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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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위원장님, 오늘 같이 배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병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명희 자동차담당입니다. 장희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차근차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통과 예산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으로 5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항목이 되어서……

경춘

이경춘위원

근거가 뭐라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제5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 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나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도로교통법상에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영도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조례는 우리 구의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법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찾는다면……

경춘

이경춘위원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복지사업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법에 명확하게 모범운전자회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조례가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하고 밑에 투광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2개 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교통환경개선에 교통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보수 401-01하고, 투광기 설치 사업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투광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6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8개를 설치를 하도록, 4개소에 8개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등기구값만입니까? 안 그러면 다 포함된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전기기요?

경춘

이경춘위원

등기구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설치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8개.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야간에 운전자들 시야확보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래 목적은 그렇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60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때까지 어떤 뭐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올해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든지 사고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운전해보면 영선대로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간선도로변에 설치 안 되어 있는 구간은 야간에 가로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널목이 어두운 구간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환하게 대낮처럼 하면 당연히 야간에는 그게 없지요. 교통사고가 줄어들지요. 대신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알기 편하게끔 오히려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져야 저희들도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광기를 5030 시범지역에 선정되고 집중적으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그래서 예방효과라든지 교통사고 감소 데이터 부분은 올해 집계가 나오면 내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런 데이터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에 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버스승객대기소 저희들이 네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도구에 버스승객대기소가 약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버스정류장의 22%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예전에 설치 안 된 지역에 버스이용객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장소 선정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앞전부터 이게 좀 의문스러웠는데요. 버스승객대기소하고 의자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모양이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버스대기소에 보통 보면 1개, 2개 있잖아요. 보통 1개 있는 데가 많던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1개가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1개에 100만 원씩 해요, 의자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이것은 이번에 올린 것은 의자 교체 예산으로 파손되고 훼손된 대상을 교체하려고 올린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 신규로 하든, 파손되어 교체를 하든, 의자 하나에 100만 원씩 해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인부임하고 작업하고 이러면 그렇게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제가 해도 그게 뭐한다고 1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의자 하나에? 저는 앞전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의자 하나에 100만 원씩 갑니까? 왜 100만 원씩 갑니까? 저희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지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웃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의자가 여러 가지 재질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구매를 하고 할 때 터무니없이 예산을 책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료값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저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버스승객대기소 우리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버스승객대기소는…… 1995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여기 교체하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의자요? 의자도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승객대기소가 없다 하더라도 의자만 있는 정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인제 저희들이 보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금방 아까 답변하실 때는 파손된 것 올해 바꾸는 것 예산으로 다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그것은 아직 내년에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생기면 그때그때 생기면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더 이상 제가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다 하신 것 같고, 저도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으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부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거기 체크를 해놨었는데 의자 한 개 100만 원씩 책정했다 하면요, 돈 100만 원 가지고 (돈으로) 의자를 만들어라 해도 만들겠어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포함이 됐다고 하지만 이 의자 1개 설치하기 위해서 한 곳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치할 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의자 하나에 100만 원 설치비가 들어도 너무 과다 책정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조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의자 한 개 100만 원씩 하면 돈으로 만들어도 의자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을 좀 챙겨봐 주세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따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부의장님, 저 가기 전에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저는 버스시설 넘어가기 전에 아까 투광등기구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설치할 때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1억 받아서 시설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설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경찰서에서 몇 대 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작년에 36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들이 몇 개 했습니까? (대답이 없음) 시에서는 그러면 안 했습니까? 이것 시의 정책 사업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5030 이 사업이? 저희 구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한테 재배정해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 설치를 했고, 이것 LED입니까? 전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뭘로 설치합니까, 이게? 이것 사용은 그러면 저희들이 할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는 좋은데 제 말은 설치하고 나서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추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계속 시설 설치는 좋은데 추후, 지금 저희들도 모든 전구나 이런 게 LED 교체사업 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LED로 설치를 하는데……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LED입니까, 이 작업이? 다 LED로 하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전부 다 설치하고 게 LED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것도 궁금했었거든요. 어차피 저희 구에 설치하면 유지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니까 LED로 설치를 하는 부분인지 그것도 궁금했었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도 궁금했었고, 기존 작년에 설치를 했으면 큰 도로변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지금 눈에 띄는 부분에서는 지금 다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해놨을 거라고 보고, 이게 운전하는데 큰 시야확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영향력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이게 5030 사업을 하면서 저희 구에 지금 시작을 처음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5030 사업을 확대해서 할 거고 시행을 하겠지만, 지금 설치된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위치선정이라든지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적으로 계속 신설을 한다는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 영도구 같은 경우는 이런 투광등 이 부분도 있지만 아직 열악하게 골목골목에 가로등이라든지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저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둬야 될지 그 부분도 잠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LED인가 그것도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투광기 설치하고 난 뒤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끝나고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추가로 계속 2019년도부터 계속 할지 안 할지 검토해 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것을 과장님 좀 사업진행 의지가 있으면 좀 빨리 준비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판단하는데 빠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전기에 1억 6,000을 올리셨는데요. 너무 좀 포괄적으로 올리시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도로교통시설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된다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설치하고 정비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희들이 1억 6,000을 올해 예산으로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이라면 종류가 많습니다. 반사경, 교통표지판, 차선 유지봉, 과속방지턱 그리고 횡단보도 정지선 노면표시 및 미끄럼방지 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각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나 요청한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괄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일괄 1억 6천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앞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널려져 있는 도로교통시설물들 중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도 명확하게 아,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이 사업 특성상 수시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서 생기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것보다도 올해 우리가 사업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서에 사업 어떤 걸 사업별로 나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 한 걸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45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455페이지에 청학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보수부분 지금 LED랑 CCTV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학교주차장 옆에 그쪽 부분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지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지하? 공영주차장 그것 아닙니까? 입찰 줬는데 저희들이 보수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 거기 때문에……

주현

안주현간사

우리 거기 때문에 일단 보수를 다 하고 입찰을 하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저는 학교 뭐 그래서 CCTV는 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닌가…… 교육청하고 별개입니까, 이것은 또? 공영주차장이라서 또?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위탁해서 이번까지 몇 년까지 사용하고 그렇게 주는 걸로……

주현

안주현간사

아, 청학초등학교 지하주차장도 교육청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가 떠서 학교의 관내 CCTV 이런 거라도 교육청에서 다 변경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저도 주차장도 위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번에 주차장에 CCTV 설치가 설치입니까, 신규입니까, 이것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교체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화소 변경이네요, 화소 변경.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 화소 변경하시고, LED 이것도 변경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지금 거기 조명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주차장이지만 거기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을 교체를 해서……

성윤

박성윤위원

1년에 위탁금액이 얼마에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6,000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6,000만 원이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6천. 여기는 좀 쎄더라고요. 대수도 좀 되지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105면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여기는 아무래도 비도 안 맞고 그러니까 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징수시스템 구축 이것은 뭡니까? 핸드폰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모바일징수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설치를 예상하고 있는 데가 대교초등학교하고 하늘전망대인데 이것은 스마트폰 앱으로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앱으로 주차요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도 편리하겠다, 그지요? 구축만 되면.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주현

안주현간사

앱으로 깔고 그렇게 해도 주차요원은 있어야 되겠지요, 또?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일단은 우리가 위탁주이기 때문에 관리인은……

주현

안주현간사

예, 관리인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이다 그지요, 그러면? 이 2개소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모바일시스템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나중에 계속 추진이 될 부분 같으니까 한번 시행해보시고,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에 노외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 지금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주현

안주현간사

456페이지, 뒷장에 노외공영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유지 관리.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 예. 시설비요? 저희들이 매년 3억 원씩 편성을 하면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은 큰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을 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택지의 조그마한 어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서 다른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도 이렇게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삼동 환경경관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것 어찌 보면 사업비가 10억이라는 돈이 작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환경개선사업으로 본다면 크다고 저는 또 봐지거든요, 받았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또…… 똑같은 부분을 또 지금 손을 댄다 해야 됩니까? 또 한 번 더 지금 수정한 경관 위치를 작업하는 부분도 있고, 위치적으로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똑같이 지금 다시 또 바꾸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도로환경 개선하는데 뭔가 눈에 띄게 바뀌게 표가 나게, 편리시설을 좀 더 도움이 되게 그렇게 시행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또 어찌 보면 그쪽도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동중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간이 정자 휴게시설도 만들어놓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뭡니까, 편의점 있고 하는데, 어리목도새기 내려오는 데 보면 하나 설치해 놓으셨던데, 저희들도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많이 확보가 되지도 않았다고 보거든요. 중리에 음식특가거리도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이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골목골목 되어 있는데 주차가 길에 노상으로 다 댄다 아닙니까, 그쪽이 어찌 보면. 추후 그 부분도 그쪽에도 어차피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나중에 생각을, 그쪽 지역구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중간 사이사이 주택지고, 또 음식 상가들이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 몰릴 때는 주차장 주차권 때문에 거기가 도로가 1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 그쪽이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비가 오고갈 때 추후 집행부에서도 그쪽에도 그런 특화거리 조성이 있으니까 주차부지도 조금씩은 생각을 해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과장님한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주차장은 동삼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 올해 끝났지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선순위부터, 주차난이 심한 우선순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주차장 그런 부분은 이번에 보행환경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른 곳과 균형을 또 맞춰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뭔가 눈에 띄게 사업성과가 좀 표가 나게, 제가 봤을 때 뭔가 바뀌어진 그거였는데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면 좀 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버스대기소 그것 하나 만드는데도 경관위원회를 열고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 하나 바꾸는데 뭘 이렇게…… 쉽게 별로 와 닿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시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안 와서 아, 직접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도움이 되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사업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이번 보행환경사업에 주차장 부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고……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렇지요. 해당은 안 되도 지금……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주차장 부분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필요성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제 말은 그쪽에 일단은 보행환경 부분을 좀 더 도로정비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한 번 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윤

박성윤위원

조금 전에 안주현 위원님 이야기한 456페이지, 그 밑에 청학2동 공영주차장 건설, 9억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기존이 몇 면이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기존이 지금……

성윤

박성윤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추가 건설을 어떤 형식으로 해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증축, 28면을 늘려서……

성윤

박성윤위원

지금 몇 면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37면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28면이 어떤 철 구조물을 세워서 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에 지금 왔다식당 앞에 도로하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거기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철 구조물을 세우는 거예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철 구조물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하면……

성윤

박성윤위원

아직 제대로 설계는 안 되었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는 어찌 확보를 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예산 받은 것 같이 올려놨는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시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가 확보 될런가 담보를 못하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시비가 지금 시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것도 특별회계거든요, 시에서도.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결론적으로 아마 내년에 시에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겠네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안 되더라도 시 담당 직원하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으면 이것을 발판을 삼아서 시비를 확보하시겠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성윤

박성윤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지요? 어쨌든 빨리 시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주차장이 새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그린주차사업, 이 사업이 자기 집 담 허물어 가지고 마당에다가 하는 그 사업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옥상에도 하고 하는 그 사업? 옥상에도 하던데?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옥상?

태복

정태복위원장

옥상에도 주차장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변하고 담하고 옥상하고 연결된 부분 같으면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것도 지금 한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줬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대가 낮은 지대는 도로하고 옥상하고 바로 되는 지역에다가 그린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녹색 칠을 해 가지고.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한 개소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최대 400만 원이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최대 400만 원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최대 400만 원이면 지원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고르겠지만 대상자가 많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올해 12세대고, 내년에도 12세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올해 10월 달까지 7세대 신청해서 연말까지 5세대 더 해서 12세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 해도 주차장 만들 사람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나는 우선순위를 신청자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그것을 문의하려고 했는데 아직 12개소 신설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7개밖에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5개는 더 신청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자기 담장 허물고 주차장 하는 것을 꺼리는 세대도 있더라고요. 안전도 그렇고 자기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요긴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할 수도 있지만 담장이라는 것은 자기 영역권 안이라고 울타리를 쳐놓은 건데, 허물고 강제조항이 아니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이제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니까 요긴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 잘 알겠고요. 어제도 내가 우리 계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영선로터리 통행로 개․보수, 개선하는 것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죠?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영선 위 로터리 2억 5천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2억 5천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데요,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 있지만.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건설과에서 해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산은 교통과에 잡혀 있지만 공사는 건설과에서 한다, 오늘 건설과에 물어보면 알겠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아까 우리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규모 공영공동주차장 건설 및 유지 관리 456페이지에요. 노외공영주차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도 올리셨는데요. 우리 남항시장 옆에 노외공영주차장을 지금 없앴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남항시장 옆에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차종점 구간에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 노상주차장 이야기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노상하고 노외하고 틀립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도로변에 있는 게 노상이고, 아까 청학2동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입니다. 도로변 밖에 있는 것.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노외주차장만 유지보수 하는데 3억 정도를 올리셨나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것도 노외나 노상이나 다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다 포함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여쭤보니까 아니라고 하셔서 내가 노외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남항시장 옆에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노상인데……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때 없앨 때에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노상공영주차장을 없애는 쪽으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노상, 노외든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 그때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당시에 노상주차장을 없앤다라고 전임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차장 그것보다도 도로소통이라든지 보행자의 어떤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런 것을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노상공영주차장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다시 건설하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을 했다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노상주차장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소규모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아까 청학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9억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앞전에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죠? 앞전에 말씀하셨던 신선동의 남해숯불갈비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올라와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신선 그쪽에는 도시계획이 저 앞에까지 되어 있어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고는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빼고 건립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안 되는 건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이 진행상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이 어떤 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부분이……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는 뉴타운 해제지역인데 도시계획 같은 게 없는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도로부분에 확장 부분에 편입된다 하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그게 없어졌잖아요. 뉴타운 해제되면서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나올 여력이 안 되니까 도로부분은 전부 다 해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청학2동하고, 청학2동은 또 지금 앞에 같은 주차난을 불러올 요인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청학2동부터 하자 싶어서 신선동은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어떤 일을 좀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돈을 들여서, 물론 국가에서 법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법으로 딱 정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법으로도 정해놓은 것도 우리 주민이 필요해서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수급실태에 관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순위가 신선동이었잖아요. 그러면 신선동 스카이 공영주차장 건설하잖아요. 두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남항동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남항동, 대평동이었잖아요. 거기는 아무런 변화 없이 자꾸만 다른 데만 이렇게 건설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청학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이래서 새롭게 주차장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평동은 앞전부터 계속 그렇게 민원이 있고, 이야기를 하고, 수급실태도 그렇게 나오고, 용역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왜 거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다른 데만 이렇게 자꾸만 신규로 건설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최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청학2동은 시비가 아니고 증축 부분이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1순위로 우선 남항동, 대평동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경춘

이경춘위원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상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부지 부분이 저희들이 몇 군데, 한 군데 저희들이 본 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힘들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고, 그 예산이 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부지 값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하튼……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은 제가 4년 전부터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여하튼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적으로 남항동, 대평동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56페이지 일반예비비로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1억 4,300을 올리셨어요. 그지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렇게 예비비를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모든 우리 회계가 예산 이렇게 편성해놓으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 파업을 한다고 해서 수송대책을 세우면서 임차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산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고, 이 예비비가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구에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주차장 1급지가 많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145억을 예비비로 편성해놓습니다. 그 예비비로 편성해서 공영주차장 짓는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편성하고 있고, 전 구에서 몇 십억씩 이렇게 편성하는데 우리 구가 1억 4,000 정도 같으면 제일 적은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저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비비를 할 것 같으면 교통과의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계상을 해서 넘겨줘야지, 특별회계의 성격상 전체 교통과의 전체 예비비를 계상하는 게 맞냐고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을 하려면 내년도에 대평동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지를 확보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예비비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저는 예비비를 계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회계 성격상 이렇게 예비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되는 게 맞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우리 주차장 건설하고 이런 게 주차장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획실에서 이것을 상의를 할 때 교통과 본예산에 예비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은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편성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비비도 그렇다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예비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편성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상으로도 전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특별회계 상이든 본예산이든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법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몇 %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특별회계 부분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경춘

이경춘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를 따로따로 계상하라고 법에 안 나와 있잖아요, 명시 안 되어 있잖아요. 불러드릴까요? 지방재정법에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입니까? 1억 4,300이면 143억 됩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이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편성기준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기준이 없고,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을 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일반회계에는 있고 특별회계에는 어떤 이야기가 없으니까 특별회계는 좀 더 많이 계상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답변이신가요? 그게 없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준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교통과의 문제입니까?

홍섭

김홍섭교통과장

그건 문제보다도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에 예비비 편성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정책담당입니다. 노홍태 수산담담입니다. 조은경 연안담당입니다. 그리고 뒤에 해양수산과 주무 곽중섭 주무관 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특별한 사업하시겠다고 예산 올린 게 그래 눈에 안 띄네요, 내년 예산안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내년에 중리에 해녀체험관 하나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고요. 그 다음에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하는데 거기에 어민들의 피해보상 용역비 2억 정도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될 건지만 먼저 가볍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지난번에 부의장님 안 계실 때 여기 제가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고, 감사원에서 가장 지적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공유수면 매립목적 위반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 해수청을 통해서 지금 해수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저하고 담당자가 해수부를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해수부 산하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그것을 통과시키면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별건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책에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절영해안산책로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터널공사?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터널공사 유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 작업기간이 보통 1년 정도 예상을 하던데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내년 8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절영해안산책로 일부 구간이기는 하지만 피아노계단까지의 바닥이라든지 전부 다 엉망이잖아요? 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공사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어서, 나중에 추경에 넣으실 건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총 공사비 39억 6,000만 원에 그게 포함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관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포함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분들이 계속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포함돼있습니다. 39억 6,000만 원에……

경춘

이경춘위원

39억 6,000에서 5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총 39억 6,000인데 그때 우리 구에서 5억을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교부세,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를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정확하게 4억 6,000입니다. 4억 6,000을 받으러 갔거든요. 가서 설명을 했고, 그 앞에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어렵게 지방세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이 4억 6,000만 있으면 이건 다른 사업하고 틀리고, 4억 6,000만 있으면 이 사업은 바로 완공이 되는 사업이다,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해도’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왔는데 내려오기로 한 그 시점에 이번에 포항에 지진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부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후에 다시 자기들한테 약간 이번 주 초에 결정이 난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얘기는 없는데 그때 당시 제가 올라갔을 때는 시에 교부세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도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했기 때문에 그 4억 6,000은 제가 확보가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억 6,000 확보되고, 이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5억이 그때 자자보 예산 5억이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했는데 그 5억이 지금 시의 본예산에 상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되면 총 39억 6,000 예산은 저희들이 공사비 예산은 확보가 다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39억 6,000에서 5억을 삭감해서 34억 6,000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들 확보된 예산이 25억이잖아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25억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5억은 시비로, 5억은 중앙정부에서 더 받아온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지요? 그래 가지고 35억 정도 되는 걸로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35억이고요. 그 전에……

경춘

이경춘위원

그 부분하고 별도로 4억 6,000을 더 받아온다는 겁니까, 정부에?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39억 6,000인데요. 그 전에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시장님한테 5억을 받아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다 끝났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지금 총 공사비 39억 6,0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억은 이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상하고 다 끝났죠. 보상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끝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공사비만 합치면……

경춘

이경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던 간에 우리 행정하는 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너무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어떤 부분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39억 6,000에 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예? 총 공사비를.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 사업은 5억 정도를 삭감해도 문제없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5억을 삭감한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면 부족한 부분은 제가 교부세를 받아오든지 어찌하든지 더 노력하겠다, 우리 구에서 5억을 깎으니까 그만큼……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39억 6,000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에 그렇게 너무 삐까번쩍하게 하지 말고 정말 실속 있게끔 이 금액으로, 34억 6,000 정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5억을 삭감, 그냥 뭐 저희들이 5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계산해 보고, 저희들도 해보고, 5억 정도를 삭감해도 충분히 되겠다 생각을 해서 34억 6,000을 했는데 또, 중앙 정부에서 가져와서 39억 6,000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의회입장은? 의회는 뭐 전혀 그러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깎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깎으면 어찌할 거냐?”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교부세를 받아오든지 어찌하든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예산을 받아오기로 노력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경춘 위원 박성윤 위원과 의논) 위원님, 제가 그 노력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어제 발파시험을 했거든요. 발파시험 결과가 다음 주쯤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통보가 오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미진동이냐, 무진동으로 가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담당 공사감독이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부의장님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민원, 주민들의 우려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미진동에서 무진동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좀 일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5억이 늘어난다며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한다 아닙니까? 입찰하면 입찰 잔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최저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한번 무진동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우리가 조금 더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공사비 39억 6,000을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이 아까 4억 6,000은 제가 가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 5억은 오늘 예산 편성돼 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 발파시험 성적, 어제 시험발파 했잖아요? 그 결과물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0일 동안 계속 발파를 해야 된다면서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공사기 때문에 공사감독님을 모셨는데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여기 감독이 왔거든요. 위원장님, 공사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혹시 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중섭

곽중섭해양수산과직원

예, 해양수산과 담당 주무관 곽중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크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마이크를 대고 하시든지, 속기가 안 들리니까.

중섭

곽중섭해양수산과직원

예, 해양수산과 담당 주무관 곽중섭입니다. 저희들 절영해안산책로 해양관광터널 공사를 저희들이 총 70m 합니다. 70m에 경부 부분 양쪽으로 한 12m는 설계가 돼있는 건 무진동 파쇄공법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12m, 24m 빼고 한 45m 정도는 저희들이 미진동 파쇄공법으로 돼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12m쯤 되면 저희들이 시험발파 계획이 있어서 어제 시험을 했습니다. 경찰청 입회하에 주민들 한 여섯 분 모시고 시험발파를 했고요. 그 결과는 화학기술사가 자기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발파를 하면 40일 정도 걸린다는 것은 발파를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이 하루에 들어 갈 수 있는 양이 한 1m 정도 됩니다. 1m 정도 되기 때문에 넉넉잡고 한 40일 정도 걸린다 그런 뜻으로 제가……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40일 동안 발파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중섭

곽중섭해양수산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시험성적이 나오기 전에는 안 하실 거죠?

중섭

곽중섭해양수산과직원

지금은 발파를 안 하고요. 계속 현장 소장한테 24시간씩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진동으로 작업을 해라, 일주일 정도는 무진동으로 계속 들어가라” 제가 그렇게 작업지시를 해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시험성적이 나오면 저한테도 좀 말씀해주세요.

중섭

곽중섭해양수산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민들한테도 이런 문제없다는 것, 생각보다 소리는 좀 큰데, 진동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는 게 일반적인 어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를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곽중섭해양수산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중에 절영마상 제막식 개최에 예산을 올리셨고요. 그 밑에, 밑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절영마상 설치에 500만 원 해서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5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일단 제막식 비용입니다. 제막식을 하려면 트러스도 만들고, 무대도 만들고, 공연팀도 부르고, 음향장비나 제막식을 하기 위한 금액을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 원 있는 것은 지금 거기가 보도블록으로 돼있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어딘데요, 절영마상은?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절영마상이 아미르공원 안에 보면 녹도로 쭉 연결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회전교차로 맞은편에 보면 거기는 보도블록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절영마상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기초 터파기하고 철근 배근하고 전기 공사 이런 부분을 500만 원 정도 산정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절영마상인지 모르겠는데 500만 원 갖고 돼요? 할 것 같으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절영마 자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성에서……

태복

정태복위원장

자체는 3억 받아가지고 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설치비용만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예. 제막식하고 설치비용만 그렇고, 협성에서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산이 3억 지원받았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협성하고 3억 지원받았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설치비용하고 다 같이 하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기업을 잘 모르지만 기업에서 회장님이 3억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설치비용, 제막식 비용은 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것도 감지덕지 하고 고맙죠.

경춘

이경춘위원

절영마상을 만들고 설치하는 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설치비용을 우리가 따로 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하네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런 자기들이…… 예술가가 사실은 4필에 3억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당초에는 총 8억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그럼 5억으로 하자고 했는데 마지막에 협성회장님이 결제액을 3억을 썼는거라요. 그러면 이 예술가가 이 3억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 예술하시는 분이 또 자기는 나름대로 다른 복안이 있었는지 일단 이 돈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3억으로 지금, 자기는 나름대로 어렵지마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들이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두 분 근무하고 계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기간제 한 명과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공공근로 한 명, 두 명입니까? 두 분이 근무를 하시던데 그쪽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무슨 민원이냐면 주차장 면수가 분명히 그려져 있죠, 안에 보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데 주차선 아닌 데에다가 무질서하게 주차를 많이 시켜놔 가지고 불편하다, 그리고 보기도 흉하고. 돈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를 무질서하게 주차선 아닌 데도 난무하게 주차를 해놓고, 그런데 그 주차 대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그 인근에 있는 공장의 직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입구에서부터 아예 차단을 시키든지 주차 허용을 하려면 주차선을 올바르게 딱 정확하게 그려서 주차를 시키든가 해야지, 지그재그로 대놓고 입구에서부터 혼란스럽게 해놓으니까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쩌든 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통제를 하든지, 유료주차장을 만들던지, 안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막아서 정리를 해놓든지 그래야 되지, 그 하부 공간을 유용하게 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영 지적사항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관리를?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은 이제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많은 방문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니까 저도 그 주차하는 차량 넘버라든지 이런 걸 일지에 기록을 해라, 하루 몇 대가 오느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보니까 평일은 주차 차량이 한 삼사십 대, 주말하고 이럴 때는 오륙십 대 정도 오는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차를 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무질서하게 차선을 위반해서 댄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그런 부분들도 항상 정리를 잘해라, 깨끗하게 정리해라, 청소 같은 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주차를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이걸 한 목적이. 여기는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곳이니까 거기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경고문도 차에 붙이고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이용객 위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주차 허용, 물론,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차를 못 대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허용지역에 주차를 반드시 해놓고 그 입구에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무질서하게 주차선도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대 놓으니까 그분들이 주로 그 인근에 있는 공장의 직원들이 매일 자기 주차장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차허용지역은 허용지역대로 해서 선을 그어주든지 안 그러면 불허지역은 불허지역대로 해서 차를 못 대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정리를 그래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이번 주라도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리고 공익 근무자들도 거기서 보면 물론 거기서 수고는 하시겠지만 근무하는 그 안에만 내 들어가 있더라고, 그 컨테이너 하우스 박스. 근데 컨테이너 하우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입구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으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관리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동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그 모델이 지금, 위원장님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모델은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나오는 기성제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괜찮다 싶어서 거기 갖다놨는데 일단 하여튼 근무하는 근무자 근무기강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3쪽에 보시면 수산종묘방류, 치어를 방류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요, 치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치어하고 그런 종류는 부산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분양을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돔, 뽈락, 넙치, 보리새우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우리가 무료로 분양을 받아와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어촌계에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수요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전복, 전복 종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복을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삼하리 지역에 전복 방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실행은 한번 해봤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저도 하는데 전복 종묘를 받아와가지고 방류하는 데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단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제한 경쟁입찰 해가지고 부산, 경남, 거제, 주로 거제 쪽에서 많이 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생육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혹시나 오다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오다가 이 종자를 다른 데 바꿔치기 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전날 하루 갑니다. 가서 그 물차를 타고 같이 옵니다. 부산까지 같이 와가지고 이것을 꺼내서 바로 방류해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배를 다 대고 해녀들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바로 내리면 그 무게를 다시 다 체크해서 바로 배를 타고 나가서 현장에서 해녀들을 통해서 바로 방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직접 직원이 동행해서 확인을 한다 이 말이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역으로 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게 올해 방류를 해놓고 내년에 잡아서 갖다 판매하니까 그런 관리가 필요할 텐데……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어촌계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은 어민들이라든지 인식도 많이 좀 개선이 된 상태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넣어놓으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상품 가치가 별로 안 되는데 잡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인식이 개선이 돼서 이걸 넣어놓고 4, 5년 정도 있어야지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기들 자율적으로 그런 걸 못 잡게 하고 또 누가 잡으면 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데 그 해녀들의 양심에 맡길 뿐이지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먼저 본 게 임자입니다. 갖다 뿌려놓고 1, 2년 있다가 5년 안 가도 건져서 팔아먹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진짜 심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개선된 상태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물론, 자기 자원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이 단합해가지고 몇 년 이하, 몇㎝ 밑에는 출하를 하지말자 그렇게 단합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먼저 가가지고 조금 그것하다 보면 갖다 팔아먹고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관에서 주도해서 감시를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매해 예산은 3,600만 원이나 종묘를 뿌려놓으면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네요. 이것 참.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교육이라도 가서 한번 시키고 하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바뀌지.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박성윤위원

예,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윤

박성윤위원

46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가칭 중리 해녀체험관 조성 19억이나 배정이 돼있는데 예산이, 이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이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바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내년 몇 월 달에요? 아니, 지금 나름대로 그럼 설계하고 이런 건 다 돼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지금 예산 통과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부지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럼 19억 이건 주로 건물을, 체험관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19억에서 1억은 실시설계 용역비고, 나머지 18억이 건축비로……

성윤

박성윤위원

대체로 그러면 건축물은 어떤 식으로 지어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이 19억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에서 경쟁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작업인데, 작년도 저희들 그렇게 못 받아왔고, 올해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모형 다 들고 이렇게 시에 가가지고 대시를 하면 조금 더 나은데, 우리는 또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 받아서 이걸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건축과에서 ‘우리가 여기다 이걸 짓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 19억을 잡은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18억 가지고 건축물 지으면 대충 그림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아래 제가 여기 한번 와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2층 규모로 해가지고 400㎡ 해 가지고 지상 2층 해서 1층에는 수산물, 해녀들이 하는 수산물 판매시설입니다. 또, 해녀 탈의장, 쉼터, 2층에는 해녀들 자료관, 역사적인 어떤 사라져가는 영도의……

성윤

박성윤위원

1, 2층 포함해서 건축면적이 400㎡예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400㎡ 정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한 100……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120평 정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120평 정도 되면 1층이 한 70평 되고, 2층이 50평 될 거고, 이 정도 수준의 건물을 조성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대체적으로 내년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건축을 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린다 하니까 최대한 빨리 좀……

성윤

박성윤위원

지금 우리 중리 연안정비사업은 언제 모든 게 마무리 되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건 2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내년 2월 달에?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끝나게 되면 어쨌든 용역을 해서 추진하면 건물만 짓는 거니까 그리 많이 걸리진 않겠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토지라든지 이런 건 다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1층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층에 해녀들의 삶이라든지 전시,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도에도 해양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좀 받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영도만의 어떤 특색 있는 해녀의 삶, 해녀들이 제주도에서 건너와서 영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주를 해왔다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킨다든지 이래 해서 그 부분을 흐름대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콘셉트나 이런 걸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선에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체험관 하는데 19억 가지고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어중간할 것 같은데 뭐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는 건 있어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체험은 중리해녀체험관인데, 해녀체험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놔놓고요. 그 안에서 해녀체험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체험관’이라는 말이, ‘전시관’으로 해야지, ‘체험관’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받아 온 게 지침에 보면 ‘해양수산복합공간’입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이걸 만들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복합공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거기는 판매시설이라든지 홍보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복합공간이라는 명칭을 갖고 이 예산을 지금 따온 거거든요, 물론 우리 구비가 일부 들어가지만. 그래서 일단 따오긴 따왔으니까 거기에 대 해서 명칭은 그런 부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명칭 부분도 어떤 식으로 명칭을 할 거냐 검토를 좀 해가지고 일단 만들어놓고,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체험활동, 실제 그 안에서 체험활동이 가능하니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 하는 사례도 좀 보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19억이 어중간한, 그냥 자료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뭐 체험관이나 박물관 이런 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서니까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해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좀 해보고요. 해가지고 내년에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 와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페이지 위쪽에 8호 광장 보수공사장 연안정비사업 용역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호 광장 보수공사 어떤 공사 하실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8호 광장 밑에가 올해 9월 달에 한번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사면이 유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어서 그때 당시 일단 우리 과에 있는 잔액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현

안주현간사

공사 한번 했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한 1,56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일부 응급 정도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거기도 내년에 약 14m 정도 구간에 더 보강을 해야지만이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려고 반영을 해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사면 보강공사……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보면 사람이 다니는 길 밑에 보면 움푹 이래 파여 가지고 있고, 비가 오면서 거기 유실이 지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급하게 보강을 했는데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업피해조사 용역비 2억 잡으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이제 우리 구가 현재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사업으로 부산 해수청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은 295억이고, 지금 현재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리에 가보시면 중리의 140m 방파제는 거의 90% 이상이 지금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어민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보상을 해주라 그래서 구청에 와서 집회도 하고, 공사현장 방해도 하고, 좀 올 7월 달에 굉장했습니다. 굉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어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피해를 보상해주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다대포에도 보면 다대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또 어민들이 반발해가지고 자기들도 올해 추경에다 2억을 확보해가지고 포함했고, 옛날에 해운대도 해운대연안정비사업 할 때 또, 집단반발을 해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연안정비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하면 보상도 국가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걸 요구를 하느냐, 우리는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해수청에 가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이랬는데, 시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이랬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이제 결론은 이 연안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국가에다 요구하는 사업이다, 국가에서는 공사만 해주지,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민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전제조건이다, 이것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걸 하느냐 그런 사례도 없다, 이래서 시에서 공문도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반영을 했고, 원래 공사는 또 어찌 보면 해대 들어가는 쪽부터 먼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일단 중리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공사 순서를 바꿔서 중리부터 공사를 먼저 해가지고 지금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해대들어 가는 입구하고, 이 공사가 되면 해대는 완전히 한 바퀴 돌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해대 들어가는 입구도 폭이 넓어지면서 높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저쪽에 어촌계 쪽에서 바라보는 그쪽도 파대시설이 되면 지금 현재, 저도 옛날에 가보니까 파도가 치면 바로 해대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부 다 보강이 되고 서쪽 지역도 지금 안에 테트라포트 시설이 돼 가지고 해대 쪽을 보호하도록 시설이 돼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일단 공사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일 관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업피해 보상 부분에 있어서 이 어업피해 보상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이 이 어민들한테 어느 바운드까지 이 보상부분을, 피해분이 얼마 정도까지입니까, 지금?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이제 피해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민원인이 집단 민원을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지금?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현상까지, 심한 경우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공사를 못하도록 자기들이 공사현장에다 어구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어구 같은 걸 이렇게 던져놓으면 공사가 안 되거든요. 공사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여하튼 집단적으로 배에 가가지고 못하게 막는다든지……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추후 완료 후에 어업피해 보상이 아니라 공사 중에 하는 그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네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 용역에 포함되는 어민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뭐……

성윤

박성윤위원

이 중리지구에 한정해서?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영도구 전체적으로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영도구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아니, 우리 용역비에 포함되는 어민.

주현

안주현간사

용역비에 피해되는 어민 피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피해금액이 나중에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촌계를 하는데, 동삼어촌계, 남항어촌계, 그다음에 암남어촌계, 다음에 남부민 이렇게 네 개의 어촌계가 그때 당시에 민원을 넣고 같이 합동으로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영도에서 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바닷물이 흐르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영도에 공사하는데 송도 암남동하고 다 피해를 입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웃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우리 영도에 있는 어촌계에서도 다른 데 공사를 할 때 또 역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같이 동참을 하고 일부 피해……

태복

정태복위원장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우리가 여기서 한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이런 데서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서 이제……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용역비가 2억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와서 데모하고, 이것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 해서 이런 발상을 한 겁니까? 용역비가 2억 같으면 큰돈이잖아요, 이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용역비가 2억이거든요. 나중에 용역 결과물이 제가 볼 때 2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 어떻게……

태복

정태복위원장

용역비 가지고 보상해주면 되겠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용역이 다른 것처럼 몇 달 해가지고 용역을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은 최소한 우리가 13개월을 잡아놨거든요. 1년을 봐야 됩니다. 계절별로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정도의 용역비인데……

경춘

이경춘위원

용역비가 2억 가지고는 작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경춘

이경춘위원

작죠. 난류가 흐르면 또 일본이나 러시아도 보상을 해주고 이러려면 아마 규모가 좀 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동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지금 연안정비사업은 중리에 1차적으로 하는가 보네. 1차가 2월 달에 마무리 된다 그랬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아니, 지금 동삼동 연안정비사업은 6개 구간인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삼동 패총 있지요? 패총 앞에 보면 지금 굉장히 무질서하고 난잡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약 130m를 친수공간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는 산책로도 있고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간도 있고 그게 한 130m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해대 들어가는 조도진입방파시설 이게 600m 정도입니다. 이걸 조금 확장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해양대학교 월파방지시설, 그다음에 조도안전시설이라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난간이라든지 데크로드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한 바퀴 돌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쪽에서 가는 연안침식방지시설, 중리지구방지시설 이리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도진입방파시설은 이걸 한 30% 정도 했습니다. 했고, 해양대학교 월파방지시설 이건 한 70%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 공사가 사실은 바지라든지 공사 장비가 들어오면 돈이 투입이 되는데, 공사가 자꾸 중단되고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고 저한테 실제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지만 계속 이래되면 해수청 쪽에서 그럼 영도 공사는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는 것 아니냐, 안 그래도 보상비가 필요 없는 연안정비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도……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아까 묻고자 하는 것은 1차로 해서 몇 차까지 해안정비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6개 구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럼 할 때 마다 어업보상을 해달라 할 것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6개 구간인데 지금 현재 조도진입방파시설 33m 했고, 해양대학교 월파방지 73% 정도 했거든요. 이것 하면서 중리지구도 마찬가지고, 중리지구는 거의 끝났고, 여기 하면서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용역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용역을 줘야지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어쨌든 이걸 마무리 지우자면 용역을 하는데 그동안 민원이 와서 데모도 하고 진정서나 이런 게 축적돼 있습니까, 자료? 우리 집행부에?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당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민원 온다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으려면 나름대로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계획을 잡는데 그냥 민원 제기한다고 이렇게 계획 잡아 용역 턱 해버리면 우리도 가서 민원 좀 제기하면 용역해야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국가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해녀가 전복을 한 마리를 잡든, 두 마리를 잡든,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흙탕물이 일어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윤

박성윤위원

다른 데도 어디 이런 사례를 한번 수집해 봤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다대포 연안사업을 하는데 다대포도 사업 내용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거기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업권 보상을 요구하니까 자기들도 올해 추경에다가 예산을 2억을 반영했어요. 2억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다대포, 사하구. 그리고 해운대도 옛날 해운대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또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용역을 내가 볼 때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건 뭐 지체…… 어민들……

성윤

박성윤위원

용역을 해야겠다고 언제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저희요? 저희는 어민들이 저렇게, 우리는 어민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이건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기 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 아니냐, 어민들 도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 언제쯤 이것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데모를 하면서 보상을 해주라 할 때 그때 제가 해수청과 함께……

성윤

박성윤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올해 6, 7월이나…… 7월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칩시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과장님. 사업 규모가 굉장히, 영도는 아시다시피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면이 바다라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2월 달에 1차 중리해안정비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있는 불법 상인들 또, 불법 천막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빌미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강력하게, 나는 해양수산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힘이야 들겠지만 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밑에 보면 음식점이 새로 생기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여름철에도 불법 천막들이 다시 생기고 하면, 그쪽에 정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걸 설치 못하도록 방지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수천 거기도 짓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좀 잘하시고 해수천 관련해서도 용역 들어갔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액션을 취해야 되고 하니까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수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득진 토목담당입니다. 구강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원용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는 예산안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데 내년에 많은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예년 예산보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우리 구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 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올려주신 예산안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시면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봉래산 일원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3억 8,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저희들 봉래산 일원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550m에 폭 12m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112m를 저희들이 공사 착공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150m를 하기 위해서 총 예산 10억 원 중에 시비 3.8억 원을 확보하여 150m 구간의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어디서 저, 옛날 해사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 150m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총 연장은 550m 되겠습니다. 쉬에당 아파트 그 근처에서 해 가지고 삼거리 지나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150m까지 올라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50m 넘나요, 거기까지가?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거기까지가 한 150m, 전체 길이는 해사고 입구에서 550m인데 올해 120m를 발주했고, 120m 그 자리에서 다시 150m를 추가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앞전에 우리 해사고등학교 담장 있는 부지까지 해 가지고 좀 넓히자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기존 8m를 12m로 하자는 그런……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예. 그쪽으로 그러면 해사고등학교 그쪽으로 넓어지는 겁니까? 담장 있는 쪽으로?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공사도?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전체 길이가 550m가 되다 보니까 올해 하고 내년 해도 260m 정도 됩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광개발자금을 저희들이 좀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472페이지에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간 도로개설에 3억 원 정도 올렸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남도여중에서 영선중학교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60m가 되겠습니다. 폭은 6m고, 뒤에 10m를 2010년까지 개설한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들 50m를 하기 위해서 앞에 예산 확보해주신 것 하고, 그다음에 남중학교 하고, 몇 군데를 예산집행 못한 걸 여기 다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1.2억 원, 구비 1.8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5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이정도만 투입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인제 일간 보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사실 긴데, 지금 개통된 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상점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영선중학교까지는 연결이 된다는 말이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라든지, 남도여중 그 구간이라든지 정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어느 정도 다르게 크게 예산 들여서 할 것은 아니지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그 연결도로가 내나 새로 난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죠? 로터리에서 올라가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거기 아닙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 보면 영선중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그 넘어가야 되는데……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넘어가고 옛날 구 도로까지?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옛날 조그마한 도로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위로도 올라가는 구간도 얼마 안 되는데 그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위로도 올라가는 구간, 신선동 산복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 거기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요? 거기도 좀 부탁을 드릴까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6억을 올리셨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경에 3억을 더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사실상 2017년도에는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2016년도 사업예산 1억 500하고, 2017년도 본예산 6억하고, 1회 추경에 3억하고 총 10억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단 올해 추진할 사업이 이번에 6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 연초에는 혹시 공사할 때 있으면 받아 가지고 필요시에는 별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계획은 그렇게 안 잡고 계시네요? 작년 예산확보 하는 것처럼?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추경에 워낙 많이 받으면 어차피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경춘

이경춘위원

워낙 많이 받아서?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니,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 또 올해 대비해 가지고 더 많은 소규모 편익사업이 필요하지 싶어서요. 저희들이 우선 6억 원 확보하고 별도로 필요 시 확보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기획실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었는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일단 기획실 예산 관계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기산업 아시지요? 신기산업 그 삼거리 아닙니까? 평일도 그렇고, 휴일 되면 거기가 외지인들이 차량을 많이 주차해놓고 해 가지고 복잡하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사고가 자꾸 나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한 3건이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그 삼거리 도로 위 신기산업 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다보면 직선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살 굽었지 않습니까? 도로가 삼거리가 되어 가지고. 그 부지가 지주가 어디입니까? 도로를 직선으로 좀 넓혀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를 어떻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으로 해서 좀 하면 통행하기 굉장히 편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지가 신기산업 겁니까? 어딥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밑에 지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존 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신기산업 대표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나중에 교통과하고 일단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교통 관련은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아마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쪽에 자꾸 민원이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거기 절이 있잖아요, 절. 절에서 주지스님이 자꾸 몇 번씩이나 전화가 와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걸 목격을 했으니 그걸 좀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고 땅 지주도 알아봐야 되고, 계획도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교통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교통과하고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영선로터리 도로개선사업 그 로터리가 도로가 생김으로써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것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공사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공사계획은 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중심선은 이동하지 않고요. 지금 기존 교통섬이 중앙에 나무 수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3m 정도 확폭 해 가지고 더 좀 넓게 할 겁니다, 교통섬 자체를. 그리고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한 3m 정도는 저희들이 사고선이라 해 가지고 사각형 돌을, 보도를 조성할 겁니다. 보도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2차로를 기존 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2차로를 먼저, 안에 1차로는 한 4.5m로 하고, 그다음 바깥쪽의 2차로는 한 5m로 해 가지고 도로는 조성되고, 중심선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2개소 있는 쪽에 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쪽에 보도 폭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보도를 확장하고, 나머지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도를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저희들이 공사설명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교통섬 맨 위에 있는 것은 당기지 않고 거기서 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m 정도 더 확장해서 넓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2개가 있는데 거기를 3m를 넓히면 버스정류장이 좁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기존 현재 도로보다는 조금 좁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도로교통공단하고 부산지방경찰청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1차선, 2차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통섬 교통흐름이 원활한데, 만약에 버스가 설 때는 약간 좀 우회해 가지고 가면 그게 더 안 편하겠느냐고 예전 교차로 특성상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로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영선2동이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2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 교통섬을 완전히 확장해 놓고, 차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2차선으로 안 그려줍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려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려야만이 통행하는데도 예를 들어 좌회전 할 차선은 1차로로 들어올 거고, 우회전 할 차량은 2차선으로 갈 거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판의 도면 설명) 13시43분 기록중지 13시45분 기록개시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74페이지에 저희들 태종로에 조명개선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40등 개선사업 하는데 항만소방서에서 저유소 앞 삼거리,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 영도의 주 간선도로가 태종로하고 절영로가 있습니다. 현재 절영로는 거의 다 가로등이 고효율등으로 교체가 다 된 상태인데 지금 태종로 구간에 노후 된 가로등이 고효율등인 LED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LED 교체사업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전체 구간이 항만소방서에서 저유소 앞까지 해 가지고 한 100등이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 자체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40등 정도로 설치를 하고, 내년에 확보해서 계속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3,600만 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 전체 100등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40등만 먼저 교체한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점차적으로 나머지 교체작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로 다 교체할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LED로 교체 들어가야 될 사항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지금 태종로 이쪽 먼저 교체하고 절영로 이쪽에도……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절영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후 된 게 있으면 LE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3 명) 교통과장 김 홍 섭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건설과장 김 경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