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황귀열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1분
오늘은 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태룡 엑스포지원단장님, 이화영 보건소장님, 김평기 다락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엑스포지원단장 박 태 룡 보건소장 이 화 영 다락원장 김 평 기
최명수위원장
박태룡 단장님, 이화영 소장님,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엑스포지원단 먼저 엑스포지원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태룡 지원단장님의 감사에 임하는 소감과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입니다. 저희들 엑스포지원단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병성 실장님도 같이 배석을 해주셨습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으로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9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내역부터 16쪽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박태룡 엑스포지원단장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1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주차장 조성사업(토목) 설계변경 금액이 줄었음에도, 5,249만 2천원이 증가되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잘 못 된건지 수치가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수치는 잘 못 표기된 거 같습니다. 증가됐습니다. 5,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감사자료인 만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김종학 부의장님이 박태룡 단장님께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금년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죠?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나무를 지난 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 그게 실천이 안 됐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주면 2년 동안은 하자보수 했을 때는 그 쪽에서 다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거기에 보면 가을에 낙엽이 좀 떨어져서 있고, 일부 연산홍이라든지 나무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내년에 해동과 동시에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연산홍은 별로 모르겠는데요, 소나무를 보면 큰 소나무가 죽은 게 하얗게 티가 나요, 지금 보면.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몇 그루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0주 정도 되더라고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그것 좀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하고, 심을 것은 내년 봄에 가서 이제 엄동설한이 들어가니까 못 할 걸로 알고, 나무 죽은 거라도 미리 제거를 해 줘서 미관상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위원
한 달 동안 엑스포 행사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엑스포 장 내에 시설물 임대해 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감사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시설물 임대 내역과 임대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시설물 임대료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진위원
우리 엑스포장 안에 엑스포를 치르려고 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그 안에 임대를 줬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도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기록이 없어서.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시설물 임대는 전부 다 조직위원회에서 다 받았고요. 저희들 휴 같은 데는 약초과에서 임대 준 거고, 시설물 임대는 조직위에서 전부다 수익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에게 들어온 게 없고, 다른 시설물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조직위원회에서 27억의 수익사업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에는 조직위원회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자료가 없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했기 때문에 우리 엑스포지원단에서는 모든 자료가 실·과별 있어서 모른다는 얘기죠?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휴 같은 경우는 인삼약초과에서 임대계약이 돼 있는 거고, 그것도 자체적으로 휴에서도 자체 내부적으로 업자들에게 재임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엑스포지원단에서 통괄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건 감사자료에 있어야지. 그러면 엑스포지원단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조직위원회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박병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조직위원회 별도로 업무보고, 감사 받습니까?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입장권 수입하고, 시설물은 전부 다 27억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조직위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해산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서. 감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만 감사를 하는데, 감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임대 사업으로는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수익사업으로 해서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천막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대사업입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우리 엑스포장 내 유료 부스가 있었잖아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그게 전부 임대사업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런 부스에서 우리가 임대를 얼마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한방스파 휴에서도 옛날에 기존에 있던 한방스파 휴 말고 지금 별도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이 궁금한데, 엑스포지원단에서 모르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감사 전이든 감사 후든 조직위원회에서 뭔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혀 그런 내막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죠.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이 27억인데요, 임대사업이 3억이고, 입장권이 18억이고, 광고가 8억이 됩니다. 후원사업이 4억이고, 27억 중에서 지난번에 의회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61억원 중에서 20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기타수입 해서 161억이 되겠습니다. 20억은 27억의 순수한 수익사업 중에서 20억은 사업비로 사용하고 7억이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네. 조직위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결산이라고 할까, 업무보고라고 할까 결산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12쪽에 아까 우리 김왕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서류상에 오기 같은 건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27억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그 자료는 바로 만들어 주시도록 하세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입장권이 18억이고요, 후원 사업이 4억이고.
최명수위원장
그 자료를 복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예산집행내역부터 마지막 22쪽 엑스포주차장 부지매입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단장님 21쪽에 보시면 엑스포주차장 부지매입 현황과 사업비 집행현황에 사업이 끝났음에도 공정률 97% 나와 있는데, 100% 사업 완료를 못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이 자료는 10월달 현재 자료를 뽑은 거고요, 이제 12월 다음 주까지는 준공을 완전히 할 겁니다. 다음 주면 사업이 완전히 완료 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음 주에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12월 24일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큰 문제가 없이 엑스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은 언제까지 거기서 파견 나가 있나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우리 군청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네.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군청 직원들은 어제부로해서 4명만 남고 다 복귀 했고, 도청도 어제 날짜로 해서 4명 다 복귀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4일자로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월요일자로 복귀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2월 30일부로 끝났는데 4명은 더 남아있는 건 뭐에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그거는 청산하고 해산 작업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청산하고 조직위 해산하고 남아있습니다. 내년 3월 달이면 복귀 할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내년 3월이요? 그러면 3개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파견나온 분들하고 군에있는 직원들하고 같이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몇 명이 남아있어요, 전부?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우리 군청 4명하고, 도청에 3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7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7명이요. 어쨌든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금산인삼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최명수위원장
계획은 쭉 있는데, 등재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계획대로 가면 등재가 되겠습니까?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이 그것은 장담할 순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12월 4일날 FAO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FAO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또 다시 저희들 자문에 거쳐서 보완사항을 제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거기서 요구하는 보완사항 내용을 보면 그래도 우리도 가능성은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보완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측이 있으니까 보완도 요구하고 그러는 거지, 안 될 거 같으면 아예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FAO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전통적인 방식을 요구하거든요. 저희들은 금산 알다시피 현대적인 방식이 많이 있으니까요, 전통적인 방식을 저희들이 보완 해야 될 거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단장님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실 때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시고, 자신 있게 추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다시 14쪽을 보시면 용역비 집행내역 중에 2017년도에 추진한 것이 세계농업유산이 아니고 금산 국가중요농업유산 이거를 용역을 준 겁니까?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국가농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협의체로 해서 제원면 저곡리, 용화리, 대산리 이렇게 해당되는 마을에 대해서. 아직 세계농업유산은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지금 국가농업유산에만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세계농업유산에 대해선 추진만 하고 있는 거고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분별로 나눴었는데,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엑스포 주차장에 관련해서 아까 김왕수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원단이 끝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해요, 그거를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이 이제 이번 12월까지 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합병같은 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이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같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직 정하진 않고요?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런 책임소재나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태룡
박태룡엑스포지원단장
그 모든 서류를 다 같이 인수인계. 하자기간 공증에 따라서 2년에서 건물은 3년, 4년 있기 때문에 조경 같은 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엑스포 치르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마무리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룡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이신데요, 감사에 임하는 소감과 인사하시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해 주고 계시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왕수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황귀열 위원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금산군민이 건강해 질 때까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늘 주민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임하겠고요,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7쪽 각종 축제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위원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 이 서류를 좀 만드시는 데 제가 좀 서류를 보는 데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렵네요. 여기 지금 7쪽 도표에 나온 대로 국·도비 말고 옆에다 군비도 같이 삽입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뒷장에 보면 또 예를 들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군비가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그 군비를 우리가 별도로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박병진위원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려나 모르지만, 다락원에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액, 국·도비, 군비, 집행액.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보면 이 서류가 참 말끔하게 보인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것은 앞에 찾아서 ‘어라, 이거 국·도비만 있는 건가?’하고 쭉 봤더니 뒤에 가니까 군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 번.
이화영보건소장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박병진 위워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십분 공감 합니다. 올해까지는 당초에 서식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군비까지 포함해서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네. 위원장님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9쪽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최명수위원장
네.
박병진위원
9쪽을 보면 그거하고 연관 된 사업인데 자살예방사업이 국비가 없고, 도비만 있어요. 집행액도 똑같이 되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하고 그런가보다 했어요. 뒷장을 보니까 군비가 또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서류를 만드실 때 여러 사람들이 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서류대로 하면 자살예방사업 참 좋은사업인데, 3백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군비도 없이. 군비 얼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30%일땐 도비고요, 70%가 군비이기 때문에 약 1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요.
박병진위원
제가 뒷장 안 보고 ‘왜 사업비를 이렇게 조금 잡았습니까?’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뒷장 가니까 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서류 준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열
황귀열위원
소장님 9페이지에서 14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15년, 16년, 17년 저소득층기저귀분유지원 내용을 보면 15년에는 890만원 예산 중에서 12만 9천만원이 집행 되어서 963만원이 집행이 되고, 98%가 반납이 됐고, 16년에는 4,731만원 중에서 1,359만원이 집행이 되고 3,372만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귀열
황귀열위원
또 17년에는 4,86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집행되고 36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예산하고 집행 된 차이가 연도별로 좀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사업은 저희가 1인당 아기에게 8만 6천원씩 집행이 되는데요. 갑자기 2015년에 새로 생긴 분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분유지원을 하는데, 저소득층기저귀분유지원은 산모들이 우유를 중병에 매독이라든지 유전성 질환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모유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중위소득 40% 이상에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대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대상이 많지 않다보니까 2016년도에 분위기를 확대해서 대상을 복지부에서 더 넓혀서 그때는 0에서 12개월 생후 1년 안에 아이들에게 분유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 집행잔액 반납이 많이 되다 보니까 24개월까지 아이들이 확대돼서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납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아, 네. 사업지원 대상자가 늘어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는 이 말씀이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24개월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그리고 14페이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을 했는데, 17년도 첫 사업 같은데 성과는 어땠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했는데요, 의외로 아이들이 드러내기 싫어해서 저희가 기관에다 해서 지급을 했고요, 또 별도로 찾아와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성과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내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돼서 내년부터는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여가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생리대 위생문제로 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귀열
황귀열위원
지원해주는 생리대는 직접 생리대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지원금으로 드리는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지원금에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복지부에서 추천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인상해서 효과는 더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인상에 대한 효과는 있는데요, 특별히 출산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작년에 이제 217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현재 188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장려금 확대에 대한 것은 범위가 있습니다만, 출산 숫자가 적으므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책임이 크신 거 아니에요? 출산 확대가 안 되는 이유 책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산을 좀 확대해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해남군이라든지 다른 데 타 시·군 보건소에 벤치마킹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지역신문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 출산된 가정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부부에 동의를 얻어서 출산축하 아기 사진을 올려서 출산축하에 대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에게 책임 한다는 얘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좀 더 노력 좀 해주시면 될 거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원배치현황부터 30쪽 관용차량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화영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시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있어서 보건소 옥상방수 공사가 6,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가능 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소 옥상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6,150만원에 방수공사를 실시했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수의 계약이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150만원이라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재무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재무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기술특허법이라고 시공을 해서 통기성단열방수공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건축과, 재무과 협의를 거쳐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신기술 특허법이라고 해서 하면 실장님 가능 한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여성기업이라든지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요 일반적으로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특허를 내서 특허기술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부분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해서 나눠서 해 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명칭을? 그냥은 6,100만원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0쪽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현황에서 보면 우리 보건소 지금 차량이 뉴아반떼 엑스디 이것이 내구연수가 2013년인데, 지금 2017년이고, 그 밑에 보면 포터 경유차 2015년 내구연수 불과 2년 밖에 안 지났는데요,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어떠한 의회 쪽에서는 내구연수만 지나면 차량을 즉시 교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소장ㄴ임이 좋아서 안 올려서 그냥 집행부에서 해 주기만 기다리는 건지,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이 부분을 3번째 얘기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권한도 있고 잘 못 된 부분을 내포신도시까지 다니려면 차량이 좀 유지비가 안 들어가면서 안전한 차량을 가지고 다녀야지, 이거 뭐 차량 수선도 해가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주행을 좀 덜 하셨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작년에는 11,000km정도를 뛰었는데, 금년에는 7,700km정도를 운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해야 되는 건지 실장님한테 좀 물어봐야겠어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내년이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내년 예산하면 안 되죠. 작년에 얘기할 때는 분명히 엑스포 끝나면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추경에 안 하시면 이거 증액 할 겁니다, 제가.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내년 당초예산에.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의원들이 한번, 두 번 얘기를 하면 실천 좀 해주셔야지 얘기하면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얘기도 못 하고 있고, 위에서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차량이 당장 퍼지는 건 아니겠지만 왜 불공평하게 차량들을 운행을 하게끔 해주는지. 내구연수가 지나면 딱 교체를 해줘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이거 증액으로 할까요, 아니면 추경에 그냥 해주실 거예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죄송하고요. 어차피 내년의 예산에 계상 돼 있으니까, 지금 금년 다 갔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위원
금년 다 갔다고 지난 번에도 집행부 추경에 했어요, 제가 있을 때. 분명히 이덕우 과장님 그 때도 얘기했던 건데, 그건 뭐 급한 거 아니고, 어떤 것은 저기하고. 내년에 가서 우리 실장님 또 안 계시면 또 다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내년에 계상을 해 놨으니까, 금년에 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확실하게 실천 좀 해주세요. 이상 우리 이병성 실장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위원
23쪽. 수의계약 현황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750만원. 750만원이면 kg 수가 얼마나 돼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의료폐기물이요 조직물류 병리계, 또 손상성, 뭐 일반 의료 이렇게 다 kg수가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 기관 20개소에서 1년에 약 1t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월에 약 1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보건 지소는 올해 1개소 당 4만 8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이 표대로 하면 이제 수의계약 한 게 2016년도에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수의계약 연도는 몇 년씩 하는 거예요? 2년씩 하는 거예요, 3년씩 하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수의계약은 매년 1년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수의계약을 안 했네요?
이화영보건소장
2017년도에도 했는데요.
박병진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화영보건소장
계약 대장에 명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건소
보건소
정신건강팀 이영림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희 계약 대장에 등록을 안 해서 죄송한데 그것을 누락을 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2016년에도 계약을 하고, 2017년도에도 계약을 했는데 계약 대장에.
건소
보건소
정신건강팀 이영림 네. 계약대장에 등록을 안 해서 2017년도는 제가 기록을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진위원
계약은 했는데, 지금 서류상 미비 됐다는 얘기죠?
건소
보건소
정신건강팀 이영림 그 전산 시스템 상에 계약대장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적은 경우에 계약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서요. 2017년도에는 계약등록대장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보건소 우리가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 실·과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감으로 가고, 또 쓸 걸 안 쓰고, 뭐 계산 틀리고, 이거 실장님 감사를 받는 우리 집행부 태도가 사실은 문제에요. 서류 하나 틀림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는 파장은 사실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좋은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럼 잘 해봐요.’ 하시니까 모든 서류가 실·과마다 한 건씩 꼭 꼭 있어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서 감사를 받는 태도가 좀 같이 융합이 돼서 잘 매끄럽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과마다 꼭 꼭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실장님 거기 앉아계셨으니까.
병성
이병성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일일이 각 실·과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챙겨볼 수 없는 사항의 일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데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오자라든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진위원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지금여기 표기된 게 군비에요? 뭐에요?
이화영보건소장
국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 도, 군비인데요.
박병진위원
그런데 앞에 국비 내역을 보면 국비는 4억 2,700만원 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우리 불용액 처리내역 보면 국비가 4억 2,7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뒤에 절산하고.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지금 6억 4,100만원은 국비에요, 군비에요, 도비에요? 저 그게 궁금해요. 달라요 지금.
이화영보건소장
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6억 4,100만원은 전체를 국·도비 총액 예산을 합친 거고요.
박병진위원
앞에 보니까 국비가 4억 2,7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600만원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국비하고 도비가 1억 6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병진위원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고서는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책을 다 찾아보고 예산서를 다 찾아야되니,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거.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앞쪽은 군비가 빠져 있다보니까, 뒤에는 군비가 포함된 예산이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빠졌는데, 뒤에도 빠졌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이화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국·도비 집행 부분을 군비까지 포함해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질문하다 말았는데, 13쪽에 제가 뭐라고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냐면, 국·도비 매칭이 없으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국비 없고, 도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450만원 가지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가 450만원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국·도비 매칭이 없으면 군비 매칭을 해서 본연의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냐고 보건소 소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의를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돼 버리는 거예요, 예산서도 못 보는 사람으로.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진위원
그 아래쪽에도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 있죠. 이것은 앞장에 보면 도비만 국·도비 내역을 보면 도비만 1,058만 4천원이에요. 이거도 아까 설명을 하면 뭐가, 뭐가 플러스 시켜서 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는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비만 있으니까 그것도 또 얘기는 못 하시겠네, 이제. 확실하게 다르니까. 치매환자진료비 지원 앞장에 국·도비.
이화영보건소장
그거는 1,058만원 정도 되고요.
박병진위원
네. 그게 도비가 1,058만원 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은 무슨 금액인 거예요? 국·도비 합해서.
이화영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국·도비가 합해진 금액이고요.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 불용액 내역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자료를 하나 분류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세요. 국비, 도비, 군비 분류해서 불용액 내역 분류해서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박 위원님 계속 하세요.
박병진위원
제가 보기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보는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정회해서 자료를 만들고 난 후에 우리가 감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정회까지 할 건 없고 자료 만들어서 하시라고 하고, 굳이 여기서 큰 저기는 아니잖아요.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요구하는 자료는 다 제출하도록 하세요. 진행을 계속 하시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자료를 보면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다 미흡해요, 전부다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박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불용액 같은 경우는 국·도비 분류해서 이렇게. 앞에는 국·도비만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불용액 같은 경우는 국·도·군비를 분류해서 해 줬어야, 앞에 하고 매칭이 되는데, 통괄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를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내역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진위원
자료가 미비 돼서 위원이 정회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회의를 진행한다는 건 제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단 자료는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청은 했기 때문에 하시고, 이 자료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할 상황은 아닌 거 같으니까 우리 감사기간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지금 자료 제출 바로 할 수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작성하러 갔으니까요, 여기에 국비, 도비는 나온 상황이니까 매칭된 군비만 자료를 뽑아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이 내용 중에서도 국비, 도비를 분류하셔서 그렇게.
이화영보건소장
불용액 내역도 국·도비를.
최명수위원장
불용액 내역을 국비, 도비, 군비를 분류하시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래야 내용을 알죠.
이화영보건소장
그 앞에 예산이 국·도·군비까지 포함이 되면 앞에 사업 명의 총 예산과 지금 예산액에서 집행액 나가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동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앞에는 국·도비가 돼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군비만 나열만 시키면 되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불용액 총 예산액과 앞에 연도별 예산액이 맞으니까 그 집행액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굳이 국·도비로 구분을 하지 않아도 잔액이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맞긴 맞는데, 한 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달라는 얘기죠. 이것도 정산하면 다 나오죠. 일일이 계산하면 다 나오긴 나오지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이 뒤쪽에 앞에 전체금액보다도, 뒤쪽에 불용액 발생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죠.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불용액을 저희가 국·도비 매칭된 예산이 내려오면 35, 15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집행액은 어차피 총 예산에서 집행액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앞에 예산액이 국·도·군비가 구분이 되면 앞뒤 비교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이해는 가거든요.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야죠. 한 눈에 볼 수 있게. 일단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9쪽에 보면요.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중에서 프라이드 6628번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상당히 운행을 많이하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지금 프라이드 6628이나, 6681 이런 거는 다 지금 방문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방문파트에서 운영하는 것은 매일 업무가 방문으로 일단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더 많은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건강증진이라든지 한방보건이라든지 차를 다양하게 각 팀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로 선호해서 더 많이 쓰는 차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운행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그 6628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차량 운행은 그 밑에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운행을 많이 했는데, 연료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갔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6681, 3658, 3629는 다 연료비가 비슷한데, 6628은 굉장히 절감을 많이 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연료비가 2017년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위원장
2016년도를 보고 말씀 드린 거고, 17년도도 다른 차량보다는 이 차량이 차이가 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6628인 경우에는 장거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할 때 금산읍하고, 관할지역 추부라든지 일부 제원, 진료소 부분 장거리를 뛸 때는 장거리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좀 좋구요. 금산읍 시가지를 운행을 하는 차는 계속 신호에 걸리고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연료비가 금액입니까, 리터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금액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6628이 차이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가 있나, 전기찬가, 이런 거.
이화영보건소장
전기차는 지금 저희가 예전에 내구연한이 지금 2019년에 6628도 그렇고 6681도 2019년 까지가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예전에 구입한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료기기 및 물품 구입 현황부터 40쪽 독감예방주사 접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보건소장님 분위기가 갑자기 저하됐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부기가 기재돼있는 국·도비가. 비록 보건소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잘 못 된 건 인정 하셨으니까,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보건 기관별 진료 실적을 보니까요, 남일면 진료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하됐는데, 그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는 남일지소에서 의사들의 특징이기는 한데요, 작년에는 남일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안과 전문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피부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진료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원래 2개월분의 약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서 90일 투약으로 연장을 시킨 사항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방문 할 것을 한 번 방문해서 약을 다 타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주민 편의를 위해서 90일까지 투약일수를 연장하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약간의 진료를 보는 스타일이 달라서 약간씩 진료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물론 보건 진료소에서 소장님이나 진료소장님이 열심히 일은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보면 시골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른들의 편리를 위해서 약을 더 늘림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서 주민들이 좀 많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36쪽에 좀 봐주세요. 치매환자 및 치매예방사업 운영현황을 보니까 경증, 중증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치매 경증은 저희가 치매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 증상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제일 신경정신과에 의뢰를 해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 증상이면서도 일반적인 활동을 더 할 수 있고 약간의 치매 증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경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등증이라고 하면 경증보다는 더 심하겠죠. 그분들의 경우에는 활동을 하시긴 하시지만, 본인이 했던 사항들을 잘 기억을 못 하거나, 더 심하게 집을 잘 찾아오지 못 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진단검사를 해서, 선별검사해서 더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선별검사보다 더 진단을 하는 검사를 하는데, 엑스레이라든지 찍어서 뇌 혈관촬영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더 상태가 심한 게 중등증이 되겠고요. 중증인 경우는 거의 이제 요양보호 시설, 치매보호 시설에 입소해서 재가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재가치매환자 중에서도 중증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거의 요즘에는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거의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입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중등증인 경우에도 거의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치매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할 정도면 경증에서 중증 가기 직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참 치매가 이렇게 심각하다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까지 이렇게 하게 됐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37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6억 6,7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억 500만원을 사업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37쪽에 보면 6억 6,700만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지도 매입을 좀 해야 되고, 건축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화영보건소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6억 6,750만원이고요, 그 아래보시면 운영비가 9,100만원이고요, 토지 구입비가 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12억 정도 되는 돈 인데요, 이 돈이 다 해서 그때 저희가 내년까지 포함해서 20억을 업무구상보고때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6억 6,750만원은 순수하게 지금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국비만 내려오면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잖아요, 사업비는. 말로만 중앙정부에서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설치한다고 해놓고 결국에 부담은 군비만 더 떠안는 격이 됐는데, 면적을 보니까 400㎡면 120평 정도 이렇게 소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120평정도 구입하는데 5억 2천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이 세워진 금액이랑 말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인근에 가까운 주변에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도 10리 쯤 흥극 주유소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쪽 뒤편이 안 되겠나싶은데, 이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시려면 꼭 120평보다도, 사업비가 5억 2천정도 세워졌으니까, 더 평수가 큰 게 나오면 약 200평짜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대비를 해서 부지를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차피 따져보니까 부지매입비 5억 2천하고, 건축비 6억 3천하면 약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소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20억 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반절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더 큰 부지를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소장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거기에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20억 정도 업무구상보고 때 했던 것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내년 1월 1일부터 9,100만원 정도 한 달에 해서 12개월을 하면 약 8~9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6억 6,700하고, 설치비하고 토지구입비 5억 2천만원 가지고 약 11억 2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간 돈이 부족한 거 같아서 내년에 1억 정도 더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건축면적은 120평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민원 소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 옆의 간격을 약간 띄워주고 할 정도 되려면 약 2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의 감정가가 2배에서 2.5배, 3배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 쪽을 나름대로 한 번 아직 토지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시가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예를 들어서 2억 몇 천이나 3억 정도 된다면 200평 정도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신축을 해야 되므로, 신축비에 포함을 해서 최대한 군비를 절감하면서 잘 지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하여튼 더 활용하셔서 부지매입비를 5억 2천을 세워놨으니까 현실가로 본다고 그러면 평당 120~130만원 그럼 절반정도면 하니까 반절의 5억에서 남는 걸로 보고 본 의원은 제가 이거를 누구에게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생각하는데 120평 정도면 너무 적고,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수를 좀 큰 걸로 부지매입을 하셔서 우리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정말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앞에만 내다보지 말고, 치매 환자는 앞으로 계속 심각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를 하셔서라도, 좀 그런 방향을 할 때 설정을 잘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론 치매환자가 없어야 좋죠.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군비도 늘어나야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직원들도 문제가 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발전 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료기기 물품구입 현황에서 문서세단기가 지금 보급이 다 돼있습니까, 전부다?
이화영보건소장
2016년에 금성, 군북, 남이 보건 진료소에 했고요, 올해 해서 다 문서 세단기는 보급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17년도에 다 지급을 하신 거 같은데, 중복된 데는 왜 그래요? 16년도하고 중복이 돼 있는데.
이화영보건소장
중복이 된 게 아니고 금성, 군북, 남이 보건 진료소에 준 거고요, 뒤에 것은 지소로 나간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뒤에는 지소고 앞에 건 진료소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명칭만 있어서 그렇게 했나 생각을 해서. 지금 치매현황을 보면 치매환자가 이제 증가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올해는 연말까지의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가하는 수치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뭐 감소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상태를 이렇게 발견이 되면 관리하는 상태로만 가야 됩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치매예방사업을 일단 하는데요, 갈수록 군이 초고령화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치매 유병률을 10.2% 정도로 보다보니까, 갈수록 인원은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의학적인 발달이 많이 돼서 빨리 저희가 조기선별검진을 해서 치료약을 투여를 하면 그 상태에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치매 아까 경증에서 중등증, 중증으로 가기 전까지 관리를 잘 시킬 수가 있고요, 중증 상태로 되지 않는 것. 중등증 상태로 되지 않게끔 관리하면 충분히 경증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이라든지 기억력이, 또 치매가 아니라도 어르신들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치매 초기 경증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볼 때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진행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도 보입니다. 저희가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각종 치료약품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치매관련해서 치료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방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치료하는 비용은 이미 이제 진단을 받아서 치료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비용도 등록 숫자에 비해서 좀 들지만, 현재는 예방적인 데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염려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발병 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런 유병률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지 않도록. 통계수치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예방 쪽에 더 투자를 필요치 않을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적극 검토 하시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지어서 운영을 하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지금 현재 8천명 정도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안심센터가 지어지면, 그곳을 직영으로 근무하고 근무인원이 15명이 되다보니까 지금의 약 2배정도의 조기검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이 검진을 해서 빨리 찾아내서 조기에 치료가 되고,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간위탁에 관한 사업징행내역부터, 마지막 52쪽 결핵예방활동 및 운영상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1쪽에 지역정신보건센터운영있죠. 16년하고 17년하고 집행내역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44쪽에 보면,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14페이지에서 소장님 말씀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4,800인데 여기는 예산액이 6,400이고. 여기도 국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이화영보건소장
네. 군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뒤에는 군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다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앞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만 포함이 된 거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 내역이 물론 자료 요구할 때 국·도비만 요구했던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다 분류할 때 국·도비, 군비 다 분류 해놨으면 앞에 상관없잖아요. 뒤에 부분만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에 집행 사업명칭은 똑같고, 금액은 다르고. 혼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화영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라고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국비하고 도비만 집행액을 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군비 표기를 미처 못 챙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자료로 내드리고 내년부터는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누가 잘 했네, 잘 못 했네 이런 게 아니고, 서류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데, 총 금액이 다를 때는 그런 걸 분류를 해 줬으면 서로 오해가 없을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죠? 45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대상자 현황의 중간에 보면 콩팥에 관한 기능상실 환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죠?
이화영보건소장
만성콩팥신장기능상실은 만성신부전증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의 부전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혈액투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콩팥기능 상실로 신부전이 와서 혈액투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희귀난치 2급에 해당이 돼서 그 분들은 치료가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신장기능부전으로 살으셔야 되니까 그 분들 혈액투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투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의료비 지원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생활 대상자.
이화영보건소장
생활 대상자, 대상소득 해서요.
최명수위원장
몇 프로나 지원 해줘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지원 해 주는 것은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소득재산조사해서 중위소득 150%까지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이화영보건소장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보통 저희가 했을 때 치료비료는 100만원 조금 안 되게 되는 거 같아요. 총 금액이. 그런데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60만원 정도.
최명수위원장
그거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투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세 번 투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상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가 준비가 다 안 됐죠? 자료가 준비가 다 안 됐으면 감사를 중단을 하고 다락원 감사를 한 다음에 자료가 온 이후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요. 최명수 위원장님 감사 자료는 다른 실·과도 해서 후에 받았는데, 굳이 이것을 정회를 한다, 다른 실·과를 또 한다. 이거 보건소만 가지고 이런 유인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해 왔잖아요. 타 실·과도 있잖아요. 있는데,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잘 하셨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보건소만 가지고 늘어지는 것처럼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면 두 분이 하세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김왕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간사위원님이 자료 관련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장도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 관련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고 나가신 상황이라서 우리 소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진행 내용을 다락원 하는 중간에도 오면, 다락원 오래 걸리지 않을 거 같으니까 끝난 다음에 얘기를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잠깐 중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중에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보건소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다락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감사는 다락원이 끝난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 다락원 이어서 다락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오셨는데, 다락원에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평기 다락원장님의 감사에 임하는 소감과 인사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평소 저희들 문화, 예술, 복지, 스포츠 등 다락원 업무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락원에 대한 감사자료 3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4쪽 관용차량 유지수선 관리비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이유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이 부분은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저희들이 한·문·연 사업이 없어서 2건을 했거든요. 이 사업은 26쪽에 보시면 같이 연결 돼 있는데요. 6월달에 피터와 늑대, 혹부리 영감 해서 유아원 어린이들 하루 한 게 있고, 또 9월 12일, 13일 날 장군온달 해서 2회 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같이 저희들 공연하고 연결 된 사항을 뒤에 자세하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6쪽에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26쪽에 보면 2017년 중간 쯤 보면 8월 22일날 피터와 늑대, 8월 23일날 혹부리 영감 해서 650명, 550명. 또 그 밑에 보면 9월 12일, 9월 13일 장군온달해서 600명, 500명. 이렇게 공연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봐서 수영장 민원접수가 많은데, 특별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특별한 민원 이유는 없고요, 요즘에 민원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보면 수영장 민원이 저희들만 많은 줄 알았더니 상당히 다른 시·군들도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수영장 이용하는 층을 보면 여성분들이 거의 70%이상 거의 80% 그 정도 되거든요.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또 자유수영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아쿠아로빅 한 개 반을 늘리다보니까 자유수영할 수 있는 시간 좀 빼달라, 또 이제 물이 차갑다, 애들이 울고 있는데 달래야 되는 거 아니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이렇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설문서를 만들어서 설문함을 휴게실이라든가 탈의실에 설문함을 비치해서 그런 민원을 앞으로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좀 보시면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저희들 스포츠센터가 지금 하루에 많이 이용할 때는 5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물도 더 데워야하고, 물도 교체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공공운영비 저희들이 연료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서 잔액이 발생 한 내역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좀 어려주시겠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락원에서 여러모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도 발생이 안 되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서 나오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요, 9쪽에 보면 수의계약 중에 2,200만원 짜리가 있는데, 또 밑에 그 수질정화도 그렇고. 이렇게 2천만원 이상인 거는 원래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저희들이요, 당초에 2천만원 이하라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설계변경을 해서 약 2백만원 정도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한 이후에 설계변경 돼서 증액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금액이 많이 증액되면 모르는데요, 일부 설계 공사 추진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관용차량 유지 수선 관리비 집행현황 중에서 내구연한 10년만 표기 해 놨는데, 이거 연도를 표기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차가 10년 표기 하는게 언제 구입하고 언제까진지 모르잖아요, 이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정수 할 때는 내구연한이 안 되면 정수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요,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다락원 현황부터 23쪽 청산아트홀 운영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다락원장님 23쪽에 보시면 대관료를 받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저희들이 이제 대관을 하게 되면, 50% 할인 해 주는 데가 있고, 관공서 있고요, 100% 저희들이 면제하는 데가 있고, 100% 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대관이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공보과에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보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대관료가 받지 않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공보과 사업이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죠. 대관료 없이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다락원에서 하니까, 대관료 없이 한다는 얘기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 공연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대관료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 대관료 중에서 우리 군의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운영 할 때는 대관료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좀 활성화 차원에서.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받아야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어떤 그 요건에 맞춰서 하긴 해야겠지만, 교육기관이나 학교같은 데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권장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요.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렇게 하려면요, 저희들이 어차피 다락원 운영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토관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사용료를 받게 돼 있는 그렇게 조례에 명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박물관 들어서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개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 짚어주시면 그럴 때 한번 걸러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제 금산을 떠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는 것도 우리 군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대관료를 면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한번 해 보세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그리고 청산아트홀 지금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1년간 사용하는 날 수가 2016년도에는 43일이고, 2017년도에는 1년 동안 5회 30일이에요. 이거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를?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는 적은 것은 뭐냐면 거의 2016년도 수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 기준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고풍스럽게 지어서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요.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활용도가 너무 낮다. 1년 중에 30일, 40일 정도 365일 중에 쓸 정도면 작은 건물도 아닌데.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락원 대공연장 예술공연 현황과 대관료 수입내역부터 마지막 33쪽 다락원 공연 유치 및 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 대공연장의 입장객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특수한 날에만 관람을 하고, 거의 없어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이면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느 쪽의 일인 거 같아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문화, 예술에 대해서 참여하고 배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삶의 질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생활하는 데 여유가 있어야 접근하지, 그렇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사실 좀. 먹고 살기도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가 문화, 예술을 외치고 권장하면서 공연장 입장하는 인원을 보니까 실제 저도 통계를 보고 좀 ‘아, 이건 좀 저기하다.’. 3년동안 입장객이 몇십 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분들이 오라고 해서 안 온다는 건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올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엑스포 축하 공연 있었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은 했고요.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 집행 내역 좀 자료 뽑을 수 있죠?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인 계약 내용 상세 내역하고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33쪽에 보면 2016년 신춘음악회 공연 내용 있어요. 그 계약 내용도 참고로 한번 하나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최명수위원장
상세하게 계약 내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평기
김평기다락원장
네. 알았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다락원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락원 마쳤고요, 보건소 자료 다 준비 됐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이 전부 다 사업별로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군비 사업을 2015년부터 현재 2017년까지 매칭사업을 다 찾아보니까요, 각 부서별로 차석들이 뽑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25쪽에 불용액 내역 2016년 것은 총액 예산액이 나오는데, 그 외 15년 이런 예산들이 총액으로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군비 매칭을 해서 자료를 뽑기까지 한 오후까지 돼야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6년 것만 국·도·군비로 뽑으면.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장님 참석하셨는데요, 아까 감사 중에 자료 준비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준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자료 준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오후까지 자료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준비가 덜 됐으면요,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제출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자료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