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청렴감사실 직원 모두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청렴감사실에 신규사업 301-11하고 303-01하고 405-02에 직원 사무용 의자구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구민청렴감사관 운영수당은 애초에 없었으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도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렴감사관 분들에게 자료를 주신 것이 수당 자료입니까?

예.

타구에 비해 우리 구가 4만 원 같으면 제일 저렴한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규정으로 참석수당이 한 시간에 7만 원, 한 시간 초과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한 시간 초과 10만 원까지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 외부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한 시간은 7만 원 주도록 되어 있고, 한 시간 초과하면 10만 원까지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감사관은 그 위원회 수당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일당을 무조건 4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 관심도 있고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구민의 눈으로 감사에 참여해서, 그런 감사에 참여한 대가로, 또 감사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니까 무보수로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그래서 4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다도 적게 책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아니 4만 원이 아니고 초과……

그런데 일당을 4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4만 원으로 하되 한 시간 초과 시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정해놓은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한 시간 이내는 7만 원, 한 시간 초과는 1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감사관은 그런 규정을 안 정하고 일당을 하루 무조건 4만 원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초과 시에는……

그런데 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일당으로 하니까 더 줄 것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저렴하게 잘 하셨습니다.

예.

왜 그러나 하면 타 위원회도 보니까 초과 두 시간을 했는데 초과 시 2만 원, 내가 어디에서 자료를 봤는데 못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초과, 우리 구에서 규정으로 한 시간 초과 시에는 10만 원이라고 해도, 어디 내가 책자에 보니까 초과 두 시간에 3만 원 지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수당 같은 것은 청렴위원회에서 아주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청렴위원회에서 우리 달서구 전체적인 이미지에 청렴한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보조금 521-01 20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우리 구가 2위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위는 재정보조금을 얼마 주고 2위는 1억이고, 몇 위까지 이 재정보조금을 줍니까? 실장님이 업적을 키우기 위해서 똑같이 1억 주는데 2등 했기 때문에 1억 준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2등을 했기 때문에 1억을 주는 겁니다.

1억 받는데 1등은 얼마 줍니까?

1등은 1억3천입니다.

3등은?

8천만 원 정도……

차등은 두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등은 어디입니까?

북구입니다.

성적은 좋네요. 1억의 인센티브는 사실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1등 해서 1억3천만 원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청렴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전에 옴부즈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예.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구민청렴감사관을 운영하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구 50만 자치구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못 했기 때문에 대체 방안으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감사, 그리고 국민권익규제를 위해서 옴부즈만 도입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적평가에서 100점 만점에서 옴부즈만이 없는 자치단체는 20%를 까먹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80점 만점으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또 그 중에서 옴부즈만은 못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감사관제를 운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중앙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옴부즈만이 도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감사 업무를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F단장님. 그 동안 T/F단 구성과 운영, 실제 2030계획 수립, 이런 여타 좋은 업적에 대해서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T/F단은 금년에 소멸이 된다, 그죠? 내년에는 기획실에 인구정책팀, 뭐 이 쪽으로 기능이 전부다 흡수가 되는 거죠?

T/F단장 정창식 내년 1월 1일자로 혁신정책팀으로 현재 명칭은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빠집니까?

T/F단장 정창식 인구도 포함되고, 팀 명칭을 혁신정책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 조례안 심의할 때는 인구혁신정책팀, 이렇게 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혁신정책팀으로 이렇게 팀 명칭이 그렇게 결론이 나는군요.

T/F단장 정창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은 혁신정책팀으로 다 편입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T/F단장 정창식 그렇습니다.

그 동안 신임 구청장 취임하고 또 T/F단이 나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창기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나름 많은 성과도 이룩하셨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과 팀장님. 정말 그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기획조정실로 흡수되어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T/F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신규사업과 2017년 예산대비 20% 이상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 인상되었습니다. 월례모임 추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들 매월 조회라든지 예를 들면 1월 2일 날 시무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씩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내용 면에서 충실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다보니까 실제 경비가……

부족했습니까?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그런 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인원은 더 추가된 것은 없고요?

행사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인원이 많아서 추가되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통장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 일선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들을 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늘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하고 지금은 비교하다보니까 결코 우리 구가 선진 자치구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런 비교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리고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순수하게 통장님들을 위해 쓰여 져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사실은 공지사항에 수시로 임시회의도 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통장님들은 월20만 원에 회의참석수당 두 번 해서 2만 원, 2만 원, 그렇게……

그 전보다 오른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실지로 그런 면이 안 되다보니까 하다못해 다른 선진지라도, 실지로는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올해는 조금이나마 더 확대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도 통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때 저도 20만 원 받고 회의수당 2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구 행정에 뒷받침이 안 되면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지만 일반주택에는 통장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실비적으로 실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진천동 823쪽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확장공사 1,6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천동에 동 청사를 어떻게 확장을 할 예정입니까?

실제 동에 예산을 일일이 세부 내역은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동에 요구에 의한 것인데 실제 진천동에는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앞에 민원창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진천동사무소 준공한 지가 약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이 진천동사무소를 준공하고 사무실 배치를 하면서 3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지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사안일이라고 할까, 탁상행정이라고 할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천동이 그 당시 동사무소 신축을 할 때 인구가 5만8천에서 6만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만5천, 한실들에 새롭게 입주가 되면 8만5천에서 7천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앞으로 진천동에 불어날 인구를 알고 있는데 하물며 집행부인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그 당시에 설계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청사를 짓고 또 사무실 배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무실을 지으면서 규정이나 공유재산관리에 나오는 틀에서 때에 따라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규정을 과감하게 벗어날 수 없는 면도 있어서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다음에 지을 때는 1층 면적을 많이 넓히자, 근본적으로 1층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면을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면밀히 더 검토하여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 청사를 신축할 때 직원들의 근무면적을 감안해서 동 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진천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지면적도 구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신축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3년 만에 또 1,6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확장을 하면 새롭게 분동이 되고 나면 또 이 면적을 줄여야 될 그러한 사항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 1,600만 원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국장님도 진천동에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동 청사를 지을 때 기본면적이 직원 몇 명,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했고, 다음에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급증지역이기 때문에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분동을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8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처음부터 짓기도 그렇고 해서 일시적인 불편함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정부 공유재산관리지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1층 면적은 2층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접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지침에 의해서 물론 행정을 하지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공사를 시작했다가 증축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공유재산심의에 맞도록 설계를 했다가 또 증축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변경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1,600만 원 예산도 물론 낭비지만 미리 사전에 행정수요라든지 직원의 근무면적이라든지 직원이 몇 명 근무할 것인지 등 삼사 년 앞은 미래를 예측을 하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동 청사도 1년에 한 개 동씩 이렇게 신축을 해 나갈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축하면 예산낭비, 또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집행부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1,600만 원 예산낭비가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인해서 공구 구입을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생활 공구를 대여하기 위한 물품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우태성입니다. 이것은 방금 질의하신 박세철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달서구 주민 한 분이 6,6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300만 원씩 하면 22개 동이니까 6,600만 원인데 이미 상인2동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보고 상인2동에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동이 큰 데는 조금 더 예산을 더 주고 작은 동에는 적게 주고 이렇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순수 100% 시비입니다.

상인2동에 공구를 대여하는 공간이 동사무소 1층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아주 이런 사소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 관여해 주고 신경 써 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저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6,6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분명히 필요한 공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관리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까지도 세심하게 하셔서 공구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실 만 원, 2만 원짜리 공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공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동 간에 유대관계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처음 예산을 이렇게 받아오셨으니까 집행할 때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 부분도 똑같은 공구들이 동마다 다 물론 있어야 되는…, 정말 필요한 공구는 구입을 하지만 비용이 큰 공구 구입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박세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일반 아파트 지역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에 저희들이 조금 값나가는 공구를 배치하고, 또 주로 상인2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전동드릴이라든지 사다리, 톱,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실제 많이 사용하는 공구를 위주로 해서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226쪽 청사관리에 1층 생태수족관 비용이 연간 5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1층에 어린아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살아 있다는 관공서를 느끼고 생태적인 면을 제공하고자 어렵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주로 토종 고기도 넣고 외래종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싱싱한 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생각보다 비용이 드는데 반대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이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저도 총무과 전체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상모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다녀보니까 일반 업체들하고 조달청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조달청에서 과연 좋은 물건들이 들어오느냐, 지금 놀이터 기구만 해도 조달청에서 한 것이 부실한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기구들이. 그런데 이런 것은 페인트를 할 때 특수로 하지 않고 들어온 것도 조달청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념해서 눈여겨 봐주시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재질로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도 보면 화장실 보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전문가를 데리고 관급공사하고 민간공사하고 일반 화장실이라든지 일부 보수하는 것은 그 분들이 견적하는 대로 거의 다 지불을 하는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그 분들한테 의뢰해서 공사하는 내용하고 관급공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전문가를 데리고 한번씩 그런 것을 점검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 괜히 이야기하면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면은 정말 구상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간다는 식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견적을 내는 대로 다 하시지 말고 여러 군데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지수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총무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공사 관련해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다 투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방하시고 그것은 또 세금 낭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물론 입찰방식이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들을 다 법대로 하시겠지만 공사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공사금액 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충분히 부풀리기, 이런 부분의 문제는 미연에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혹시 큰 공사나 자잘한 공사라도 여러 군데를 하는 종합적으로 많은 공사를 하는 금액적으로. 이런 것을 먼저 컨트롤하는 그런 위원회는 없죠? 나는 공사금액을 적정하게 먼저 컨트롤 할 수 있는 산정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부서인 회계팀에서 계약을 하는데 사실상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관련 가격들을 다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서 부서마다 업무 성격이 건축 파트, 도로 파트, 정보, 이런 식으로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다만 우리는 회계팀에서는 집행에서 회계법상에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하는 그런…, 하여튼 금액에 따라서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아까 총무과 소관 사업경비 이런 부분에는 수의계약 할 때 견적을 내고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예산 편성된 것은 우리가 시장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각 부서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위원님들 말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총무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계라는 것은 초월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관행을 탈피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후에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 안 되도록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서 모니터링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를 드리고, 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는 가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시기의 문제입니다. 내년 6월 달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전락되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요, 시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반기는 어렵지 않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통장님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1/2, 한꺼번에 많이 보내드리는 것은 처음이죠? 달서구 개청이래.

예.

여하튼 시기문제,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와야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번에 와룡산 해맞이 행사를 곧 하게 되는데 총무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행사 주체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생적으로 성서발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 쪽에서 주관해 왔는데 안 그래도 진행과정에서 성서발전위원회에서 사회라든지 보면서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행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것이 문화행사의 성격이 가까우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 쪽으로 가야 안 되느냐, 일부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이것이 주민들이 성서발전협의회에서 자생적으로 해 온 것이고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쪽에서 사실상 밖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그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성서발전협의회에서 그걸 하는데 먼저 번에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 분이 진행을 못 하도록 우리가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집행할 때 우리가 재정을 청구할 때 그걸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총무과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여하튼 애초에 문제가 생긴 것은 행사 진행 과정상에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 부분을 단체에서 제공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문화행사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한 해 새해 벽두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서구의 첫 출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첫 출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그 부분에 찬성 의견을 보내고 싶거든요. 여하튼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때까지 해 왔던 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되는 싹만 잘라서 애초에 행사 주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싹만 잘라내고 취지에 맞게 총무과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안으로 모아져서 이제 우리 편성을 총무과에서 하게 된 거네요.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저는 원치를 않고 어떤 의도가 개입되었든 간에 애초에 취지 그대로 밀고나가시는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문 드리고, 금번에 본청에 대해서 석면텍스를 해체하고 하는 공사비로 해서 감리비 천만 원에 철거비 1억 이상, 그럼 이 비용에는 새롭게 추가로 석면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 석면해체 공사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부서를 이동하는데 석면해체공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위에 이 쪽도 석면텍스죠?

예.

석면텍스인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어차피 이것은 석면 관련해서 기준이 엄격하기 전에 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을 해체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면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석면이 유해하다고 제가 공문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석면 설치공사는 물론 금하는 것도 당연히 금하고,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한 철거하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석면을 계속 존치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무실 재배치와 연계하여 철거하는 것이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무실 재배치와 연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어차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청사를 다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 배치를 하다 보면 늘어나고 좁아지고 그러면 석면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 노출되는 석면을 제거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구청 전체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부서 이동을 많이 새로 하거든요.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석면을……

그러면 이것이 위치를 대충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석면해체를 해야 되는 사무실 배치되는 곳.

이번에 보건소로 이전하는 부서하고 이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복지과 같으면 흩어져 있는 팀을 다 안으로 넣고 이런 과정에서 늘어나고 사무실이 변경되는……

그런 부서가 어딥니까?

교통과라든지 건축과, 이런 부서들, 지적과도 옮겨야 되고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이번에 옮길 때 같이 하는 것이…, 따로 어떤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연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적과, 교통과, 건축과, 그 부서들은 증축되는 보건소로 옮긴다?

아니 다는 아니고 예를 들면 교통과 같은 경우는 6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보니까 교통과는 6층으로 옮기는 문제가 있고, 옮기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일단 정부 권고사항이다, 이말이죠?

예.

실지로 시공하는 비용은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새롭게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페인팅을 하든지 친환경 소재로 커버링을 하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혹시 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나요?

철거비 2억4천 되어 있고, 그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앞으로 층고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고 석면텍스를 대체할만한 다른 텍스로 다시 부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네요?

그런데 층고는 특별히 높이고 낮추고, 이것이 건축 설계상 예를 들면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정도로 유지가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도 해체가 됩니까? 아니면 그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유지하고 석면 자체만 해체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박철희입니다. 청사 보수관계라서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전체를 다 석면을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유지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금년도 2월 28일 날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기 질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안 건드리면 가만 놔두어도 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정부에서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노출되는 부분을 어떻게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공기 질 측정을 해서 그것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월 1일 시행이니까 현재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은 다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청사 재배치 해 가지고 7군데 부서가 별관으로 옮기고, 그러면 옮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도색만 해 가지고 다른 사무실이 들어와서 쓸 것이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그런 부서는 손을 댈 때 석면을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 우선적으로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청사 별관이 면적이 조금 조정되다보니까 그 동안 흩어져 있던 부서별로 세 개, 네 군데로 분산되어 있던 팀들을 한 공간으로 넣다보니까 조금씩 장소 이동, 확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들이 이 사무실 있는 데서 옆에 조금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구청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는 하지 않고 그대로 석면을 존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갈 것이고, 다만 공간을 서로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전할 때 비록 새 집으로 가지는 않지만 철거를 해야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석면을 별도로 1억4천을 준비했습니다.

팀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그러면 텍스를 고정하고 있는 프레임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층고 높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층고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이 없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카페 같은 데 가면 이것 없이 그냥 위에 도색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니까 냉난방에 굉장히 에너지 낭비가 있어서 결국은 이 텍스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프레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하고 지금 나오는 프레임이 사이즈를 업자들이 매출 문제 때문에 이걸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과거의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안에 프레임을……

다 뜯어내야 됩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중간 중간에 바를 보강을 해서 그대로 쓰는 걸로 업자들하고 기술적인 검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가 와서 과연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해 줄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그런 점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정부, 아까 입법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그대로 써도 크게 무리가, 벌칙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죠?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얼마 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기 질이라든지 청사 노후화 진단 용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치에 보면 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걸로, 그 대신에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사실 저희 총무과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공기 순환도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석면 때문에 어떤 유해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결과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미만이기 때문에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지도 않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기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악화되는 우려로 인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굳이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해체하는 그런 예산투입은 막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료 225페이지 구 본청 회의실에 무선회의용 장비인데 기존에 6층에 무선회의용 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다 유선입니까?

6층에는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공간을 조그마하게 예를 들면 그냥 마이크 없이도 쓸 수 있는 정도 공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 회의실이 두 개 있는데 회의가 없을 때는 비는데 어떤 때는 너무 겹치다보니까 회의가 잘 안 되어서 6층에 하나, 간단하게 마이크 시설 없이 그냥 탁자만 있으면 회의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4층에 있는 회의실은 종전에는 동장님하고 구청 과장님들 같이 회의를 하는데 공간이 좁아서 결국은 탁자를 못 놓아서 지금 동장하고 과장 합동회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사무실을 좀더 넓혀야 되겠다 싶은,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회의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기존 장비도 노후 된 것을 이번에 교체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회의실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120제곱미터, 공간이…… 현재 90정도인데 123정도로 넓히고자 합니다.

37평정도 되는 공간인데 무선회의용 장비라고 하면 실지로 이것은 유선회의용 장비입니까? 마이크가 있고 선이 있고 엠프로 다 연결되어 있는. 무선회의용 장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존에 이것도 있지만 또 무선마이크도 이런 회의가 있지만 뒤에 배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뒤에 마이크를 줘야 되는 이런……

무선마이크?

예.

228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014년도 70만 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때 개최를 했던 것 같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수 조정 끝나기 전에 이 10명의 위원들, 2014년도에 이 위원들이 타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를 표기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영입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계속 한 자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단체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정 한 단체나 이런 사람만 자꾸 골라서 앉히는 그런 관행은 탈피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을 통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조금씩 다 올려 드렸습니다. 거의 100% 복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금번에 올라온 본 예산은 구청장님 부분도 100% 복원해서 올라온 예산안이죠?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실제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저희가 삭감된 20% 이상을 전부 복원시켜드렸는데 그렇게 복원시켜드리고 나니까 쓰시기가 편합니까? 아니면 부서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연말 되면 예산 때문에,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라든지 간담회나 이런 것을 못 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업무추진비 부분은 전부 홈페이지에 내역이 공개가 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저도 한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 잘 집행되리라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통과시켰던 부분인 만큼 내년도에도 알차게 효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잘 쓰여 지는 마중물로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