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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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6240만원이 증가한 13억 742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시비보조금 편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8196만 2000원으로 ’17년 당초 예산보다 8억 73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부평문화의 거리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7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경제단체 교류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수 증가에 따라 작년 당초 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67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유기동물 관리보호 사업비로 진행하던 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형하여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3300만원을 편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반려동물교실 운영을 위하여 29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160만원이 감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일자리 입찰정보 제공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매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6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3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기준으로 61억 9132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6쪽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2500만원, 예치금 회수 63억 36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5662만원이 증가된 64억 61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금고 예치금 61억 9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5쪽부터 137쪽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18억 3800만원으로 모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12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장가, 상점가로 조성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여성 기업인이 적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 기업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여러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평소 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기획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2017년 당초 예산보다 38.86%인 5억 9504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26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등 지역특별회계 보조금과 사회적기업 및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시·도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입니다. 우선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사용료로 565만 3000원을 재산임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작년 예산보다 3777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9984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6억 3740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2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기획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34.56%인 9억 29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50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을 위한 교육, 홍보, 토론회 운영과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취업현장체험 지원사업비, 청년인턴제 등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1억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에 5억 30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노인,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13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285만 8000원을, 사회적기업 보험료는 500만원이 감액된 5571만 4000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165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512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예산은 56만원이 감소한 1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은 6464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05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개인 창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사업에 허브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인큐베이팅룸 확장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 작년보다 4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86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 내시가 없는 관계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내년도 고용노동부 사업 공모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8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보다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3억 9200만원, 직업소개소 관리는 직업소개소 강사수당을 반영한 75만 6000원이 증액된 13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8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기획과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취업센터 운영 등 6개 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1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약 31.1%가 증가한 2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적인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 내년도 예산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9억 29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이는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서 일부 사회적경제 육성 및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자리기획과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97억 2239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74억 3856만원 대비 30.7%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외수입으로 2017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최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총 31억 2515만원으로 금년보다 9.58%인 2억 80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6억 825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1억 2915만원, 환경부 지원 1억 8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65억 6723만원으로 금년보다 42.96%인 19억 73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2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20억 8254만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인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178만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1억 1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시에서 1인당 지원액을 월 3만원 인상하여 금년보다 11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보훈예우수당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원해주는 월 5만원, 전몰 유가족 외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해주는 월 3만원 지원을 신설하여 5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4000만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으로 2443만 5000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5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5987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93억 1809만 5000원 대비 33.7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제4차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연구용역예산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9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5억 5650만원 증액해서 31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예산으로 기준인건비 인상과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하여 1억 3321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137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93쪽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53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예산은 9개 동에 대하여 차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보다 963만원을 증액하여 2억 77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95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사업 예산으로 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세입 처리함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예산으로 21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업무위탁비로 3월 한 달 동안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월 70건 이상 신청받는 동에 배치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21명을 채용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2명으로 줄어들어 12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년 대비 11억 7840만원을 증액한 43억 5600만원, 보훈 예우수당은 전년 대비 5억 7600만원을 증액한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 지원수당은 구 조례 개정으로 1인당 연 2회 각 5만원을 신설하여 4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2개 사업입니다. 예산은 52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15.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61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체 수혜자 중 남성수혜자 비율 46%를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15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생활이나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남성이 선호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여 성별 형평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6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복지관 남성 이용률 38%를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남성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44% 증가한 702억 8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보장비용 징수수입 2199만 7000원과 국가보조금으로 저소득 생계급여 등 17개 사업에 645억 7387만 7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56억 8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보장비용 징수 2199만 7000원을 제외한 702억 6092만 3000원은 국비·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3.46% 증가한 729억 86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책별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698억 6049만 9000원, 사회안전망 강화 30억 40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총 세출 중 국비보조금이 87.8%인 640억 9687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7.8%인 56억 4994만 6000원으로 보조금이 95.6%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은 4.4%인 32억 4017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598억 4785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 3억 4863만원을 편성하여습니다. 40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10억 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쓰레기봉투 지원 1억 5624만원, 용기종량제 납부필증 지원 1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억 2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제공하는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자재비 800만원, 근로유지형 참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6쪽입니다. 부평 및 부평남부지역 자활센터 사업비로 43억 9079만 4000원, 부평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사업비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남부 및 부평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8638만 9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이 시비 100%로 636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시 성과수당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급에서 3급 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2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에 3억 4920만 1000원을 편성,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Ⅱ 사업에 10억 1686만 4000원을 국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내일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에 1억 1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8쪽입니다. 2018년 신규 자산 형성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시행합니다.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 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며 2억 5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와의 업무협조로 이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업무위탁 운영비로 1456만 1000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의 저소득 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 예산은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100%인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인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교육 여비 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411쪽입니다.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7명의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으로 2억 7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2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1·2종 의료급여 수급자 특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07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7.64% 증가한 12억 818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징수,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 2500만원과 의료급여 관리비 국비보조금 9억 1103만 7000원, 시비보조금 2억 412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5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39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7.64% 증가한 12억 818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1인당 3500명에서 3000명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의료급여관리사 3인에 대한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217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사업으로 의료급여비 6억 4296만원,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2억 5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불금 회수 및 결산잉여금 등 발생된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 반환금기타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9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과 재학 자녀에 학업 정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은 고등학생 16명에게 50만원을 연 2회, 대학생 3명에게 100만원씩 연 2회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되어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공공예금 이자수입 6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916만원 등 총 43억 3632만 1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58쪽, 5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부평지역 자활센터 등 2개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8000만원, 전세점포 임대 4개 사업단에 각 1억원, 총 4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38억 5632만 1000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사회보장과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에 57억 100만원입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 노동시장에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취업영역이 좁은 기혼여성 및 장년층의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경제적 열악한 여성 참여율이 높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52억 69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8쪽입니다. 우리 2018년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3577만 3000원이 증가한 49억 5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국고보조금은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사업 등 34개 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9162만 8000원이 증가한 31억 6777만 8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증액 및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신규 편성 건이 되겠습니다. 130쪽 시비보조금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49개 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4254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2082만 2000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의 신규 편성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19쪽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보다 3억 4890만 6000원이 증가한 총 79억 9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전년도 대비 신규 또는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센터의 양성평등 교육 및 육아코칭 서비스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직원 증원 인건비와 육아활동가 실비보상 등을 반영하여 500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무인여성안심택배사업은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3개소 추가 설치 예정에 따라 41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6919만원은 인천시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3975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28쪽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760만원은 언어발달장애 의심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30쪽 새움누리의집 기자재 및 개보수로 인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자립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증가함에 따라 1148만원을 증액하여 2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이 6500원에서 754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반영분으로 1억 9844만 5000원 증액하여 1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위기가족이 지닌 복합적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398만 8000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528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및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심신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7805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437만 9000원 증액하여 15억 5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인건비는 직원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법정부담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5674만 8000원 증액되어 6억 2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셔틀버스 운행비 4877만 2000원 신규 편성 포함하여 전년 대비 8347만 9000원 증액되어 96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4415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 2억 95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시 주민참여예산제 편성사업에 따라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 노후 문 교체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증가로 전년 대비 3018만 5000원 증액이 된 1억 79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0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721만 1000원 증액된 1억 8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교육 사업량 증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177만 6000원 증액된 3억 4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운용기금계획안 62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202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억 2717만원을 예치하였으며 2018년도에 추가로 1억 1000만원을 조성하여 총 6억 3717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77쪽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향상,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3.87% 증가한 17개 사업에 3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2개 사업에 12억 11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15개 사업에 2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176억 114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255억 9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과년도 보육료예탁금 이자발생분, 영유아보육료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과년도 보조금 반납분 등 총 607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1255억 3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206억 6473만 9000원을 증액한 1421억 32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8쪽부터 449쪽입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134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1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7억 6423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37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개소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798만원이 증액된 14억 1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7893만 4000원이 감액된 468억 856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만 3세, 5세 누리과정으로 207억 91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 아동 수 감소에 따라 33억 1185만 7000원을 감액한 176억 19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부터 452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는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비 38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49억 7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49억 3202만 6000원을, 어린이집 지원 구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30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6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비, 기자재비로 9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과 매칭하여 편성하였고 2018년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6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156만 4000원을 증액해서 46억 41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쪽부터 459쪽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2개 사업에 30억 42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동 수 감소요인을 반영해서 2448만원 감액된 1억 87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학원비, 대학 격려금, 수학여행비, 자립지원비로 1억 4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신규 가입 아동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1억 7251만 4000원을 증액해서 4억 40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아동수당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조인력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아동수당 급여 지급 등으로 156억 2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입니다. 부평의 특성을 고려한 친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생축하카드 제작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으로 4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맘 출산축하지원금 사업비 22억 64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예산으로 4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17쪽부터 23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보육아동과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48% 증가한 82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원사업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가정에서의 주 양육자가 여성으로 사업수혜자가 여성에 편중돼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에 아버지육아학교를 개설, 운영하는 등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해서 양성이 조화로운 사업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육아동과 예산은 친출산환경 조성 및 우리 구의 미래를 짊어질 영유아와 아동들을 잘 양육하고 보육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육아동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보육아동과 황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1억 4000만원, 29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수입 1160억 7399만원, 65개 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수입 380억 1799만 4000원으로 총 세입액은 2017년보다 21.43%가 증가한 1542억 3198만 4000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원인은 기초연금 인상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예산보다 20.57%인 308억 6634만 6000원이 증액된 1809억 5787만 5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64%인 1160억 7399만원, 시비보조금이 21%인 378억 3089만 4000원, 구비 부담액은 15%인 270억 8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47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억 3721만 7000원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노인에게 식사 등 가사 지원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에 10억 1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억 2925만 7000원이 증액된 1192억 40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477쪽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229명 증가한 3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 등 인건비 11억 1780만원과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예산 79억 2830만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산곡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산곡노인문화센터 개관 준비를 위해 노인문화센터 물품구입예산 600만원, 산곡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비 4억 2569만 8000원, 산곡노인문화센터 시설운영경비 1억 4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와 화재안전창문 설치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00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 39명에 대한 인건비, 부대비 등으로 2억 592만원, 동 주민센터 등에 28명이 배정되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에 6억 2568만 8000원, 동 주민센터 시간제 행정도우미 등에 1억 2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141억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1억 651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4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6억 1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체험업무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71억 3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지난 8월 개관한 인천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비로 6000만원,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시설 안심벨 설치비로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인건비로 1억 52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6420만 3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액 2742만원과 기금사업 예산지출로 3500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13억 5662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79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노인복지 증진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41쪽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4개 사업으로 284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개이며 정책사업별로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노인복지증진 7개 사업에 120억 8000만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7개 사업에 163억 9000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돌보미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서는 여성 참여율이 높은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 거주시설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사업에서는 남성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남성 참여율이 높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일자리기획과에서 생활임금심의회 열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내년도 생활임금이 얼마로 결정됐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86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분들이, 이 생활임금 대상자가 우리 부평구에 얼마나 돼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나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요. 일단은 대상은 구 산하에 출자된 기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근로자들하고요. 구 본청에 생활임금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은 내년도에 정부에서 7530원으로 했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갭이 1100원 정도 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의 보전방식이 부평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추가되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죠. 그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자료는 제가 미처.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는 없죠. 없는데 그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하면 사실은 우리 부평구의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는 건데, 증가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최저임금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발생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가 안 돼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걸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초과근무수당 가, 나, 다, 라급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돼 있고 37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이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본급은 5100만원 정도인데 성과연봉은 9200으로 된 게 이게 특별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성과연봉 하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을 추출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성과연봉은 9200으로 한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연봉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가급이 기준연봉이 9000 얼마예요? 그건 아니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5급 상당에.

일환

김일환위원

5급은 7000이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개방형직위가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5급 상당이 9215만 3000원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렇게 계산하라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등급에 따라서 A, B, S등급 구분해서 지급하는 걸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7%를 기준으로 한 거는 어떤 급이에요? S예요? A예요? 적용 7% 했잖아요. 이게 아마 S, A, B, C 이거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6%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 공무원들은 S, A, B, C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평가해서 S등급은 100%인가 200%인가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과연봉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평구 예산서에 6%, 7%, 8%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의 7% 기준은 뭐냐 이거지. 이 사람의 7% 기준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

일환

김일환위원

넘어갑시다. 그것 조금 이따 대답하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있어요. 연가보상비는 410만원으로 했어요. 그럼 이건 기본급인가보죠? 35시간에 대한 기본급.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가요? 5098만 7000원 12달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84%, 86% 이건 계산산식이니까 곱하기 80시간을 했어요. 80시간의 근거는 뭐예요? 연가보상을 80시간을 했어요, 가급. 다른 데 보니까 21시간도 있고 84시간도 있고 시간 변동이 많은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이것 연가보상비 주는 거예요?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연가보상비 산출은요 연봉 월액의 84%에 86% 곱하기 30% 그런 산식에 따라서.

일환

김일환위원

예. 산식인데 80시간을 준 이유가 뭐냐고? 80시간을 여기다 써놓은 게. 그러니까 80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80시간이라고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하면 10일 휴가를 주는 거거든요. 이 기준이 왜 가급 이분은 10일이냐 이거죠? 라급도 80시간이고. 왜 그럴까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거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가를 주는 거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가 틀리지 않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차이가 있죠. 그러면 가급이 내년도에 근무하려면 연가를 받으려면 근무연수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아니, 금년에 달랑 한 달 근무했는데 내년에 연가를 80시간을 준다고 그러면, 연가는 내년에 반영하자마자, 연가라는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한 달 근무한 사람이 연가 10일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요 유사경력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준인데.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유사경력이야? 이 사람은 지금 뽑은 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참나. 신규 채용한 사람 아니에요, 신규 채용?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군대 그런 경력이 근속 같은 데 포함이 되는.

일환

김일환위원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무슨 공무원이야? 아니, 이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을 했는데 무슨 군대 경력이에요? 그거는 공무원들 임용됐을 때 군대 갔다 온 사람 3년 저기 하면 군대경력 쳐주고 그래서 호봉수 산정할 때 그것 해주는 거지 그게 무슨? 아니, 연가를 왜 80시간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군대 얘기가 왜 나와요, 이게? 이 사람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을 해갖고 이제 근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연가가 80시간을 배정해놨냐 이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제가 그것 지금 준비를 못 해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과장이 공부해오셔야지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 듣자고 해요? 이것 80시간에 대한 것 연가보상비 10일이에요, 10일. 한 달 근무하고 10일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연가가 며칠이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21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1일이죠. 몇 년 근무하셨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달 근무했는데 10일이라니?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것도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예? 계약기간 꼴랑 2년인데.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연가 할 때요 10일 기준 이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 21시간 준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21시간 줬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 가급보다 들어온 지가 한참 더 됐어요. 그런데도 21시간이야, 연가가. 그런데 이분은 80시간이야. 들어왔는데 한 달도 안 된 아니, 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 세워놓은 거니까.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데 이거를 예산은 벌써 이미 책정이 됐잖아요, 연가를 10일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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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조금 전에 군대경력을 말씀드렸는데요. 비서실장인 경우에 전에 공무원 근무한 경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센터장도 약 1년간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 경력들이 더해져서 지금 그 산출이 나온 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가급을 뽑을 때는 그만한 경력이 있으니까 가급에다 갖다 채용을 한 거예요. 경력 없으면 누가 쳐줘요, 그거를?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무경력이 경력이지, 여기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여기 연가를 주는 거지 남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여기 새로 들어왔는데 다른 데서 근무하는 새로운 데, 거기 있는 경력까지 해갖고 연가를 준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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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 공무원인 경우에도 유사경력을 해서 근속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가면 국가직으로 교환을 하든지, 교환근무를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소방직에서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 경력을 지금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서 23호봉에 오면 24호봉도 주고 25호봉도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직급에 따라서.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일단 가급으로 뽑았잖아, 가급으로. 그렇잖아요? 그것도 신규채용이잖아, 신규. 신규채용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 다른 데 근무경력을, 다른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그거야 저도 충청도 있다 여기로 오면 다 인정해주죠. 어떻게 유사경력이라는 말을 해요, 유사경력을. 우리가 지금 여기 센터장을 뽑은 거는 유사경력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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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임용조건하고요 이런 어떤 수당을 계산할 때 산식이, 조금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뽑을 때 가급에 몇 호봉을 준다든지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경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지만 연가라는 거는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경력 산정할 때 이전에 근무했던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반영을 해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다면 가급에서 주려면 가급에 준하는 경력이 있어야지, 가급인데. 채용할 때는 가급으로 모집할 때 이만한 경력이 있으면 가급으로 채용하겠습니다 해서 채용을 해놨잖아요. 채용을 해놨으면 처음부터 스타트지 무슨 그 사람이 옛날부터 가급이 아니잖아요. 가급에 맞게 저기를 하셔야지.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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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80시간 10일을 갑자기 한 달 근무한, 한 달이 아니라 이제 며칠? 5일 근무한 사람을, 주말 빼고 3일 근무했어요. 그 사람을 갖다 연가 80시간을 준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 라급 사람들은 전부터 있던 사람이죠? 지난번에 뽑은 사람 계속 가는 거죠? 마급인가, 라급인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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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1년이 경과해서 계약이 연장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연장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 했으니까, 1년 더 근무했으니까 그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다고 치지만 이제 근무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이 10일 연가를 이렇게 책정해놨다는 거는 정말 이건 특혜 중에서 특혜지.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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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 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아무튼 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침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지침이에요, 지침은? 지침이라고 자꾸 무슨 지침, 지침 그러고 있는데 그다음에, 382쪽에 보시면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교육장 흡음재 설치하고 설비공사를 한데요, 또. 900만원, 2500만원. 그렇죠? 그래서 3400만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설비공사하고 또 흡음재 설치공사하겠다, 2500만원 해갖고 3400만원 예산 세워놓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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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 식당으로 쓰던 건물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내부 실시를 했는데 천장 상단에 보면 텍스가 있는데 그 텍스 위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일환

김일환위원

울린다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천장을 통해서 음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받는, 그래서 방음공사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이 사람들 처음 공사할 때 돈 들여갖고, 2억 넘게 돈 드려서 공사해줬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런데 그 천장까지 칸막이 공간만 했지 그 텍스 위의 상단 그 공간 공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 텍스 이 속에 흡음재 있냐고요? 여기 지금 의회에. 여기도 없어요. 여기 비어 있어, 뻥 뚫려있어요. 다들 그렇게 쓰지 뭐 그 안에다 흡음재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무슨 이상한 예산들을 올려요? 설비공사를 하는데 뭔 설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설비, 어느 설비예요? 설비면 뭐?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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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공사가 몇 가지가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내년도에 인큐베이팅룸을 더 확장하는 공사를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3층 공간을 저희가 사용할 계획인데 3층에는 전기가 이미 다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공사를 예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설비가 아니죠, 전기공사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전기설비공사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참 나 무슨 거기다 갖다 계속 돈이나 들여넣고서 만들어주고, 거기가 원래 시설관리공단 자리였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민방위교육장 장소도 좁아지고. 참 나! 무슨 자꾸 시설하신다고 해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신규로 해놨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것은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사항인데 계속 편성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계속 편성됐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필요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일환

김일환위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필요하냐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진짜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돈 걷어서 쓴 용처가 어디인지는 아세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과연 돈을 낼 만한 일인가. 우리가 ’16년도에도 내고 ’17년도에도 냈어요, 200만원씩. 그렇죠? 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게 간식 구입, 무슨 저기 하는데 음향장비 대체, 만찬, 뷔페, 만찬 다 모여서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회의를 했으니까 밥을 먹었겠죠. 그런데 제 밥값이에요. 다른 건 별로, 차량 빌려갖고 세미나실 가가지고 밥 먹은 게,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다 밥 먹은 거야. 그래갖고 1박 2일 가셨는지 모르지만 숙박, 조식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557만 7000원, 정책포럼 한다고 해서 밥값, 숙박비, 중식, 간식, 중식, 간식, 여기 보고서 자료가 다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석식, 간식, 중식.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방정부마을만들기 해서 뭐, 그런데 이것 가가지고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한 것 책자 하신다고 했는데 갖고 온 것 있어요? 책자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센터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현재 센터에 그 책자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비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희는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갖다 줘야 예산을 드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기획과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활기관 협의체 대표자 회의 7만원씩 2회 3명, 그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 5만원씩 4명에 7회. 명단들은 있으시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위원회 수당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명단 있으시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에 지금 자활센터장들이나, 긴급복지에 여기 센터장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제외해놓고 예산 세우신 거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뺐죠?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403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있어요. 장제급여는 제가 알겠는데 해산급여는 뭐예요? 해산장제니까.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수급 대상자가 출산할 경우 60만원 지급하는.

일환

김일환위원

60만원?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자, 보육아동과장님, 시에서 지금.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출산축하지원금 50만원씩 내려왔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2018년도 예산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내년에. 그러면 보육아동과하고 사회보장과하고 둘이 지원을 하죠. 그렇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럼 110만원이 되죠? 그런가요? 지금 보육아동과에서도 나름 50만원을 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이건 보편적으로 전부 주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다 주는 거잖아요. 자, 보편적으로 주는데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는 출산장제금 거기서 60만원 또 나가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해산할 경우.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수급자고 뭐고 간에 하여튼 수급자한테는 6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급자는 저쪽에서 받는 것하고 이쪽에서 받는 것 하면 110만원을 받네요? 그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22억 6400이 내려왔으니까 50을 줄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님, 50을 줄 것 아니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줄 것 아닙니까? 조건에 맞춰서.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사회보장과장님도 60만원을 줄 것 아니에요,기초수급자들한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기초수급자는 110만원을 받게 되네요. 그런가요?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좀 주시죠. 2과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시에서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수급자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 하니까.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중복지원 여부까지는 아직 판단이 덜 돼 있습니다,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예?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불합리해서 의회에서 여기서 부결을 시켰어요, 물론 본회의에 가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존재하는 조례에는 뭐라고 돼 있는 겁니까? 조례에. 기타 유사한 걸로 지원할 때는 중복지원을 피하고 그다음에 다시 중복지원이 된 거는 회수하잖아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회수할 거예요? 기초수급자에 갔다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우선이니까 사회보장과는 주고 보육아동과는 50만원을 회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보장과 시에서 내려오니까 주고 사회보장과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기존에 주던 수급자, 지금 현재 해산장제급여 쪽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10만원을 줘야 된다? 2개를 다 받게?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하여튼 2개를 다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사회과의 기초수급자에 한한 여성에 관해서 60만원만 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은주

장은주사회보장과장

이거는 저희가 출산축하금이 아니고요. 출산지원금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에는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출산은 다 똑같잖아요? 아이 낳은 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출산. 그런데 보육아동과는 입양도 있어요. 출산, 입양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건 출산이란 말이에요. 둘 다 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온 건데 이와 유사한 하여튼 간에, 뭐가 어쨌든 간에 이름이 틀리더라도 어차피 출산이잖아요, 출산. 아니에요? 여기 이름은 해산이라고 해갖고 해산하고 출산하고 뭐가 틀려요? 아이 낳은 거잖아요. 아이 낳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일단은. 답변하세요. 과장님들, 어느 분이 하실래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시에서 50만원이 내려온 조례는 관련 조례가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산축하금에 대한 것이 중복된 경우 반납하거나 이런 중복 규정이 없습니다, 축하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2015년까지 시행한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에는 중복이 있었는데요. 이것 축하금은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거를 2017년 4월 17일 제정해서 그걸 근거로 지금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내려온 거는 인천시 조례가 4월에 새로 제정한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내려보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출산축하금은 지금 현재 지급되는 장려금, 장애가정에 주는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중복해서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중복 가능하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어쨌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간에 이리저리했든 유사하다 그러면, 유사하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하고 이리 가고 돌아가든 서울로 가든 돌아가든 똑바로 가든 서울을 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아이를 낳아야 주는 돈이잖아요, 다. 그렇죠? 이 돈이 지금 두 과가 겹쳤지만 두 과에서 따로따로 지원을 하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상위부서에서 감사 나와서 왜 니네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유사한 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조례가 정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과에서도 주고 이 과에서 줬다,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유사하다 이거예요, 다 유사해. 출산지원금이든 해산장려금이든 무슨 조례가 바뀌어갖고 출산축하금이든 하여튼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출산이잖아요, 출산. 그 뒤에다 이름을 다 바꾼 거잖아요. 축하금이건 지원금이건 해산장려금이건 뭐건 어쨌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출산을 했기 때문에 주는 돈이다. 이렇게 광의로 생각을 하면 출산을 해야 지급되는 돈. 그 돈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두 군데에서 나간다. 또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장애 가진 분들 또 따로 지급하죠? 장애를 가지신 분이 출산하면 특별히 노인장애인과인가 어디서 지원하는 것 또 있죠? 그렇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보세요. 세 부서가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면서 장애인이면서 출산을 하면 세 군데에서 돈을 받아요. 국장님이 잘 좀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세밀히 검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도 장애인 출산지원금 해갖고 어차피 500만원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렇죠? 작년에는 800만원 세워놨다가 300을 삭감해서 500 세우셨잖아요? 이 돈도 성격이 비슷한 거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2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 본인이 출산한 경우는 1700만원.

일환

김일환위원

출산비용?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100만원씩 지원하고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출산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100만원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100만원.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다음에 남편이 같이 장애인이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주는 건 없고요. 그건 장애인 본인 걸로 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한 사람만, 큰 걸로, 큰 걸로만 준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다 하면 210만원까지는 가능하네요? 그렇죠? 세 부서를 다 합치면 210만원까지는 최고 부평구에서 출산을 하시면 그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본인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출산하면 100, 보육아동과에서는 출산을 했으니까 50, 또 기초수급자라면 사회보장과에서 또 60, 그러면 210까지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는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게 210까지는 부평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런가요? 국장님, 맞아요?

유정옥위원장

지금 국장님도 정확하게 그게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정확하게.

유정옥위원장

검토하셔가지고 오후에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육아동과장님, 출산축하용품 지원금 10만원 해갖고 4600명 4억 6000을.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4억 6000을 올렸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저출산 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조례안 현재 없기 때문에 법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법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느 걸로 해서요? 법으로?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해서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저쪽에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그거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그쪽 법령을 맞춰서 10만원씩 4600명을, 이렇게 4억 6000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된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도 아이맘 출산축하 15만원짜리 줄 때도 처음부터 조례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관련 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시작했고 4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러면 왜, 이번에 왜 조례를 손을 댔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도 있지만 조례로 해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던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시에서 내려오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했듯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근거가 있으면 주지만 우리는 이 출산용품 4억 6000은 구 자체 사업이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구에 근거가, 자체사업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죠. 돈이 나가는 건데, 예산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지 않은 거는 이거는 포퓰리즘이 돼요. 포퓰리즘이 돼갖고 장이 내가 주고 싶다. 그렇다면 내년이 선거인데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보여요, 이게. 근거가 있지 않으면 4억 6000 내가, 니 돈이냐, 내 돈이냐, 4억 6000 내 쏘겠다라고 하고 이게 되면 기사가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출산하면 이렇게 또 준다라고. 작지만 그래도 성의를 표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손을 대려고 하다가 도시환경위원회 강순화 위원님께서 손을 대셨지만 그게 안 됐어요, 잘. 그래서 안 됐는데 돈을 주는 것, 구민들한테 돈을 주는 거를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거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다, 구 예산을.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겠죠, 상위법에 있어서 매칭을 하라고 해서 주라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 단독사업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황 과장님, 한번 답변주세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자치단체장의 임무로 출산장려정책을 펴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저희가 조례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출산장려금은 있는데 저희는 출산축하금이기 때문에 장려금과 좀 구별해서 시행하고자 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상위법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그 위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도 안 주고 위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하는 거는 위임사무가 아니잖아요, 자체사무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체사무인데 자체사무 근거규정이 있어야죠. 우리가 위원회 같은 것 할 때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렇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11월 6일 협의도 봐서 거기에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부평구 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데 당신네 스스로 당신네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100%, 200% 찬성해요, 하세요라고. 아, 내 돈 주겠다는데 위에서 줘라 마라 안 해요. 국비가 매칭이 된다든지 뭐가 나온다든지 지원이 나왔을 때는 그래라 말아라,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한번 돈 달라고 그래보세요. 우리가 4억 6000 줄 테니까 보건복지부에다 ‘4억 6000을 주시겠습니까, 5 대 5 매칭을 하겠습니다’라는 질의는 한 게 아니잖아요. 줘도 되냐? 당연히 줘도 된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다른 것도 줘도 된데요. 월남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 수당 더 올려줘도 되냐? 아유, 돈 있으면 얼마든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 각 자치구마다 금액이 틀려요, 지원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재정 상태에 따라서 주잖아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많이 주잖아요.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차이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지 보건복지부에서 줘라 마라가 아니에요. 물론 질문하면 무조건 ‘아이, 능력 되면 주세요’예요, 답변이. 그런데 그 답변을 받았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자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요. 아니, 자치사무를 하겠다는데 왜 위에서 간섭을 해요, 돈도 안 주면서. 그건 그분들한테 물어볼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예산 되면 알아서 주면 돼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하고는 틀려요. 위임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위임사무는 뭔가를 줘놓고 위임사무지 돈도 안 주면서 위임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주고 위임사무지, 그게 위임사무고 예산이 없이 우리 그냥 하면 자치사무 아닙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자치사무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줄 수가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조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에서 특히 돈을 쓰는 거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냥 안 해도 예산만 세워주면 줄 수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줬다는 것. 나중에 그다음에 가면 이것 무슨 돈?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근거로 해줬냐? 의원들이 그러면 생색내기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의결해줘갖고 4억 6000을 드렸어요, 쓰시라고. 그랬는데 근거도 없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의회에서 의결했어요, 행정복지위원회. 그래서 본회의에서 망치 쳐가지고 4억 6000을 줬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포퓰리즘이지. 의원들이 ‘야, 우리가 돈 만들어줬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산은 누군가의 선심성이 되면 안 되고 근거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정확하게 예산을 쓰는 거고 또 구민들이나 누가 보든지, 다른 사람이 보든지, 집행부가 보든 의회가 보든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본회의 통과시켜서 예산을 해드렸다. 이렇게 돼서 정당하게 쓰셔야지 찝찝해갖고 이건 무슨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근거 규정도 없이 그냥 올렸는데 설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출산하신 분들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주는 뜻은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지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니까.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을 제외하고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 정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겹치는 것들도 이런 법에 의해서 주는 거하고 저런 법에 의해서 주는 거하고 또 우리가 만든 근거하고 해서 3가지를 다 받아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 타법에 의해서 주는 거는 상관이 없다인데 우리 조례에는 다른 법령이나 이렇게 해갖고 조례에는 중복 지원 못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살아 있는 조례가. 그와 유사한 어쨌든 간에 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그러시는데 꼭 안 드리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근거규정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그분들에게 중복지원은 할 수 있어야죠. 장애를 가지신 분,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한테, 그분들이 여지껏 받고 있던 거를 놔두고 또 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야지 중복지원하면 그 자체가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제가 상당히 저기 했지만 노인장애인과에 해당이 되면서 사회보장과도 해당되고 보육아동과도 해당되는, 그렇다면 그게 다 해당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됐네요.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들 하시고 하시죠?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기획과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박종혁위원

예산서 33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어린이 학굣길 길동무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것 내용 좀 한번 주시고 이것 계속사업이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걸 어떻게 할 건지, 예산팀에 어떻게 올렸는지 그것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38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봐주시겠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무인경비시스템 경회루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자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혹시 재무과하고 겹치는 것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거는 현재 겹치는 게 없고요. 저희가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겹치는 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홍보물 제작 1000만원하고 또 사회적경제센터 소식지 발간 528만원하고 마을공동체 참여단 활동사례집 제작비 300만원하고요, 381쪽에 동 위원 리더 아카데미 운영 1550만원에 대한 이것 계속사업이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작년에 하셨던 내용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오후까지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듣는 가운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361페이지에요 국외업무여비 자매도시 교류 추진 ’17년도에는 교류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17년도에는 저희가 초청해서 후루다오시에서 방문했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 ’17년도에 방문했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금년이죠, 금년. 방문을 했고 대중국 외교정세가 사드 문제 등등에 의해서 악화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8년도 예산 지금 세워놓은 거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18년도 예산은 금년에 준해서 예산은 수립을 해놨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 세워놓은 거라고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후루다오시하고 지금 교류가 잘 안 되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죠.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우호도시가 이것도 후루다오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우호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최근에는 후루다오시하고 주로 교류를 했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17년도 올해는 그쪽에서 왔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오기만 하고 저희는 답방을 안 하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거를 아니, 다른 자매도시가 또 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여러 군데 있었는데 주로 최근에는 후루다오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루다오시하고는 사정상 사드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금년까지, 금년까지.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몇 해 전부터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이것도 후루다오시를 생각해서 세워놓은 거냐? 아니면 다른 자매도시 교류 추진할 수 있어서 세워놓은 거냐?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매·우호도시는 중국에 3개 정도, 그다음에 미국, 태국, 라오스, 몽골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물론 시기별로 어느 도시하고 우호교류를 할지 여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의 국제교류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어느 도시랑 할지는 확정된 게 없고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만약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후루다오시하고는 지금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도시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요. 하여튼 다른 도시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것이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뒤의 것도 같은 맥락이죠? 초청여비 이것도?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63페이지에요 학생 승마체험 47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게 금년에는 38명에 대한 승마체험 행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170명을 더 증원시켜서 208명 정도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38명에서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우리 학생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지원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학생이 지금 올해는 38명, 내년에는 170명 예산이란 말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증원해서 208명.

흥수

오흥수위원

아, 합쳐서 208명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여기 부평구 학생들이 거의 다, 208명이 그러면 부평구 학생들이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홍보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보통 학교별로 저희가 공문을 의뢰를 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학교별 지원 인원수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올해 한 사업에 어느 학교 몇 명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좀 빨리 주시고요. 부평구가 대상이 되나, 이렇게 많이, 저는 타지역에 있나 해갖고 몰랐는데 그것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68페이지에 이게 신설 사항인가봐요. 반려동물교실 한다는 것.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한 건 아니고 일반비용에서 할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반려동물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결과 설문을 통해서 향후에 이러한 교육 내지는 이러한 행사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이것 반려동물교실 수료하면 수료증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과 또 반려동물에 대한 습성 이런 등등을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어디서 몇 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번에 금년에 한 것은 우리 구청 7층에서 1회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2회로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교육이라면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금년에는 약 130명 참여를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30명 참가했다고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인터넷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견종이 여러 종류이다 보니까 견종별로 가지고 있는 습성도 다르고 또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될 소양들은 이렇게 좀 아시지만 요즘에는 소음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도 발생하고 이런 등등의 지켜야 될 에티켓들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주로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7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콘서트 개최,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동안에 청년사업은 몇 번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공감토크를 1회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보완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는 문화의 거리에서 한 건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문화의 거리에서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에도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찾아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 문화의 거리에도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 콘서트 하는데?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참여인원요?

흥수

오흥수위원

인원이 딱히 몇 명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리가 돼서 저희가 사회적경제마켓하고 청년공감토크를 같이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순환했기 때문에 딱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 무대 객석에 있는 자리는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콘서트, 이름이 청년이잖아요, 청년?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1동에서 예전에 행사할 때 청년들이 별로 참여가 없었어요. 예? 청년 콘서트인데. 그래갖고 제가 이게 굳이 실효성이 있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사실 저희 구정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청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구정만족도조사 보면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사실 자기의 갈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모여서 그런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그런 거는 쉽지가 않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공감토크라든지 오픈컨퍼런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의견을 좀 더 정확하게 듣고 저희 구정에 그걸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상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청년들의 참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꼭 해야 된다는 공감은 하는데 청년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사만 하면 저도 보면, 이번에 누구, 누구 갔잖아요, 했잖아요, 토크콘서트? 그런데 별로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이게? 청년들이 원해서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구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토크콘서트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글쎄요. 저희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를 못 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꼭 그 행사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청년정책에 관심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좀 더 정확하게 듣고요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년사업이 구에서 한 시기가 2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창기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청년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도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밑에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거는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감토크라든지 오픈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한 내용을 여기다 반영한 사업인데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어떤 사업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들의 아이템을 발굴하고요. 발굴된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밑에는 뭐예요,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취업성공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전문기관에다 청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담아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콘텐츠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 스킬이라든가 직무의 그런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탐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상은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는 것.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대상은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2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2000만원 세웠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세부적으로 어디가 2000만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부내용이 있나요, 이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이건 전문교육기관에다 저희가 의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흥수

오흥수위원

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교육기관하고 MOU를 맺게 되면 저희가 교육기관에다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교육비에 강사수당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닙니다. 강사수당이라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운영비 2000만원 통으로 세워놓은 것에서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튼 제가 지금.

흥수

오흥수위원

뭐 하는데 2000만원이 드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건 그럼 교육은 어디에서 시켜요? 장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교육은 저희가 MOU 맺는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 몇 개 기업으로 분산시켜서 취업교육 시키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MOU 기관이 정해지게 되면 장소는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 5층이 될 수도 있고 7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MOU 기관은 몇 개 기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하게 되면 기관들이 응모를 하는 것에 따라서 기관 수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기관 수를 예를 들어서 몇 개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요? 또 MOU 맺고자 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이건 어떻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갖고 예산 범위 내에서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희망하는 업체한테 지원해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대상은 38명?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30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청년들 30명?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도 또 모집해야 되겠네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것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올해 봐서, 이것 몇 월쯤에 할 계획이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게 시기는 저희가 선거 이후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이후, 7월 이후에 날짜를 잡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30명인데 30명이, 하여튼 몇 명에 지원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파악이. 알겠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거기 일자리기획과장님, 예산안 381페이지에요 사회적경제마을 한마당 장터 운영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올해도 삼산동에서 했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분수공원에서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물론 저희가 홍보를 많이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도 그날 봤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날 현장에서 뵈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예산 대비 비효율성이나, 장소 섭외를 잘못했나,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요.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대비 별 효율성을 못 느끼겠더다고요. 참여율이 없어요. 그냥 부스에 참여업체들만 많지 일반 사람들은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저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참여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년도사업은 장소 선정이 조금 저희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이 있고요. 내년에 더 사람들이 모이기 용이한 장소로 저희가 미리 장소도 선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가봐도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부스는 많은데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날 행사도 여러 군데 막 중복이 되어 있었지만 장소 선정을 중심가에 잡아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장소를 저희가 처음에 부평공원에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행사 개최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서 뒤늦게 장소를 급히 바꾸다가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 정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만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도 보니까 용역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용역이. 이건 지역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에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무슨 용역인지 이게. 예산안 391페이지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이 용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서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장계획은 제4기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자원조사,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관련계획을 수립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4년마다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95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거기 우수지자체 유공자 해외연수 2명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예산안 395페이지에 있는데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을 3000만원 받았는데요. 2000만원은 저희가 워크숍으로 비용을 사용하게 되고 1000만원은 복지부에서 해외연수비용으로 확보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000만원은 그 해외연수비용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2명 보내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누가 가는 거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그건 나중에, 향후에 정해야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

흥수

오흥수위원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이 포상과 관련해서 공적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추천을 할.

흥수

오흥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냥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선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이 포상과 관련해서 공적이 있는 직원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3000만원 나온 예산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상금을 저희가 3000만원을 받았거든요. 3000만원 받은 중에 저희가 2000만원은 워크숍 비용으로 하고 1000만원은 해외연수비용으로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국비 받은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써 있지가 않아갖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세외수입에 잡혀 있어요, 세외수입에.

흥수

오흥수위원

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세입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수입에?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포상금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432페이지에요 아버지 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게 몇 번 했죠, 부평구에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두 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16년, ’17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18년 사업도 세운 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16년에는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 기억으로는 54명이 신청을 해서 약 47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금년도는 47명이 접수를 해서 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점점 줄어드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할 계획이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구청에서 교육하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산서 369쪽에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해가지고 2000만원 신규 편성했어요. 이게 뭔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 내용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각각의 입찰과 공개경쟁 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목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구축과 각각의 기관들에서 입찰에 필요한 내용들을 표시를 하면 그 정보들을 모아서 각 기업체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다른 데서 다 집어넣으면 한 곳으로 모여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잠깐 반려동물 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재해보험료는 뭡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재해보험료 15만원이 책정이 돼서, 368쪽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시설을 임차를 하는데 시설 교육장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개를 동반하지 않는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에는 개를 동반하는 교육도 1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설에 개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해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저희가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강아지가, 개가 사람을 저기했을 때나 아니면 시설에 무슨 피해를 입혔을 때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포함입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순옥

홍순옥위원

전체 다 포함이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산서 385쪽에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6600만원 증액을 했고요. 재료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재료비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동안에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안 했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이 요구가 돼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어떤 건가요, 이 재료비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는데 있어서 가로 같은 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안전조끼 같은 걸 입으면 아무래도 안전 쪽으로 보호도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조끼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조끼 같은 건 지금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하는 재정지원사업 중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이 있고요 최근에 신설된 하굣길 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에는 그동안 재료비가 없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무것도 지원이 없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인건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

보훈예우수당은 먼젓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신규 편성한 것 그거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 그게 아니고요. 시 조례에 의해서 월 5만원 이상 대상이 있고요 월 3만원 지급대상이 있어요. 시에서 신규 편성한 거예요. 신규 지원한 사항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순옥

홍순옥위원

시에서 전체 편성하신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드리던 보훈예우수당이 있었고 시에서는 처음 신설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출산축하용품 4억 6000 예산 올리셨는데요. 먼젓번에 말씀하실 때 여론조사 비슷한 걸 하셨다고 했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안 좋은 쪽으로 오십 몇 프로가 나왔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안 좋은 쪽으로 나왔다는 말씀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옥

홍순옥위원

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출산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서는 안 해보셨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용품이라고 해서 한 건 없고요. 그냥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으로 크게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479쪽에 노인복지시설 효율적 운영방안에서 수립 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산곡노인문화센터도 개관이 되고요. 노인복지시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노인복지관, 산곡노인문화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렇게 현재 3개가 있고 2019년 이후면 남부권 노인문화센터라든지 또 십정권 노인문화센터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는데 지금 운영주체도 각각 다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노인인력개발센터 감사 지적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는데요.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토탈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연구용역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필수입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필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연구용역이 필수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중기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수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해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용역이 필수입니까, 그러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보장계획이 필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장계획이 필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기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 법에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건 의무죠? 그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걸 연구용역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옵션이잖아요? 말씀 정확하게 하셔요. 연구용역이 필수란 말씀이에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보장계획이 필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가 작년에 상을 받았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돼가지고 이행을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16년도에 상을 받아서 포상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4기죠? 지금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 게 4기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1기, 2기, 3기는 전부 다 이것 용역했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른 구 다 용역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다 용역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용역 안 하는 데 없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없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안 하는 데 없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연차별은 용역을 않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연차별로는 용역을 안 하겠지만 중기별로 용역 안 한 데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도 전부 다 파악을 해봤는데 각 구별로 용역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다 파악하신 거예요, 그렇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과거사례까지도?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과거까지는 안 했고요. 이번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무튼 다 파악, 일단 이번에 4기 다 돌아오는 거니까 4기 계획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용역 이것 수립 안 하는 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확인은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예산 통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중기 계획수립은 의무잖아요? 사회보장법에.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내용입니까? 이게 3기에 중기계획을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잘 이행했다라고 상을 받은 게 컨셉이 뭐라고 보세요? 왜 상을 받았다고 보세요? 그 3000만원 왜 받았다고 보세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3000만원은 저희가 지역하고 사회안전망 구성을 잘 해서, 예를 들면 통·반장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 사는 따뜻한 행복도시 부평’이라는 컨셉으로 통장복지리더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조직에 기반한 리더들 양산하고 그렇게 복지를 전파하고 이런 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뭔가 핵심적인 컨셉을 가지고, 결국 중기계획이라고 해봐야 만드는 게 한 10가지 정도의 중점과제와 수십 가지 정도의 이행계획, 이런 정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욕구, 이런 걸 수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이 꼭 필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게 법에 규정돼 있는 용역이 필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이상해가지고 질문을 따로 드리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답변을 명확히, 저는 보장계획이 필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0개 정도의 중점 컨셉, 캐치프레이즈 정도의 10개라고 하는 어떤, 따뜻하게 뭘 만들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하고 구체적으로 수십 개 정도의 지침인데 내년에 하는 사업들 견주어서 보면 결국은 통장 복지리더 일환으로 사업들이 계속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자원이라든지 복지욕구들을 수집을 해서 그런 걸 기반으로 중기 사회보장계획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세요, 전혀?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은 몇 가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욕구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계층별로 해가지고 욕구조사를.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은 하시려고 하는 게 뻔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뻔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포상금 3000만원 받았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뒤에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기준으로 421페이지가 있는데 3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2000만원은 위탁교육비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은 통장 복지리더교육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닐까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건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 뭡니까, 이게? 아까 잠깐 설명은 하셨지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워크숍 이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직원들 교육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장님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 리더교육은 별도의 예산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만원 직원 워크숍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사례관리 교육라든가 직원들 마인드 향상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직원들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다 찾아가는 이런 어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콘셉트.

도형

김도형위원

통장 복지리더 양성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다 이런 콘셉트이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거에 관련된 교육예산들, 참여예산들 다 이런 것들이고 이런 포상금마저도 전부 다 이런 예산으로 쓸려고 책정이 돼 있고 또 2명 아직 선정은 안 하셨다지만 유공자들 해외연수 가고, 결국 이런 식의 어떤 복지정책 정도일 텐데 지역자원과 복지욕구를 근본적으로 수집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꼭 연구용역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머리 맞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머리 맞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할게요. 이 예산이 없어도 우리는 4기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없어도 해야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 하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기계획은 앞으로 복지서비스라는 건 그냥 주는 것에서 그야말로 찾아가서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앉아서 할 수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욕구조사를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되지는, 그야말로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필요하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욕구조사가 필요해요, 그동안에 1000명을 했다면 2000명 정도 이상으로. 저희가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들하고 여러 TF도 구성을 해서 많은 논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지역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씀하신 지역의 욕구를 수집할 수 있는 각계의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중기계획을 만든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연구용역이 꼭 이렇게 막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없이도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지자체별로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엇비슷한 사례가.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있을 수도 있겠죠, 전국을 다 조사해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고요. 경제지원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련돼서 경제단체 교류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보다 500만원 증가된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500만원 곱하기 5회 이렇게 돼 있어서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경제단체 교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총회와 워크숍, 그러니까 경제단체가 하는 총회와 워크숍, 그다음에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4회를 지원했는데 그 횟수를 좀 늘리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회당 500만원입니까? 회당 5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 행사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단체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단체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우리 부평구 관내의 경제단체,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단체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교류회가 하나 있고 부평경영자회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게 3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작년에 4회 집행하셨다는 거네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총회하고 워크숍, 체육대회, 단체별로 그렇게 보통들은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6개인데 1회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총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곱하기 5회 해놓으니까 자꾸 제가 헷갈려요, 사실. 그러니까 총액으로 2500만원 편성해놓고 지원해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체육대회 2회 그리고 워크숍 3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체육대회 2회, 워크숍 3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가지 단체에서도 체육대회를 각각 한다고 그러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지원을 못 해주는 단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원을 못 해주는 단체도 하나 있겠네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는 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범위 내에서 좀 잘 이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나눠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5회 이런 것 괜히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3가지 단체 이외에도 물론 규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단체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경제단체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일단은 대상은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경제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등록요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부평구에 뭔가 제한돼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뭔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될 테고, 단체로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규모는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사실 이 단체의 등록 규모는 보통 인적 구성의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달해야만 등록이 되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몇 명입니까? 그 달해야 되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보통 법인 등록할 때는 50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그리고요 비영리기관으로 등록할 때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비영리단체로 등록은 사실 인원수에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걸로 알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등록단체에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냥 일반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예.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일반단체는 경제단체로 일정한 우리 구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몇 명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일단 대상은 되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대상이 안 되는 거냐는 말씀이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등록된 단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등록된 법인단체 우선해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그런 기준을 가진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3군데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현재까지는 3군데밖에 없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올해는 왜 소상공인 기금 관련돼가지고 출연예산 편성을 안 하셨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금년에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저희가 금년 중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1억원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출 규모라든지 쓰임새를 검사해볼 필요도 있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6개월 내에 1억원의 출연금을 다 소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출연한 것 외에는 그런 대출 혜택을 못 해주느냐? 그건 또 아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때 10배수로 얘기했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12회, 12배수.

도형

김도형위원

12배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다면 종전에 우리가 3억 5000 정도의 기 출연금이 있었고 금년에 1억원을 합치면 4억 5000인데 그거에 12배수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에 출연사안에 대한 검사도 해보고 기업들에 대한 동향도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다시 논의를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그것 공모절차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공모절차가 있었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어때요, 결과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금은 다 소진을 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고요. 물론 저희가 출연한 출연금에서 보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절실하게 이런 것들이 수출통상촉진단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매번 가는 기업들 좀 더 실효적인,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좀 더 실효적인 수출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박람회 가고 뭐 하는 데에 1억 6000만원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억 추가로 출연하면 무려 12억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씩이면 무려 40개의 기업에게, 40개의 소상공인에게 진짜 어떤 핏줄과 같은 아주 절실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이런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예산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수출통상촉진단 같은 것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이 수출통상촉진단의 수혜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을 좀 저희가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첫째는.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 예산은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거냐고 하는 문제일 테데 물론 좋은 점이야 다 있겠죠, 어느 예산이나, 어느 사업이나.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걸 따져봤을 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기금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는 그 기금을 해외박람회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제가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 중반에 추경을 통해서 1억 확보를 했고, 물론 내년에도 같은 시기쯤에 저희가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 6개월 내에 그게 여러 자금 중에 저희가 출연한 출연금을 먼저 사용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했고 또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취업성공아카데미 아까 오흥수 위원님도 잠깐 물어보셨지만 취업성공아카데미 이것 겹치는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중앙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거랑?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청년사업들이 광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고용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다양한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적성 파악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이런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 그건 제가 몇 가지 샘플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전문기관 말씀하시고 위탁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 정도일 텐데 이런 것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정도쯤이야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취업성공패키지 과장님, 아시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 사업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그거랑 이거랑 유사한 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취지는 청년들한테 일단은 자기들이 취업을 하는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발굴된 사업인데 좀 더 체계적으로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업성공패키지나 일부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콘텐츠를 조절을 해서 추진을 하면 중복은 안 될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아까 경제지원과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효율적인 배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돈에 대한 거야 다 여러 가지이겠죠. 그런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설명서 392페이지에 보면 그 바로 뒤 페이지에 청년창업아이디어 우수자 창업지원 해가지고 주기에도 민망한 금액 아닙니까? 100만원씩 6개월 준다고 하는 게, 3명 뽑아가지고. 이런 것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100만원씩이면, 경리직원이라도 하나 쓸 급여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6개월 동안이라도?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6개월 동안에 1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구성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선정을 못 했다는 점도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취업성공아카데미 같은 걸 빼가지고 거기로 주면 좋지 좋겠어요, 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사업이 올해 2년 차입니다. 저희가 청년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좀 더 효과성을 입증한 뒤에 확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취업성공아카데미 관련돼가지고 수요조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공식적으로 수요조사 같은 건 아직 못 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참여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사례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적성, 자기소개서, 직무 이해에 관련돼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수요도 별로, 수요 만들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좀 더 다른.

도형

김도형위원

수요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나름대로 해보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 사업의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본인하고 전문가하고 미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발굴하는 동기발굴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발견이 된다면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한다는 건 아까 제가 들었고 이것 수요에 관련돼가지고는 나름대로 확인을 어떻게 해보셨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 청년들 참여가 부족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운영했는데요. 그런 청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했고요. 지난번에 오픈컨퍼런스라든지 그런 어떤 사항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얘기.

도형

김도형위원

저도 청년이니까 저랑 대화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창업을 지망하는 청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단 이 사업을 저희가 하고요. 좀 더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과장님 생각을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경제지원과장님, 360쪽 상단에 보실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360쪽.

재곤

김재곤위원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운영비 100만원이 1식으로 돼 있네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날짜가 언제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게 보통 11월 5일로 소상공인날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작년에 이것 못 했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이게 금년도 7월 26일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서 자치단체장이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못 했고요.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네.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도 질의과정에서 기금도 2018년도 것도 없고 그래서, 다행히 소상공인의 날을 정해서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느끼고 있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좀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61쪽 하단에 보면 외빈 접대 및 국제교류 추진 제반경비 1식 해가지고 150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 70만원 이걸 간단히, 그 밑에 것까지 경제인 통역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줄래요, 하단까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건 우선 위에 있는 외빈 접대 및 국제교류 제반 경비는 저희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해서 우호도시 방문 시에, 또는.

재곤

김재곤위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접대비용이니까 오는 거죠.

재곤

김재곤위원

아, 이건 오는 거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것?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밑에는 가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가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83쪽 보면 희망마을 뫼골회관 시설관리유비가 200만원 1식이 있네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어디 관리 유지해야죠? 지금 몇 년 차인가요? 5년?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5년 했고요. 지금 다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방수공사를 하려다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원인을 찾지 못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95쪽 중간에 보면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우수지자체 유공자 해외연수, 지역복지 사업평가 최우수지자체 포상금 있어요. 이것 누가 가는 거죠?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갑니다. 공무원이 이 포상과 관련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추천해서 해외연수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할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상금을 주면서 조건을 붙여서 공문이 내려 왔어요. 상금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재곤

김재곤위원

이걸 얘기하시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혹시 가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저요?

재곤

김재곤위원

혹시 과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제가 갈 거냐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저는 절대 갈 일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396쪽에 보면 어르신들, 그다음 보훈단체 이렇게 해서 건강생활지원금이 올 몇 월, 몇 월 지원 예정이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1년에 두 번 드리는 거니까요. 그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조례에 알기로는 6월하고 12월로 알고 있는데 너무 씩씩하게 대답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6월하고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새로 생기고 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해봤습니다. 그다음, 397쪽 보면 부평전투 기념행사 100만원하고 3.1절 기념행사 300만원이 있어요. 이 주관이 어디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승전전투 기념행사는 해병전우회에서 할 거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어디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해병전우회. 아, 해병전우회인데 해병대에서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3.1절 기념행사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3.1절은 저희가 주관할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시고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보장과장님!

은주

장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장은주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0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연고사망자 장제비가 75만원에 14구, 행려자 귀가여비 및 구료가 4만원에 50명, 왜 이것 50명을 잡아놨죠?

은주

장은주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준에 의해서 올해 현재까지 32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무연고사망자도 14구는 올해.

은주

장은주사회복지과장

올해 현재까지 9구 이제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424쪽 보면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가 4110만원이 1식으로 잡혔어요. 이것 몇 군데 지금 진행하는 거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까지 4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8년도에는 3개 지역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것 용어를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예를 들어서 하는 분들이 우리 조카 같은 경우도 남자인데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사무실에서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꼭 굳이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란 용어를 꼭 써야 되는지 건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것 부서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계획 자체가 여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명칭은 그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실 때 홍보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따로 별도 홍보하시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홍보요?

재곤

김재곤위원

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디다 하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주로 지역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서 하고요 리플릿으로도 배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부평사람들에도 나오고 그러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나오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평사람들에도 한 번 더 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장려돼야 할 사업 같아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산곡노인문화센터가 내년부터 되죠? 그렇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되는데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4억 2569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5억이 넘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자료 준 것하고 이 차이하고. 운영비, 운영비.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가 4억 2569만 8000원이고요. 전체 운영비는 5억 8600인데 거기에 일반운영비 600만원이라든지…….

재곤

김재곤위원

추가로 들어간 것 있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예산이 1억 4600만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행정감사 때 물어야 되는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을게요. 지상 4층에 컴퓨터교실 있잖아요. 컴퓨터교실보다는,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질의했지만 스마트폰 교육으로 전환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짓지는 않았는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금 확정짓지 않으면 물건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 미리 사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시면 참고로 하세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컴퓨터는 지금 저희가 이미 물품 구입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해놨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좀 잘 해서, 스마트폰 교육으로 전환 좀 시켜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이 더 모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 강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은 다 질의하셨고 한 분 남으셨는데 저는 성인지예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성인지예산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질문 많이 하셨을 텐데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얼마죠, 성인지예산에?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성인지예산에 내년도는 9억 8000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금년도는 이것보다 좀 적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성인지예산 세운 제도는 의미가 어떤 거죠? 아시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성인지예산은 남녀의 성별을 고려해서 이용에 차등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 집행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28쪽에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거기도 역시 5억 1300만원 2018년도에 성인지예산을 세우셨는데 내가 이것 비교를 해봤어요. 137쪽에 보면 기업인들의 기술지원사업 있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는 순수 구비로 3억 2400만원 세웠는데 본 위원은 사업대상자하고 수혜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대상자 같은 경우에 부평구 인구를 그냥 남녀비율로 나눠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보면 부평구 인구 해가지고 남녀 분포도로 해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기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여성 기업이나 남성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술지원사업에도 여성하고 남성하고 중소기업인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여성 기업이 696, 남성 기업 하시는 분들이 2842, 이런 자료는 어떻게 나온 자료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계치를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기준해서 전체 기업체 수가 물론 이것보다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 기업인이 상대적으로 숫자도 적고 또 사업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아는데 본질문은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여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사업대상자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 지원사업을 하시는 여성 기업이나 남성 기업이 구분이 됐는데 여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이거를 사업대상자가 남녀 부평구 인구를 통계에 의해서 남녀 통계자료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남녀가 다 이렇게 많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구민 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127쪽에 보면 사업수혜자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맞아. 부평구 인구 여성, 남성을 구분을 안 해도 이게 성인지예산에 보면 남녀평등에 의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위에는 사업대상자가 부평구 인구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처럼 사업 수혜자가 부평구 인구 여성, 남성 비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맞는데 위에는 사업 대상자가 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표기를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7쪽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지원사업 이런 것도 보면 남녀 구분이 돼서, 기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이건 통틀어서 그냥 다 사업대상자로 보냐 이거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하는 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중소기업 부분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앞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 과장님! 여기 사업내용에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의 거리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정비사업 그리고 종합시장 CCTV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어떤 업체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 업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구민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 내용으로 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자라고 하면 무슨 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게 구분이 되는데.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이것도 맞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구민이라는 얘기고 그 대상 자체를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좀 전에도 부평구가 사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기술지원사업도 여기 보면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사업 외에 사업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해서 이런 거에서는 사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조건이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여성도 기업하기 좋은 어떤 부평구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와서 해서 여성 기업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대책은 없나요, 혹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기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대출받는 부분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또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기금 보전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셨던 무료번역서비스, 작문서비스, 또 디자인 이런 등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성 기업인 수가 적은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충분치가 못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제도가 남녀비율을 맞춰서 기업도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애로사항 같은 거라든가 여성들한테 좋은 제도를, 기업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도 말씀드리면 여성 기업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어떻게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부평구에서 기업을 하면 진짜 혜택도 많고 기업하기 좋은 부평구다 하는 게 돼야 외부에서도 들어올 텐데 그런 특별한 혜택은 없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더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데 금형 제작하는 데 경비도 지원해주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면 이자도 보전해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어떤 기업하기 더 좋은 조건으로 획기적인 걸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수년째 계속 똑같은 조건으로 보전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줬는데 변화된 게 없잖아요? 여성이든 남성 기업이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앞으로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남성이든 여성이든 기업이 늘어나지를 않죠,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런 추세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기업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는 얼마나 늘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것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은 줄어든지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되냐 얘기해봐요,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기업인 수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모르면서 무슨 더 늘어났다고 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연말 기업체 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나 늘어났냐고요, 그럼?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건 참고로 말씀해주시고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에서 사업하기 좋은,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확보 좀, 변화 좀 주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똑같이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2018년도 본예산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1개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뭐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뭐 액수는 적습니다만 약 2000만원의 신규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게 외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관심 좀 가지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일자리기획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도 역시 일자리창출에서 마찬가지인데 2018년도에도 예산액이 얼마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경제 분야 말씀하시나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성인지예산요, 146쪽.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4억 5000만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적은 돈은 아니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자리창출사업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또 전문인력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4억 5100만원이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고 사업 수혜자는 2015년도에는 27명, 2016년도에는 14명, ’17년도에는 32명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없는데 사업 수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사업수혜자가 없다는 것은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못 잡은 그런 면이 있고요. 전문인력에 참여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2015년도에 27명, 2016년도에 14명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실적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여기 수치를 넣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이 전문인력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참여근로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 인원뿐이 안 돼요? 여성이 11명, 2016년도에 보면 남성은 3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도에 일자리 창출에 전문인력 지원 참여근로자 해가지고 3명으로 돼 있어요, 남성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저희 구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업체에다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최종심사가 통과된, 확정이 된 인력이 3명이라는 얘기죠. 전체 14명 중에서 남자가 3명에 해당된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어떻게 여성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그렇고 ’17년도에도 올해도 24명인데 여성이 많은 건 무슨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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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사회적기업이 하는 업종을 분석을 해보면 리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여성친화적인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여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 어렵네요, 남녀 비율을 맞춘다는 게. 그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정해야 될 것 아니야?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이 목표치에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남성 비율을 늘리자, 그런 의견으로 목표치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기조실에서 하는 컨설팅을 거치게 되는데요. 컨설팅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동안에 여성이 그만큼 취업에 대한 수혜를 못 받은 것이 누적이 됐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보면 여성의 취업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늘리면 여성의 취업에 대한 수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면 좋겠다. 그게 컨설팅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에다 그렇게 규모를 잡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계획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글쎄요. 저희가 전문인력을 업체에다 남자로 해라 여자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두로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인 사업이고 이건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양성평등을 동일하게 어떤 조건을 주라고 이런 성인지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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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성분들도 참여를 높이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있냐 이거지, 본 위원 얘기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특별히 거기다가 우리가 계획 세운 건 아직까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보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과가 어떤 남녀 비율이 안 맞는 것 보면 비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전체적으로 안 보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것만 여기다 기재를 해서 해놓은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경제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경제복지국 보면 내가 성인지예산 죽 봤는데 거의 다 현실에 있는 것 그냥 했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비율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자 비율이 적으면 여자가 더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구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계획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성인지예산제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 성인지예산제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예, 과장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까 경제과장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특정 성에 수혜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성인지예산 다들 보셨겠지만 남녀 비율이 안 맞는 거는 여건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지만 적은 여성이나 남성 쪽에 부족한 데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높일 수 있도록, 좀 높여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성인지예산 163쪽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부평구 주민은 알고 164쪽에 복지관 이용등록인원 보면 2017년도에도 보면 여성이 4174명 그리고 또 남성이 2278명이에요. 이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아니, 이용등록인원인데 지금 보면 65세 이상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어떻게 되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65세 이상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연령층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연령층은 따로 정한 게 없습니다. 학생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시고 청년층도 오시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배로 차이가 나는데.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어디하고? 2015년도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2017년도에 보면 사업수혜자가 6452명인데 여성, 남성 구분해가지고 복지관 이용에 대한 인원이 나왔는데 거의 더블로 돼 있기 때문에.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남성들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가 있는지?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남성노인 프로그램이랑 또 아버지 양육프로그램이랑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복지관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직까지 계획서는 없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이것 좀 볼게요, 나중에라도.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향후에 남성노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버지 양육프로그램 가족단위로 해서 참여율을 높이자고 계획이 써 있는데 하여튼 성인지예산제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남녀비율을 연말에 맞출 수 있도록, 억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을 위한 어떤 취지라든가 모든 게 여성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여성 사업하는 게 많잖아요? 여성분들을 위해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성인지예산에도 178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지만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거는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하게 하라는 사업이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거의 다 보면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여성정책 참여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성평등문화 확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요? 7월 1일부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년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기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기념행사를 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기념식도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구체적으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양성평등연극 공연으로 해가지고 포럼 연극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에.

용복

최용복위원

목표치를 2018년도에 68건으로 해놨는데 이 68건은 어떤 건이에요?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건이에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179쪽에 있는 목표치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그것 2018년도 목표치가 68건인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부서별, 각 해당부서의 사업과제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성인지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이게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양성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과제 발굴을 해준 게 7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그 목표치를, 그러면 각 부서에서 행하는 목표치를 68건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도 참여 수혜자를 보게 되면 남녀 비율로 해서 똑같이 했는데 남녀 비율로 해서 수혜자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여성과니까 여성분들만 위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지예산에는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성가족과가 특히 여성만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가급적, 여성센터죠. 여성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남녀 양성이, 특히 남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더 유도를 하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이라든가 여성리더십 향상교육, 남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친화도시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사업내용이 여성에게만 수혜가 가는 그런 내용들로 사업계획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평화의료생협 같은 경우에 행한 바디버든(몸 속 유해화학물질) 줄이기 이런 사업 같은 것들도 남성이나, 특별히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대부분 양성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은 그런데 실질적인 건 안 그렇다는 얘기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활동 이런 건 한번 해봤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저희 2단계 특화사업으로 해서 여성센터에서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은 성인지예산에 부합되도록,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안 들어왔다면 제가 질문도 안 드려요. 그런데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구분을 주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성인지예산에 넣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성인지예산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부평구 관내 초등학교가, 몇 명이나 되죠? 성인지예산 쪽에 얘기하는 건데.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초등학교요?

용복

최용복위원

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42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42개.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건 저희 과가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에요. 어디? 여성가족과?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죄송합니다. 42개는 어떤 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42개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 보육아동과?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건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성인지예산에 있는데 400만원뿐이 안 돼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지원해준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금년도에 10개 학교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개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안전지도제작 지원사업비를 충분히 줘서, 요새 매스컴에도 상당히 안 좋은 뉴스거리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시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하고요. 내년 예산은 현재 4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시비 매칭이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관련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더 늘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늘리는 거는 제가, 추가로 더 편성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네. 이게 인천시에서 가내시가 감소된 것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우리 부평구 관내 학교에 10%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시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5% 정도로 반영을 해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요. 지금 더 확보 좀 해서 하겠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줄었는데 이런 건 예산을 더 지원해서 아동들을 위한, 안전하게 상황이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도 있겠고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도 아동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걸 보면 본 위원은 확대 좀 해서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시에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전지도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작한 학교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몰라?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저도 사실 직접 보지는 못 했고요. 올해 금년도에 10개 학교가 제작을 했는데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서 학생들이 안전지도, 우리 초등학교 주변에 어디에는 위험요소가 있다, 어디에는 좀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 학교에 이런, 안전하게 학생들 다닐 수 있게끔 지도는 확보해서 갖고 있을 필요 있지 않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니까 챙겨본다는 게 아니라.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처 제가 지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앞으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5년부터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사업은? 혹시 아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14년부터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 최초로 시작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파악 좀 하셔가지고 자료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으로서는 이런 담당업무를 하시니까 ‘있을 걸요, 홈페이지에’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 실질적으로 해서 혹시 아동이 어떤 불찰로 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안전사고가 언제 생긴다고 해서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담당 팀장이든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번 이것 학교별로 있는 것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서 안전지도제작 지원하셨다는 것 어떤 학교인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9개 교라고 하지 말고 아까 10개 교라고 했는데 10개 교가 어디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학교 현황은 정회시간에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에 성과목표에도 보면 학교별 위험한 길 1건 이상 개선하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개선한 내용이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개선한 사항도 있고요. 해당 부서에다 모니터한 사항을 전달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개선을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도 성평등 기대효과도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남성 참여를 도모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기대효과 했는데, 하여튼 성인지예산에 이렇게 과장님이 기대효과도 했고 목표도 했는데 실제 물어보니까 사실 모르는 내용이 좀 있네요. 저도 이 보고자료 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 하여튼 학교별로 해서 위험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해서, 아니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료는 갖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지도 챙겨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 없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뭐 따로 보관해놓은 것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전지도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예상치 못하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로서

로서위원장

유정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간단하게.

유정옥위원장

아까 현장 다녀오셔서,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경제지원과장님하고 일자리기획과장님하고는 두 분이서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도 많이 나누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발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사업장들을 종류별로, 그다음에 일자리가 발생될 수 있는 사업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업소별로 어떤 일자리가 발생이 되고 그런 업소에서는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돼야지만 정책이 수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업소에서 아, 이런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쪽의 정책을 펼치겠다. 경제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종혁위원

네.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하고 업무미팅을 자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 경제, 경제만 그럴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장개척단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체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종이, 업소가 몇 군데가 되는데 올해는 몇 개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죠, 산출기초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산출기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무료번역 서비스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통은 일정 부분에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일부만 보전을 해주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수혜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여건이 되는 대로 좀 늘려갈 예정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런 대상업체들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대상업체들은 저희 부평구 관내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지원의 종류는.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몇 군데나 파악하고 계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금 업체수가 금년 말 현재 약 1500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자, 과장님! 1500개 업체 대비해 많아야 8개사, 4개사, 5개사 이래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보신 사실이 있으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를 못해서.

박종혁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 이런 대상 업종, 대상 업체가 한 1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다, 요청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물론 금년에 본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했지만.

박종혁위원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향후에?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노력을 좀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지 그냥 내려주는 대로만 받아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가 어느날, 제가 16년째인데요 어느날부터 재래시장, 전통시장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과장님, 혹시 상인들하고 미팅 자주 하십니까?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상인회하고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월 1회 정도는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6번 정도 만나셨겠네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도 많이 만나셨네요.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만나시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현장에서 찾으셔야지. 그렇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 구상을 잡으셔야지 이것 기본적인 부분만 해갖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십시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보육아동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데 부평구에 어린이집 부모님들 대상해서 부모 부담비율을 줄였으면 좋겠다, 부모 부담비율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올해도 그런 흔적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올해는 부모 부담을 줄이는 게 저희가 추진했다기보다도 시가 지금 여기 보면 청정급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부담 보육료 중에 그거를 시행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만 8000원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역시도 우리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미팅 한번 해보세요? 의견 자주 듣습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박종혁위원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원장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좀 다르고요. 그런데 어떤 거를?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예산에서 시행방법을 조금 개선한다든가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가능한 부분은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죠.

박종혁위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분들이.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부모님들은 보육 부담을 좀 줄이는 거를 원하고 계시죠.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구는 공교롭게도 상동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 혹시 비교 한번 해보신 사례 있으세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전에 한번 했는데 부모 부담 보육료를.

박종혁위원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좋은 교사, 선생님들 다 그쪽으로 놓치고 또 똑같은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자존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글쎄요. 좋은 선생님을 놓치는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보육료 부분에서는 2017년까지 부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부평구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는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원장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세미나라든지 교육 같은 것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데에 있어서 강사들한테만 맡기시지 마시고 정말로 올라가셔서 의견을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부분이 뭔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해당 부서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일환 위원님, 오전 질의 중에 아까 중복 지원에 대한 그것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요. 안 들어도 돼요, 그건. 부서별로 예산이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예산 있는 대로 그대로 주면 돼요.

유정옥위원장

그래도 또 질의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이게 3개 부서가 같이 복합돼 있는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제가 잠깐만 얘기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주재하셔가지고 중복지원이 가능한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갖고,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또 시에서 나오는 부분들하고 그 부분은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부평구 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봤는데 최용복 위원님께서 안심지도에 대해 했는데 대답을 못 하셔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그것 잠깐 여담으로 합니다. 안심지도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전지도요?

일환

김일환위원

예. 학교 안전지도, 안심지도는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부평구에서 예산을 주면 학교에서 특정 학년을 뽑아가지고 학교 주변을 돌면서 어떤 안심시설들이 있다는 거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안심지도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을 지도에다 표기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래서 학교 앱에다 깔아 놓고 그렇지 이게 지도를 발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답변을.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제가 챙겨보겠다는.

일환

김일환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잘못하시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내용을 잘 아시고, 예산을 줬으면 내용을 잘 아셔야지. 그렇잖아요? 내년도도 하시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을 해주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기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정회를 한 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속개 후 도출된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에서 213페이지 비전기획단 연구용역비 행복실감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214페이지 비전기획단 시설비 셰어공유주택 지붕공사 및 비가림시설 설치 2000만원 삭감, 215페이지 비전기획단 위탁교육비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2200만원 삭감, 215페이지 비전기획단 행사운영비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 개최 4340만원 삭감, 215페이지 비전기획단 행사실비보상금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 참가자 보상금 1844만원 삭감, 215페이지 비전기획단 행사실비보상금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 사회자 보상금 40만원 삭감 215페이지 비전기획단 민간위탁금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7946만 8000원 삭감, 241페이지 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대중교통 활용홍보 6000만원 삭감, 247페이지 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디지털홍보시스템 설치장소 임대료 393만원 삭감, 248페이지 홍보담당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48만원 삭감, 248페이지 홍보담당관 전산개발비 디지털홍보시스템 콘텐츠 관리매니저 구입 1430만원 삭감, 248페이지 홍보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홍보시스템 DID 구입 및 설치 3179만원 삭감, 261페이지 총무과 사무관리비 청사 계단 패찰 정비 1260만 3000원 삭감, 341페이지 하나로민원과 사무관리비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1120만원 삭감, 382페이지 일자리기획과 시설비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교육장 흡음재 설치공사 2500만원 삭감, 391페이지 복지정책과 연구용역비 제4차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3000만원 삭감, 463페이지 보육아동과 사무관리비 출생축하카드 제작 920만원 삭감, 463페이지 보육아동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육아용품 지원 4억 6000만원 삭감하여 총 8억 648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잔액 8억 6481만 1000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순옥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이성국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