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보건과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채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중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대웅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보건과장 엄석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서 275쪽에 보면 호국보훈 관련 홍보현수막 제작 여기는 50,000원이고 278페이지 교복나눔사업 홍보 현수막은 60,000원 15개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현수막 가격 차이가 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크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교복나눔사업은 어디에 게시하는데 다른 것보다 큽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교복나눔사업 현수막은 실내에 크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실내에 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실내에도 하고, 바깥에도 합니다.
조영순위원
개수가 15개던데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거리에도 합니다.
조영순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면 현수막은 50,000원이던데 차이가 나서 여쭤봅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일단 구민홀과 거리홍보용으로 하는데 올해는 크기가 달랐는지 60,000원으로‧‧‧‧‧‧.
조영순위원
거리 홍보용 같으면 게시하는 장소가 거의 다 비슷할 텐데 크기가 왜 차이가 나는지 납득이 잘 안되네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장당 10,000원 차이가 나서 기준이 다른 게 있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75쪽 하단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편성했네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편성했는데 어떤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했으며,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인데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이렇게 세 단체 299명 월 5만 원씩입니다.
손복자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79쪽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이것은 작년에도 지급되었잖아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1대 했고, 내년도 동허브 6개 동에 대한 차량지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금년에 6대, 그러면 차 기종은 같은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대구는 전기자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같은 것으로 하고 대구시에서 각 동별로 지급되는 것은 차량가격도 같고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4쪽 청소년증 제작 이것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회원 수가 증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올해도 1차 추경에 해서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부분인데 청소년증 발급은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되어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소년증을 하게 되면 어디 할인하고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신분 확인할 때 학생증보다 이것을 더 선호하고 교통카드하고 같이 탑재를 하니까 학생들도 다 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5쪽 청소년상담센터 임차료 88만 원 시비 이것은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이군경회에 임차료를 지불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계약서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아마 5년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6쪽 301-09 청소년문화축제 지원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련관 자체 부담은 얼마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봐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2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거기 참여 인원도 저조한 거 같고, 12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어울림마당하는데 2,400만 원으로 하는데 행사를 하고 나중에 축하공연팀이 오는데 돈이 모자라서 구에서 120만 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400만 원 우리 구청에서 충당을 해주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2,400만 원이 모자라서 아이들 한 팀만 와도 100만 원씩 줘야 되는 특별공연 같은 것은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편성목을 구분시켜 별도로 편성했네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어울림마당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12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28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임차료 8,200만 원 시비로 계속했는데 앞으로 계속 확보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시비로 계속 했는데 시에서는 내년에 편성할 때도 안 해줄려고 해서 억지로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되었고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98쪽 상단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보강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 천정에 석면철거공사 있고요. 남녀 샤워장의 천정제 교체 그리고 기계장비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 수영장의 전기온수기 보일러하고 냉‧온수기가 오래되어 분해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수영장의 음향장비교체, 수련관의 전층 화장실 환경개선하고 2층에 강의실 환경개선, 수영장에 요가제 교체, 이렇게 해서 큰 것은 그렇게 있습니다. 풋살망도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조영순위원
보일러하고 고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보일러 분해정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98쪽 청수년수련관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기능보강사업비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2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수영장하고 밸브, 온‧냉수기하고 여러 가지 교체를 한다고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관련 기능보강사업이네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그때 한 것은 안 하고, 안 한 부분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아무래도 노후가 빨리 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찜질방, 냉온탕, 샤워장 그 안에 전기시설하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고 들었는데 2∼3년 주기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알리고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되는데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사실 이번에 수련관에 5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기계가 많이 낡았고, 보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샤워장 같은 데도 천정제 교체, 큰 것은 화장실도 전부 낡아서 새로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견적서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합니까? 그냥 서류상 검토만 합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건물 앞으로 향후에도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관련 예산이 상상외로 많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얼마 안 있으면 계속 수탁자한테서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어디에 해야 되는지 정밀하게 검토한 후 결재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물론 알아서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수탁건물에 수탁자가 2∼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기능보강 한다고 2억, 3억씩 내려오게 되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원래 수탁자가 거기에 일반시설물을 입점해서 있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기능보강도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상에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법적용을 안 봐서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그 안에 입점주가 전체적으로 자기 용도에 맞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하고 기관하고는 틀리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생활국장
지적하신 대로 개인 건물은 물론 개인이 하겠지만 저희 수련관은 구청 공공기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수리비 같은 경우는 물론 시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3년 전에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수련관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자기들은 요구를 더 하겠지요. 아까 5억 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점검해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견적서 받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관여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276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상이군경회 옥상 보수 금년에는 500만 원 지원하고 300만 원을 또 편성해놨네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손복자위원
이런 공사는 한 번에 하면 방수가 잘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올해 한 것은 2층에 사무실을 했고요. 옥상보수는 이 돈으로는 많이 모자라서 그쪽에 자부담해서 하라고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위에 옥상이 약해서 방수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미리 방수를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이렇게 금액을 작게나마 편성했습니다.
손복자위원
옥상 보수공사 이렇게 해놨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옥상이 약해서 누수가 될 거 같아서 했습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생활국장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편성해서 또 하지말고 한 번에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76쪽 상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이것은 대구시 차원에서 운영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일괄로 우리 서구만 인상시켰네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 우리 구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비인데 1,210만 원 올해 증액했네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1,210만 원이 이 단체에 인상이 얼마 안 되네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약 100만 원 정도.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1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씩도 안 되는데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100만 원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정부 정책도 그렇고 100만 원씩 일괄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상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닌데 타구‧군에도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타구에는 사실 아직은 확실히 모르는데 많이 올려준 데도 있고 전혀 인상이 안 된 곳도 있고, 우리도 월남전참전은 작년에 많이 인상을 해서 거기 한군데는 빠졌습니다. 보조금 총액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를 많이 올려주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보면 호국정신함양보훈사업지원 5,835만 원이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전부다 단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위에 것은 운영비이고, 밑에는 한꺼번에 사업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별도로 했네요. 이것 플러스 운영비 하면 기존 보훈단체 유공자 향군단체 여기서 운영비 지원을 안 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11개 단체 다 받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200만 원씩, 340만 원씩 받으면서 사무실 운영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무공수훈자회는 어디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평리3동 평리경로당.
영철
안영철위원
특수임무유공자?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평리3동에 경로당.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사무실에 상주를 합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사무실은 다 있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회원 수도 얼마 안 되던데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회원 수는 작기는 작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단체에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상주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한 번씩 나오는 데도 있고, 1주일에 몇 번씩 나오는 데도 있고.
정식
최정식복지생활국장
주로 회장님들은 하루에 한번 오고, 회원들도 한 번씩 오면 이야기도 하고 사무국장도 왔다갔다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이 물론 운영비 쪽에서 집행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근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상근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근하는 데가 무공수훈자회는 상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근하면 사무국장이 상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국장님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병헌위원장
국장님 인건비는 최소한 돼야 되잖아요?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광복회는 10만 원 받고 있고요. 상인군경회는 60만 원 받고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하고 있고요. 무공수훈자회가 40만 원, 6.25참전 유공자회가 36만 원, 고엽제 10만 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비로는 줄 수가 없고‧‧‧‧‧‧.
홍병헌위원장
차등은 있다고 가정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 받는 쪽도 있잖습니까? 상근하면서 1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자부담도 해야 되지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아닙니까? 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되지만 예우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꺼이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안하는 데는 돈 주면서 억지로 상근하라고 할 명분은 없습니다만 상근하는 쪽은 거기에 걸맞는 쪽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308쪽 하단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있지요? 증액사유가 지원사업이 많이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추세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 대상자를 더 확대 시행하는 겁니까? 현행대로 하는데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 65세 미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 1급에서 3급 정도 중증질환자라든가 법정 한부모 세대가 대상인데 범위는 확대되지는 안했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액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주거급여도 많이 증액편성 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지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내년도에 18억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조건이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완화돼서 이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도가 완화돼서 그렇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05쪽 하단에 보시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있지요? 희망나눔키움통장사업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런데 2017년보다 예산이 7,692만 2,000원인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수급자에 한해서 기 알고 계시지만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내일키움통장도 있고, 내년 4월에 신설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청년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능력이 있는 이런 청년들에 한해서 하는데 거기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7,000만 원 줄여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배분하다보니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되었고 향후에는 내년도 추경에도 전년하고 비슷한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예산은 편성돼서 확대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손복자위원
안그래도 어떤 사람에게 지원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321쪽 하단에 노인대학 현재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현재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천주교회 부설노인대학, 서부노인평생노인대학, 평리천주교회부설 아름다운대학 이렇게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입학, 졸업 다 하고 계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3개소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시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윤일하고 평리하고 서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서부노인평생독서대학.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학생 수도 균일하고 무조건 250만 원씩 나눠서 드리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250만 원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아마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전체 경비가 아니고 일부 보조금 사항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노인대학 이것 외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서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사설노인대학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세 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별도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복지관하고 3개는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재 구지원 나가는 금액이 개소당 250만 원씩 그렇게 해서 750만 원 해놓고요.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윤일하고 거기라면서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구에서 지원해주는 세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금 전에는 윤일성당하고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구 지원보조금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우리 서구노인지회하고 복지관하고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지원금입니다. 시 노인복지기금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세군데 합해서 1,200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00만 원씩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서구종합복지관이 500만 원이고 나머지 두 군데가 350만 원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래 사설노인대학에 언제부터 지원을 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원 시기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25쪽 노인복지관 4억 8,483만 2,000원 예산이 전년도 비례해서 증액편성 했잖아요? 여기에도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노인대학도 운영을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구노인복지관에 올해 중순에 노인대학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 지원금이 없습니다. 여기는 운영비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외에 올해 한 개 개소했는데 하고, 여기 3개 서구노인복지관을 제외하고 2개 노인복지관 개관 예정인 곳하고 그럼 3곳 되잖아요? 거기도 노인대학 개설할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을 꼭 개설한다고는 운영위탁기관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대학이 생긴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26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공연지원비 중간에 2,500만 원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증액편성하셨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00만 원에서 전년도에 거기 행사추진하고 난 후에 장단점에 대해서 2,500만 원 예산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올해 어린이날은 더 보완해서 할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니 이외로 참여인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로 우측편에 보면 플리마켓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일부 구간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인원도 더 확대시키고 뒤에 이현공원을 조성해놓은 잔디광장, 그리고 새로 조성된 수경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분수라든지 놀이시설 종목을 이것보다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문화회관 들어가는 우측편이 아니라 좌측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같이 활용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공연하고 행사 프로그램 일정, 시간하고 이런 것을 기획 연출 시나리오를 짤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공연을 하는 기획팀과 같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저희 과와 협조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왜 이러냐면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은 어린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도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 청년들도 참여시키고, 다양하게 참여시켜서 그 안에 행사 주인공들이 그날 하루 기획하고 공연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른들 아이디어보다 순수하게 대상자들이 참여의식도 느끼면서 그날 하루를 대성황리에 끝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차피 어린이 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있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학교에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기악부도 있고, 북춤하는 동아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참여해라 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세요. 어른들 잔치가 아니거든요. 맡겨놓으면 동기부여도 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것저것 점검하고 안만 제시해주고 만들어봐라 하면 교육상에도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야 의도하는 대로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 가서 악수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순수하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야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돈이 1,000만 원 더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하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월에 한 번 보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프로그램 개발할 때 아이디어 회의할 때 참여시켜 어떤 식으로 하자, 학생대표나 동아리반에 책임자 학생들을 불러 회의 참석시키면 다 되잖아요? 봉사점수 주고 하면 안 올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서 해주시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 위주로 하지 마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이 1억 1,8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동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아동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감소하는 이유가 있고, 국비 배정과 시비 배정이 내려올 적에 일반적으로 인구대비 인원 수 대비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과다편성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인원 수가 작년에 비해 조금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기능보강사업 1억 거기가 가르뱅이 샬롬기억학교가 맞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 기능보강 1억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뱅이 샬롬노인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구에 한 개 더 설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1월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1개 학교를 운영할 운영주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소용되는 기능보강사업 1억 원입니다.
조영순위원
아직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배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조영순위원
시에서 말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한다 이 말씀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는 없고,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경증치매학교를 운영할 사업주체가 선정되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입될 1억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328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584만 원을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했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가 34개소 정도 되지만 건실하게 운영하는 업체에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당근책으로 시에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수, 보통, 최우수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해당되는 차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생기는 제도입니다.
손복자위원
우수지역으로 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총 3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평가해서 7,584만 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다른 아동센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나누는데 최우수를 전체 20% 정도, 우수를 전체 60% 정도 그리고 보통은 20% 정도 구분해서 별도로 차등금액을 둬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복자위원
구분지어 주려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은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30쪽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200만 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는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 종사자 추계수련대회는 원장들하고 거기 종사자들‧‧‧‧‧‧.
영철
안영철위원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가는데 15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전체 경비는 부담이 안 되고 운영하는데 저희 구비를 일부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액이든 거액이든 어느 단체든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33쪽 아까 보고하실 때 아동수당 지원 9월부터 시정할 예정이라는 말씀하셨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급대상자가 정확하게 10% 하셨는데 10%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을 만나면 설명을 할 것인데 어디까지를 10%라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0% 말씀드린 것은 제일 처음에는 5세 이하 전 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10%가 상위 10%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위10%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안입니다. 소득기준은 국세청이라든지 자료에 따라서 총소득액이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은‧‧‧‧‧‧.
영철
안영철위원
기준안이 내려오기는 내려오겠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0% 선까지가 최상위 계층에 속할 수 있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다 되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소득이 낫다보니까 지급대상이 전체 제외대상이 5% 될 수 있고, 3%, 2%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34쪽에 아동권리 및 체험교육 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제안사업을 많이 받습니다. 시로 주민제안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내용은 지역아동센터에 공부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1박2일 캠프를 통해서 사회참여 활동을 넓히고 그런 경험을 하겠다는 주민제안사업을 시에 제안해서 그것이 시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대구시 전체 다 시행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구 지원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36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아까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그렇습니까? 감액이 11억 1,700만 원인가‧‧‧‧‧‧.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전체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인당 소요되는 금액도 많고, 전체적인 어린이 대상자의 감소 그리고 당초에 국비가 보조금이 가내시 되었을 때‧‧‧‧‧‧.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에 과다배정된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3∼5세 누리가정.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40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8,000만 원인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 신청을 받아서 평가인증 기준에 맞는지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별로 차등해서 환경개선비가 지원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가인증 받으면 해당이 다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구는 29개소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 해당 다 되면 8,000만 원 균일하게 25개소 어린이집을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0만 원 선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324쪽 하단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기관운영비 되어 있는데 2017년도는 1,048만 8,000원에서 18년도에는 36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688만 원으로 적게 편성했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장비설치비가 있었습니다. 인건비, 장비통신비, 기관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기관운영비만 300만 원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손복자위원
688만 원 적게 해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통신비라든지 이것은 지금 다 설치가 끝났고요.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하단에 보육교사 의무교육 자체교육 구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400만 원 편성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의무교육은 연간 정해진 시간대로 보육교사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을 주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서구문화회관에서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주관을 하다보니 민간어린이집을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에서도 그 사람들은 별도로 운영하는 보육교사 위탁기간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통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개진이 수차례 있었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런 전체적인 교육사항은 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해서‧‧‧‧‧‧.
정영수위원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타구 사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산을 신규예산 편성해서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교사에 대한 교육의 일원화가 되어서 질높은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과장님, 364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인데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어느 시장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필요한 데에 거리 버스킹공연이나 아니면 서부오미가미거리에 치맥축제, 플리마켓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시장이 선정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내용도 버스킹이든 플리마켓이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시장에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사업의 효과에 있을까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작년에 서부시장 오미가미거리에 했는데 예산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유진박을 초청해서 거리 중간에서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비가 와서 상가에 들어가서 공연을 했는데 유진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서 호응은 괜찮았습니다만 날씨가 뒷받침이 안돼서 조금 그랬다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접목을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같은 질의인데 여기 1,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면 언제하며 기간은 며칠 하는지 기간이 중요하고 계절이 중요하고 참여인원 출연하는 사람들 섭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 홍보, 공연기획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가능하면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할애해서라도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세요. 적절할 시기에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해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노래자랑하면 일반 대상자들 상인이나 어른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도 있을 것이고, 노장층에 자문을 구하고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더 증액요청을 해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며칠간 날짜만 보내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말씀대로 내년 초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기나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고 가장 효율성이 좋은 시점을 택해서 아니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춘하추동 행사기간을 정할 때 우기철도 있고, 여러 가지 정밀하게 검토 연구해서 하시면 예산투자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누구를 많이 유입시킬 것인가, 어떤 계통을 유입할 것인가, 그것이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호응도가 없으면 안 되고 수요욕구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마케팅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를 많이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71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370페이지 가축방역지원에 일반운영비 보면 동물보호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수술비가 따로 잡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71쪽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 전년도에 3,500만 원 지원했네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감액되고 2,500만 원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농기구 구입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 예산은 지금 상자텃밭조성하는 예산이고요. 2,500만 원에 대한 것은 올해는 3,500만 원입니다만 올해 해보니까 2차에 걸쳐서 모집대상자를 받아봤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일단은 줄여서 2,500만 원 사업을 해보고 호응이 좋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서구에 농업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농업경영처에 농업인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서구 주민들 중에 1,413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1,413명이 서구에 거주하면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땅에?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성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군위나 성주에 가서 지을 수도 있고, 주소는 여기에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서구 상리동에는 농지가 5만 2,000㎡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1명 정도가 농사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기구 구입비도 지원해주는 지원대상자는 누구한테 지원을 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농기구 구입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구입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73쪽에 보면 농기계 구입지원이라고 해서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처음 편성이 되어서 서구 상리동에 농사짓는 분과 서구 관외에서 농사짓는 사람 포함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보고 세부적인 계획은 수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서구에 거주하면서 북구에 농사짓는 분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서구에 예산을 편성시킬 테니까 그쪽에 신청을 하라 얘기가 돼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타구에 비교를 해보니까 타구에도 예산이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어느 정도 복원이 되었는지 예산이 좀 남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은 하게 되면 본인이 60%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비, 구비 20%씩 부담을 하고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서구 관내 농지에 대해서 농사짓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점수를 매겨서 관외의 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대구시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 몰라도요. 대구시에서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해도 한시적인 지원일 수 있지 이것은 나중에 가면 구비 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치구에서 소속되어 거주하면서 자치구에서 자작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틀리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구 구민 대상자가 늘어나서 북구 칠곡이나 팔공산에 가서 농사짓는다고 하면 다 지원해줍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선정을 서구에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타 관내에 할 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69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1,400만 원 예산에 편성됐는데 서구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집이나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올해 봤을 때 18명이 됩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1,400만 원 같으면 세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봉농가의 화본 벌통 채밀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벌통 수에 따라 자기가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한 번 받아봐야 금액에 지원하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손복자위원
벌통이 몇 개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숫자나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손복자위원
서구 관내에는 양봉하는 데가 없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손복자위원
없고 양봉업을 하는 분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양봉업을 하는 분.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고양이는 포획했는 장소에 그 자리에 다시 갖다놓습니다.
손복자위원
다시 갖다놔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길고양이만 중성화수술합니다.
손복자위원
유기동물 보내는 곳에 보내는가 해서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포획했던 장소 그 자리에 갖다놓습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과장님, 387쪽 위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 CCTV 설치가 나오는데 예산이 어디서 배분되는가 관계없이 CCTV 설치비용의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장비가 CCTV가 있고 말하는 클린지킴이도 있고 성능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성능의 차이가 있을 거 같긴 한데요. 그러면 여러 종류의 성능이 다른 CCTV를 그 중에서 적정한 설치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구비로 내는 거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는 대당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적정한 장비라고 판단하신 셈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위에 이것은 시정참여 주민제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참여가 있고, 동지역협의회참여가 있는데 시에서 시정참여하는데는 표적으로 해서 140만 원을 잡고 또 지역참여는 400만 원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200만 원 하면 최신 화소로 해서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세 번째 꺼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우리구에 들어온 주민제안사업이란 말씀이잖아요? 2,350만 원 목이 잡혀 있는 것은 이것은 대당 단가가 얼마짜리로 해서 2,350만 원 잡힌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주민제안을 할 때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예산을 맞춰서 못쓰지만 저희구에 편성한 것을 200만 원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
위에 두 가지 지역참여형 주민제안과 동지역회의 지원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인데 밑에 두 가지는 우리 구비로 사업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200만 원짜리 8대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의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 2,35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200만 원으로도 안 떨어지고, 350만 원으로도 안 떨어지고 400만 원으로도 안 떨어져서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구청의 제안사업으로 했는 것은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3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상중이동에 2000만 원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동에서 신청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수정을 못해서 한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것도 필요한 거 같아서 차이가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기능이 다른 CCTV가 몇 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까 이런 것이 계획되어야 될 거 같아서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밑에 있는 대당 200만 원 해서 8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잡힌 건지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혹시 이것이 적정한 성능을 갖춘 CCTV를 설치하자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 충당을 예비비에서 증액을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386쪽에 보면 클린화단 조성 경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500만 원 잡혀 있는데 25만 원 곱하기 20개소 500만 원 잡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돈을 차라리 CCTV 설치비용으로 돌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적정한 기능을 갖춘 CCTV를 설치하는데 이 돈을 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실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CCTV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CCTV 단속도 하겠지만 갖다놓으면 안 버리니까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시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시에 평가를 받는 데도 한 가지 하는 거보다 다양하게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도 한 번 해보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꽃을 심고하면 좋고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감사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클린화단을 조성하는 곳이 도로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의 적법성이나 이런 것도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 시비 안 하면 없습니다만 여하튼 387쪽에 지금 계상해놓은 CCTV 관련 예산이 이 정도면 적정한 CCTV를 설치할 수는 있다는 거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하고 부기하실 때 설명될 수 있는 부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89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보급사업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7년보다 5,000만 원 증액편성하였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이 수거함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가 좀 늘어서 거기에 맞추니까 5,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배 정도 늘었습니다. 맞춰서 하느라 구비도 좀 증액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분리수거함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분리수거함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빌라 같은 데는 아파트하고 달라서 통합수거함을 합니다. 주택에는 그물망을 합니다. 또 폐건전기 수거함도 설치합니다. 중앙에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평가를 합니다. 그런 수거함을 구매하는 것이 재활용수거함입니다.
손복자위원
빌라 쪽에 몇 개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빌라는 500개 정도 합니다.
손복자위원
500개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관리실에서 관리가 잘 되는데 빌라 같은 데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돼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갖다놨는데 활용이 잘 안되고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필요한 거 같아서 자꾸 늘리는 추세입니다.
손복자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형폐기물 온라인 정보처리시스템 있잖아요. 신청접수 프로그램 구축 1,5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체제는 장롱이나 이런 것을 버릴 때 슈퍼에 가면 스티커가 폐기물 규격대로 다릅니다. 사다가 붙여놓으면 재활용차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업체에 전화를 하면 수거업체에서 싣고 갑니다. 지금 젊은세대들은 이렇게 붙이고 전화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온라인을 구축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전자결재를 합니다. 올려놓으면 별도로 전화가 없어도 위치를 파악해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온라인방식으로 신세대들 편의를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원화되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어르신들은 옛날방식으로 하고, 젊은세대들은 온라인방식으로 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까? 타지방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올해부터 하면 전면 시행이니까 온라인이나 컴퓨터 잘 하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젊은층들은 대개 보면 원룸 같은 데 1인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는 자체는 좋은데 묘미를 잘 살려나가야 됩니다. 주로 많이 버리는 원룸이나 이런 데 안내판을 붙이세요. 홍보가 되어야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각급 단체 회의할 때 이 제도를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원룸은 들어가는 입구에 스티커나 안내판을 붙여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시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까지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시든지 꼭 안내판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입구에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홍보비는 총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바로 자료를 올려 각급단체 회의 시 브리핑할 때 하라고 하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초기에 홍보를 강화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92쪽 연구용역비 서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은 10년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수립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환경투어 위에 행사운영비 200만 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 각각 행사운영비는 무엇이며, 실비는 어떻게 아이들 차 맞춰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위에 행사운영비는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대구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6회 연속되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2개구를 줍니다. 작년에도 우리한테 안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받았는데 올해는 안 될 수도 있고, 또 방학 때 되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 편성한 행사운영비는 입장료라든지 그런 데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은 주로 식비입니다. 점심을 아이들한테 돈까스를 제공합니다.
조영순위원
환경투어 장소는 이제까지 어디로 갔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장소는 음폐장 갔다가 매립장 갔다가 현풍에 있는 대구과학관에 갑니다. 요즘 새로운 과학도구들이 있으니까 만들기체험도 하고 학생이니까 3D 같은 것도 체험을 하고 하루코스로는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서 매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매년 과학관에 가셨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코스는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음폐장하고는 입장료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지난해는 200만 원, 400만 원 예산서에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고 시에서 500만 원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만 올해는‧‧‧‧‧‧.
조영순위원
6년째 했잖습니까? 그러면 중복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을 때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아동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렇게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상단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6,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우리구에 아직까지 석면 피해자 구제 대상자들이 많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1명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1명 있는데 6,000만 원 해놨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요양수당은 평균 월 130만 원 정도 나갑니다만 특별유족장례비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손복자위원
그래서 6,000만 원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한 집밖에 없다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지금은 한 분입니다. 또 신청하면 생기면 또 할 수 있고 이것이 피해 주민이 우리 구청에 서류를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 통보를 하면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오케이 하면 저희들이 그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지급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폐식용유수거함 동별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몰라서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재활용수거 사업 안에 총 예산에‧‧‧‧‧‧.
장태수위원
1억 1,000만 원 안에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1억 1,000만 원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안전국과 보건소는 내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