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이대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우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대우입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의 적극적은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촉진,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진위원
행정사무 자료 23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실적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진행했는데 추진실적 보면 현재 예산이 6,700이고 여기에 광고협회 서구지부로 5,5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인데요. 6,700의 예산이 구비는 불법광고물관리기금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 시보조금 이렇게 해서 예산 근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1,200만 원은 동에 수거보상제로 해서 재배정 해준 상태고요. 나머지 기금하고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보니까 옥외광고협회로 2월에 400, 3월에 400, 4월 400, 5월에 400, 6월에 400씩 해서 총 2,000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이것은 시교부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불법광고관리기금인 거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량은 매월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다 400으로 똑같아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최초 2월에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5개 자치구에서 서구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5개월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평균적으로 해서 2만장을 목표로 해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5개월에 걸쳐서는 금액이 똑같이 나갔는데 7월, 8월 그 이후부터는 금액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수거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할 때는 똑같이 해서 실질적인 물량에 대해서 정산할 당시에는 초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위탁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거량은 다르지만 매월 정액으로 400만 원씩 지급을 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것이 2월부터 6월까지고 그래서 총합은 2,000이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위탁을 진행한 곳이 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랑 위탁을 진행한 거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위탁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위탁계약서도 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협약서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계약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구의 위탁사업에 들어가나요? 업무협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약에 의해서 수거량에 상관없이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위탁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위탁사업은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인거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건데 이건 학술용역은 아닌 거잖아요? 일반용역인 거잖아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현재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일반용역인 경우에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반용역을 진행할 때 매월 200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상적 성격의 200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협회하고 업무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다수의 행자부 지침하고도 맞지도 않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법적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회신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를 들면 억새축제를 했다 또는 빛축제를 했다 이런 경우도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은 업체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게 그냥 또 다시 재하청이 가는 경우가 많죠. 행사실비보상금적 성격으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현재 행자부에 용역 관련한 지침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그런데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지금은 위탁을 줘서 2,000만 원을 줬지만 수의계약은 뭐 문제가 없지만 서구지부가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그냥 보상적 성격으로 돈을 지급해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일반용역의 행자부 지침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개인적인 근로자라든가 그분들한테 지급해야지 단체한테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 서구지부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 협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지부에 준 것은 불법광고물관리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현재 자료를 보면 동으로 시비에서 내려온 1,200으로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어요. 이 1,200만 원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예산편성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현재 목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타보상금이 맞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동으로 내리기는 했지만 이 동이 단체하고 개인하고 섞어져 있는 거죠. 현재 실적을 보면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기타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단체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행정사무의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되었던 게 기타보상금을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행자부의 답변인 거고 기타보상금은 단체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이게 행자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저희는 1,200에 시비 기타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한 곳이 6곳이고 나머지 12곳이 단체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행자부 답변에 비춰보아도 기타보상금의 성격 집행에는 맞지 않다. 현실에서는 이것을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행자부 지침을 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게 관례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로 안 주고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광고협회는 개인이 아닌 전체가 받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확히 행자부 지침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추진하다보면 그럴 겁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단체에 해 준 것 같은데 사실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 단체한테 준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이 봉사를 하고 하는 것도 해봐야 이거 1장에 1,000원인데 하루 종일 해도 몇 장 못 뗄 겁니다. 개선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이번에 시보조금으로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1,000만 원이 세워졌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타보상금이거든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김태진위원
그런데 동으로 배정된 건 현재 1,200이에요. 이건 이미 세워진 거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 때 편성된 1,000만 원은 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현재 계획으로 보면 서구광고협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단체에게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 때 1,000만 원이 또 세워져서 드린 이야기예요. 기존에 1,200은 협회에 간 게 아니라 동 자생단체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로 세워진 1,000만 원에 대한 기타보상금은 이미 동으로 1,200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은 현재 못 쓰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다면 오히려 쓸 곳은 협회밖에 없는데 협회는 현재 부족한 것이고 결국 1, 2달 사이에 이 1,000만 원이 협회로 쓰여 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그러면 이건 단지 몇 십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기타보상금을 협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게 행자부 질의결과로는 하여튼 보상금은 단체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집행 되지 않도록 집행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김태진 위원님이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성립전으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및 수거보상제 지원 사업해서 7,200 내려왔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1차 추경에 7,200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2차 추경에 1,000만 원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얼마 책정되어 있는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수거보상제는 7,200만 원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아, 본예산에는 안 세워지고 추경에 늦게 내려온 건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래서 7,200하고 1,000만 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8,200이고 그 과정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보수수당 3,900이 편성된 거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리고 특별경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350이 또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했던 사업의 영역은 뭔가요? 역할이나 영역, 업무……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힘듭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평일에 거의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오전, 오후 조를 나눠서 구역별로 차 2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차량에 동승도 하고 아니면 계도할 때는 같이 다니고요. 현수기 같은 것도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도 하고 벽보 불법광고물 그런 것을 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직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타보상금 1,200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광고협회에서 수거해서 지급한 부분들 그러면 5만 건 정도 수거를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직원과 함께한 사람까지 하면 5만 건이 넘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맞아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서구지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집행하려면 건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증을 다 해서 사진을 제출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채증도 할 수도 있고 사실 하다보면 채증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현수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4명이 다 소화를 못하고 이렇게 특정단체에 현실적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해야 될 정도의 업무인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 단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해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주말, 야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수기 같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협회 분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보고요. 그리고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기타보상금 관련되어서 이 예산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안에 보면 이 부분은 단체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고협회에다가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엄연한 편성 기준의 근거에 위배되는 예산 지출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갑자기 광고협회라는 특정단체에다가 예산을 투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산편성 기준안에도 맞지 않는 집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김태진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을 단체에게 준 것이 위법하다면 결국 이게 집행부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광고를 뭐 현수기고 현수막이고 특정시간대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야간, 주간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방 수거해 가도…… 저도 예전에 과장할 때 아침에 가서 수거하면 점심 때 붙여버리고, 점심 때 수거하고 나가면 퇴근할 때 붙이고, 퇴근할 때 수거하면 아침에 또 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광고협회가 전문성 있고 그 사람들은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서구가 다른 데보다 훨씬 광고물이 없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식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타보상금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숙련된 개인한테 앞으로는 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같이 기간제 근로자는 업무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업무시간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금하고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의 형평성을 맞춰서 법의 테두리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특정단체가 업무시간 외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정유홍 주사님께서 길거리를 가다보면 주말에 작업하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업무 이외의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담보를 못하면서 업무 이외 시간에 특정단체가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은 이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해서 내려와 가지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예산지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는데도 이렇게 해서 특정단체가 업무 이외의 시간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방대하게 내려왔다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고민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내려오니까 쓰겠다는 이런 정도의 행정 집행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고, 아마 다 이해를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타보상금은 단체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위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정적 잘못을 저질렀던 측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단체와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업을 했던 자료들을 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은 기록을 잘못한 거죠? 수거보상제 추진실적해서 특정단체 5,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수거보상제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해서 지금……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맞아요? 그러면 광고협회 서구지부가 5,000만 원을 보상제로 지급을 받아간 거예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아까 7,200에서 3,90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빼고 뭐 특정경비 1,300하면 5,150만 원인데 이 인건비가 빠지면 7,200에서 어떻게 가능한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여기 5,500만 원은 기금에서 나간 것이고요.
이대행위원장
기금에서 또 나갔다고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아니, 현재 서구지부에 나간 것이 기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대행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에서 5,500이 나간 거라고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나간 것으로 알았는데……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대행위원장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행정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금호동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쭉 봤는데 2017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1월까지 12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는 약 5억 정도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과장님 금호동 음식특화거리에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봤습니다마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비판보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모태골목 그쪽은 안 들어가는 구역인데 어디나 음식특화 간판개선사업하는 곳을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데 간판만 깨끗하고 산뜻하게 해놔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합법적으로 해 주고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일부는 반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황현택위원
본 위원은 사실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음식특화거리를 정비해서 금호동을 널리 광주 전역에 알리는 것 자체는 좋은 데 쭉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만 홍보를 많이 했고 세부적으로 그분들에게 간판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점이 이롭다는 내용을 홍보가 덜된 것 같은데……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가서 했습니다마는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지…… 설명회는 몇 차례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주민설명회는 봤을 때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주민설명회 보면 주로 설명회하면 꼭 참여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리고 참여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논란이 안 되게 현재 대상자가 150개 정도 되는데 아마 20. 30군데 상가에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라든가 기득권에 관련해서 미흡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황현택위원
마무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지역 선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전체 동의를 해서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 60% 정도는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의원 구정질문 반영내역 및 미반영 사유가 있습니다. 주로 광천동 재개발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 반영내역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질문의 3번째 보면, 구정질문 때 부적정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집행부에서는 설립인가 여부를 재검토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원래 재개발사업이 광천동은 광주에서 가장 큰 곳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전부터 여러 갈등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재개발사업보다 훨씬 더 행정 처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놓여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각종의 소송이나 민원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훨씬 더 법령을 준수하고 부적정한 동의서들은 제외를 하면서 뭔가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갈등이나 소송들을 더 일으키는 그런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런데서 부적정한 동의서 등은 동의율에서 제외하고 했다면 훨씬 더 지금 같은 행정력 낭비 또 이런 데에 대한 소송, 구정질문 이런 것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검토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고 보셨는데……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현재 질문과도 상통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천동이 아직까지 진행이 더디고 설립 전부터 갈등이 생기고 조합설립해서도 같이 가다가 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건축심의를 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부터 간다면 진행이 안 돼서 더 갈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진위원
이미 구정질문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걸 가지고 반복해서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반영내역들을 보면 17쪽 마지막에 작성일자가 미기재 된 조합을 어떤 날짜로 근거해서 동의서로 판단할 것이냐 관련해서 거기 첨부된 주민등본의 발급일자 이런 거였는데 실제 답변은 궁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날 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몇 개월 전에 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뗀 초본을 만약에 제출했다면 동의서를 그러면 6개월 전에 작성을 한 건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궁색한 게 아닌가 ……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서를 받고 했다면 그나마 그런 말도 없고 그럴 건데 실제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작성한 분도 계시겠지만 작성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써준 분들도 없겠습니까. 옆에서 글 모르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더더욱 검토하는 과정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급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보충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재건축하고는 어쨌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재건축은 재산의 분포가 균등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은 워낙 재산의 분포가 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천은 워낙 구역도 넓고 애초부터 비대위가 결성된 상태에서 조합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조합이 형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소망은 조합의 집행부가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시켰으면 훨씬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조합이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은 분명하다 보니까 갈등이 더 유발되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유추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낸 사람들한테 일일이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서류상으로 하다보니까 서류에서도 부적절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제외를 상당히 많이 하고도 처리를 해놔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초본을 당일 날 뗀 경우도 있지만 뗀 것을 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미리 몇 장 떼놨다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개인의 사유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시면 구정질문 때도 다시 확인이 된 것인데요. 두 번째 조합원 명부 미확인에 대해서 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동료 위원의 질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당시 제출된 토지등기부상 최형심 1인을 대표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최형심을 대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저도 그때 서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설사 최형심을 1인 대표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구를 대표해서 최형심씨가 대표조합원인지 그에 따른 61명이 현재 삼화맨션이겠죠. 61명의 조합원은 이렇게 되는데 61명을 대표해서 이분을 대표조합원으로 한다면 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데 대표조합원은 최형심씨인데 그러면 대표를 하는 조합원에 대한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형심씨 1인을 대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등기부상에는 최형심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원 60 몇 분 그것은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분도 5구역 분들이 지금 소송을 집행 중이고 일부만 편입되어 있는 건데 64명은 구정질문에도 전체가 64명인데 일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6세대가 편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현재 소송 중으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보면 질문에 삼화맨션 관련 제출된 토지등기부등본에 이영진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질문에 답변은 이영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은 아니며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최형심이었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화맨션은 원래 공동주택으로 61명의 건물 소유자 별로 건축물등기나 토지등기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저도 그 서류 확인을 해 봤거든요. 건축물등기나 토지부등기 어디에도 최형심은 없는 거죠. 그리고 삼화맨션의 소유자를 최형심이라고 본다면 토지라든지 건축물등기 등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또 토지부등기상만 소유자가 최형심이었고 건축물은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법원의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법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을 좀 더 꼼꼼하게 했다면 그런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으면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올 건데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건축물등기나 토지부등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최형심씨로 판단한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현재 행정 행위가 기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그것은 법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진위원
어차피 이게 구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재반복해서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을 오고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던 건 그런 구정질문이 있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반영내역이 물론 구정질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라든지 개선된 답변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전히 집행부의 답변은 그 당시 구정질문에 딱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서 아쉬움이라든지 부족함 속에서 질의를 드린 거죠. 뭐 구정질문 있었는데 전혀 몰라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태도, 성실한 태도 이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집합건축물은 소유자들이 각각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대표자 1인이 조합원이 되는데 삼화맨션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걸쳐 있거든요.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로 판단한 게 아니고 토지로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등기부에는 최형심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면밀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 완벽했다면 위원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더 행정이 잘 됐을 것인데 아마 그 중에 일부가 조금 지금에 와서 되돌아서 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더 체크를 했으면 훨씬 더 완벽했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토지로 생각해서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서 앞으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은 완전히 이건 답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구정질문 속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건 법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있어서 포함을 안 시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사고나 행정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에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정질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영내역을 보고서는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최형심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아파트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토지만으로 보고 최형심을 한 사람으로 그것도 주소불명으로 해서 인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적 착오를 집행부가 저질러놓고 반영내역에 대해서 답변으로 완전히 합리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에 갔다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 도시가스 공급 MOU 체결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백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한
백종한위원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행감 자료하고 금년에 행감 자료를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18개 동, 본청에 4명의 기간제 근로자해서 합계금 1,8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8개 동, 본청 이렇게 해서 광고협회 서구지부에 5,500만 원이 편입되면서 배정액 자체가 6,700으로 늘어나요. 1,800에서 6,700 그런데 본청의 4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300이 배정되었던 부분이 광고협회 서구지부로 대체되면서 5,50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동별로 쭉 보면 작년에는 50만 원 했던 양동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30만 원 뭐 다른 동도 다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청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만으로는 원활한 광고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서 광고협회 서구지부로 5,500만 원이 편입되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고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나 이대행 위원장님이 관련 부서장님들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기타보상금 지급의 용처에 대해서 적절한 사용인지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잘 정리를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한번 자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도시재생과 직원 분들 또 관할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저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은 없나 하는 고민도 해 보게 하는데 고생하시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명쾌한 답이 없어서 아쉽다는 것을 담아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은 답변을 잘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관내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 이렇게 다 시행되고 있어요. 원도심에 낙후지역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특히 문제가 부각되었던 광천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쪽 부분 보면 위원장님의 구정질문, 김태진 위원님의 질의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해 보고 물론 당사자끼리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판단이 기다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할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끼리 어떤 내용으로 현재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기재할 필요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답을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검토를 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법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수기한 다음에 이에 대한 시비가 종식될 필요가 있다. 지금 광천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계속 진행되고는 있는데 이런 시비가 계속 발생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구의 법률전문가 또 외부 법률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그에 대한 답을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한
백종한위원
예.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답변은 따로 안 하고,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쟁점이 다른 서류로 해서 유추해서 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동의서를 할 때 우리도 동의서를 해주라고 하면 날짜를 보통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동의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다툼은 있습니다만 본질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거 하나이고 그리고 삼화맨션은 어쨌든 집합건축물은 토지등기가 별도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만 있고 지분으로만 되어 있지 그런데 옛날 것은 왕왕 토지등기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있는 것을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어서 여하튼 대표자를 1명으로 산정한 거고요. 단, 구획정리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만약에 삼화맨션 일부가 포함된다고 하면 집합건축물로 해서 그것은 조합원의 변경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보충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광고협회로 지원된 수거보상기금이 시비가 아니라 구비였거든요. 구비 중에서 불법광고관리기금에서 지출이 된 건데 여기 기금에서 편성된 목도 보니까 여기서도 기타보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든, 구에서 세워지든 이게 아니라 여하튼 간에 시에 1,200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1,000하면 2,200이죠. 그 다음에 자체에서 세운 구비 5,500도 역시 똑같은 예산편성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500에 2,200하면 거의 7,700 기타보상금을 현재 단체에게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적법한 집행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보충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 광고관리기금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내린 특별교부금으로 4명을 채용한 거고 여기서는 1명 그러면 총 현재 불법광고관리자 기간제가 몇 분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4명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에서 편성된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거네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내려와서 그거 먼저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것은 편성이 된 거고 채용은 안 한 거고 현재는 4명으로……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꾸네마을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게 3년 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3억이죠?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3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작년과 올해 집행하고, 내년에 집행해서 3억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3억을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3억을 다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작년, 올해 집행이 안 된 것은 뭔가 이 사업의 취지하고 잘 맞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협의체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뭐 공모를 한 게 아니고 항꾸네마을이라든가 거기 민간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그런 것을 계속 유도하고 그 단체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민자보로 줘서 자기들이 해서 공사도 자기들이 다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그 공동체에서 토론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고 몇 차례 했었는데 지금 더디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분들 역할도 중요하고 그분들 판단도 중요한데 사실 현재 상태는 공모만 했지 아무것도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내년까지 해서 3억을 반납 안 하려면 내년 1년 사이에 3억을 다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 2년 동안 집행이 안 됐는데 또 내부에서 공동체나 이런 것이 탄탄하지 않아서 안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서 3억이 집행되다 보면 결국 끝나고 난 뒤에 관리가 안돼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분들한테도 그랬어요. 공모할 때는 여러분이 참여해서 했으니까 하도록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도 협의체에 전달한 사항이거든요.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까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주어진 3억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반납까지 좀 포함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성실하게 마을기획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수립이 되어야지만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주민들한테 숙지도 시키고 간담회를 몇 번한다든가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꾸네마을 이런 부분은 사실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연간 항꾸네마을에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꾸네마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항꾸네마을에서 그 단체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서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예산들이 빨리 집행이 되고 또 그런 사업에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인근 주민들께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3억이 지금 장기적으로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이 침체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협의체 거기서 추진하는 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옆에서 같이 참여해 주고 여기서 의견을 주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의견이 있다면 줄 수도 있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제안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추진하면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더 하고 하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그랬던 것이 돈을 1억 5,200인가 당초 계획에 주기로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적게 주고 하니까 그 불만이 주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계속 논의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 그렇게 안 하면 반납 이런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을 추가로 참여시켜서 그런 예산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이것과 관련돼서 답변이 좀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작년에 이 사업에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공모했던 주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구에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본인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정 정도 운영비는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시설비만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포기 의사를 전달했던 것이 한 1년 6개월 뭐 2년 이렇게 흘렀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던 것은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반납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거기를 설득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을 세우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김태진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답변은 사업의 주최 문제 이렇게 왜곡되게 반영돼서 바라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향후 보충감사 때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건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있잖아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정순애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이 한 몇 채가 균열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시공사하고 개인주택 3집은 거의 협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 엘리체 사업 그쪽하고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정순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끝났는가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전체 타결은 아니고요. 1채는 매매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2채는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런데 그때 보수를 해 준다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응낙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보수비라도 주시면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 신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순애위원
그때 당시에 엘리체 사장님이 너무나 관심이 없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시공사 측에서는 계속 다른 민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타결은 하는데 지금 당장에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에 준공이니까 그래도……
정순애위원
내년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하고 어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준공하기 전까지는 원만히 합의는 될 것으로 봅니다.
정순애위원
그걸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정순애위원
그 다음에 행감사무감사 자료 16쪽에 10번째 보면 민원사항이 있잖아요. 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생활불편 민원 해 가지고 최혜연씨 외 2명이 했는데 이것은 무슨 민원이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 그 민원이고요. 한국아파트 그쪽에 비산먼지가 날린다고 해서 몇 차례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됐던 게 시멘트 가루가 날려가지고 차량에 해서 도색비를 지원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순애위원
여기 쌍촌아파트 앞에?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한국아파트 쪽에다 차를 대놨는데…… 거의 해결하고 1, 2건 인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여기에 외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명이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날려가지고 세차비를 주라 뭐 도색을 해주라 그런 민원이…… 콘크리트를 치면서 떨어져 가지고 민원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재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방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끄럽고 막 소음이 나고 먼지 날리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나오는 민원은 없었나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순애위원
그럼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한국아델리움이 하고 있잖아요? 광명아파트하고?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나 이런 민원들을 보면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면 꼭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하를 파게 되고 그러면 인근 주택들이 금이 가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피해를 많이 본 것 아닙니까? 물론 구청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의 입장에 서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주택의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서 거주하라고 하면 누가 위험해서 거주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안전진단을 하거나 밖으로 이주시켜서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안전진단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를 깨끗이 해 가지고 다시 주거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다가 그 집이 붕괴되거나 해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이에 대해서 서구의 이미지도 먹칠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 다 포함된 부분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축과 행감하면 그와 관련해서 지적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피해당한 분과 건물을 짓고 있는 분들 간에 원만한 협의를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은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서운함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쌍촌아파트 같은 경우도 크게 민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제출하지 않고 전화민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서 주민과 직원들이 시공사와 항상 현장점검을 통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해 주시고 사전에 그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시공사에 충분히 고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이렇게 생기면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계속 지도감독도 하고 공문도 보냅니다만 그것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감리도 있으니까 항상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추진현황에 보니까 7쪽,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구의 개발행위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집행이 관련 기관에 따라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녹지지역에 대해서 도로 확보 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만의 시책사업인데요. 공원도 일부해서 나무도 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시에서나 공원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구에서도 이제는 진짜 내년부터 3년 안에 꼭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때 가서 해제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도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났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꼭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개발이 되기 전에 기초적인 기반시설은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해 가서 주민들이 거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교통통행이라든가 지장이 없게끔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법에 준해서 모든 행위를 하시겠지만 보면 서구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뭐 유촌권역, 매월권역으로 해서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매월동 이쪽은 전원 식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잡는다든가 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도시기반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난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잘못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이러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역을 맡기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서구의 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도시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봐가지고 허가를 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서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역균형도 잘 만들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일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광천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내역을 행감 자료에 조목조목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소송에 걸려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두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조목조목 답변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면피용, 회피성의 반영내역 결과보고 자료가 올라온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만 두고 행감을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보충감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다뤄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조합원 변경 관련된 다물건 매매 54건에 대해서 경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합설립 재인가 신청일이 2015년 8월 19일인데 그 이후에 10건이 매매가 된 걸로 집행부 자료 변경내역에는 10건이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 기준 일을 그렇게 잡았는데도 변경신청일 이후에 매매가 된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보충감사 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삼화맨션 같은 경우도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마 토지만 1인으로 봤다고 하는데 그 최형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합건물임을 알 수 있는 아파트 가동, 나동, 다동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 사항을 검토해서 행정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답변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한번 반영내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든 아니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다고 항변을 하시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이후에 보충감사 때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장재성위원
언제 보충감사 하실 거예요?
종한
백종한위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11쪽,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향후계획이 나와 있네요. 쭉 놓고 보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때 토지소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그냥 거의 뺏기다시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분들도 어느 정도 자기 사유지를 LH공사에 매도할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감정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당시에 그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연수가 사실은 지금하고 전혀 맞지 않게 예전에 했던 그런 방법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거래하는 가격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서 그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표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효확인소송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서구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민원의 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
송대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봉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봉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재난역량 강화, 자연재난 대비 태세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현장 중심의 실용 민방위 구축,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행정감사 자료 21쪽 보면 통학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해서 부분적으로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및 기관 대응수칙 해서 매뉴얼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지진에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지진 매뉴얼도 정립이 잘 돼서 나중에 혹시 보여주시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지진에 관련된 매뉴얼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홍보하고 특히 담당 공무원들께서 숙지를 해서 언제든지 지진에 관련된 부분이 오면 일사천리하게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체제가 갖추어져 있나 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을지연습 기간에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앞에 광장에 전부 나와서 교육도 실시하고 실제 상황을 그때 라디오 전국 방송으로 한번 실시한 바 있고 또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도 지진을 별도로 실시 한 바 있고 한 1년에 2, 3회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지진에 관련된 것 기타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매뉴얼대로 준비를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낚싯배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나름대로 대처는 잘했다고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신속하게 해야 할 함정 1대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해서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혹시 지진이나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 자료 9쪽에 의원발의 조례 시행 및 미시행 사유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마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바로 실시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예산을 해서 조례에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소화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저희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룸 주택가에 행인이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그것이 불이 났는데 신속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화기로 대처해서 큰 화재를 미연에 방지했던 예가 최근에 한 2건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소화기 설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인 소화기 1대 당 2만 5,000원 정도 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소화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왜 또 소화기를 해야 되냐면 보니까 일반주택 신ㆍ증축 때 2012년도 2월 5일부터 주택기초 소방시설이 바뀌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소화기 1대 그 다음에 단독경보감지기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법 기준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조례를 통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소화기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미비해서 굉장히 화재에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고 혹시 이런 쪽에서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나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보통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보다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저번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없는 곳은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내년부터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소화기 점검을 받았는데 공동주택도 소화기가 10년 넘으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소화기 비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가정 내에 소화기는 선택품이 아니라 필수품으로 꼭 소지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화기 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황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조직, 사회단체 구성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 단체만 나와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일체 없었나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이 세 단체 외에는 일반보조금은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1년에 거의 한 250에서 300 가까이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그때 보고가 됐었거든요. 받은 자료도 보면 2014년도에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2015년도에 460, 17년도에 270……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조금씩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획실 일괄 추진하는 그 사항입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으로 18개 동에 308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적게는 11명 많으면 뭐 37명까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방재단원으로 편성되신 분들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세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현실에서는 물론 새롭게 전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꾸리기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본 위원님이 오히려 거꾸로 현재 우려스러운 건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로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독자적인 활동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받은 자료에는 그런다면 현재 조례 개정할 때 방재단 이름으로 정치적 활동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을 삭제했는데……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며칠 전에 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이게 이분들이 다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는 지지선언을 못하지만 또 방재단 이름으로는 멤버들이 다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기 때문에……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그 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통장이랑 주민자치……
김태진위원
하여튼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용된다고 하면 순수하게 방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무방한데 다들 통장단 주민자치위원이거든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전혀 그런 일 없을 것이고 그 신분이 방재단에 간다고 해서 뭐 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서 악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방범대처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높이는 건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역할이 미약하고 그대로 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역할을 조금 더 높여 내는데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교육이나 현장실습 같은 것도 실시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현재를 보면 활동이 거의 높지는 않거든요. 또 대부분 다들 통장이나 주민자치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고 또 저희 지역에서 타 지역처럼 지진 피해가 있고 수해 피해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여서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이런 형태인데 혹시 현재 이 방재단에서 뭐 피복비 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있나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예산을 더 세운 것이 있습니다. 조끼 같은 것이랄지 필요한 사항들을 해서 한 700, 800만 원 정도해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조끼 구입비로 해서 700, 800……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자율방재단 활성화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어떤 사항을 검토한다고 하고 자율방재단에서도 건의도 있고 해서 종합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것은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피복비로 700, 800은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피복비만 400 됐고 다른 분야에서 300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김태진위원
피복비를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보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을 완전히 높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일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한
백종한위원
자료 21쪽 보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운영비 지원, 방범대 초소 설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운영비가 좀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2,376만 원이었는데 야식비가 2,016만 원으로 줄어들고 장비 구입은 그대로인데 피복비는 빠졌어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피복비는 거의 해마다 안 세우고 그때 추경에 한번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우진 않았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의 애로사항이 겨울에 특히 방한피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피복비가 어차피 경찰관서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자율방범대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밤에 늦은 시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복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안전총괄과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위원장
방금 질의했던 자율방범대 보니까 왜 청소년 지원은 예산이 360 세워져 있는데 하나도 지출을 안 하고 있네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하신 건가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12월까지는 다 됩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예산을 같이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안 넘어갔지 지출은 다 되고 있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이렇게 청소년 지원비도 야식비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지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정리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정리를 조금 미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쪽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서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화정1동 삼익아파트가 D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보강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지금 상태로 건축하고 계속 매월 점검을 합니다. D등급의 상태는 매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위험 상태는 없고 전문가하고도 또 금년에 중앙에서 감사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한번 중앙감사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화아파트 D등급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시 보수, 보강하고 재점검해서 C등급으로 올려줬습니다. 화정삼익도 C등급 정도 맞지 않느냐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 거기까지 단계는 안 되고 D등급에서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붕괴위험이나 더 이상의 어떤 변질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대행위원장
아, 그래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이대행위원장
그러면 보강해 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붕괴위험은 아직 발생되지……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건축과나 전문가나 중앙감사관들이 금년에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C등급이면 재건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D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장
거기도 재건축 논의는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위험요소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자료 15쪽, 재난발생지역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축대 및 경사지 취약지역으로 9곳을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양동에 우진아파트하고 금호1차, 2차 사이 담벼락에 대한 위험붕괴 이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었나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아마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을 안 내렸는가요? 건축과로만 내려간 건가요?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이대행위원장
아, 그래요? 아마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갔는데 위험요소 부분은 안전총괄과와 업무 협조를 맺어서 판단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일단 담벼락이 9도씩 기울여져 있고 하나는 3도씩 기울어져 가지고 아마 주변 주ㆍ정차 차량에 붕괴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건축과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이대행위원장
지진 발생 이후에 상당히 줏대 자체가 금이 많이 가서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뭔가 해 보겠다고 하고 있던데 안전총괄과가 그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점검해서 건축과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또 다른 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붕괴사고가 발생되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이대행위원장
건축과에만 맡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봉길
김봉길안전총괄과장
상황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