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다음 2쪽에서 6쪽까지 구 전체 및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진입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이기주 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국 소관에서 가정의 달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또 자원봉사대상을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나눔국민대상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마다 평가를 했는데 주거복지 사업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기초연금 부분에서도 우수평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도 우수, 의료급여 부분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결혼장려 추진 시책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발표에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표창 받으면서 교부세 6,000만 원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당초에는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금년 7월에 22개 동을 여러분들의 지원 속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상금 3,000만 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예산,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총액이 6,665억5,000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국에 일반예산이 4,387억1,900만 원, 특별회계가 21억800만 원으로써 총 국 소관 예산은 4,408억2,7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87억 중에는 국비가 62.8%인 2,578억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5억, 기금이 30억, 시비가 1,085억, 구비가 487억으로써 전체 예산 중에서 구비는 11.1%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를 하면 44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10.2%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주로 기초연금 부분, 아동관련 부분이 많고 저소득주민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을 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우리 금년도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괴리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불용 예산이 많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 예산이 62%가 되고 실제 시비 예산 24%, 구비 예산이 11%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만의 과다한 편성은 아니고 다만 국·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주다 보면 그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11%에 대해서 예산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장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 편성 기술상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문 가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서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항상 지역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쪽에 보면 양곡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2017년도보다도 감액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한 1,5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는데 지원대상은 2017년도에는 700세대에 1만 포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고 2018년도에는 800세대에 1만2,000포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 1월 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쌀 소비량이 2007년도에는 1인당 75.5kg정도 소비가 되는데 2016년도에는 1인당 쌀 소비량이 한 61.9kg됩니다. 쌀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쌀을 먹는 것보다는 자기 건강하고 연관되는 잡곡이라든지 다른 쪽 웰빙하고 관계되는 그런 소비행태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식생활 개선에 따라서 줄어든다고는 할 수 있는데 2017년도에는 1만 포에 1억8,300을 하셨다가 2018년도에는 1만2,000포에 1억6,800억, 1,5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에는 늘더라도 포가 줄면 감소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감소폭이 아니고 지원대상 포는 2,000포가 늘었는데 감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10kg도 있고 20kg도 있는데 양곡 20kg를 신청해서 10kg 양곡으로 이것을 집에 식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kg하고 20kg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 편성할 때도 10kg 몇 포, 20kg 몇 포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그냥 1만 포, 1만2,000포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기준 자체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294쪽에 보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한 것 자체가 이상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만 원 미만 납부자에 대해서 월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시비가 100%인데 이 부분은 좋은데 2017년도에는 250세대이고 2018년도에는 200세대예요. 그랬는데도 35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거꾸로 세대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세대는 월 평균적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2016년도에는 월 평균 207세대 정도 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95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월 평균적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세대요?

예.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사실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일단 1만 원 미만이라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거의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거기에서 1만 원 미만 건강보험납부 자체는 비슷한데 평균치를 내면 2017년도, 2018년도 비율이 비슷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인데 세대가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구비하고는 관계없지만 시에서 편성지침을 내려 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편성했으리라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결산할 때 되면 이월금이 남고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290페이지에 지역의병활동 바로알기 특강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누가 어디에서 지금 하려고 해요?

장소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회 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현재 지금 국가유공자들 보훈단체에 주는 것이 대충 보니까 아까 1억9,500만 원인가 이렇게 286페이지에 보훈예우수당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보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290페이지에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3,0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계승시키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6·25전쟁이라든지 월남 참전한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의병활동 200만 원이 있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교육 290페이지에 보니 이것 150만 원입니까?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교육은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직접 강의하는 그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 위주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사랑 생생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저는 288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관련해서…, 요즘 세대 자체가 혼자 사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무연고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비용 자체를 증액하는 것이죠?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적게 반영을 하니까 돌아가시는 분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추경에 예산도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계없이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무연고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처리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분들은 연고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비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저희 구에서 이분들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이런 분들은 화장할 당시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저희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처리를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예, 나갑니다.

직접?

예.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보나요?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와서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소지품이 보통 보면 수첩, 지갑, 신분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예.

예금, 적금, 현금?

그런 것은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나요?

그것은 지금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적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보통 보면 무연고 되시는 분들이 수급자인 분들도 많고 또 아닌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라가지고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우리 이분들에게 주는 것은 국가세금으로 계속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무연고자는 일반 무연고자가 해당이 되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급자 장제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는 관계없고 일반 무연고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돌아가시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혹시 연고가 나타나면 이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하는데 거의 연고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화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무연고자가 돌아가시면 관리사무소가 법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의 재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법원하고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재산하고 연관되는 것은, 그렇지만 일반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공고 비용이라든지 장제처리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가족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족이 보통 경찰에서 신원조회하면 먼 친척 분들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시신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신 인도는 거부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인지라 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처리가 명확하게 우리 구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그것을 어느 구가 금액이 생각보다 상상 외로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렇게밖에 처리가 안 되고 시설장이 그것을 갖고 와서 자기 통장으로 넣고 사적으로 쓰고, 그러고 무연고 되어 버리면 사실 우리도 관여를 안 해 버리면 LH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하니 현금이 나왔어. 안 그러겠지만 주머니에 넣어가서…,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게 무연고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원조회에 의해서 시신을 인도하는 과정에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시신을 화장하고 하는 과정에 이분들의 소지품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보관을 하지만 개인적인 개인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지금 현 제도적으로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화장해 주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그게 제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하는 구청에서 도의상 할 수 있는 것은 시체 처리를 해서 장례를 해서, 안치해 두는 것 그것까지만 그것도 한 10년간 보관해 주는 것이죠?

무연고 처리에 대해서 이분들을 해 주는 것은…, 상세한 것은 우리 기초 송효인 팀장이 아까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더 그건 아니고 그게 10년간 보관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좀 더…,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이게 따로 된 것 아닙니까?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미망인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여기에는 회원가입 대상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르지요?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배우자, 부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몰군경유족회는 그 자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군경유족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미망인회에도 가입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제가 무연고 처리에 있어서 자꾸 거기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런 돈이 국고로 귀속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어디에 그런 절차를 좀 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것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가령 시설에 살면 시설장이 법원에 신청해서 나머지 금품이라든지 이것은 10년 정도 보관했다가 법원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령 영구임대 아파트에 산다면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신고해서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에 사는 것 같으면 저희 구에서 현금이라든지 보관을 해 놓았다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넣어놨다가 10년 후에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 구의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난 것처럼 상당 부분은 완벽하게 제도 자체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아무리 무연고라고 해도 지금 세태가 사체는 인수 안 하지만 나머지 물품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직계라도 사체는 내가 인도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연고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물품은 연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상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체는 안 가져가겠다 그거는 가져가겠다고 해도 그쪽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법 제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공탁 자체를 공고를 하는 게 누구라도 유족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공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체를 인도 안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6구를 더 반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담당자께서도 더 고심해서 중앙정부로 세밀하게 그런 제안을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독거노인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법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늘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우리 구가 장애인일자리지원 유공기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훈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 지자체 전국 평가에서도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2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러 갑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저는 313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관련 조성계획변경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금 성서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많이 높아 가지고 지금 현재 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3층 규모로 1,200㎡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는 선원근린공원으로 대구시에서 공원시설 면적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설면적을 증축하려고 그러면 대구시에 공원조성변경계획을 받고 공고가 끝나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지면적을 좀 더 확보하는 선에서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확보하려고 그러면 용역비 측량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대구시에서도 공원조성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면 공원 면적률이 훼손되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면적을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면적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용역비는 조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것은 이번에 제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감액을 해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311페이지 “대구성로원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양로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 혼자서는 생활이 조금 어렵고 하시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중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생활합니다.

몇 분이나 들어옵니까?

지금 여기에는 총 정원이 한 70명인데 지금 현재는 한 45명 정도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내년에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예산대로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몇 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한 98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보통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직접 돈을 내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직접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지정책에도 소득 인정액은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제금액을 선 공제 10만 원을 하고 그 10만 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부담은 없이 복지정책 같이 생계반영 소득공제 금액을 이쪽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이것은 일을 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과장님, 방금 김귀화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통장이 만들어지면 본인 이름으로 만들어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월성주공 3단지에 보면 부모가 빚을 너무 과다하게 져가지고 아이들 이름으로 차용증 같은 것을 써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들 급여에 차압이 들어가는 이런 지경에 있는 가정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장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통장도 압류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통장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돈에 대해서 3년 동안에 사용용도가 증빙이 되어야지만 해지가 됩니다. 해지 마음대로 될 수 있고 압류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3년 후에 돈을 찾게 되잖아요. 찾게 되더라도 그것을 전체 금융기관에 압류를 걸어 놓으면 돈을 못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업을 한다거나 전세를 한다거나 취업을 했다거나 이런 증명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은행에 통지를 해서 이 사람이 가면 해지를 해 주십시오. 이런 그게 가야지만 해지가 되지 누가 압류할 수 있다고 압류하거나 마음대로 해지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선미입니다. 평소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어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왔습니다.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 “푸드마켓 운영 9,260만 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어느 푸드마켓인지?

본동푸드마켓에 3,320만 원이고 성서푸드마켓에 2,820만 원, 두류푸드마켓에 3,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36쪽에 본동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억8,300 본동복지관만 합니까? 타 복지관도 포함된 것입니까?

2018년도 예산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 천장 석면 철거라든지 벽체보수 등 해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곳만 이렇게 1억8,300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 면적이 330평으로 커 가지고 천장 석면 철거 예산이 많이 투입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발언 신청해서 이야기하세요.

337페이지 “독거노인 생신축하사업(7개 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함께 모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독거노인 생신축하사업은 복지관별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신축하사업을 합니다.

독거노인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게 4,900만 원이면 작년도에 개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도 알 수 있을까요?

독거노인 생신축하사업 상차림 비용은 별도로 안 들어가고요. 그것은 지역의 식당에서 후원해 주시는 데 하고요. 7만 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은 현금으로 드리고 2만 원은 선물로 드립니다. 이 경비는 전체 어르신한테 다 가는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질의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