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도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제안 설명 전에 우리 담당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 설명은 2018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 재정이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남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시비 복지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자활기금 역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77쪽입니다. 교육급여에 308-08 교육급여 해서 이게 지금 92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교육청으로 지금 돼서 전액 교육청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받는데 올해 들어온 것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국‧시비가 바로 가는 금액이 많아져서 저희들은 구비로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인원이 늘었습니까? 많이?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8쪽입니다. 기초수급 무연고 사망자 수습 해서 201-01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해서 신문공고료 3회 55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무연고 사망 숫자가 몇 명 있었어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지원과에서 일반 대상자 무연고가 거기에 신문공고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복지지원과를 투사를 해서 당겨서 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르니까 저기서도 자꾸 꺼려하고 저희들도 이제 사실 한 기관 같으면 거기서 저희들 기초수급자라고 무연고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면 좋은데 업무를 서로 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올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건인데 투사를 다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에. 그래서 올해 저희 3건 정도를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원래 무연고 사망을 하면 신문에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매장과 봉 하나 하고 화장 했다는 걸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82쪽입니다. 307-05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해서 7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거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게 우리 자활근로자가 동에 자활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머지는 자활센터에서 우리가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커피생각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단이 많습니다. 2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위탁준 데 인건비예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83쪽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내일키움통장 7,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가 봐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위에 숫자가 줄고 하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인데 여기는 기초수급 중에 중위소득 20% 이하 되는 사람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만 청년이 취업했으니까 생계비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그 깎인 금액 중에서 10만원을 추가 본인 부담 없이 추가로 저금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취약 계층의 어려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생활보장과는 전부 다 국시비로 인한 기초수급자 보조금, 보상금 뭐 이런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경상경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질의를 하거나 심의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생활보장과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18억6,536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쪽에 취약계층 기초생활이 벌써 사회보장적 수혜금 양곡할인,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또 능력있는 수급자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이런 식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지금 저희들 양곡할인에 479쪽에 양곡할인에 어떻게 1억9,100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자가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구에?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아니요 늘지는 않는데
김종숙위원
수급자 밑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에도 1억8,800만원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행복급여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초생계비 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떨어지는 사유가 부양의무자의 부양소득 때문에 본인은 생계가 어려운데 부양자 때문에 떨어진 탈락자들이 올해도 엄청 많이 생겨서 지금 돈이 많이 모자라서 추가로 많이 받았거든요.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민행복급여가.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부양의무는 있는데 부양을 안 하니까 그분들도 준다는 거죠? 시민행복급여로?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부양의무가 있는데 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액은 1인 가구에 11만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1인 가구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었군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그게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양곡은 요새 워낙에 무료 후원하는 게 많아서 양곡은 많이 줄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양곡할인 기초생활보장이 양곡할인이 아니네요? 1억9,100만원 이 밑에 1억8,800만원에 포함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양곡은 마이너스 되었네요 지금. 1,657만4,000원 마이너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483쪽에 희망키움통장이 원래는 희망키움통장으로 다 통합했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신규로 다시 생겨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원래 희망키움통장 예산에 마이너스가 7,656만원인데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억2,158만7,000원이라면 약 한 5,000만원 증액된 거 잖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토탈해서 보면. 근데 이 1억2,158만7,000원을 계상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45명. 45명 정도로 잡아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남으면 돌려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반환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뭉뚱그려서 계상한 거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실 남구에 인구는 점점 주는데 지금 뭐 생활보장과의 통계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저희들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과의 예산을 보면 사실 기초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인구는 주는데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유입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남구가 어떻게 보면 역행하고 발전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구의 집 값이 올라가고 발전이 되니까 우리 동네의 집 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싸니까 이제 유입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좀 우리 공무원들이 남구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저희들 행자위 같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하는데 도복에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 업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생각 한번 더 하셔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김경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방금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분들을 좀 더 윤택한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사업은 없어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8억6,5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448억1,600만원, 거기에 주된 증감요인을 보니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등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477쪽에 교육급여가 지금 921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대상자가 늘었다는데 나중에 근거 자료를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478쪽에 301-01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를 한번 보면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복지과가 무연고고 여기는 기초수급 무연고인데 지금 여기는 신문공고료가 3회로 되어 있는데 복지과는 6회로 되어 있더라고? 이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초수급하고 무연고하고 처리하는 횟수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금액은 신문공고료는 똑같은데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횟수가 사람 숫자가 사실 저희들도 3명 잡았는데 내년에 더 많이 돌아가실지는 저희들도 이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할 때 마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올해 지금 4건인데 3건으로 잡았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그러면 공고료는 지금 따로 나와 있는데 해산. 장제는 복지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해산. 장제도 저희들이 기초수급은.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해산. 장제금 따로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복지과에는 75만원씩 10구가 잡혀 있는데 우리 보장과에는 여기 안 보이는데?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478쪽 바로 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 60만원 장제급여 75만원 따로 주고 복지지원과에서 대상 장제급여가 없습니다. 그건 일반 무연고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신문공고료만 내면 되는데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중에
문현
배문현위원
10구 처리 비용이 있다니까요? 복지과에?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우리는 기초수급대상자가 저기는 일반 무연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처리 비용하고 다 포함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수혜금에?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장제금에 바로 위에 있습니다. 무연고사망 신문공고료 위에 보면 장제급여비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따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복지과는 1구당 75만원 잡혀 있던데 여기는 지금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저희도 75만원.
문현
배문현위원
75만원 똑같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에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2회에서 4회로 지금 늘었는데 올해 몇 회 운영했습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올해 지금 3번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번 했어요? 그러면 4회가 돼 줘야 되겠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자주 이렇게 필요합니까? 위원회가?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분기별 1회로 네.
문현
배문현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2회 하면서 그러면?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중간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위에 정부합동평가를 보면 연 12회 하면서 몇 회 이상은 출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빼고 세출 부분 657쪽 재무활동에 802-03에 보면 과오납이 지금 2,6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과오납금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올해도 지금 큰 게 하나 터져서 3,000만원 1명이 입금이 됐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신상훈입니다. 과오납금은 2017년 의료급여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그 외 수입이 되겠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예산액 증가 그리고 그 외 수입은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뭐 의료급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교통사고나 산재, 본인 과실에 의한 그런 것들은 일단 의료급여로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하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100% 또는 일부분을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런 금액과 정산진료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자격이 중지 됐는데 시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료급여로 치료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빼거든요? 그러면 그 정산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통장으로 받아놨다가 다음에 국‧시비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인데 이 과오납금이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당 진료도 굉장히 많아서 금액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해는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해에 올해에 부당이득 과오납 된 부분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잡아놓고 연말에 다시 수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업무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네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청소 환경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 132쪽에 한번 보면 녹색환경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지금 2억1,000여 만원이 지금 증액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판매해서 수입인데 쓰레기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불법투기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불법투기가 많이 줄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저희들 올해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CCTV도 많이 단속하고 하고 나니까 실제로 폐기물량은 줄었습니다. 저희들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는 쳬기물량은 줄었고요. 종량제 봉투 사용률은 많이 높아져서 봉투 사용 판매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폐기물류를 봉투 사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건 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151쪽에 보조금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보급 사업이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5,000만원인데 지금 거기 연계해서 녹색환경과 뒤쪽에 지금 저희들 구비까지 해서 1억을 잡아 놨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1억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이거 지금 시에 50%씩 매칭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지침은 명확하지 않은데
김종숙위원
시비 그냥 5,000만원 줬는데 우리가 매칭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도 이 재원으로 사실은 재활용이나 분리배출 하는 데는 사실 부족한 재원이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김종숙위원
근데 이걸 시에서 5,000만원을 각 지자체 별로 똑같이 줬습니까? 지자체 별로 다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구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구별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몰라요? 그러면 5,000만원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매칭을 5,000을 했다 지금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타 구에도 총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50 대 50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잡…….
김종숙위원
지침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사업 자체가 분리수거함 보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종숙위원
분리수거함이 저희들은 망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망으로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데 보면 분리수거함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비닐류 이런 것이 한몫에 싸잡혀서 들어가니까 사실은 재활용도 잘 안 되고 깨끗한 비닐류를 보급하기 위한 비닐팩이라든지 지금 그물망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3단 수거함이라든지 지역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보급 분리수거함을
김종숙위원
3단 수거함은 원룸 같은 데 가는 거고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네네.
김종숙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에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자체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닐류, 필름류가 분리수거가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느냐고 제가 묻자나요? 1억을 쓸 구상이 돼 있냐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것은 올해도 사실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집행을 했고
김종숙위원
수거함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수거함만 표현은 수거함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숙위원
수거하는데 제반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네네.
김종숙위원
올해 지금 6,000만원 썼잖아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다 집행되고 모자랐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뭐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안 돼서 저희들이 오히려 좀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더 수거를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규모 병류라든지 지금 형광등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분리수거 하는 용기가 부족을 해서 지금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깨지기 쉬운 그런 제품이 되다 보니까 분리수거함은
김종숙위원
그럼 지금 원룸이나 이런데 3단수거함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3단 수거함을 원하시는 데는 3단 수거함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통합 수거함을 원하시는 데는 통합 수거함을 배치를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거의 배치가 다 돼 있고 기존 소모품이 나가는 것 같은데 돈이 이만큼 더 해년마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수거함이 거의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큰돈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은 통합 분리수거함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제반 사업비가 6,000만원 잡혀있는 걸로 올해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까지 증액을 해야 되나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50 대 50 지침 내려왔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잖아요. 매칭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안 하시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정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307-05에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지금 9억6,621만7,000원이 지금 증액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제가 사실 추경 책을 못 봤어요. 추경에 이게 반영 됐습니까? 됐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경과 전년도 전체 예산이 8억4,720만원 잡힌 것이 올해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걸 증액을 못 했습니다. 3년간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원가 상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에 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로 올라가야 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인건비가 3년간 엄청 올랐고 환경부 지침에서 인건비를 적용하는 적용 직종이 달라져서 많이 현실화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것도 지금 그쪽 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와서 구청에 한참 동안 항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인건비가 이렇게 배로 올랐는데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지금 원가가 올해 계약된 원가는 2014년도에 산정을 했던 원가입니다. 그래서 5,6,7 3년간 지금 계약을 하면서 1번도 원가를 조정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횟수로 따져서는 4년만에 지금 원가를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원가 조정하는 요구 사항이나 이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몇 개월 간 현장을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해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자료와 제가 아까 질의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저희들 자료 좀 주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야 예산 심의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 심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489쪽에 201-01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205만8,000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렇죠? 증액 되었는데 여기 보면 청소 일반 수용비 밑에 청소업무 관련 각종 서식 인쇄에 청소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 100만원인데 지금 35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단속 사진자료 출력용 컬러프린트 토너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300만원 잡혔는데 지금 1,152만원 잡혀 있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아름다운 원룸거리 조성사업 배출안내 표지판 제작과 아름다운 원룸거리 조성사업 현판 제작 이렇게 해서 신규에요 이 것은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름다운 원룸거리 조성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원룸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CCTV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해보면 단속을 했던 그 시점에만 좀 정비가 되다가 사실 장소를 옮기고 나면 풍선효과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서 단속 위치를 바꾸고 나면 한 동안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을 골라서 완전히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착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들에게 동참하겠다 하는 현판을 가정에 하나씩 붙여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안내 표지판을 구역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명2동 원룸 구에 프린스호텔 남편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지금 전에 같이 1회성으로 단속하면 풍선효과가 있던게 지금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대명2동에 일단 정착이 되면 남구 관내 원룸이 좀 밀집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여기 단속 사진 출력이 300만원에서 1,150만원 이만큼 늘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단속사진 출력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김종숙위원
올해는 돈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300만원으로 어떻게 했는데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추경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추경 했습니까? 이만큼 듭니까? 1,150만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토너가 가격대가 좀 비싼데다가 저희들이 이제 워낙 단속 하면서 사진을 흐릿한 사진을 자꾸 투기자들한테 보여주면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녹화된 화소 자체가 컬러기 때문에 컬러를 출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본예산은 그런데 추경에 반영이 좀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490쪽에 불법투기 단속용 휴대폰 요금이 지금 신규예요, 또. 이 요금이 4댄데 이게 왜 필요하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난해 하반기 때 우리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휴대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단속원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처음에는 개인용 휴대폰을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공용으로 저희들이 휴대폰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구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 데이터 100%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거기에 주민들한테 직접 보여주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사진도 동영상도 전송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데이터 요금이 엄청
김종숙위원
그러면 요금제를 얼마 짜리 하는데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요금제를 제가 정확하게
김종숙위원
알아야지. 요금제 요즘 49,000원 짜리 요금제도 좋거든요? 데이터 실컷 쓰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나머지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489쪽입니다. 201-01 금방 김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사무관리비에 청소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전년도에 1000매를 했던 것이 지금 2500매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환경 관련 특히 청소 분야는 주민들한테 동참을 설득을 해야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 주시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지방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기는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참이나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환경부나 이런 데서 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종량제나 이것을 앞으로 더 존속하기가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91쪽입니다. 201-02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안내판 제작이라고 해서 50대 해서 1대에 2만원씩 올라왔는데 전년도 보니까 200대 달아서 1만원씩 단가가 됐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정숙위원
근데 이렇게 배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사실 이게 CCTV를 달고 나면 CCTV 예고판을 붙입니다. 설치돼 있다고 예고판도 붙이고 그리고 행정 예고판을 또 붙이는데 단가가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사실 광고업자한테 조금 우격다짐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개수가 몇 대 안 되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도 사실은 단가가 1만원으로 만들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현실화를 좀 시켰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동식으로 조금씩 변경을 하게 되면 설치되는 장소마다 안내문을 붙여야 됩니다. 행정예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이게 광고를 만들 때 그 업자한테도 적정한 단가를 또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저희들이 단가를 내려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장소에 쓰레기 CCTV를 붙어 있다고 하는 안내문을 붙일 때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 조금 커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단가도 조금 사실은 현실화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보면 207-0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해서 1,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2년 마다 1번씩 대행에 대한 대행비를 정확하게 얼마인지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다시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폐기물 처리 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인가를 산정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산정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대학교 부설 용역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연구를 해보라고 결과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2년마다 1번씩 해야됩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493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해서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해서 이것도 증액이 3억4,000만원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게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김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재활용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3년 만에 처음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지금 원가산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종이 일반 건설 부분에서 제일 작은 노임을 적용해주다가 환경부 지침이 건설 부분 일반 노임을 적용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해서 사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3년 만에 처음 산정하는 거니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원가산정 금액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반영은 원가산정 금액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낙찰이 얼마에 될지 예정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94쪽에 401-01 청소차고지 CCTV 교체 1,200만원 이렇게 신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고장났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 CCTV가 거기 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9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화소가 낮아서 누가 사실 안에다 집어던져 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차량 차고지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거기다가 불법투기를 해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차 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인식이 안 됩니다. 화소수가 낮아서요. 그리고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em 발효장과 환경차량 차고지가 앞산 고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대수가 적어서 카메라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사각지대를 좀 해소를 하고 화소수를 좀 높여서 저희들이 설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설치된 것이 CCTV가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도 거의 100만 화소가 넘는데 현재 설치된 것이 40만 화소 정도가 설치돼 있으니까 이게 차 번호 같은 것이 잘 인식이 안 됩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9대 이렇게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몇 대 교체하실 생각인데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설치된 것 전부 다 40만 화소가 설치돼 있고요. 있고 설치돼서 사각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2대 정도는 200만 화소 정도 규모로 해서 설치가 돼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12대를 그러면 교체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전면 교쳅니다. 이 9대를 다 떼고 현재 9대 설치된 40만 화소짜리는 사실 얼굴도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얼굴도 인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전면 9대를 떼내고 12대를 신규로
이정숙위원
아니 12대를 화소가 그렇게 좋은 걸로 교체를 하면 12대까지 다 필요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각이 잡히는 화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안 잡히고 해서 그것까지 조정을 하면 12대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5-01 청소차 구입해서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차량 5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지금 청소차가 총 몇 대 있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우리 청소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은 55댑니다.
이정숙위원
55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라보부터 해서 진공차 그리고 압축차 이렇게 다 해서 55댄데 여기에 청소차량을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는 구입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10년 전에 2007년도에 했는데 차량이 CNG 차량입니다. 천연액화가스를 쓰는 CNG차량인데 차량도 노후 된데다가 CNG차량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싣고 가면 매립장에 가서 한번 작업하다 빠지면 빠져나오질 못해서 좀 애를 먹고 있고 차량이 노후 되어서 좀 사용하기 그렇습니다. 10년 돼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순찰차도 2007년 구입한 화물찹니다. 그래서 차량도 그렇고 차 상태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 밑에 청소차량에 블랙박스 구입이 30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블랙박스가 다 안 달려 있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다 안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5톤 차가 많은데 이걸 좁은 골목에 가다가 보면 약간 서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과실 비율로 따진다든지 할 때 서로 그걸로 시시비비를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이정숙위원
그럼 이걸 30대 구입을 하면 전체 차에 다 설치가 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거의 다 설치가 됩니다.
이정숙위원
네. 495쪽에 405-01 도로 재 비산먼지 제거용 노면청소 차량 구입 돼 있는데 이것은 노면청소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지금 몇 대 있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현재 2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2대 있어요? 그럼 이것까지 하면 3대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1대는 현재 2대 있어도 1대는 예비로 쓰고 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계속 저희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시책 사업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절감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국비를 1억2,000만원을 주겠다 시에서 1억2,000만원을 보태서 각 구에 1대씩 보급을 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는 부담이 없이 국‧시비만 받아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정착 해서 201-01 운영수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전년도에 보면 7만원씩 2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10만원씩 올린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1번은 저희들이 서면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에 있고 이게 1시간 이내면 7만원을 드리면 되는데 1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동안 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497쪽입니다. 남구사랑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에 원터치 텐트 구입과 행사용 천막 이거를 지금 구입하신다고 160만원 올라왔는데 텐트는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올해 여름에 저희들 혹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천돗자리음악회 할 때 잔디밭에 설치해서 운영했던 그건데 조그마하게 소규모 텐트입니다. 개인이 부스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은 텐트를 이용해서 부스를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좀 많이 오셨고 밑에 행사용 천막은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테이블과 의자를 포함해서 대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49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201-01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도 실시하는 데요. 이것은 지금 6개소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3개동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봉덕2,3동, 대명2동을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고 저희들이 국무총리상 받을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동, 4동, 9동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 4개동을 설치를 했네요. 나머지 동은 지금 설치돼 있지 않은 동에 시범으로 6개가 남아있습니다. 13개동 중에 6개가 남아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6개소 다 설치하면 각 동에 설치가 다 되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6개를 설치를 하면 전 동에 1동에 1개씩은 시범 운영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은 음식물도 굉장히 줄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안 그래도 지금 기존 설치돼서 운영되는 동에는 특히 아침에 출퇴근을 하셔야 될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에는 그걸 내놓을 시간을 못 맞춰서 애를 먹으시는 분이 있는 그런 게 해소가 되니까 평가는 좋게 받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페이지 501쪽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 매연측정기 구입을 1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측정 단속을 나갑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단속을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측정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데 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있는 게 지금 위에 201-01에 보면 CO/HC 측정기라고 1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휘발유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디젤차량용입니다. 근데 용도가 다른데 현재 디젤차량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CO/HC 측정기는 1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측정하는 수치라든지 적용하는 방법 자체가 과거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것도 사실 권고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이걸로 단속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매연이 심한 디젤차량용 매연측정기는 내년에 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경사가 심한 지역에 올라가는 디젤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단속은 안 하냐 하는데 사실 그런 데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명쾌한 답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사진 같은 걸 저희들이 찍어서 혹시 휴대폰으로 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검사를 새로 받아보시라는 권고 정도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05쪽입니다. 301-11 야생동물로 인한 인적피해 보상해서 100만원 신규 편성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피해 예방 보험료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렇게 직접 보상을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 위에 정책사업과 그게 조금 바뀌어서 위치가 옮겨와서 새로 신규사업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기동포획단에 의한 피해예방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늘 녹색환경과는 청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늘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앞에 존경하는 김종숙 전 부의장님과 이정숙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먼저 489쪽 하단에 201-01 사무관리비가 지금 1,200만원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체크하다 보니까 김종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물 제작이 지금 100만원에서 35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이게 10000매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 35000매 이렇게 되는데 이것과 그 밑에 행복홀씨 청소용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것도 100% 인상돼서 50만원에서 100만원 돼 있고 그 밑에 컬러프린트기 본예산에는 3회하고 2차 추경 때 6회 해서 지금 9회를 하고 지금 8회로 올려놨는데 토너가 지금 11만원이 인상이 돼서 계상이 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25만원 돼 있다가 지금 36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렇게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청소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구만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아까 김종숙 전 부의장님 할 때 설명 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10000매 했는데 왜 35000매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좀.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종류하고 이런 거를 좀 늘여갈 계획입니다. 이걸 10000매 정도 하면 1번 정도 내지 2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해야될 여러 가지 청소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홍보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남구 사랑지에 홍보하면 안 돼요?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남구 사랑지 편집 위원회 가면 사실 그거 하나 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쉽고 그리고 평가를 저희들이 청소행정 평가를 올해도 받았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느냐가 이런 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부산에 한번 가보니까 부산에서는 부산시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방송에서 계속 송신을 하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용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행복홀씨는 사실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께 구역을 분양을 해서 청소를 좀 담당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넘어오면서 많은 단체를 사실 참여시켰습니다. 각 동별로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많은 단체를 참여시켰는데 할 때마다 사실 청소용 도구를 저희들이 거의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해드리고 있는데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홀씨가 각 조직단체를 해서 하는데 이거 어차피 청소용품은 동사무소에 보관할 것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보관을 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니어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거기에 장비도 또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거기 노인 일자리에 쓰시는 장비는 거의 집게가 많습니다. 집게가 많고 담배꽁초 줍는 수준인데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거 용품 나중에 내역서를 어떤 걸 구입할 건지 알려주시고 프린트 11만원 인상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프린트기를 지난해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프린트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신규로.
문현
배문현위원
새로 구입한 것 때문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기종이 달라졌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490쪽 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일반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한꺼번에 보내서 우편물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칭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금이 전체적으로 일반과 등기가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올라서 인상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편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등기가 1500건 돼 있는데 이게 1000건에서 500건 늘어납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당초 고지서 최초에 저희들이 부과를 할 고지서는 거의 등기로 보냅니다. 여기 490쪽에 있는 우편요금은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해서 적발되신 분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는 요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1000건에서 1500건 늘어난 이유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단속을 많이 하니까요. 단속 건수가요.
문현
배문현위원
아까 단속이 또 줄어든다면서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단속 건수는 늘지요. 쓰레기 배출량이나 이런 것은 주는데 단수 건수는 지난해에서 올해 넘어올 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까 김종숙 전 부의장이 쓰레기봉투 이야기 하실 때는 단속이 많이 준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폐기물양은 줄고 있습니다. 폐기물 전체적인 양은 줄고 있는데 단속은 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91쪽에 우리 미화원들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금 이게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만 된 게 아니고 8개 구군하고 다 된 거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8개 구군 공통이고 대구시청까지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492쪽 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단말기 결제카드 단말기 구입 이거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한 부분을 이렇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마 판매업소도 구입하는 주민도 아마 편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회기 때 배문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저번에 또 한번 우리 김종숙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주신 1ℓ짜리 음식물통 그것도 올 3월달에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규칙이 개정되면 규칙을 개정해서 1ℓ짜리 음식물통도 같이 시행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493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와 저 뒤쪽에 재활용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지금 50%, 60% 가까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대형폐기물은 지금 입찰 중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둘 다 입찰 중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둘 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윤이 창출돼야 되겠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상단 부분에 1구역, 2구역이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가 톤수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들쭉날쭉 많이 한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1권역에 12300톤이고 2권역에는 9800톤이었는데 여기 800톤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쓰레기를 덜 버리는 부분도 나오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톤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쓰레기가 폐기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사시고 이사를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알겠습니다. 497쪽 가겠습니다. 방금 계장님한테도 제가 확인을 했지만 사무관리 제일 밑에 쪽에 공공운영비에 남구 재활용 선별장 부지 사용료가 이게 공시지가 올라갈 때 마다 계속 인상이 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조금 인상이 되고 이건 사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새로 넣은 것은 내년에 올 연말 입찰을 하고 나면 새로 업체가 선정이 될 건데 저희들이 이제 시 회계과라든지 계약부서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 원래는 업체에서 주도록 원가에 포함해서 돈을 줬는데 그렇게 주는 것이 안 맞다. 대행인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구청에서 구청 자산인데 그거를 구청에서 직접 주는 것이 맞다해서 그렇게 예산을 실제로 그게 원가 산정에는 빠졌습니다. 원가 산정에는 빠지고 여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501쪽 가겠습니다. 매연 및 소음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가운데 부분에 공회전 제한 홍보 전단지 5000매 해서 20만원 잡혔는데 이게 홍보 효과가 차라리 현수막이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현수막 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5000매 이거 한들 전단지 제작해서 무슨 활용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차에다 그냥 꽂아 놓는 형태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실제로 신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정해서 이 차가 계속 매연을 뿜는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다가 보이도록 유리창에 사실 붙여놔야 됩니다. 현수막을 붙여 놓으면 특정 지역은 다 커버가 되는데 어떤 거 보면 공동주택 같은 데는 보면 같이 사시면서도 계속 시동을 걸어놔서 매연 올라온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한 홍보를 30만원 예산을 반영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탄력적으로 현수막을 하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4쪽에 상단에 307-02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이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편성이 돼 있는데 이 횟수가 지금 8회에서 2회로 증가가 돼 있습니다. 이거 활동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지방보조금입니다. 이게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인데 지난해 추경 때 200만원 증액을 해주셔서 올해와 예산 규모가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물의 날 행사 자연보호나 환경감시단에서 하는 그런 식의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자연보호 환경감시단 그리고 녹색환경봉사단에 옛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주던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예산 총계 규모는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총액은 같은데 네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나름대로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환경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이거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미화원들 공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 몇 건 발생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공상은 현재 없습니다. 공상은 없고 산재는 있어서
문현
배문현위원
산재는 어떤 형탭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산재는 우리가 말하는 큰 사고는 아닌데 최근에 산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자동차 교통사고 였는데 본인이 교통사고로 처리할 거냐 산재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재를 했는데 봉덕2동 힐스테이트에서 동쪽으로 좀 정육점인데 개인택시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을 해서 좀 다치신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굳이 교통사고 처리를 안 하고 산재 처리하겠다고 해서 산재로 정리로 해 준 기억이 있고 큰 사고는 요 근래에 없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최근에도 청소차량의 종사원들, 미화원들이 사망사고 뉴스에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부탁을 드리지만 환경미화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가 최고로 중요하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특별히 또 노조위원장님 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체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광주에서 사망사고가 2건이 있어서 그 다음날 바로 전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특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대행업체도 전체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특별회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687쪽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지금 1,640만원이 감액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84만톤 사용하다가 올해는 지금 64만7060톤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하수 사용량마다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근래에 들어서 폐공되는 지하수가 많습니다. 폐공 신청을 해서 지하수 사용량이 계량기가 달리거든요? 계량기 달아논 자체를 폐공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85원을 부과를 하는데 최근에 계속 지하수를 안 쓰시고 수돗물로 쓰시고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폐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점차 준다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폐공할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나가서 합니까? 자기네들 그냥 했다고 통보만 합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후 확인을 다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폐공하면 오염을 최대한 막아줘야 되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라우팅하고 안에 모래 넣고 해서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401-01 보조지하수관측망 자동측정시스템 설친데 지금 3개손데 우리가 지하수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뎁니까? 13군데인가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13군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개소 돼 있는데 여기 어디 어딥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13개소 중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쓰고 있는 곳이 4개소 있습니다. 대명초등학교, 우리 구청에 하나, 대명배수지에 하나, 영선초등학교에 하나 그렇게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당한 거리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서 그 중에서 선정을 3개를 해서 설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면 4개 다 하지 왜 3개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산이 1,500만원이니까 개소당.
문현
배문현위원
어차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13개는 다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비상급수만이라도.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자동측정망인데 자동측정망은 원래 측정을 하면 관외측정망은 어떻게 하냐면 지하수공을 열어서 측정기를 손으로 집어 넣어서 측정을 하다보면 중간에 관에 닿인다든지 하면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해서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4군데 중에서 지금 다른 데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영선초는 아니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영선초 빼고 3군데 하시면 되겠네요. 주민 건강위주로 가야 되니까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수질과 수위가 얼만큼 내려가느냐 이걸 상시 측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자동측정망인데 저희들이 보고 위치라든지 지하수 형태라든지 수위라든지 보고 3개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소평가 이제 11년 10년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과장님 이하 우리 환경미화원부터 전체 다 고생을 하는데 그렇지만 주민들 불만이 뭐냐면 일반 그냥 검은 봉지에 해서 던져놔도 나는 정상적으로 쓰레기봉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냥 던져놔도 다 치워준다 그런 부분들 계속 지금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미화원들이 또 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감시해서 그런 말이 우리 대상 받는 거 이거 사기저하하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492쪽에 가로쓰레기통 제작에 지금 1억이 잡혀 있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김종숙위원
작년에 가로쓰레기통 디자인 공모 300만원인가 해서 하셨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디자인 공모해서 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작품 접수된 내용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번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디자인 공모 때는 적합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디자인센터에 디자인 전문가 분, 교수 분들 모아놓고 심사를 했는데 그때 적합한 안이 선정이 못 됐습니다. 못 되어서 지금 디자인 개발 중이고 디자인이 개발되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디자인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김종숙위원
재질 바깥에 있는 재질이 뻔하죠 뭐. 다 담뱃불에 닿고 할 것인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은 안 될 것이고 쇠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스텐으로 하더라도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디자인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쓰레기통은 뭐예요? 철판에 도색한 거예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시에서 제작을 해서 스테인리스에다가 시트를 붙여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시트 붙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쓰레기통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놔도 쓰레기통이에요. 아무리 예쁜 걸 갖다 놔도 더러워져요. 쓰레기통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가로쓰레기통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모 반듯하게 위에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트지 바르는 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 새로 1억 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있는 쓰레기통의 단점이 뭐냐면 투입구가 좀 커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쓰레기통이 너무 예쁘면 눈에 너무 띄어서 집에 쓰레기 다 들고 나와 버려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그것도 지금 고려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냐 말이죠. 요즘은 시트지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척해서 시트지 가려도 되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근데 지금 있는 형태 자체가 우리 가로하고 맞느냐?
김종숙위원
아니면 도색을 다시 하던지 지금 가로하고 맞던데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근데 이제 보시는 분마다 의견은 각자 다 달라서 조금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현재 1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재질하고 결정되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꼭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생과 전 직원들이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11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보면 201-01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해서 금액이 전년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데요. 예전에 보니까 다소비 식품을 사는데 보니까 우리 남구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비싼 걸 못 사더라고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건강식품 이런 것도 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올리지도 않고 하시는데 지금 다소비 수거검사를 하는 실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식품 수거검사에 현재의 흐름을 보면 전에는 검사품목을 확대를 하고 검사과목을 늘려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 수거품목을 줄이고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부적합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런 품목들은 제외를 하고 지금까지 검사한 바에 위반 사실이 있었다 부적합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을 콕콕 찝어 내서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품목은 줄고 위반된 사실이 있었던 것은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비가 더 늘지는 않아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부적합으로 발표되는 식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부적합이 0.2%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가내수공업 비슷한데서 만드는 소스류 예를 들면 족발을 찍어먹는다든지 이런 소스류가 위반 확률이 높은데 이게 주로 비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균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위생관리를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소스류 이런 데서 가끔씩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게 즉시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와 우리 구 홈페이지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만 부적합 판매 사이트에 바로 등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전국 모든 지자체에도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이라면 남구 관할이라면 즉시 단속반이 나가서 혹시라도 현재 유통되지 않는 현품이 있는가? 있으면 즉시 수거 유통이 되었다면 소비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소비가 안 되고 유통업체에 남아있다면 그것도 수거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거기에 이어서 이것하고 별개의 문젠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슈퍼나 마트 이런 데 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상 기타식품 판매업이라고 제법 큰 슈퍼는 기타식품 판매업소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영업장 면적 100평방m 100평 이상 정도 되는 업소는 우리 구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이하가 되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 구의 위생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업소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큰 업소는 영업정지 15일 아니면 과징금 벌이 큰데 작은 동네슈퍼는 과태료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반이 실제적으로 작은 업소는 가서 직접 단속하기 보다는 늘 지도, 계몽 작은 업소는 과태료도 크기 때문에 계몽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요즘 파파라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있습니다. 작은 업소에서 한 번씩 당황스럽게 당하는 수도 있죠.
이정숙위원
네. 소신있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513쪽에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식중독 예방캠페인을 2회 300만원 들여서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캠페인입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해볼까 지금 편성 요구를 한 사업인데 연2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식품 안전의 날이 5월 2째주 보통 5월 14일경 있고 세계 손 씻기의 날이 10월달에 있습니다. 이 2날을 기념해서 손님들 왕래가 많은 서부정류장 쪽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올해 우리 남구가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금도 1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도 다른 구와는 조금 차별화된 식중독 예방 사업을 추진을 해서 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거 지금 금방 설명하실 때 보니까 사람 많은 서부정류장에서 단순히 캠페인만 하시는 거예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냥 캠페인만 해서는 관심이라든지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를 좀 설치를 해서 다트게임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1-01 음식점 위생등급제 현판 제작 해서 20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개 같은 경우는 다 일괄적으로 못 주고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 사업은 설명 드리자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것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올해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신규 시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업자가 스스로가 우리 음식점은 A등급이다, S등급이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음식점을 평가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다가 우리 업소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증원에서 평가를 해보고 당신 업소는 A등급으로 신청을 하였지만 B등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급 신청을 거부를 합니다. A등급을 신청을 했는데 A등급 수준이 되면 A등급으로 지정을 하고 현판도 걸어줍니다. 아직 이 제도가 충분히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업 지부나 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구에는 4개소가 신청을 해서 인증심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4군데는 지금 어딥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영대 앞에 본죽영대점과 큰손명계삼계탕 등 4군데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탭니다. 이 제도가 영업자 스스로가 내가 다른 집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유발해서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소비자가 아 이 집은 위생등급이 정말 높은 집이구나 그러면 이 집은 가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 올해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제돕니다.
이정숙위원
네. 보니까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하는 것 보니까 업주들끼리도 경쟁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경쟁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정숙위원
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514쪽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서 미소친절 남구 음식점 만들기 사업을 1,3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게 사실은 해마다 하던 음식점 친절수준향상 연극과 그 다음에 미스테리쇼퍼를 활용한 음식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해마다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면 식품진흥기금으로 시 보조금을 1,000만원 정도 받고 해서 해마다 진행을 했는데 아까 그 제안 설명을 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의 규모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 위반업소들의 범칙금 형태로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고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은 식품진흥기금 사업들을 해왔던 걸 못하고 할 수 없이 일반회계로 요구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16쪽입니다. 201-03 어린이 safe food 지킴이단 발대식해서 그 밑에 보면 교육강사비 27만원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교육은 food 지킴이단 전담 감시원에 대한 교육입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내용인데 어린이 저염간식 만들기 체험행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00만원을 요구해서 200만원 감액해서 400만원으로 올해 지금 4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어린이 저염 간식 만들기는 그 밑에 것이고 제가 지금 묻는 거는요. 행사운영비 03에 어린이 safe food 지킴이 발대식 교육강사비 그겁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착각했는데요. 이것은 발대식 할 때 전문가가 어린이 식품 안전에 대해서 감시단의 활동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2분이 하셨는데 1분은 감시단으로 활동하시던 분이 경험담을 한번 해주셨고 1분은 식품전문가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감시단에 도움이 되는 감시단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시는 그런 강사비입니다.
이정숙위원
전년도에 2회 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부기 27만원해서 1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좀 단가나 원 횟수로 해서 부기가 조금 기초 근거에 마련해서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표기가 조금 이해가 쉽도록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늘 식품안전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위생과는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액 증액된 게 4,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 부과해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도 조금 중복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513쪽에 식중독 예방활동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2회 하시겠다고 300만원씩 600만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신규 사업인데 식품안전의 날 5월달에 1번 하실 것이고 손 씻기의 날 10월달에 1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식중독 보통 캠페인들은 여름 들어가기 전에 5월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 거든요? 근데 10월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1회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마침 10월에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기념일이 있어서 그때를 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요즘 식중독의 발생 추이는 여름 보다 겨울을 앞두고 증가하는 이런 추세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조개류, ai 뭐 겨울에 오는 것이 있기는 있다 그렇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514쪽에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가 500만원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김종숙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2,000만원 2015년도에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 집행하셨는데 증액하신 이유를 말씀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제가 작년에 이걸 추진을 현장에서 해보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앞산 맛둘레길 행사장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웠는데도 그 위에 차양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없고 또
김종숙위원
커뮤니티센터에 음식 차려놓은 거기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네. 거기 또 참여를 해주시는 떡 가공협회, 노래협회 이 분들이 오히려 사비를 넣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원가라도 보상은 해야 되고 시설도 너무 조잡하게 차양막을 직원들이 시장가서 사서 작년에 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해놓으니까 시설도 조잡, 조악하고 이게 불안하게 떨어지고 이래서 이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좀 안정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그대로 묶여있는 사업비를 조금 늘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건 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음식 시식 해주시는 분들이 1번, 2번은 자기들 자비 들여서 하지만 큰 소득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동네에 계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장기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안은 잘 내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밑에 301-11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420만원 증액됐는데 그 중에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활동비라고 3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이 목이 없었거든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금 위생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소들은 관리 수준이 이제는 행정관서에서 그렇게 간섭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수준이 올랐습니다. 제일 아직까지도 취약한 부분이 전통시장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래서 대부분이 무신고, 무허가 업체들이 아직까지 있고 이래서 위생관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데가 오히려 전통시장이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을 좀 요청을 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한번 높여보자 그래서 업무계획에다가 우리 위생과는 내년도 전통시장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좀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금에 한번 보면 저염식 1,500만원이 지금 지출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전년도 지출액이 1,140만원인데 여기는 1,500만원 돼 있어요. 이게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일부 인터넷에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너무 나트륨 줄이기를 해서 저염식이 돼서 혈액병이 혈관에 어느 정도 나트륨이 있어야 되는데 혈관에 나트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암을 유발시킨다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다 훨씬 나트륨양이 높은 나라는 오히려 그런 병들이 우리보다 통계상 작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사실 나트륨이 원인이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도 나트륨 줄이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시는데 담당 위생과 부서장님으로서 그런 정보를 아신다면 이걸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다가 우리는 나트륨이 많이 줄었어요. 가정이나 식당에 가보면 싱거워서 사실 간을 달라고 할 정도로 낮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나트륨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위생과장인 제가 말씀드릴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WHO에서 권고하는 1일 나트륨 섭취량이 한 2000mg쯤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나트륨 섭취하고 있는 게 4000mg입니다. 2배를 지금 현재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고혈압이라든지 만성병에 원인이다고 판단을 하고 이걸 줄여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계속 된다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질환, 장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지속 추진돼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나트륨 사업에 시 보조금이 식품진흥기금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보조금을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 사업을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김종숙위원
그런 국가정책 상 그러니까 과장님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국가를 또 걱정하는 입장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식당 같은 곳의 나트륨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하잖아요? 보이는 게 식당이니까. 그런데 사실 식당 같은 곳에는 천일염을 쓰는 곳에는 사실 그걸 섭취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순수하게 나트륨만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차라리 섭취를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식당에 저염온도계 주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 아닌 형식에 불과한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떤 구에서 시로 올라가고 시에서 또 나라에 올라가서 정책들이 내려오듯이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또 어떤 회의 석상이나 이럴 때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사실 식당은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식당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인스턴트식품을 덜 섭취해야 되거든요? 과자나 이런 데 다 나트륨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크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좋아하게 되니까 나트륨 섭취가 많아서 유아 아이들이 당뇨가 생기고 어린이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숙지하셔서 발전된 나트륨 사업을 하게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올바른 집행이 돼야지 않겠냐는 마음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정책도 한번 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보니까 우리 위생과 과징금이 1,500만원 편성이 돼 있고 과태료가 1,2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내는 벌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전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행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과징금이고 행정질서를 위반한 것이 과태료인데 그래서 5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본예산에는 과징금 과태업소가 44개소로 되어 있다가 지금 30개소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과태료 부과에는 70곳에서 64개소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업소에서 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판단을 하면 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준법의식이 많이 함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2015년도에 1,300만원 이었고 2016년도는 850만원 그러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게 바람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맞습니다. 세출 부분 가겠습니다. 514쪽입니다. 가운뎃 부분에 307-05 민간위탁금에 지금 13만8,000원에서 20개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아까도 설명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20개소가 어떤 쪽으로 선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영업자 스스로가 신청을 하고 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영업자 스스로가 신청한 등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으면 우수업소, 그 다음에 매우 우수업소, 우수업소 하든지 A급 업소, B급 업소 하든지 별을 3개 주고 2개 주고 하든지 그건 규칙 문제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한 인증평가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자격기관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데만 줬습니다. 딴 데는 자격이 없고 오직 이 기관에서만 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인증비용이 개소당 13만8,000원이고 내년도 우리 구에 계획이 한 20개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숫자는 이것보다 많습니다만 그걸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증비를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게 식약처에서 어떤 지침이 하달이 돼서 지금 하는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기네들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한들 물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뭐 위생등급 표시한다고 한들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일반 주민들은 음식점을 선택할 때 매우우수 등급에 가면 아무래도 서비스나 시설환경이 우수하겠구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 업소에 광고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업소 입장에서 보면 광고고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15쪽 가겠습니다. 가운뎃 부분 301-11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활동비가 300만원 측정돼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지금 여기에 몇 분 정도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현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39분인데 이 분들 하루에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으로 몇 분을 할지 제가 인원을 표시를 안 해놨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 특히 또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기 상 그런 표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법률위반업소 신고포상금과 공익신고 보상금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신고포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2종류가 있습니다. 구청에다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신고하는 이런 분들은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한 10만원 정도 포상금이 나가고 상금 형식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상금이고 공익신고 보상금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위반업체가 벌금을 내든지 과징금을 내든지 내는 금액에 따라 이 사람이 10%를 가져가든지 20%를 가져가든지 그 돈을 수익기관 즉 과태료나 과징금을 우리 구에서 매겼다면 그 받은 돈의 일부를 이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돈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과장님 설명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런 앱이 스마트폰으로 생겨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돼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 예산은 조금 증액된 것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된 돈을 내년도에 주겠다고 못줬는데 그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3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120만원이 그런 돈이라 이 말씀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잠깐 하시던데 516쪽에 201-03 행사운영비 중에서 지금 우리 위생과 전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강사료가 지금 한 3군데가 책정이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식중독 예방과 진단 강사료는 13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어떤 데는 27만원, 어떤 데는 3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더 전문가겠지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게 이제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강사가 대학교수냐 아니면 전직 장관급이냐 아니면 5급 공무원 수준이냐 아니면 구 의회 의원님들 수준이냐 여기에 따라서 강사료가 조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강사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뛰던 필드에서 많이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하기 때문에 조금 돈이 그 기준에 의하면 돈이 좀 낮고 전문강사분들을 초빙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는 저염 간식 만들기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학교수 이상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편성해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분이 이론적으로는 좀 떨어질지라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유능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장관급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원부터 70 정도 되지만 최대가 아마 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컨설팅이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들은 저염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강에 장기적으로 가면서 표시가 나지만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바로 표시가 나고 이게 언론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강사를 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지급을 더 하더라도 좀 더 나은 분들을 모셔서 강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