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석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는 물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며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군 세입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경기회복시에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 노력 확충으로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은 국세 세입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 여건은 공약사업을 지속적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군비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하수도 및 생태하천 도시재생 등 각종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은 세입세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은 2018년도 당초예산을 2017년도 당초예산대비 9.8% 즉 320억 원이 증가한 3,5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부분을 말씀드리며 군민이 체험하는 복지안정망 구축으로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노인연금, 치매극복 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여성대학 운영, 출생양육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 노인, 여성, 청소년, 취약계층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청도를 만드는데 중점 지원하였고, 농업을 유통· 가공· 관광 등과 연계한 6차산업육성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통합 마케팅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유통인프라구축 사업에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및 반시축제, 코아페 등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기념관, 한국코미디타운, 청도레일바이크 등 고품격 체류형 관광명소를 육성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관광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삼거리 청도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청도관문조성사업, 청도온천접근도로 개설사업,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등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 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문댐물 공급사업 등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2018년도 본예산은 총 예산은 전년도 3,239억에서 9.8% 즉 320억이 증가한 3,559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93억 9.77% 증가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소 특별회계는 266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1.3% 증가한 2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 3,559억 중에 지난해 비해서 320억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 수입이 201억550만 원으로서 11.97% 증가한 21억5,01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5.24% 증가한 27억1,130만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2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1,456억으로 계상 하였는데 이번에는 7.9% 증가한 115억을 증가하여 1,57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은 65억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한바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45억7,736만 7천원이 증가하여 총 1,234억766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서 10억6,123만 원이 증가하여 353억3,138만9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 총괄표에 기능별로 보면 총 예산 3,559억 중에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165억9,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체 구성비는 4.6%차지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294억7,145만6천 원 8.28%되고, 문화 및 관광부분은 339억7,394만 3천 원으로서 전체예산에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58억9,679만1천 원으로서 10.09%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특히 노인부분이 많이 증가하여 649억6,711만 5천 원으로서 전체예산에서 1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22억5,022만7천 원으로서 14.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에 131억6,809만4천 원으로서 전체예산에 3.70%,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서는 369억2,097만9천 원으로서 10.37%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거는 행정운영비 등인데 전체 584억7,549만2천 원으로 전체 16.43%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별 및 성질별 등은 본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세입세출사업예산 명세서입니다. 본예산 세입부분에 총 3,293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000억에서 293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21억5,010만 원이 증가한 201억55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쭉 내려오면 재산세가 3억6,300 증가하였고, 자동차세가 4억2,000, 담배소비세가 4억8,000, 지방소득세 6억9,000증가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5억1,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을 보면 189페이지 배당금 수입에 2억이 증액된 데 레이바이크 수입 등 그 분야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징수교부금을 지난해 비해서 1억4,5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7,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도 1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바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456억으로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115억을 증액하여 1,171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122억4,359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1,119억1,597만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금 중에는 국고보조금은 3억6,000 감액되었고 이거는 올해까지 하천재해예방사업이 국고사업으로 오다가 2018년도부터는 지특사업으로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페이지 보조금 중에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109억324만1천 원, 100억 넘게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청도화랑랜드조성, 소싸움미디어체험, 고수구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cctv통합관제센터지원 사업 등 청도공공도서관건립사업, 신규 사업이 우리 많이 추가 되어가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사업이 한 100억 증액되었습니다. 205페이지 보조금 중에 기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8억2,891만9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운영 이거는 신규 사업이 증액되어가지고 기금이 8억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거의 매칭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좀 늘어서 작년에 비해서 8억7,202만2천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자거래도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18억8,670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세입분야는 소관 분야는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을 견실히 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였으며 군민 불편해소 주민복리와 지역현안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총 7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과의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4개 기금과 민원과 식품진흥기금,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9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7개 기금의 총 예산액은 42억5,461만3천 원이며 수입은 수입 합계로 전입금이 5억7,402만9천 원, 보조금이 1,000만 원, 융자금회수가 130만 원, 예치금회수가 35억2,938만4천 원, 이자수입 3,39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12억9,032만 원, 융자성사업비 4,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3,000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을 하여 2018년도말에는 총 28억9,429만3천 원이 기금이 전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를 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839억 9,169만4천 원 중에서 344억 3,435만8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32억 정도가 줄어들은 83건에 495억 5,733만6천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6건에 404억9,809만6천 원, 특별회계는 7건에 90억5,924만 원입니다. 실과소별로 보면 주민복지과에는 일반회계에서 이월액이 4건에 36억1,762만8천 원, 문화관광과는 5건, 새마을과는 14건 41억5,466만 원, 산업산림과 4건 11억 8,277만3천 원, 안전건설과 34건, 이거는 특별회계 1건을 포함해서 34건에 213억7,712만6천 원, 도시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건 합해서 총 15건에 158억8,944만7천 원, 보건소 2건에 9억2,500만 원, 매전면에 3만7천 원, 실과별로서는 총 83건에 이월할 것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보상 미협의 등으로 사업지연과 정부추경에 따른 사업비 교부지연으로 이월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2018년도 청도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