 학운동하고 두 군데 아니에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아니요. 거기는 아직 안 하는데요.
기춘
조기춘위원
홀짝제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전대병원 대주건설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학운동이 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든 몇 군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해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홀짝제 말씀하시죠?
기춘
조기춘위원
네. 주정차.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금동하고, 증심사에서 내려오는 의재로하고 두 군데요. 지금 의재로 같은 데는 정착이 돼가지고 주민들도 잘 호응해주시고 협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금동도 지금 정착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뭐 장점이 더 많다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곳에 홀짝제주정차를 허용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지금 전대병원에서 조대 나오는 일방로 부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는 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 전대병원 입구에서 전대병원 주차장 들어가는 데를 보면 하루 종일 그쪽이 정체가 심해요. 물론, 전대병원 들어가는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쪽 부분을 어떻게 홀짝제 주정차...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그것은 노상주차, 무인주차처럼, 경찰청심의는 받아놨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볍게 마무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하잖아요. 올해도 했죠?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올해는 한 군데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동안 우리 동구에서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은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아니요. 거기는 다 사용하고, 장동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저번에 405만원 줬던 것 이번에 환불 받았습니다. 환수했어요. 그것은 점검한 결과, 100% 다 수거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는 좀 다른데...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한 군데 안 쓰고 있는 데는 405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곳들 전수조사 해보셔서 용도에 맞게, 예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예.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이 생기고 난 이후로 그쪽 일대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도 더 많이 찾게 되고, 동명동, 장동 일대에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 돼서 좋은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문제는 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문화전당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우측에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심각한건 알고 계시죠?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거기도 제가 한번 차를 운행해가지고 통과를 해봤거든요. 한번 지나가 봤는데 도저히 지나가기가...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양쪽에는 주차가 다 돼 있고, 특히 KT를 가는 사람들도 거기를 이용해요. 농협이나 동구청을 다시 가는 사람들도 거기를 이용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거기가 양방통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한 차는 뒤로 계속 후진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을 차라리 일방로로 한쪽만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경찰청하고 합의를 하셔서 얘기를 해보시던지, 이 부분은 동네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교통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내년도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일방로 지정이나, 노상주차를 검토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꼭 좀 그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교통난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전에는 교통과가 상당히 기피부서였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아마 그 원인이 견인문제에서 왔지 않을까 합니다.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때는 교통과가 아주 기피부서였는데, 지금은 견인을 많이 안하죠?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교통과에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직영 전에 2012년도부터 2013년 1년간 동구 견인차가 견인을 한 게 9,036건의 견인을 했어요. 그 이후에 4년간 견인한 것이 779건, 계산해보니까 월 16건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지금 견인차가 몇 대있죠?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한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도 꼭 인건비 때문에 견인을 더 하고 안 하고 해선 안 되겠지만, 16건 견인하면 차량유지라든가 인건비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견인을 해선 안 되겠지만, 견인해야 될 장소는 또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그 전에는 견인차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대부분 요즘 차가 전화번호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최대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동조치를 하도록 하고, 전화번호가 없던지 전화를 안 받던지 하는 경우만 견인을 하지,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으면 가능하면 연락을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동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견인 건수가 적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견인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계도하고 옮기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일주일이 좀 안됐네요. 견인을 꼭 해야 될 장소에 있는데도 견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간선도로 우회전하는데 복잡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 2017년도에는 70건을 했네요. 그래서 부과 240여 만원, 이 업무도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마시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대형화물차들 밤샘주차 때문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야간단속을 교통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계도를 165건을 했는데, 이번에는 53건이고, 위반차량이 72건이었는데, 10월말 현재 23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4건이에요. 그러면 4건만 우리 동구관내 차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9건은 타 구나, 타 도시에서 대형차가 밤샘주차 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격무에 시달리시지만, 저녁에 간혹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저희들이 1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요.
선순
이선순위원
월 1회씩 하시나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네. 그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이전에는 밤샘주차단속을 새벽에 나가서 했는데, 지금은 초저녁에 가서 계고장을 전부 붙입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로 연락을 해서 오늘 새벽에 계고했는데 그때까지 이동 안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12시 넘어서 가면 다 이동주차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계도를 초저녁에 하고, 새벽에 단속을 하고 2회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대형차량들 밤샘주차 했을 때 대형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관심 가지시고,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주차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노상주차가 지금 492개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차장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잖습니까. 무료에 대해서 지적 아닌 건의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니 여기가 무료였구나, 여기도 주차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서야 느꼈는데요. 특히나 무료주차장은 표지판도 없고,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주차실선 있잖습니까? 구역선이라고 합니까?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구역선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검토하셔가지고 구역선도 그려 넣으시고,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가 빠져있는 곳도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전표지판, 노외주차장이라는 표지판 그것하나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표지판하고 주차구역선 해놓으면 아무래도 주차하시는데 여기가 주차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전대병원로터리에 공영주차장 있죠?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예.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그런 큰 대로 로터리 부근에 그런 주차장이 있는 것은 본 기억이 없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상시 혼잡구간인데, 진출입하고 하는데, 보면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큰 도로로 진입하려면 진짜 곡예운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행감뿐만 아니라 가끔 질문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인근주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소규모 공원으로 좀 조성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유태명 청장님 계실 때부터 주민성명을 받아서 넣었는데, 행정에서 민원을 넣으면 못해주는 이유는 거기가 소방도로가 나니까 곧 뜯긴다. 예산낭비다. 이게 그동안 우리 구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지금 십몇 년이 돼도 실행이 안 되고, 계속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전대병원 공영주차장 만큼은 소규모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 질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영주차장에 주민들은 소공원을 좀 조성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을 찾는 사람이나 일부 식당도 있고, 주차장이 구 건물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거기 주차면수를 가지고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시각적인 면에서 다르겠지만, 공원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는 좀 국장님 생각과 다른데, 한번 보시면 알아요. 거기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주차를 위해서 진입할 때나, 나오는 출구에 출퇴근시간이나 평소에도 거기가 좀 혼잡하거든요. 접촉사고나 사고의 위험이 가장 크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교통량이 많은 로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광역 큰 도시를 가도 그런데다 공영주차장을 한 것은 못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몇 년 전부터 인근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던 것이 공원으로 조성해주라고 했는데, 우리 구의 답변은 소방도로가 나는데 예산 낭비다. 거기 소공원 안 해 준 이유는 그게 이유였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해준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십몇 년 간 거기 인근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농협에 왔다 갔다 하는 고객들에게도 질문을 해봤고, 다년간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차마 이렇게 질의를 해본 적이 없는 편이었어요. 시에서 하고 있어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20m 이상은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기춘
조기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도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점검해보셔서 주민들 민원을 좀 해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교통과에 제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석동 24-2 외 7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죠?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 공헌이 크다고 하던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뒤에 보면 동구청 뒤에 서석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마트 사이, 거기가 2차선 도로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구청 뒷면 도로인데, 그 2차선 도로에 차가 매일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가 교차를 못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그 민원도 많고 해서, 저도 거기를 출퇴근시간에 저도 다녀봤습니다. 저희들이 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순
이선순위원
단속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의재로도 일방통행 했잖아요. 거기는 일방통행인데, 산수동 굴다리에서 오거리 사이에 한쪽 면을 주차를 하게끔 해놨더군요. 과장님 오신 뒤에 했나요?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건 참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창 완공되기 전이라도 한시적으로 그와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한쪽으로 대게끔 하고, 우리가 매일 그걸 다 계도할 수 없잖아요. 단속을 매일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산수동 굴다리에서 오거리 사이도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서석공영주차장이 완공될 때 까지만 이라도...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그것을 하려면 동부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심의가 끝나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상정해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한시적으로라도요.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2차선의 양쪽에 주차 해 놓으니까, 하루 종일, 매일 대놔요.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교통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는데, 제가 이분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조대 앞에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조대정문 맞은편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유개승강장으로 유리칸막이가 있잖습니까. 정문인지 후문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누가 넝쿨식물을 너무 예쁘게 심으셨어요. 그 앞에 나무상자로 식물을 해놓고, 그 위로 넝쿨식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작업하셨나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까 박종균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행감이라는 게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좋은 점을 밝혀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나가는데 넝쿨식물이 유리에 어우러지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화분을 따로 만들어서요. 저는 이런 게 행정의 디테일함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의 세련미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에게 미소를 짓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았고, 한 번 보고...
영원
전영원위원
전에도 학동삼거리를 지나가는데 낮은 화단에 낮은 꽃들, 채송화가 줄줄이 피어있을 때도 지나가는 행인으로서 굉장히 기분을 설레게 해 줬거든요. 그때도 우리 동구청에서 그것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벽 밑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송화나 명문동, 털머위, 꽃잔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이런 세련된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칭찬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칭찬은 항상 좋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원녹지과도 도시재생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너릿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너릿재 일원 사업추진으로 선교저수지 경관개선사업에 5억이 들어갔고, 너릿재 누리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이 5억 2,000만원, 너릿재 유아숲공원 조성사업이 6억 8,000만원, 광주천 너릿재 간 연결 산책로 조성사업이 5,000만원, 광주천에서 너릿재 옛길 간 보도교 설치공사가 2억 4,0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2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너릿재공원을 활성화시키자. TF팀을 구성해서 너릿재공원에 20억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또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 거 혹시 더 이상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투입했던 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박종균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저수지 위에서 제각 올라간 석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가 정말 아주 좋습니다. 자연생태하천, 가재 나오고, 다슬기 나오고 앞으로 아이들이... 유아숲공원하고도 가깝습니다.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꼭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려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유아숲공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유아숲공원 자체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3월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내 학교, 유치원생들이 오는데, 겨울철은 못하고 여름 8월에 하다가 쉬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타구 유치원, 어린이집은 좀 그렇고 타구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씨제각 올라가는 곳을 잘 관리해서 연계하면 좋은 관광지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수지도 아주 좋습니다.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도 어디에서 듣고 오셔서 거기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군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화순사람들, 광주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좋은 데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했던 것입니다. 동적골 공원에서 마지막 체육쉼터에서 너릿재 소태저수지 밑까지 등산로 길을 만들 자. 약 810m 정도 됩니다. 저번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옛날 옛길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만 좀 치우고 하면, 거기 차 다니고 그런 곳이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쪽을 가봤거든요. 동적골에서 올라와서 자주봉 쪽으로 오다 보면 내려오는 길이 있기는 있었는데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금년도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좋은 둘레길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계속 수고하십시오.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학운동 무슨 골프연습장 옆에 올라가는 등산로 있죠?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에이원 골프연습장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거기 올라가는 길에 보면, 비온 날이라든지 이런 것에...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 이번에 일부 깔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설치해 놓고, 다 정비는 됐는데요. 일부 주민들께서 밑에 50m, 위에 50m 덜 되어 있으니까, 100m를 더 해 달라고 하셨는데, 금년사업이 끝나서 내년도 산책로 정비 사업 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 5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예산이 소요돼서 그렇게 지금...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 예산이 다 끝나버려서...
기춘
조기춘위원
많은 분들이 왜 하다가 말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밑에 질퍽해서 하기로 하고, 위에는 길이 좋아서 좀 넓혀만 놨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선교저수지,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언제 회의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다른 곳은 준공하면 많은 주민들을 모셔다가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만은 전혀...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준공식은 못 했고요. 언론에 자료만 줘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리추경 때 제가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 행감 때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 자료요구를 했어요. 정확하게 매입을 못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1회 추경에 5,000을 세웠다가, 감정평가로 8,90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4,000만원 더 세웠었는데요. 거기까지는 땅 소유자하고 저희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세워놓고, 매입에 응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와서 땅 소유자께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사용했던 10년 어치 땅값, 사용료, 자기 돈으로 측량을 했다. 측량비용.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옛날에 굴삭기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3,300만원을 더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은 드릴 수가 없다. 사용료도 앞으로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가능하지만, 지나와 버린 것은 소송을 통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거기서는 이 돈을 더 안주면 우리 땅을 안 팔겠다. 처음에 저희들이 땅 매입을 위해서 추진했을 때는 전혀 말이 없으시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그때서야 이 말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사용료까지 돈을 더 달라.
선순
이선순위원
3,300만원?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정확히 3,337만원을 저희한테 더 달라고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니까 3,300여 만원이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협의를 하다가, 우리는 못 주겠다 해 가지고 결렬된 상태인데, 자꾸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돈이 요구했던 것을 다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최근 5년분만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한 사용료인데, 우리는 점유면적만 갖고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드렸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매입이 지연됐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 부지가 꽃동산조성 및 주차장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매입한다고 하셨거든요. 꼭 필요한가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 일부는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고, 남아있는 부분에 유아숲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학습장이나 꽃을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심정적이나, 심성적인 부분을 위해서 조성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께서 딴지를 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죠.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그 땅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 정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구에서 필요한 땅이라고 했을 때, 대체부지라는 말이 안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후계획에 여기가 아니면 대체부지를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보는 것도 어떠냐는 거죠. 명시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분명히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려고 했던 그 땅 바로 옆에 개인소유 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제3자 것인데요. 정 안 되면, 주차장도 확보를 해줘야 돼서, 주차장을 원상복구 해 주고 나면, 굉장히 주차장이 좁습니다. 화장실 앞에 차만 지나다닐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옆에 내려오는 도로 쪽으로 해서 대체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를 꽃동산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 원래 매입하려는 땅이 꼭 필요한 땅이 아니군요. 그 옆에 대체부지들도 생각하고 있으시고...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그 대체부지가 땅은 좁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필지 자체가 주차장에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또 원상복구 해 줘야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아쉬운 부분은 정말 그 말씀대로 땅이 꼭 필요하다. 지주가 3,300여 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금액제시를 더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려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하나도 올리지 않았던데요. 아직 서로 협상, 내지는 그분이 전혀 3,300만원 안 주면 팔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3,300만원을 추가로 더 주라고...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 부분을 지주 마음대로 매입금액을 주고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협의 하에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매입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최근 10년 사용한 토지사용료 전체를 달라고 한 것이고, 그 전체면적을 다 달라고 한 것이고...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줄 수 없다면 서로...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드릴 수 없고, 이 부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서 우리는 점용부분만 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분은 그것도 반대다. 그러면 땅을 팔아라. 그건 사후문제고...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이 땅을 매입하려고 작년부터 예산을 세웠잖아요. 2017년 본예산부터 세웠는데,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번에 정리추경 때라도 세워서, 더 줘서라도 매입을 했어야 해요.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금액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는 어차피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하지 않고 돈을 주라는 것이다 보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사용료나, 토지매입금액이나 그게 그거죠. 명분은 사용료지만 토지매입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명분을 세우는 것이죠.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그분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처음에 매입할 당시에 그 돈으로 매입하기로 됐기 때문에...
선순
이선순위원
마지막으로 이 땅이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제가 방금 건의했던 방법도 잘 검토해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27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15년도 59건, 16년도 70건, 2017년도 10월 현재 139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의 행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불법투기는 거의 비슷한데...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도 많이 차이는 좀 나던데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단속을 많이 강화를 해 가지고, CCTV라든지 아니면 순찰이나 단속을 강화해서 계도도 늘었고, 과태료부과 건수도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32쪽에 보면, 지금 총 55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감시카메라 55대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금년에 6대 추가해서 55대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청소과 내에 인터넷 연결형 CCTV로 저희가 관제망에 13대 편성했어요. 전담해서 한사람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있으면 그 동에 연락해서 그 사람 적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 CCTV를 설치해서 그쪽 주변에 환경이 깨끗해진 정도가 되면, 주민들이 질서를 지키면,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네. 이설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충장로 같은 데는 보니까, 많이 깨끗해지고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밑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2015년 7월 1일 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지금 자동차는 예년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했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이에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부과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네. 그것이 폐지가 돼서 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7월에 폐지가 돼서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됐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앞서 홍기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것은 그만큼 단속을 더 열심히 하시고 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돼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룸 앞에 상당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쪽 앞에 주로 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꼭 원룸 앞이라고 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원룸 주변이 취약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구관내 뿐만 아니라, 북구, 서구 쪽도 마찬가지로 원룸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혼합배출로 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취약지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원룸 주변 같은 곳은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명동하고 지산동 경계, 그쪽이 가장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잠복해서 한번 단속 할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혼합배출 문제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솔직히 우리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구민들의 인식부분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단속이나 이런 실적들을 보면 그만큼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로 구정질문 때 CCTV 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카메라는 설치하는데 이걸 어떻게 단속하느냐, 예를 들어서 동에서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보는데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동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나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단속하느냐, 그냥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만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13대를 인터넷 연결 관제망을 구축해서 한사람이 전담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버리고 가는 것이 뻔히 보여요. 그리고 동명동 광주여고 담벼락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거기도 원룸이 많이 있고, 그쪽에 쓰레기가 많이...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한 3명 정도를 적발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인근가게에서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것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라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동과 지산동 경계 원룸 촌, 거기가 또 가끔가다 나오는데 물론 인상착의만 가지고 사람을 식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은 탐문을 하고, 화면으로 자주 보면 인상착의가 어느 사람이 자주 보인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잠복을 해서 그 사람이 9시부터 11시 사이에 버린다면 그 시간대에 직원이 나가서 잠복했다가 적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계도차원으로도 해서, 여기서 버리는 모습을 봤을 때, 방송시스템이 연결된다고 하면, 바로 ‘빨간 옷 입으신 분, 지금 쓰레기 버리는 것 당장 가지고 가세요.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구축을 해볼까 그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타구를 갔는데요. 그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시스템은 아닌데, 소리를 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동구에도 있나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클린지킴이라고 해서 소리는 고정적으로만 나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구도 보면 소리로만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나가니까 센서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능 말고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음성으로 한다면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기술적인 것을 알아봤더니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가능한데 비용 면이나 예산이...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물론,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선 인터넷 연결이 되는 곳만 그런 형태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 현장 업무자에 대한 안전장비 보유현황과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었잖아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광주미화 청소대행업체는 몇 회를 했고, 우리 동구에 관련된 가로환경 미화원, 안전장비보유현황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과장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최근에 서구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 동구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만, 서구나 타구에 이런 부분 얘기를 언론에서 접하시면서 우리 동구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안전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남구에서 최근에 나고, 말씀하신 서구, 북구도 작년연말에 나고 했었는데, 저희가 매번 안전교육 강화도 시키고, 현장에도 나가서 아침에 조회할 때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작업 전에 전체 모여가지고 전 직원 스트레칭 실시하고, 교육할 것 교육하고, 매월 2회 이상은 꼭 안전교육을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도 확충을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개인별 장비로는 안전모, LED발광 안전조끼 있거든요. 야간에도 잘 눈에 띄고 하니까, 그걸로 다 배부됐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철 어둠이 길고, 날이 늦게 밝아오기 때문에 헤드랜턴도 11월까지 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차량에도 블랙박스라든지 후방카메라, 후방경광등 이런 것을 보강해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야광조끼를 입으면 멀리서 차량 운전할 때 보여서 괜찮다는데, 사실 야광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야광조끼가 아니라 LED로 불 반짝반짝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데,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고, 그전에 예방을 미리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는 좀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장비를 갖추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행감 1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어요. 한 2,500톤 정도, 금액도 좀 많이...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이게 10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요.
기춘
조기춘위원
이정도면 작년하고 비슷해집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예.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면, RFID 계량을 하게 되면, 눈으로 요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추가로 해서 공동주택에 보급을 하게 되면 조금씩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게 감량기인데요. 단순히 세대별로 종량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은 RFID기계고, 감량기라고 해서 말려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료화 되는 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수집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로 보급을 점차 한다고 하면... 지금 두 대 정도 시범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감량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질문하려는데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니까, 답변에 질문내용까지 하셔서 제가 질문이 떨어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RFID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저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줄어든 줄 알았더니 비슷해진다 하니까... 물론, 답변에서 세대수가,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상 유지되고 약간의 감소만 있다고 하셨고,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개소 설치해서 7,200세대 정도 했어요. 내년에 지금 28개소에서 25개 단지, 120세대 하겠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28개소에서 왜 3개소가 빠진 이유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은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량이 되어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세대가 늘어서 감량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자원재활용이죠. 환경오염도 물론 중요한데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나 비료화해서 자원화하고, 일반쓰레기는 거기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으로 할 것은 재활용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매립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춘
조기춘위원
RFID 종량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음식물, 일반쓰레기 분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면에서 장점이 많은데요. 우리 국민수준이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 하고 있는데요. 노대동 옆에 거기 양과동이라고 합니까? 거기 현지를 한번 가 봤어요. 들어갈 때는 정말 냄새 무지 맡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갔더니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올해 일본 후쿠오카를 가서 쓰레기처리장을 갔는데, 밖에도 냄새 하나도 안나요. 거기는 입구도 이게 정말 음식물처리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깨끗한 환경에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를 보고 우리 양과동도 이렇게 되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의외로 정말 냄새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서 혼합되어서 소각을 하면, 그런 다이옥신이나,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심각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거기를 갔다 와서 저도 집에 가서는 가급적 물기 있는 것은 잘 안 버리는데,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양과동에 가서 물어봤어요. 5개 구 음식물쓰레기가 거기로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도 강력하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시에 포상금을 걸라고 해라. 예를 들어서, 가장 잘된 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원활히 잘되지 않겠나,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각 홍보를 체계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홍보 보다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견학, 방문을 양과동에 가서 해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가 섞여서 소각이 될 때에 필요한 열이 갑자기 1,000도 이상, 예를 들어서 1,000도에서 태우고 있다면, 음식물 섞인 것이 갑자기 들어오면 1,200~1,300도까지 올라가야지 타고, 그게 환기통을 통해서 냄새가 나다보니까 냄새가 독하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일단 주민들에게 백번 홍보를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견학시설이 되게 해 놨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정말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정말 절실하게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홍보. 꼭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보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한번 주민들 현장견학 시켜서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장시간 설명해서 죄송한데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감량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RFID,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주택도 빨리 이런 것들을 해서 단독주택들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개정조례를 하나 냈어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정조례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랄지 백화점, 이런데 있는 개방화장실, 그리고 행사 때 쓰는 임시 이동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장애인용을 해야 한다는 조례를 냈습니다. 그런데 동적골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없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지금 동적골에 있는 화장실은 과거 수년 전에 임시로 한 것이라 거기에는 사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영원
전영원위원
이용할 수 없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원
전영원위원
너릿재 옛길도...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다만 금년에 성원농장인가 중간지점에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시설로 해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농장 바로 옆으로요? 그 왼쪽으로?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입구 도로변 쪽에요. 12월에 착공해서 1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장애인 이용시설로 할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너릿재 옛길 화장실 가 보셨어요? 거기 장애인 이용할 수 없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네. 거기도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는 완전히 옛날 재래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나 저나 내일이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현재 동구 관내에 공중 화장실이 26군데네요? 여기 내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요구해서 그 쪽에 신축을 하는 방안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업체 계약서가 왜 없죠? 계약서 공통자료 12번에 계약서 사본이 다 들어있는데, 분뇨처리업체 계약서만 없더라고요. 광동위생이 자양으로 바뀌었네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작년까지 약 27년간 광동하고 원일하고 한 가족으로 부부 간에 하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이미 전에 행감 때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도 동구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바꿨답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게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해서, 금년 3월에... 금년에 재계약 시기였거든요. 재계약 3개월 임시계약만 하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동은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원일은 되고, 또 신규업체 자양이라는 곳이 되고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 신규업체가 올해 2월 24일에 허가를 냈고, 3월 9일에 계약을 따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것은 계획서로 가능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는 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아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원일이나 광동 두 군데 업체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 내서 공모를 하지 않으면, 그 두개 업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때도 공무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이 방법을 생각을 못 했냐는 거죠. 제가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긴 세월 한 가족이 2개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그 현장까지 갔었어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사무실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왜 그때, 의원이 지적할 때는 그것을 절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식으로 해놓고, 이번에는 되냐는 거죠. 이런 게 저는 왜 이렇게 행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될까 이게 답답한 거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게 법에서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우리 행정에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늘 공개적으로 당당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공개모집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오픈돼서... 그리고 이런 일, 회사 하나가 바뀌고, 위탁이 바뀌고 이런 것, 위탁이라고 하기도 애매 합니다만, 어쨌거나 위탁은 위탁이죠. 이런 경우는 의회에도 알리고, 그렇게 좀 원활하게... 제가 회기 내내 계속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때 저희가 한 번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어쨌거나 한 회사가 두 곳의 이름을 걸고, 가족 간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5분발언을 통해서 공부를 엄청 했던 것이 광주미화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책임감이 있어요. 드디어 두 회사로 일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료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1권역이 무경이고, 2권역이 광주미화 맞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 보니까, 1권역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2곳입니다. 2권역이 28곳이에요. 이 말은 잔 업무가 1권역 무경에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대형아파트가 일이 적어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왜 이걸 잠을 안자고 공부를 했냐면, 아까 조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주에서 세 곳이나... 그 사람들이 장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로에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어둠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일은 아침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세금을 무리하게 그쪽으로 많이 몰아준 것은 아닌가, 그쪽에서 혹시 유류비라도 빼먹은 것이 있나, 이런 식으로 짬짬이 담합, 이런 게 있나, 이런 관점으로 그동안에 행감을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반성을 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공공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은 예산을 줄여 쓰는 것, 이런 것만이 다는 아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주는 것이 공공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뭐냐 했을 때, 결국에는 인권, 노동권 이것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무조건 최저가로 입찰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게 공공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 지금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나요? 그 법이 통과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보니까 1권역이 훨씬 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동구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일 것 같아요? 금남로, 충장로잖아요. 그것도 1권역이 해요. 그렇다면 공평한 룰을 적용해야 되는데 음식물 차량이 4 대 4 인가요? 아니잖아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4 대 3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1권역에 음식물 차량은 더 적게 주면서, 일은 더 많은 거예요. 똑같이 50대 50으로 일을 나눠야 되는데, 책자로 보면 2권역이 음식물쓰레기 양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권역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구나, 이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1권역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12곳이지만, 2권역 아파트는 28곳이라는 얘기는 1권역 사람들이 몇 배나 더 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것이 권역을 나눌 때, 권역을 먼저 나누고 나서 공개모집을 해서 두 군데가 됐거든요. 그런데 권역을 나누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인구수, 면적, 공동주택 비율,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가장 좋은 최적의 안이 시의원 선거구로 나누어 보니까, 그게 가장 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잘 나누셨다고 치고요. 그러나 누가 봐도 1권역의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쪽이 노동 강도가 높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부 모 자르듯이 반듯이 자를 수가 없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그 일을 하루 안에 마쳐야 하니까,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회사 오너한테 대체인력이라도 하나 더 써라. 이렇게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봐야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 차를 한 대 더 증차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그러다 보면 계약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잘 맞춰서...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볼 때는 대체인력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기간제 직원? 이런 것이라도 동구에서 보강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원일회사나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왜 내가 질문할 때는 답이 없다고 해놓고, 답을 찾느냐는 거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지금 몸들이 아프신 것은 아시죠? 젊은이들이 과로로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 쪽이 병가 일수가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산절감만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의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야 반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구청에서는 대체인력 보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예산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기간제 직원을 보강한다거나,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봐요. 우리 동구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다. 이걸로 처음에는 넘어갈 뻔 했어요. 제 마음 안에서는요. 예산 절감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한 때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막 뛰어다니시는 분들을 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분뇨 처리업체 원일하고 광동위생하고 수년간 해오셨다고 그랬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이 부분을 분리를 하라고 6대의원 때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안한 사항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금년 3월에 계약 전에 공고한 사항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네. 보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분리하는 것은 정말 잘 됐어요. 그때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두 회사가 전화 한 대 놓고 썼잖아요.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전화는 두 대가 별도로 있는데, 받기는 혼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신속하게 분뇨처리가 안돼서 원성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30쪽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업소가 181군데죠. 금년에 지도, 점검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여기 행감 자료를 보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자료요청을 한 번 했어요. 지도, 점검의 목적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에도 목적이 있고, 또 분리배출 하나, 안 하나에도 목적이 있고, 감량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이것은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연 2회를 하고 있는데요. 시, 구 합동으로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181개소 전체는 개별적으로는 못하고 샘플링 해서 지역, 지역으로 나눠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샘플링을 해서 21군데를 했다고 했어요. 청소과에서 지도, 점검을 21군데 했는데, 이게 지금 잘 하신건가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다량배출업소가 대개 대규모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거든요.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호텔이라든가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네. 호텔에도 음식점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그런 곳인데요. 사실상 단속시간이나 이런 것도...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물론 환경청소과 업무가 과중한 줄은 합니다. 아까 샘플링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못하신 거예요. 의무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을 추출해서 금년에 21군데 점검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30개소를 하는데요. 아무튼 내년에는 전체 반기에 한 번씩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종합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당했어요.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2015년도에 그 때는 180개소인데, 149개소만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시정요구,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샘플링으로 21군데를 했다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1년에 21군데가 아니라,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냐면 181군데라면 362번을 했다는 거예요. 반기에 한 번씩이니까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챙겨서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내년에는 꼭...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지금 담당자 혼자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자료 133페이지, 134페이지에 관계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광주미화가 몇 년 동안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27년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27년이 되어서 두 곳으로 나눈 거죠? 지금 나누기 전과 나눈 후에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며, 또 신규 차를 보니까 무경지앤씨 새로운 업체에다만 신규 차를 해 주었지, 광주미화에는... 과거는 다 놔두고요. 업체 두 군데 선정해서 했다면, 광주미화 부분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새 차를 한 대도 안 해 줬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한 번에 너무 많은 차를 교체하면... 지금 거의 10년 넘은 차고, 6년 미만이 12대입니다. 그래서 10년 넘은 차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일시에 너무 많은 노후차량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광주미화는 하자 하면서, 음식물 차량 10년 이상 한 대는 교체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놓았고요. 또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18년도에 교체를 추진해서... 아무래도 시내에 깨끗한 차가 돌아다녀야 주민들도 호응이 좋지, 10년 이상 돼서 냄새 풀풀 나는 이런 고물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서비스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비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주미화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현재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체는 다 새 것이에요. 그런데 구 업체는 전혀 신규 차가 없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거기는 새로 구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광주미화가 갖고 있을 때, 총 대수가 몇 대였어요? 광주미화에서 토탈로 하고 있을 때는 차가 몇 대였어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때 20대였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이 20대를 분리해서 나눠놓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노후차라서 못 쓰는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미화에 차를 신규업체에 매각할 의사가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고, 또 쓸 만한 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좋은 차들은 자기들이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 업체에서 다 구입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두 개로 나누기 전에 광주미화만 있었다면 차를 몇 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까?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때는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해마다 한, 두 대씩 해 나가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차가 교체되기는 힘들었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죠. 한, 두 대인데, 여기는 총 몇 대인가요? 9대나 한꺼번에...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광주미화 것도 들어있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기는 광주미화는 아닌데요? 무경지앤씨에만 총 9대고, 광주미화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구입해서 들어온 것이고, 어쨌든 업체가 신설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차가 다 새 차로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신설업체라고 하더라도 광주미화가 총 20대라고 하면, 거기서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도 것, 몇 년도 것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년도 것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나눠서 이쪽으로 이관시키고, 새 차 5대를 구입했다면 또 둘이 분산시켜서 줘야지 평등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사는 과거에요. 현 시점으로 봐야죠. 몇 년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러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소유권 이전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동구청에서 위탁...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기는 그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에 돈이 있어서 예산을 못 주기 때문에 차 가격을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관리권은 그 곳에 있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한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광주미화에서만 했을 때는 약 50억 남짓 밖에 돈이 안 들더니, 두 개로 나눠놓으니 예산이 60억 남짓 되어 버리더라.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도 일리가 있어요. 종사원들 숫자는 똑같죠?
진한
박진한환경청소과장
일하는 현장 인력은 2명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60명인데 현장감독 2명이 늘어서 6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사무실 인력을 줄여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처음부터 오랫동안 여기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쟁을 하자고 해서 했잖아요. 그럼 처음의 취지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한 환경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청소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어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