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동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여왕규입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일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담당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안상욱 세무관리담당 안상욱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관계로 정부청사에 가셔서 오늘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2018년도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8년도 예산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순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속 직원들만 계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연락할 때까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조정교부금 등 41억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에 부족한 예산을 보완해주는 의미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전년도 보다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다 올랐을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공통적으로 똑 같이 올랐다는 말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시도보조금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체험 학습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시비로 나오는 것인데 남구하고 우리 서구만 자치단체 예산으로 못주니까 시에서 애들 영어학습 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왜관에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달서구나 타 구에서는 시비도 내려오지만 자체 구비를 조금씩 투입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니까 전액 시비로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학교가 어디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원어민 교사는 전체 학교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서류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현재 초등학교 17, 중학교 9개인데 학교배치 인원하고 수업시간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기획예산실이 전년도 보다도 31억이 더 늘어났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관부지 매입비 하고 비원도서관 관련 비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늘어났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650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650만 원은 의정비산정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의정비심의 위원을 구성해서 4년마다 하는데 내년 10월 전까지 심의위원 10명을 해서 4년 동안의 의정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여론조사비로 나온 것이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부의장님 전에 우리 6대 때 이것을 했는데 여론조사하고 다 해가고 행자부에서 의원들은 조례에 준한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돈만 내 던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고 25%을 의원들은 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확정된 것도 행자부에서 공무원 월급에 준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33조]에 지방의회 해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일정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의정비심의 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김진출위원
조례로 정한대로 하면 되지 여론조사를 하면 뭐하는데 돈만 내버리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것이 아니고 의정비 월정수당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작년에는 안 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사드배치 관련 한중관계로 인해서 교류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교류자체도 하지 않는데 예산을 세워 놓아야 하는게 맞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교류가 형성되면 갑작스럽게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160쪽 정기종합감사 5,5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게 아니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시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3년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내년에 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사무관리비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누가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올 6월 달에 5급이상 청렴도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 용역비입니다.
김종록위원
어떤 용역에서 청렴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전국에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하는 데가 많은데 서울에 있는 (주)오드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61쪽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94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사업체 조사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기준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올라간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인건비가 이만큼 상승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인상됩니다.
김종록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자체도 943만 6,000원이나 인상이 됩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사업체 조사도 있고 대구시에서 하는 사회조사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사회조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회조사를 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서구에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해서 소득 학력 주거형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몇 명이 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조사원은 20명입니다.
김종록위원
위에다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밑에다 201해서 한꺼 번에 볼 수 있게끔 못 해 놓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시에서 내려올 때 편성자체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김종록위원
164쪽 초과근무수당 집중관리 증감 2,000만 원인데 작년보다 딱 배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초과근무수당이 각 부서별로도 25시간씩 편성되어 있고 행사가 많은 철이나 산불대기라든지 특정기간에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 조금 더 잡아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체 쓸 수 있는 시간이 420시간 정도 되는데 월 35시간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부서에는 25시간이 편성이 되어있고 실지로는 10시간을 더 얹어서 35시간 한도로 쓸 수 있도록 해 놨는데 10시간을 초과근무 집중관리 이런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 60시간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방대하게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제한을 구청 자체적으로 35시간만 지급하는 식으로 부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집중관리 해서 예산을 별도로 조금 더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메꿔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수월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1억 4,200입니다. 교육인프라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1억 4,200이 늘었는데 1억은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래도 4,2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165쪽 하고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하고 주로 여기에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종록위원
사회복무요원 봉급이나 군봉급이나 똑 같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몇 프로 정도 올라가는데 그만큼 오르나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프로테이즈는......
김종록위원
프로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프로 보다도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김종록위원
일병 이병 이렇게 해서 군 봉급이 나오잖아요. 모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165쪽 교육나눔 지원이 1억 5,860이 새로 신설되었지요. 작년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추경 때 편성했던 예산이라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없었던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다른 학교와 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학교는 9개 학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7개에서 내년에 2개가 더 늘어서 9개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지원 되는게 1,000만 원인데 1억 5,800 같으면 전체 금액에 준하다고 보는데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인건비 인상분인데 추경 때 들어갔고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종록위원
9개 지급된 데는 9,000만 원이 많고 6,600만 원은 어디에다 지원했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목별로 기획실장이 옳게 설명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마을교육 나눔지원사업 예산서 세부사업 단위로 봤을 때에 인건비가 6,600만 원이 늘어났고 뒤쪽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260만 원 늘었는데 이게 작년도 본예산 때는 예산이 없었고 추경 때 편성되다 보니 전체 1억 5,800이 늘었는 예산서 상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체 적으로 정부인건비 최저임금 결정 때문에 6,600만 원이 늘었는 것 같고 뒤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시범마을 9,000만 원 늘어난 현상입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166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265쪽 상단에 우리마을교육 나눔사업 세부사업안에 뒤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금액이 6,000만 원정도 차이 나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기본단가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내려올 때 그 단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166쪽 27억 1,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갔던 그 장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매입은 25억 세입은 2억 1,000으로 해서 27억을 잡아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여기 보면 설계비가 2억 1,000만 원 잡혀있네요. 현재 242평이가 그렇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평수가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최적의 부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부지를 여러 군데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비산 4동에 공장부지 1,500㎡가 있고, 그리고 상주카센타 900㎡, 평리 4동 주택가 안에 연립주택 안에도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되고....
김종록위원
여러 측면으로 봤을 적에 좋은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설계비용하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만 올려났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168쪽 학습정거장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30만 원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작년에 들마을 경로당을 학습정거장으로 만들면서 경로당 하고 정거장하고 전기분리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130만원 올리면서 감해진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들마을 경로당에서 지금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169쪽 학습품앗이 공유사업 2,000만 원 있는데 주민제안사업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작년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172쪽 도서관운영 관리 및 확충해서 5,3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원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5억이 감액되었지요. 어떻게 해서 감액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비원도서관 부지매입지로 올려놨다가 올해는 부지매입비가 빠지는 바람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018년도에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똑 같이 인상된 부분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기간제는 최저임금이 16점 몇 프로가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김진출위원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각 부서별로 기간제 사용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합니다.
김진출위원
158쪽에 의정비 산정 여론조사 650만 원 올려놨는데 조례를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가 6대 때 2014년도에 심의를 한 번 했어요.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이듬해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월급에 프로테이즈에 준한다고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7때 공무원 월급 5% 오를 때 5% 올랐고 그 당시에 25%를 정해 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론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의회사무국에 보시면 533쪽 의정활동비 하고 의원국내 여비는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고 단지 문제가 월정수당인데 월정수당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월정수당이라고 해봤자 행자부에서 정해 내려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심의위원회가 기획실에 있어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4년마다 한 번씩 8대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진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여론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66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 27억 1,000만 원에 최근 언론보도에서 평생학습관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못한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현재 구청 4층에는 평생학습관 부지가 대강의실 소강의실 해서 76평이고 강좌는 24개로 운용되고 하루 이용인원은 200명이 되는데 각종 29개 동아리가 있고 동아리의 활동공간도 부족하고 강사휴게실이나 주민들의 대기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로 현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실제로 그에 대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특히 기획실에서 교육계가 상당히 사업도 많고 애를 많이 먹는데 일단 땅은 우리가 사놔야 안 되겠냐고 했는데 언론에도 나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형편 될 때 사 놓는게 안 맞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리모델링 했는 것 때문에 언론에도 나고 하는데 기획실장이 잘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68쪽 체험부스 200만 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국채보상 공원에서 했는데 저희들 2개 동아리가 여기에 나갔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이 200만 원 뿐인데 다른 구청에는 해서 어떻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각 구별로 달서구 같은 데는 더 나올 수도 있고 중구 남구 서구나 비슷한데는 2개씩 합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더 좋게 설치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169쪽 학습품앗이 사업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명칭이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29개 동아리 중에 공모를 받아서 2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작년에는 명칭이 이랬는데 올해 학습품앗이 공동사업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170쪽 도서관운영 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10분이 계십니다.
김진출위원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12월 중순경에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입니다.
김진출위원
172쪽 어린이 도서관 조명 간판 설치라고 있는데 어느 간판을 교체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현동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야간에는 상당히 어둡고 해서 앞에 전면하고 지주간판 그 안에 LED를 넣어서 주위를 밝게 온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쪽 일반회계 자체수입중 인건비 비율이 138. 3%입니다. 지방세수입 310억 세외수입 135억해서 440억이 자체수입인데요 인건비는 610억이 나갑니다. 타시도도 이렇게 되는데가 많은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모자라는 곳은 남구하고 저희들인데 지금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 부담을 못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70%이상 될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4쪽에 유동부채가 비 금융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도 상당히 말씀드리기 그런데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호위원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에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17.33㎢하고 모든 자료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7.35㎢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재정분석 진단된 2015년도 당시에는 이 단위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면적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2015년 이전에 제가 질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7.33㎢가 맞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오다보니까 이 자료는 물론 결산내역이지만 이게 2018년도 예산에 관련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어떤데는 수치가 조금씩 틀릴 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자료가 곧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33인지 17.35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19쪽 16년도 결산보다 17년도가 감면현황이 많아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볼려고 하면 21쪽부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늘어나고 있지요. 왜 이렇게 감면이 많이 되는 것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등록세나 재산세 이런 면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자료를 받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교육부분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러면 성인지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기획실에 사업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사업자체가 준 것이 아니고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이 줄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게 줄다 보니까금액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더해서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 합니다마는
김경호위원
110쪽 주요업무기획 및 조정인데 사업개요는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4년 동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액도 전체적으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성별 수요재원은 3,292만 5,000원인데 액수는 줄었지만 사업대상자가 서구주민입니다. 구정추진 근거가 구정현황 및 업무보고서 유인 등 기초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그런 내용인데 사업성별 대상자가 서구주민이고 사업수혜자도 서구주민이고 인원도 예산부분도 그렇고 수혜자든 대상자든 서구주민인데 제목하고 결과물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주된 업무에대한 것은 각종 구정현안 이라든지 산업정보 박람회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전체 구민들 하고 같이 연관이 있으니까?
김경호위원
연간이 조금만 있으면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은 본예산 157쪽에 있습니다. 내용들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제목하고 사업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리비인데 어떻게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이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예산서에는 이런 부기의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에 어떻게 포함되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김경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게요. 구정환경순찰 제목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의 비율에 따라서 행복한 수치를 말씀을 드릴수 있는게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환경순찰 및 시정 견문정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목하고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하고는 조금은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구요. 대상자는 분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과목표치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 부분도 모두가 다 예산 부분이잖아요. 성인지 예산도 결국에는 본예산에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데 수혜자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조금 더 구분을 잘 하셔 갖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그리고 남녀구분해서 명확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자료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체 조사 그러면 그 조사에 관련 되었는게 사업의 대상자가 되고 나와야 되는데 사업의 목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수혜자라든지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수치라든지 성과목표가 어떤 계획성 있는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60쪽 구정환경순찰 운영부분 포상금부분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17개 동에 감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동별 감사 시에 인센티브의 역할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게 보통 관내순찰이라든지 직원들이 관내를 다니다가 하수도가 파손되었다 쓰레기가 계속 쌓여있다. 이런 것을 시스템 상에 입력을 하게 되면 처리 결과하고 연간 집계를 내면 부서별 개인별 집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연말에 감사를 통해서 동에 포상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부분이 아니라면 17개동에 감사라든지 하면 거기에서 정말로 지적 없이 또는 지적이 미미하거나 이랬을 때 동에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올라온게 없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동 인센티브 그 부분은 160쪽에 있는 이 부분은 구정순찰에 관해서 동이나 구청전체 부서별로 가장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고 동전체 평가에 의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총무과 안에 별도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61쪽 사업체 조사가 12명으로 조사를 하네요. 제일 오래 하신 분이 28일 총관리자 하고 조사지원 관리자도 있네요. 그래서 7분이 28일을 하고 그리고 입력 및 내근요원이 19일을 했는데 연금지급금은 어떤게 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기간제를 채용하면 며칠 쓰든지 간에 사용자하고 일하시는 분하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4대 보험하고 연금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김경호위원
실장님 제가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용어만 바꿔도 이해가 갈수 있는 것을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뒤에다가 연금지급금 등 해서 4대보험이 포함되었다고 표기가 되었으면 수월할 것을 표기가 안 되어서 어렵다는 것이지요.
김경호위원
그리고 163쪽 답례품 525만 원이 있는데 이 답례품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몇 분 정도를 대상을 하고 답례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서구 같은 경우는 1,0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우산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다른 것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통계조사 관련이기 때문에 일반 기부행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업체 조사에는 그런게 없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사업체 조사는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례조사는 대구시에서 하고 사례조사는 현실적으로 1,000가구를 대상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조사 자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하고 있고 사업체 조사는 전국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대구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가 실장님은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에 2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합치지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정확하게는 27명 이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뒤에 예비조사원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 국제교류 협력추진을 한다고 하셔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번처럼 중국하고 교류가 안 되었을 때 다른 국가라든가 다른 도시와 교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선정하게 될 때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도시와 도시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어서 교류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호교류를 하든지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위해서 MOU체결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기간 선정이라든지 이런게 되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별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이번에 중국과 교류할 때 우호협력 기간이라고 측정해서 계약서에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종태 일단 자매도시로 가기 전에 우호교류에 대한 기간은 체결 했습니다. 자매도시 부분은 구의 동의사항 이라서 중국측의 정확한 의향을 파악해 보고 거기서 우리하고 교류의사가 정확해지면 자매도시로 가기전 단계로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이번에 사드문제 때문에 제대로 교류가 되지 않았는데 이럴 때 다른 국가라든가 다시 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지
담당
기획담당
김종태 일본이나 대만 싱가폴 가까운 지역에 검토도 해볼수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준범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국제정황상 그렇게 안 되었는데 올해도 만약에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나 도시와 협력추진 하는게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종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159쪽 경인쇄기 400만 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임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부품교체나 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범위원
162쪽 행정장비 임차료가 10만원×6대 60만 원 책정 되어 있는데 지출되는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통계작업장에 복사기 하고 이런 것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이것을 구입하는게 낫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임차 하는게 낫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실지로 구입했을 때 계속 통계조사가 있으면 되는데 1년에 6개월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김준범위원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라서 임차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준범위원
172쪽 도서관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비 산정이 되어 있는데 권당 1만 5,000원도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구입 할 때 편차가 생기는 것은 뒤에 다른 도서관에는 2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 도서관에는 1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일반도서관은 1만 5,000원 되어있고 영어서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보통 그 가격이 아니고 가격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평균치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준범위원
도서가 지금 1,000권 정도로 했는데 구매 보유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도서는 구입해놓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폐기해야 될 도서도 있고 하니까 교체도 하고 희망도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폐간 시키는 도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폐기하는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모아 놨다가 다른데 보낼 데가 있으면 보내주고 아니면 일반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준범위원
172쪽 시설비에 조명간판 설치로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2,000만 원 집행되어 있는데 이 조명 간판 설치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조명간판 입니까?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부수적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안에 LED조명등 개체 공사하고 해서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명간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LED조명은 실내공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조명간판은 앞에 어린이 도서관 전면부하고 지주하고 같이 교체를 합니다.
김준범위원
지주 보강공사 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주도 LED로 넣고 새로 신규로 뜯어내고 새로 하고 도서관 전면에 서구어린이 도서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김준범위원
내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이상 조명간판 해서 돈 들어갈 일은 없겠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어린이 도서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자잔하게 들어가는 것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청소대행 용역으로 3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에 용역사업소 하고 계약을 하는데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174쪽 도서관리 소모품비 구입에 도서간 회원카드 RFID로 해서 1,200원×2,000매 240만 원 책정해 놨는데 비산도서관에 1년에 회원가입수가 어느 정도 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400~500명 정도입니다.
김준범위원
예산을 과하게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분실되더라도 1년에 4~500명 밖에 안 되는데 계속 분실해서......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회원수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도서관 회원카드로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금액이 적어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하루에 보통 120명 정도입니다.
김준범위원
일단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향후에 발생하는 방문자수라든가 회원가입 수 그리고 분실로 인해서 다시 재발급하는 수량을 체크해서 이렇게 과 예산 잡지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근접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177쪽 공립도서관 하고 사립도서관하고 도서구입 비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비로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사립도서관은 몇 군데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사립도서관은 현재 6군데 있고 공립은 5군데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사립을 적게 주라 공립을 적게 주라는 뜻이 아니고 줄려면 어느 정도껏 형편성에 맞게끔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사립도서관은 문자 그대로 사립이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수 있는 자립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도서구입비라든가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새마을 문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문고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는 각 동에 거점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매하려고 주기 때문에 그돈도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책들이 오래되고 낡은 책들만 비치되어 있고 그것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 형평성에 맞게끔 특히 새마을 문고에서 각동별로 주민센터에 거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서구입비를 산출해서 책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178쪽 사립 작은 도서관 6곳이 있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내용은 어떤게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도서구입비로 작년에 1,500만 원 지원을 했고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도서구입비가 다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도서구입 밖에 안되는 것인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내년 2월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도서구입비가 3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도서구입을 하고 100만 원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사업계획서에 명확하게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세광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조례에도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조례에는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지원 등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 보유량을 보면 공립 작은 도서관이 6,000권 7,000권 5,000권 이렇게 되어 있고 사립도 만평이나 햇빛 따라는 만평이 10,000권 햇빛 따라 1만 3,000권 정도 되는데 다른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기부가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하드라구요. 지원을 할 때 작은 도서관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수집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항목 자체가 도서구입에 제한 되어 있으면 다른 항목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합당하면 가능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기존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5군데 있는데 우리 구청 안에도 하나 있지요. 다른 4개 공립 작은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자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을 평생학습관 포함해서 건물도 사들이고 땅도 사들이고 이렇게 대량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공립 사립 포함해서 이런 도서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도 지원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도서구입비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5쪽 우리마을 교육나눔지원 사업은 아직 실행이 안 되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보통 시에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에서 1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계획서를 보내드리면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2월경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3월경에 우리마을 나눔교육추진위회에 보조금을 나눠드리고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고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추경 때 편성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언제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작년 1회 추경이 5월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166쪽 평생학습관 건립에 있어서 대구시 투자심사 결과 가 나왔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조건이 있었지 않은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청사배치 기준이라든지 호화청사 논란 이런 관계도 있고 너무 크게 짓지 말고 규모에 맞게 낙후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라든지 그런 지침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지침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지역주민수요 대응에 관한 운영관리 계획은 수립이 되었나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투자심사가 의회에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구청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지역주민 의견수용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공립도서관을 짓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1쪽 영조물 손해배상 있는데 기획예산실에도 영조물이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 공간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 다친다거나 할 경우에 저희들 보험을 듭니다.
김경호위원
손해보험에 가까운 것이네요.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문화강좌 강사라고 했는데 이분은 계약직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강의를 오시는 분인데 부상을 당하거나 다칠 경우에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이것이 0.8%에서 1%사이에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영조물 손해보상 공제회비가 사실 실장님께서 설명 하시는게 어린이 도서관에 찾아오는 어린이 그리고 내방객들에 대한 상해에 대한 보험인 것 같은데 2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들수가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금액이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경호위원
영조물의 의미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청사도 영조물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도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험은 넣어 놓으셨겠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172쪽 청소대행이 있고 176쪽에도 청소대행 용역이 있는데 비산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인데 금액으로 어린이 도서관이 2,500이고 비산도서관은 1,680입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면적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청소대행하고 위탁을 할 때 면적을 기준으로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한평 청소하는 것과 다섯평 청소하는 것은 비용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김경호위원
어린이 도서관은 몇 평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면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의 차이도 있고 근무 시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6시간 근무를 하고 비산 도서관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정기간행물이 월간잡지라든지 주간잡지 신문구독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도 신문은 많이 찾을 수가있는데 월간잡지 주간잡지 이 부분은 이게 다 도서관마다 다 비치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오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 비치는 해놨는데 이용율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린이 도서관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앞으로 생기는 원고개 도서관이라든지 거기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을 해봐야 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작은 도서관 이전 용역비가 300만 원 있는데 어느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비산 2.3동에 있는 서구문고 작은 도서관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마다 명사초청 강연이라는게 있어요 176쪽에 보면 비산 도서관에 강연 보상금 있는데 명사를 초청을 해서 뭐 어떤 의미로서 명사초청해서 많은 분들께 깨우침을 주실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나름대로 작가분들 이라든지 시인분들 이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해서 강좌에 참석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통상적이란 말을 예산을 하는데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줘야 만이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67쪽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는데 수료증 제작이 있는데 수료증은 모든 수강생들 한데 다 전달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수강율이 80%이상 되시는 분들은 수료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김경호위원
여기에 수강하신 분이 제가 자격증을 따니까 수료증을 안줍니다 라고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수료증 받기위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구정체험학교 책자 인쇄가 300만 원 있고 그리고 168쪽에 평생학습도시 자료제작이 120만 원 있습니다. 제작을 하면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구정체험 학교 이것은 주로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서구이야기 책자인데 우리지역의 특성 인구 면적 서구의 산업 서구의 유래 사진으로 보는 서구의 옛모습 대표문화재 자랑거리 명물거리 우리고장을 빛낸 사람들 그리고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안내하는 43쪽 정도 해가지고 보통 3,000부 정도 제작해서 구청에 체험오는 학생들 하고 희망초등학교에 배부합니다.
김경호위원
300만원 하면 굉장히 싸게 우리 구청에 나오는 인쇄물보다 굉장히 싸게 책정이 되었네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페이지 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결국은 홍보용이란 말씀이시죠.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서구 홍보물입니다.
김경호위원
평생학습도시 자료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구정체험학교하고 요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요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도시 자료는 저희들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신청과 관련해서 PPT자료 제작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를 잘 만들어서 평생학습관이 또는 평생학습도시를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72쪽 비원도서관 건립이 언제쯤 완공되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공사는 내년 4월에 준공하고 개관은 내년 5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평리 4동하고 내당1동하고 내당 4동 중간에 중간도서관 예산이 없는데 대지를 두 군데를 받았는데 계약할 정도의 금액이라도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김진출위원
청장님이 비산도서관이나 비원도서관이 비산동쪽에 쏠려 있으니까 중간도서관을 내당 1동이나 내당 4동 평리 4동쪽으로 한 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대지를 알아보는 중에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비원도서관 하고 5억 몇 천 만원 남았지요.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어느 정도 가격도 조율이 되어야되고
김진출위원
예산을 추경이라도 잡아주시고 175쪽 비산도서관에는 한국도서관 협회비를 16만원씩 납부하는데 다른 도서관은 납부 안 해도 되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비원도서관은?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납부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출위원
예비비를 몇 프로 남가 놓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 1% 이내로 남겨 놓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7쪽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보시면 되는데 정원기준으로 상정을 하고 24명 되어 있는데 예산 감사 부서는 별도로 특정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24명을 산정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내용은 어떤 부분이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인건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158쪽 국제교류협력추진에서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50부 이것은 해마다 만드는 것입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못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인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 책자를 제작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작년 것은?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영어판으로 제작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의원들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171쪽에 어린이 도서관인데 소방 월 정기점검이 매달 16만원이 드나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소방전기는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월 16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영어도서관은 리모델링 설계도가 나왔지요.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현재 나왔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의원님들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동출
정동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37억 8,000만 원이 증감되었지요. 이중에서 17억 500만 원이 선거 비용이기 때문에 증감 된 것이고 선거 비용 외 증감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CCTV를 현재 5대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 있고 청사 관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김종록위원
나머지 12억에 대해서 어느 부분인가 묻고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내년에 최저 시급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억 4,040만 원 정도 되고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5,2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양궁선수단도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 회관 기능보강 이라든가 바르게 살기운동 사무실 기능보강 이런걸 해서도 2,500만원 신규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자율방범대 비품창고를 자꾸 요청을 해서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45인승 버스를 대체구입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이 2억 3,300만 원 정도 새로 신규계상을 했고 구민홀에 공조기에 냉방기 하고 해서 새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시책추진비 기념품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념품은 어떤 것을 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구를 방문하는 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뭐하고 해서 신규는 아니고 과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청사외부 CCTV 카메라를 지금 현재 고정카메라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이 노후 되어서 바꾸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화소를 바꾸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2개다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화소는 얼마정도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최소한 250만 화소이상을......
김종록위원
사실은 잘 안보입니다. 카메라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청사축전지 보수공사라 했는데 축전지라하고 하면 땅이 내려가거나 한게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기를 비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축전지라고 해야지 그리고 191쪽 합리적 인사운영에 대해서 9,2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인사행정에 대해서 2,6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1억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2017년도 당초 예산이 정년이나 명예퇴직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물론 추경 때 편성해 주신데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퇴직자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 이지요. 올해도 2,320만 원을 해 놓았는데 명퇴하고 그만큼 나갑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상을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종록위원
193쪽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650만 원이 증액을 해 놓았는데 공무원 교육여비가 6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중앙교육이라든가 지방교육 이렇게 죽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신규임용자 교육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5급 승진자 교육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내년에 신용임용 이라든가 승진임용 받는 분들 전체적으로 교육 받는 여비입니다.
김종록위원
지방교육을 180명 해서 20만원 3,600만 원인데 지방교육을 180명이나 받는냐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짧게는 당일치기도 있습니다마는 길게는 4일도 있는데 평균을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195쪽 맞춤형 복지 행정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맞춤형이 아니고 그냥 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맞춤형이라고 하면 얼마를 맞추어서 맞춤형이라고 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 표현은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사용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맞춤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구청에서 맞춤형이 나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표현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위에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5,250만 원이 되었지요. 그러면 앞으로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이 오르게 되면 또 다시 추경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우리구만 별도로 한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0만 원× 809명 했는데 8개 구군이 공히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재정형편이 좋은 달성군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우리보다 높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현재 구민상 상패제작이 50만 원인가 그렇지요. 구민상이라고 하면 전에는 200만 원 상금을 줬는데 지금 구민상 한번 타고나면 4~500만 원 돈이 날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만 원짜리 상패하나만 떡 받아서 가기는 그렇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의원님하고 생각은 같은데 지금 선거법상 어떻게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로 받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96쪽 주민자치센타 박람회 여비가 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박람회에 2018년도에는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170만 원인데 내년에는 각동에 주민자치위원 17분하고 공무원 각동에 1명 행정담당 직원 2분 해서 선진견학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좀 배워오고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김종록위원
전에는 선진지 견학을 해서 각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안하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올해 2017년도에는 여수에서 했는데 공무원 2명 밖에못 갔다 왔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충분히 쓸 수 있겠끔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예산은 증액을 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보고 198쪽 민간사업자 보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새마을 운동 활성화 해서 5,8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단체에서 받는 단체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데 못 받는 단체는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자연보호나 이런 데서는 열심히 일하고도 섵낱 받아가는 것을 가지고 전부 하라 카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저희들 2018년도 회관 기능보강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사무실 기능보강 내년에 신규로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은 타 단체도 물론 사무실이 규모에 따라서는 크고 작은게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같은 데는 건물 자체가 좀 오래 되고 해서 위에 옥상 방수하고 타일이 외벽에 떨어지고 이래서 그것을 일부라고 해드리까 싶어서......
김종록위원
새마을 자체 회관 아닙니까? 월세 나오는 것도 있고 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100만 원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현재 자연보호나 이런 데는 사무실도 없고 그러면 있는데는 보수까지 다해줘야 되고 없는 데는 그런 것 하나 혜택을 못 받나 말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저희들 재정이 좋아지고 하면 타 단체에도 조금씩 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새마을 회관 기능보강 해서 2,000만 원이 또 되어 있어요. 바르게 살기 500만 원 또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쪽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각 개별법이 있고 봉사단체로서의 나름대로의 전통이랄까 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99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참가자 실비보상금 250만원 대구시내에서 참가자가 몇 군데나 참가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자치 아카데미 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비 150만 원 구비 100만 원해서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지급이 안 되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2017년도에는 공무원 2명만 다녀왔습니다.
김종록위원
실비변상금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분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고 버스가 45인승이 23억 3,000만 원인데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현재 있는 버스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연간수리비가 적어도 700에서 8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금액하면 내부라든지 잘 되는 것이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비상급수시설 소금구입을 1년에 하는게 한 개소에 700만원 정도 들어가드라고 6섯 군대 아닙니까? 4군데만 바꿔도 되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점검을 해보니까 한군데는 깨끗하고 4군데만 바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구민홀 옥상 방수를 또 해놨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올해 많은 시설을 했는데 구민홀 위에 보면 시멘 콘크리트 되어있고 흙으로 덮여 있는데 비가 오면 흙에 물이 묻어 있다가 많이 스며들어 와서 그 부분을 방수를 하면 밑에 누수 되는 부분을 잡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 공사를 밑에 할 적에 위에 같이 했으면 어땠어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이번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성립전 예산 쓰면 되잖아요. 다른 데는 성립전 예산 쓰는데 거기는 왜 안 씁니까? 왜냐하면 어제아래 구민홀 다 했는데 또 한다고 해보세요. 밖에서는 맨날 고치는 것만 한다고 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8쪽 포상금에 대해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은 왜 줄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5급이상은 연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성과상여금 5급이 빠지고 연봉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 구내이용소 사용료를 280만 8,000원을 받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명에서 25명정도 이용한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구청에 청사도 좁은데 효율성 없으면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나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80쪽 태양열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 전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15Kw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93쪽 중견관리자 6급들이 1년간 교육을 가는데 500만원 3명이 있는데 6급 밑으로도 갑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6급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여기는 그러면 금액이 똑 같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어떤 사람을 뽑아 갑니까? 3명을 규정을 지어 놓은게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3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한해 100명 정도를 해서 구군에서 50명 시에서 50명 해서 100명을 맞추는데 우리구는 올해 같은 경우 4명이 갔습니다. 선발은 6급으로 승진하고 난 뒤에 당해 적어도 그 분야에서 업무실적도 뛰어나고 열의도 가지고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국장님 회의나 간부회의에서 검증을 거쳐서 선발합니다.
김진출위원
194쪽 노무사 선임 100만 원 노동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바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고......
김진출위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195쪽 구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 보상금 있지요. 사무감사때도 얘기 했지만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구민제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일반 회의 때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관심을 적게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직원들 한테도 제안제도를 많이 홍보하도록 해서 행정에 발전적인 그런 사항들을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볼까 합니다.
김진출위원
동 청사 6개인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다 해야 되지요. 6개 동이 남았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판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청사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98쪽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국민운동 본부단체입니다. 나머지는 관변단체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새마을 바르게가 우리 구에서는 지원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문 언론 보도에도 났겠지만 새마을에 정부에서 삭감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올라간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회 문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각 단체에 법도 있고 조례에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현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감액이 되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시켜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삭감보다는 증액시켜 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비군 육성 자원 보조금을 5,981만 원 정도를 대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금년에 비해서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대구시에서 우리 예비군 편성대원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공무원들이 퇴직하는데 졸업여행 이랄까 그런 것도 보강해서 만들어보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직에 들어와서 적어도 35년 이상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지막 나갈 때 한번 정도는 물론 국민권익위 공고사항 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너무 호화롭게는 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200만 원 정도로 편성해서 4박 5일 정도나 아니면 5박 6일정도 해외 연수도 한번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어떤 마지막 퇴직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앙양 책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 감사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보면 항상 나오는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를 실시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집행을 한 그리고 소소한 것 외에 금전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동 감사를 잘 받았다 그러한 동은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선별해서 여행을 보내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는데 동에는 그런게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동 감사를 기획실 감사파트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단 사무감사에 큰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연말에 동 평가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고 수범 사례를 잘해서 파급효과가 큰 이런 업무를 행한 직원이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시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보면 생강과 채찍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불이익을 주는데 생강을 줌으로 인해서 맛있는 포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에 대한 어떤 배려도 정말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동 직원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평가도 2등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어떤 포상의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동에서 더욱더 열심히 근무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동 평가를 지난 2016년에는 평가시상금을 최우수 동이 100만 원 줬습니다마는 2017년하고 내년부터는 최우수동을 200만 원 주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라든가 동간 아니면 똘똘 뭉쳐서 일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197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해주시고 107쪽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 수입이 1,000만 원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이 얼마정도 있나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평균적으로 10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를 1%잡아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 결산에서 나온금액을 잡아놓았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게 인제 유동적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10억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10억 이상 올라 갈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10억이 되지 않겠나 해서 보신 것이고 실제로 올해는 이자부담이 2017년도 에는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서 47쪽 기타부담금이라고 16억 5,30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선거자금 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선거에 관련된 금액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그대로 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그대로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서구선관위에 내년 3월까지 바로 건네줘야 될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88쪽 요즘 청원경찰이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현장에 2명이 있고 문서실에 1명 있고 국장실에 1명 해서 4명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2분이세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두 분이 하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드라고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원래 세분이 하다가 한명이 퇴직을 하고 한명을 더 채용을 할까 계획을 세워보고 있는데 청원경찰을 한번 채용하고 나니까 인건비도 굉장히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닌데 적어도 15년 20년 되어 버리니까 인건비가 너무 쌔지고 해서 기간임기제 한명 정도를 채용할까 싶습니다.
김경호위원
실제로 근무하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직원이 근무를 하시드라구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가 고유업무도 아닌데 그렇게 나와서 한다는 것도 조금 왜냐하면 기존에 보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고요 단지 지금현재 현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안 하고 남자 직원이 하던 업무를 보니까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시켜서 생각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직원 후생복지도 될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쪽 정례회 공연 출연료가 있는데 연간 4회 한 번씩 출연료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공연을 하길래 그렇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4회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4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부기상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적게는 40만 원, 60만원 좀 많게는 100만 원 넘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 6회나 7회까지도 갑니다.
김경호위원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명확하지 않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나중에 잉여금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전년도에 대비하면 금액은 거의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대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앞으로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공공기록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공공기록물이 몇 년이라고 하는게 정해져 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연구 준연구 20년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192쪽에 재해보상급여가 340만 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재해보상 급여는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사망조의금이 거의 대다수 입니다마는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부모까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당시 기준 소득 월액의 65% 해서 331만 5,000원이 공무원 가족 중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근데 왜 30명이라는 기준이......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95쪽 맞춤형 복지제도시행 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증액이 5,250만원이 될 것 같은데 직원 1인당 평균 150만 원 단체보험료 포함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데 복지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809명인 것은 공무원 의원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내년에 양궁선수단 까지 포함을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고 2017년 편성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안 첨부서류 21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항목 세부내역 일반 공공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비과세 이게 대부분 재산세가 굉장히 35억 정도의 17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35억 정도의 비과세를 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관한 비과세 이것도 재산세이고 그 외에 비과세 감면 항목별로 세부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구청주차장에 뒤편을 사용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 보면 볼라드가 사람 인도를 넘어오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놓고 볼라드를 박아 놓았는데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차량이 진출입할 때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볼라드 위치를 안쪽으로 해서 사람들 보행폭을 좁게 하면 차량도 양쪽으로 왕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처음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을 보니까 사람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량을 교행시켜 가면서 사람을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겠나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적어도 휠체어 타신 분도 뒤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하고 해서 폭이 조금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지금 더 좁혀도 교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뒷부분에 볼라드를 다시 설치했는데 차량을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이번에 새로 추가로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김준범위원
2~30센티만 안으로 들어가도 차가 2대가 왕래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드라고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벽쪽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불편사항을 호소하드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그리고 195쪽 직원교양도서 1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3층에 동아리 방이 있는데 직원들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책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직원들한데 의견수렴해서 구입해서 구독을 합니다.
김준범위원
동아리가 지금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동아리 방은 하나고 노조사무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196쪽 통장자녀 학자금으로 해서 고등학생들한테 46만 7,080원을 30명 4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 지정되면 연간 4번 나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1년에 180만 원 가량 되겠네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분들이 어느 정도 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내년 6월말로 해서 160정도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이 될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통장님들 자녀를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이정도 되어서 편성을 올해 보다는 많이 증가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중복되거나 연차적으로 받는 분들은 안계시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197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자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새마을 사업에 2인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대상이 되겠는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 2017년도에는 집행액이 4,3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증감된 것인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2016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장학금 수혜를 받는 것은 빼고 중복수혜는 뺐습니다.
김준범위원
197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이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도 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 집 고쳐주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오는데 매년 예산은 5,000만 원 가까이 책정 되어 있지만 17개 동에 다 혜택이 돌아가는게아니고 연차별로 주어지는 동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내년에 하는 것을 보면 내당 1동부터 원대동까지 17개 동을 한 세대당 1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비산 7동이 4세대 적은 데가 내당 4동이나 이런 데는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리 4동 1세대 평리 2동 1세대 두세대부터 4세대까지 해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4,84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재해나 재난 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해서 최고 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층을 원칙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200쪽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고 8만 2,000원×34×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해서 34대가 어떤 내용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경유차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범위원
202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용역비 100만 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민방위에서 우리 서구에 5군데에 음용수를 쉽게 말해서 비상사태 때 마실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매월 100만 원 해서 5군데가 늘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검사하고 하는 이런 비용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검사비용은 별도입니다.
김준범위원
그것은 밑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것은 전기가 별도로 오래 되어서 발전기 부분만큼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준범위원
대구시지정 실제 훈령 운영으로 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로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돌아가면서 내년 2018년도에는 서구에서 시범훈련을 해라고 해서 시에서 1,000만 원을 내려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203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한다면서 방독면 4만 원×100개 되어 있는데 205쪽에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호비라 해서 예산이 국시구로 해서 매칭사업처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4만 2,000원×380개 라는 것은 국시 구비가 30%, 40%, 40% 해서 1,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4만 2,000원 해놓은 것은 국비를 내려주니까 가장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개당 4만 2,000원 정도 줘야지 제일 괜찮을 것을 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앞부분에 4만원×100개 해놓은 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100개를 더 구입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3만 7,000원 주고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국시비를 내려 준데서는 주식회사 삼청이라고 해서 4만 2,0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똑 같은 KS품이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구비에서는 10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부합동 평가 때 자체 구입율 쉽게 말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지 않고 구비로 되어있는 비율을 보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보관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동별로 또 내려갑니다. 지역민방위대가 있으니까 조금씩 안배해서 동에 보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9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구비가 200만 원 증액이 되었나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제로 2015년까지는 시에서 주관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해서 1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첨부서류 361쪽 2016년도 결산에 보면 2,479만 4,000원 지출이 되었어요. 2,000만 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비산 2.3동 달성토성 축제에 비용인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 비용이 왜 여기에 들어갔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지난해부터 해서 구청에 건물 안전에 대해서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같이 해서 오늘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지난번 구에서 올려주면 국비를 내려주겠다는 있어서 뭐를 하면 좋겠노 해서 올리니까 기초보강하고 내진하고 9억을 편성하고 교통과하고 공원과 하고 해서 10억을 올렸는데 조금 전에 4억이 됐다고 통보를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시에 보조금으로 5억을 준다는 그 비용이 있어서 아직 그것은 내시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청사본관 리모델링시에 그 돈을 투입을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조금 더 반영토록 할까 생각중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추경에 잘 반영하셔서 안전에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와 답변까지만 듣고 나머지 부서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회관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