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일자리경제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9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서남신시장에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그러면 1차년도고, 이것이 2차년도인데, 이것이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화관광부는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요. 그러면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그러면 평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1차년도에 한 4억 예산 정도로 해서 앞에 환경개선만 좀했습니다. 2차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1차년도는 앞에 디자인하고 조명관계 이런 것만 했습니다. 지금 2차년도에 국비지원을 하는 것은 1차년도에 사업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중기청에서 판단을 해서 2차년도에 예산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서남신시장만 했습니까?

예.

다른 시장들은 하지 않고요?

대구시내 전체에 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서남신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남신시장에 상인연합회에서 합니까?

시장에서 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속에 1차, 2차 구분이 되어져서 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도 1차년도에는 환경개선 위주로 나갔습니까?

예.

이것이 문화관광형이라고 하는 이 성격이 기존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에 아케이드설비라든가, 보수공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 부분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것은 시장 안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케이드하고, 주차장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형은 그런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이 시장을 단순한 어떤 장보기에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내용이 디테일(detail)하지 않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존에 해왔던 것이랑 디자인 부분도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벤트행사도 늘 시장장보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왔고, 기반설비사업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detail)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하고…….

그것은 책자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인프라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음식 같은 이런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현대화사업 시장될 때부터 꾸준하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그 효과라든가,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효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감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끔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고양이 관련해 중성화사업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길고양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별로 못 느끼는데, 지금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한 시작 연도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오래되었는데 사오 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오 년 같으면 그 중성화 수술을 개체수 몇 마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업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는 것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서류상에, 실질적으로 중성화수술이 진행되는 것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 없지요?

한 것을 본다는 말이지요?

예, 실적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한 데서 서류상 길고양 중성화사업 몇 개했다. 구청에 올리면 그것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지, 실질적으로 한번이라도 가 보셔서 확인한 적은 없으시지요?

예, 그쪽에 가서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주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초선 때 한번 이 위탁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4년에서 5년 동안 길고양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여전히 밤 되면 고양이들이 나타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주택가 쪽에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돈만 지금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유기된 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 모아져 있는 것을 입양해 갈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양하는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입양하는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마리당 20만 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돈만 나가고 제대로 입양을 했는지, 계속적으로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사업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사진으로 해서 보고는 받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실제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입양해 놓고 그 입양한 개를 또 유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전통시장도 해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농업부분도 챙겨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소홀할 수 있는 이 길고양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길고양 중성화수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물을 입양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 한번 가보는 것하고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한번 정도 챙겨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장태완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57쪽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관련해서 와룡시장 마찬가지고, 월배시장도 아까 2010년도에 준공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노후화로 인한 빗물누수 등의 수리, 양쪽 다 9,900 얼마 되는데, 한 8년 써서 노후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 연결부분에 있는 접착제 같은 것이 햇빛에 오랫동안 쬐이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붙은 것이 떨어지거나 해서 그 사이로 비가 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달서시장에 시설현대화가 26억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 하자난 부분을 감안해서 같은 시장에 하실 때에는 어떤 어떤 부위가 녹이 빨리 슬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달서시장에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8년 써서 노후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또 돈을 1억 갖다 넣고, 물론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달서시장에 할 때는 이것을 참고삼아서 어디서 하자가 많이 난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발주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농업인과 관련해서 농업인이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땅의 경작지가 달서구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달서구 이외에 논이 있을 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빈병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달서구에 관내만 가능한지 그 구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농지기준이 있고, 주소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농지기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주소 기준 하는 것도 있고, 두 개 다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 중에는 농업생산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지기준입니다. 농지가 달서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농약보관함 설치지원사업은 어떤 예산을 혜택 줄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경제도시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시현 위원, 손을 듦) 예, 전시현 위원님!

예, 위원장님! 국·과장님! 팀장님! 2018년도 예산 편성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달서시장 아케이트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달서시장 아케이트 사업에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 계획한 사업하고 지금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달서시장 1차, 2차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해서 할 것인가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우선 이 사업비로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지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용역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에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요?

예.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 지금 결정이 되어집니까?

예,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이나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달서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간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도 타 지역에 주차장사업비로 돌려서 사업을 할 정도로 한번 취소가 되었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 계획한 사업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예산이 한쪽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예, 당초예산은 4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예산을 올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을 나와 봅니다. 컨설팅을 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보고 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할 것인지, 두 개의 사업으로 갈라서 할 것인지 그 판단을 중기청에서 나온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반쪽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장에 점주들이나 상인회 측하고, 또 우리 해당 부서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그대로 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갖고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컨설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시장의 상인회나 점주들 측에서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답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시를 통해서 이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두 개, 세 개 나누어 하는 것은 업무량만 늘어나니까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공사금액이 30억 넘어가는 것은 다 누어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것은 달서시장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액이 30억 넘어가는 것은 1, 2차 사업으로 나누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달서시장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청할 때 달서시장이 시장 자체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사업예산도 30억이 넘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50%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상인회나 점주 측에 기 인정이 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된 것과 지금 양쪽 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먼저 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거쳐서 지금 하게 된 사업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데……. 결국은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진행은 되게 되면서도 50%의 실망감이 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행정을 진행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또 30억이 넘는 사업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당연한 답변이겠지만, 주민들이나 또 현대화사업을 꼭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상인회 측이나 점주 측에서 봤을 때는 또 50%의 실망감이 있다고 하는 것도, 50%의 실망을 반전해서 앞으로 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우리가 기대감을 상실한 것에 대한 그러한 섭섭함도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챙겨주셔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현 정권에서 전국의 다른 시장에도 이 예산을 나눠 주기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의문점과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타 시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전통시장과 관계된 사업 중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사업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정부예산과 시 예산을 함께 편성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편익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달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나서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설 보수사업을 지금 거꾸로 역행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시간입니다만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달서시장에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민원, 특히 시장 안에 화재도 작년에 발생되어서 언제 또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천장에 보면 구멍 뚫린 것은 물론이고 전기선부터 엉켜서 그 지하에 배관까지도 다 전기선이 엉켜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재까지 난 상황인데 이러한 특별한 상황일 때는 30억이 아니라 50억이 넘는 사업이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은 현대화사업을 해서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에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시장에서는 또 그러한 것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달서시장 현대화사업은 기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타 전통시장에도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니까 안 한 곳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참고로 꼭 하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정해진 법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에 매년 반복적이고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편성된 예산과 인건비 그리고 법정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특별히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듬) 예, 김성태 위원님!

예, 과장님! 2018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청소과는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보조금이지요?

예.

증액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수집·운반·처리하고 음식물폐기물 이런 부분이 증액된 것이 거의 15억 정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로 드린 설명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위원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입니다. 우리 예산서 576쪽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올해는 37억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7억7,500만 원으로 10억6,100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올해 6월에 계대산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28.5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가 2016년 6월 7일에 환경부고시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했는데 그 내용이 노무비가 증가가 됩니다. 노무단가가 8만6,686원에서 10만2,628원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이 노무비 증가부분이 수수료 증액에 70%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제경비 그리니까 감가상각, 수리·수선, 보험료, 복리후생 이런 쪽이고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상향되었습니다.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일반관리비 폭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28.5% 증가되었고 그리고 타 구하고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달서구보다 t당 원가는 단위 원가총액에서 물량을 나눈 가격인데, 우리보다 낮은 데가 동구, 남구, 수성구입니다. 원가산정한 시기가 저희보다 1년 내지 2년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산정을 새로 한다면 저희보다 원가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고시에 따라서 반영이 되었고, 올 1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이 공공매립장에 반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설처리로 하게 됨으로써 사설처리비가 공공처리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가 됩니다. 그것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사설처리에 따라서 인원, 차량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이 부분은 100% 실적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으면 남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면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새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100% 주민들이 배출하는 물량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번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및 처리대행수수료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58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8억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반영을 했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밀폐화를 반영해서 차량 및 인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고 또 노무비가 증가되고 그리고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가 증가되고 그리고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에 전기 보수기간이 1년에 4주됩니다. 또, 수시보수기간이 17일 정도 해서 연 45일 정도를 운영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민간처리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만 재활용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타 구하고 비교표를 보시면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하지만 이것이 타 구하고 비교해도 사실 t당 원가나 인구당 원가가 제일 못합니다. 올해 원가산정을 했습니다만 타 구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우리가 제일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과장님! 그 정도 설명을 다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환경부 고시로 해서 원가산정 방식이 다르고 노무비가 그중 70% 정도가 인상이 된다는, 어쨌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대행수수료는 높아지는데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부분들이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업체에서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주시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 업무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5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이 목이에요? 인상된 부분이.

예, 거기에서 3,9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몇 % 정도 됩니까? 2억1,600만 원 정도에서 10%가 좀, 10%가 아니에요. 좀 미미하네요.

예.

10%가 넘는데 얼마에요?

한 3,904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예산액은 2억3,512만 원 중에 3,900만 원….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이 예산이 지금 인상된 부분이 아닙니까?

순수 그것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목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

1인당 100만 원 주다가 이번에 120만 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한 20%가 올랐네요?

예, 이 사무관리비는 결과적으로 다른 항목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전년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청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RFID사업과 관련해 추가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5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사업시기 초기에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켜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실시하고 중간에 어떤 시행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나름에 어떤 척도가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여기도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시행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방안을 어떤 식으로 RFID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그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저희가 올 초에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올 9월 20일 분석해서 변경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료에도 있다시피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시행한 공동주택은 약 34%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는 세대당 수수료가 300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또,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낸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이 확립되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제일 큰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유지비가 앞으로 많이 들 것이다. 이것이 큰 부담으로 저희가 느꼈고, 지금 현재 56% 정도 했는데 올해까지 하면 한 61%정도 시행이 됩니다. 대상 공동주택 중에, 그런데 나머지 안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많은 홍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참여 신청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160대 계획을 했었는데 겨우 82대를 신청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에는 82대는 안 되고 3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 했고 또 안 한 데는 할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공동주택 여기에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이유로 큰 메리트(merit)가 없다고 느끼고 그리고 부담도 있고 이래서 여기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설명도 하고, 독려도 하고, 동을 통해서도 많이 신청을 받고 했습니다만 안 하는 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요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30대씩 해서 하고,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중구, 남구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데는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하고 좀 비슷한 공동주택 주거율이 있는 북구하고 수성구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로써는 저희가 두 배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희가 계속 해나가는 것보다 축소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RFID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수성구, 북구 쪽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달서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북구, 수성구는 지금에서 하려고…, 우리가 올해 80대 했는데 북구, 수성구는 100대 이상씩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신청을 하고 저희는 축소해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수성구도 지금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아직 많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북구, 수성구는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RFID기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부터 해서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가장 문제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주체들이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공동주택에는 원하는 쪽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이 없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서도 향후에 이것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안 하겠다고 한 공동주택은 지금 없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주민이 느끼는 RFID기기를 이용하는 만족도와 동대표나 관리실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관리주체니까 기존에 없던 일거리가 플러스 된 것이니까 좀 싫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대표라든가, 관리실 주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는 다음부터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무래도 동대표나 관리실 주체가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주민의 뜻과는 다르게, 주민들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위생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관리실이나 동대표 쪽의 주체들의 입장에서 특별하게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고 이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투입된 기기들도 향후에 계속해서 관리할 가능성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설치는 되었어요. 초반에 우리 청소과에서 설명회도 많이 가졌었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과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많이 하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