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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7-12-06

조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제3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원종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광 원총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평창올림픽 경기관람 지원이죠? 이것은 그냥 당일치기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박 2일이나 계산하고 있는 거예여?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평창은 거리로 봐서는 하루 가지고 어렵고 1박 2일 정도하는데 종목마다 입장권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거와 실외에서 하는 거 다양하게 입장권을 구매해서 군민들 특히 군정발전 유공 있는 군민들 위주로 하고 다문화라든가 다양한 분들 선발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11쪽 상단에 보면 이장 공인제작 있잖아요. 공인이 전부 일률적으로 같으면 안 되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같은데요, 거기다 예를 들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름만 다 틀릴 뿐이지 모양이 다 같다는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모양은 같고 다만 행정리를 각각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공인으로써 가치가 없을 거 같은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각각 틀리기 때문에 틀림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게 많다고 해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누구인지 아냐고 비슷해 가지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하단에 보면 부여군 무슨무슨 리 이렇게……
세연

조세연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장을 해봐서.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312쪽 주민등록 중간에 주민등록 진위시스템 단말기 이런 건 민원봉사과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주민등록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 신규발급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각 읍면이나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문인식을 하기 위한 어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CCTV 설치 같은 건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우리군 청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면 청사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17쪽 중간에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있잖아요? 뭐 장비 구입이에요? 차량을 하나지원해주는 거예요?

송복섭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는 분 계시면 담당 팀장님이 직함 말씀하셔서 이야기 하세요.
승일

백승일자치새마을팀장

예산이 자율방범대 조끼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한 건데요. 조끼하고 옷 피복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시설보강은 뭐예요? 아, 충화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부여군 홍보대상 운영 활성화행사 이게 내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2017년도도 천만원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백제문화제라든가 연꽃축제 각 축제 때 총 홍보대사가 32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초청을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한 가지 홍보대사라고 해가지고 전 뉴욕 한인회장 하시던 하용화씨 있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분이 해마다 세계 한상대회 대통령 초청으로 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아마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오는 지자체에서 항공권까지 예약해서 초대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유학을 그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전남 무안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충청북도 같은데. 근데 부여군은 미국 같은 데 좋은 인물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추천하고 뭐하면 데려다가 유학도 시키고 그런 자리도 연락도 해서 해주고 해야 하는데 부여군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아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얼마 전에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그냥 만나기만 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거기서 건의를 그런 말씀을 건의를 많이 들으셨다고 해서 군정에 반영하겠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른 시군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정보력이 뒤떨어진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것 좀 감안해주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26쪽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 모셔놓고 군에서 한 번 회의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한 번이 아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1식이라고 써 놨는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게 왜냐 하면 각 16개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분들을 해서 사실은 주민자치 성패 여부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겠나, 그렇게 해서는 그분들이 선진 사례라든가 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역량강화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면마다 1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차별해서 예산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가보면 항상 문 닫아 놓고 그냥 주민자치센터 간판만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세도나 임천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돈이 모자라요. 그런 데는 군에서 잘 아실 거예요, 어디가 잘되고 안 되고 돈이 모자란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그런 데는 예산 좀 배정해주고. 왜냐 하면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는 데는 부여읍이나 규암 같은 데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면단위는 자치센터 와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을 하니까 다시 조사해 가지고 부족한 데 더 좀 해서 농촌 사시는 분들 문화생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예산 좀 배려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되는 데는 사실 검토를 해서 읍면장님도 엊그저께 활성화방안 보고대회도 하고 저희들도 가서 확인도 하는데요. 잘되는 데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28쪽에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운영 여기 10개 단체 준다고 했잖아요? 10개 단체라는 것이 잘되는 팀만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3천만원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세연

조세연위원

3천만원.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관단체 및 학습 동아리별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공모해서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별도로 하고자 하는 그런 동아리나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거 운영하다보면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토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것저것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밀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미 내년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프로그램은 이미 올해 해봤던 토대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해보니 조금 응하는 면에서 적으면 프로그램은 과감히 접고 수요자 중심으로 많은 계층이 많이 지원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30쪽 상단에 통학 차량지원 예산이 있네요? 경제교통과에도 예산이 섰더만 이거하고는 목이 틀린 것인가?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규암초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코아루라든가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밀집되고 거리가 있는 데는 교육청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규암지역에 있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쪽 부분은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해서 해야지 그걸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스쿨버스도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스쿨버스만 가지면 자기들이 모자란다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시간 때 통학을 시키는데.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인건비 했는데 이게 부여군청 이게 지금 490억 정도 되잖아요? 인력운영비. 이게 본청이라고 했는데 군청 것 만이에요? 면사무소 제외하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면도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490억이라는 돈이 그럼 읍면사무소 전체 공무원 예산입니까?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읍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본청이라고만 써놨길래,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늦어서 설명 중에 조세연 위원님 설명 중에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세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몇 개 될 거예요. 309쪽에 평창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거리가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 왕복 8시간 잡고 관람시간 4시간 잡으면 하루는 걸리네요. 근데 숙박하신다고 하면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숙박업소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2300만원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몇 분이나 이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부여에 예를 들어서 공헌하는 분들 추천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뻔하죠. 거론은 않겠지만 사회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할 거 같아요. 어제 성화봉송도 그렇게 하더만. 그런 부분이 위원으로서 그런 분들도 좋겠지만 저소득층 시골에 많은 연세를 안 드셨어도 가고 싶은 분들 선별하셔서 이런 분들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 게 어떤가. 솔직히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자기 자비 들여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한 번 저소득층 소외된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311쪽이요, 여기 상단 바로 밑에 이장 선진지 견학이 나왔어요. 3천만원 계상이잖아요? 근데 국내여비인가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국내여비이면 각 1개 면에 두 분 정도 가시죠? 집행부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집행부는 아니고요, 이장님 중심으로.

정태영위원

단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16개 읍면 열여섯 분 총무 넣으면 32명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해마다 솔직히 해마다……

정태영위원

아니 명수가 대략. 그러면 30명 잡고 돈이 국내여비 치고는 상당히 물론 제주도는 몰라도 여비가 너무 많지 않나. 물론 여기에 선물도 들어있나 모르지만 30명 잡고 3천만원이면 계산 딱 나오네. 국내여비는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한 번이 아니고요. 이번도 12월 달도 1박 2일 다녀오시는데요.

정태영위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연속성 두 번 간다 이거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은 더 올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왔었는데 올해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으니까 보내드려야죠.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방범대는 조세연 위원님 지적했지만 이분들은 매년 2, 3천만원씩 계속 올라와요. 도비가 얼마 받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정태영위원

여기가 317쪽 천만원 받는가 봐요, 도비가. 50대 50이네요. 이분들은 툭하면 피복 뭐 많이 입데요? 뚱뚱해서 그런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하는 팀장 있음) 아, 대원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신규 바뀌는 분도 있고요.

정태영위원

거기 뚱뚱한 분도 있잖아요, 대원 중에.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입고 계신 제복도 너무 낡았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너무 살쪄 가지고서나. 그렇게 하고 넘겨서 326쪽이요. 주민자치위원회 거기를 잠깐 여쭤볼게요. 전에는 천만원씩 각 읍면에 배당이 됐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2017년도는 142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주민자치 물론 각 면마다 프로그램이 틀리겠지만 저희 외산면에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손상권 교수님이 목원대 자치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팀하고 교수님이 넓은 벤치마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견학을 많이 주로 하는데, 위원들이. 위원들을 올해 대폭적으로 젊은 아주 40, 50대로 개혁을 했어요. 왜 개혁을 하냐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16개 읍면이 다 잘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면 내실 있게 해야 하는데 내실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동아리해서 안 해야 할 부분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지원하지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도 한 번 점검 좀 해보시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나 실태를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읍면별로 주민자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계신 그런 면은 오히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경 때……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29쪽이요, 제일 하단. 2018년도 학교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활성화 이게 뜻이 뭐예요? 주민하고 같은 지역에 학교하고, 무슨 내용입니까? 제일 하단이에요, 329쪽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학교하고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정태영위원

그러면 2600만원 가지고 초등학교나 대상으로 하나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초등학교는 궁남초등학교를 일단 대상을 하고 있고요. 구성은 지역주민들하고 궁남초등학교의……

정태영위원

첫 해인가요?
영준

김영준평생교육팀장

첫해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내용은 교실 리모델링을 해서 기자재도 구입하고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각 읍면으로 그렇게 또
영준

김영준평생교육팀장

아니요, 연차는 아니고요. 일회성이에요. 내년도에 어떻게 또 공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교육경비가 사실은 우리 부여군하고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계룡, 금산, 청양인가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부여하고요, 청양, 서천 올해 공주가 포함돼가지고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가 사실은 지원하는 게 이 부분도 8억원 정도 한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330쪽이요. 상단 부분에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에요. 통학 차량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이 이분들이 학생들 옛날 화재라든가 교육청 지침이 단체 예를 들어서 체육을 한다, 숙박은 안 돼 이분들이, 교육청 지침이. 근데 교육청에서 아까도 전자가 우리가 8억 얼마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통학차량을 지원해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물론 제가 도의원은 아니지만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 가난한 부여군한테 이게 이걸 지원.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청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3800만원 해가지고 우리 부여군한테 지원해 달라는 이 예산은 저는 조금 그러네요. 더군다나 위험한 통학차량인데 자기들은 위험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우리 군한테 지자체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규암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 특히

정태영위원

어차피 인구가 부여인구 면 인구 나와서 거기로 오니까 내내 7만명 인구예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차 없어서 부여 통학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지원할 부분은 세도나 외산이나 저 끄트머리 부분 지원해야 돼요. 얼마나 소외됩니까. 여기 고등학교 저도 가르쳤지만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부여 나오려면 유학 나와야 해요, 자취방 얻어줘야 되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기숙사 들어가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너무 부여 이쪽에다가 물론 인구가 많아서 편중되겠지만 진짜 소외된 면단위 먼 데다 해줘야 그럼 이해하겠네. 외산이나 세도나 이런 데라도 먼 면에서 오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이장님들 장학금에 대해서 그거하고 굿뜨래장학금은 페이지가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평균 연령이 저희 지역이 7개 지역인데 제가 한 바퀴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 자녀 있는 이장님이 열 손가락 안이에요. 아마 안 들을 거 같아요, 가만히 7개 면에 이장님들 프로필을 보면.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금요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15명 장학금 200만원……

정태영위원

선별은 어떻게 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선별은 우선 왜냐 하면 이장장학회도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왕에 다른 데서 타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 때문에 많이는 없는데…… 한 번 주는 거거든요, 이장님 재직시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받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굿뜨래장학금 13억인가 계상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출연금을 더해서 우리가 소위 나쁜 표현하면 기반시설 덜하고 꿈나무를 육성하는 부분을.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과장님 얘기해서 좀 더 올리세요. 출연금을 하셔서, 장학금은 더. 후배들 양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325쪽 하단 굿뜨래장학금 출연금 13억이네요? 작년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군에서는 10억 정도 작년도에 예산 세웠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예, 올해.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올해가 정확한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대략 그냥.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올해가 지금 한 1억 원이 조금 넘게.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 하면 13억 하면 한 100억 정도 되나보네요. 10월 달 보면 91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외부에서 기부금 할 때 재경군민회 그런 데 홍보 좀 해서 많이 기부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보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작년에 10억인데 올해 13억 예산 서면 100억은 넘겠네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예, 100억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외부 기탁금 좀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정태영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평창올림픽 경기관람 지원도 교통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신거예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교통비까지입니다. 이 예산이 평창조직위원회가 우리 충청남도 통해서 금액을 정해줬어요.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했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작다 라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 소외계층까지 해서 다녀올수록, 또 하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거리가 있고 해서 최소한 1박 2일 정도는 가실 수 있도록 하려면.

송복섭위원장

평창 좀 일찍 서두르면 하루 가서 구경하고 올 수 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근데 한쪽만 또.

송복섭위원장

시간을 봐서 두 종목씩 보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제가 그전에 평창 수해 났을 때 봉사활동으로 하런 간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충분히 아찜 일찍 서둘러서 가면 구경 한 군데하고 늦게라도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작게 세웠으면 굳이 1박을 해서 몇 명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당일치기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새벽 4시에 나오라고 해도 나와요. 아침 일찍부터 경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들어오실 때 끝나고 오실 때의 시간이 조금 늦으실 수 있어도 이런 거는 2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일치기로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구경하고 참석수를 늘려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지금 부여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상당히 프로그램이 괜찮고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거의 읍면에 있는 분들은 안 오고 면에 계신 분들은 10분의 1도 안 될 테고 거의 부여읍에 편중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면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지 만이 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에 내려가는 예산하고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작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배부된 예산이 작으면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부여군민의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한테 편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도 증해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도 평생학습관에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좋은 선호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는 면에 다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강화워크숍 하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공유해서 편중되지 않게 읍민들만 혜택을 보지 않고 면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정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산은 젊은 층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시는데 젊은 층 좋아요. 그렇다면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7, 8년, 10년 계속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죠.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이 안 돼요. 무엇이고 새 포대에 몇 년을 두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와야 더 주민자치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가면 고착이 돼 버려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고착이 돼 버리면 그걸 바꿀수 없단 말이죠, 프로그램 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자치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데 회칙이 있잖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정관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 정관에 보면 각 단체장 뭐 지역민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20명 이내인가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가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단체로 해서도 안 나오고 그러면 항상 있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안 좋다라는 거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자꾸 새롭게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게 만들고 인원이 작아도 꼭 10명 이상을 가져야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섯 명이라도 정말 배울 수 있다, 배워야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줘야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일이거든요. 예산을 어차피 세웠는데 5명이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만, 많은 사람을 요구해서 그 많은 사람 20명을 만들어서 나중에 가면 5명 남으면 5명 시작해서 5명 끝나는 거보다 훨씬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소수의 인원이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할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 외국어교육 활용해서 외국어 교육시킨다고 하잖아요. 다문화 이주여성 중에 교육적인 이런 틀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이주여성 중에 정말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데 어떠한 제재라든가 미흡한 점이 있나 없나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검토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 교육을 시키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문화 이주여성을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어떠한 현지에서 오는 외국인 선생님보다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 있는 선생님으로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규암초 아까 차량 지원 문제는 사실은 규암초 주변에 아까운 데도 인도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제가 이거 차량지원비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바로 사거리 지나서 보면 인도 없어요. 근데 지금 코아루인가요? 휴엔하임이 아파트 짓고 나면 인도 개설해야 돼요. 인도가 개설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규암초에 학생들은 늘어난단 말이죠. 이건 사실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가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도교육청에 이걸 요청해서 차량 배정을 규암초에 더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규암초에 차량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큰 학교에 차량 하나 있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 교육청에 지원요청해서 우리가 매년 군에서 군비를 3, 4천씩 들여서 차량을 매년 지원해줄 수 없지 않느냐. 차량 배치를 하나라도 더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내년도까지만 이라도 지원해주시면 제가 교육청한테 이것은 위원님들 뜻도 있지만 그쪽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교육청 지원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쪽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지원하다가 끊기면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2018년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이장 공인은 그전에는 이장님들이 되면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돈을 들여서 공인을 팠더라고요. 그렇게 이장님들 이름을 거기에서 팠어요. 그러면 그 이장님이 그만 두시면 또 다른 이장님이 되실 때는 그 공인을 또 파야 돼. 또 파야 되는데 마을에서 돈도 없는데 왜 계속 파달라고 하느냐. 또 이장님은 역시 준공무원인데 우리가 군에서 이런 준공무원이라고 임명을 해놓고 공인 하나도 안 만들어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건의가 됐어요. 건의가 돼서 기왕에 우리가 공인을 만들어주더라도 이것을 전체 450여개 마을이장님들한테 똑같이 해서 마을 명을 해주면 그 공인이 이장님이 그만 두고 다른 분이 오시면 그 공인을 이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장님들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이 도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해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용되지 않는 공인을 파야죠. 군수 직인과 마찬가지로 도용되지 않는 이장 공인을 만들어서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공인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한용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조한용입니다. 평소 우리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조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한용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주로 이건 뭐 항공 쪽 예산이 거의 차지하고 있네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41쪽 정부 공모사업 연구용역 15건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줘 봐요. 지금 불러줘야 모르니까 자료로 해서 15가지가 뭔가.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이제 올 예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2억 서고 추경에 1억 더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12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거 없고요. 그때그때 실과에서 함께 하자하는 경우에 부여군에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지휘부와 상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42쪽 중간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했잖아요. 작년에도 천만원 섰는데 거기 홍보물 제작 보통 무엇을 홍보물 제작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올해는 못썼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사드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를 예상을 했는데 부여군 자료를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사드 관계로 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아래 항공레저 이착륙장 및 복합단지 조성 해가지고 18억 섰잖아요. 여기 어떻게 국토부에서 승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이착륙장이 정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3억까지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가 웬만큼 나올 때 국토관리청에다가 허가신청을 내야 하는데요. 그전부터 지금까지 교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하천이라 쉬울 거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2년도인가 이때 바뀌어서 국가하천에도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다 시설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구리도 치고 타설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허락을 할까 싶지 않네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게 2차관에서는 권장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1차관 쪽에서는 물 관리하는 데 조금 이제……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해 가지고 청년들 주거지 한다고 했잖아요. 8천만원 가지고 몇 명 정도 예산하고 하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저희는 전세금 생각해 가지고 2, 3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연립주택 정도 우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충남도 미래성장본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해가지고 현재 부여군에 전통대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인사동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여로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전년도에 200만원이 섰는데 썼어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쉐어하우스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전년도 예산에 200만원 있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 목으로 다른 목 같습니다. 다른 사업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미래에서 어떻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금년에 성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이고요. 군민들하고 특히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제안발표도 하고 하는 것들이 행정에서 하는 건 한계는 틀림없이 있고요. 타실과에서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하는 것이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사실 인구증가라는 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어느 지자체든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정부에서 베이비부모세대들이 농촌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분들이 내려올 때는 아파트 같은 곳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주택으로 해가지고 땅을 밟아가면서 텃밭을 해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상의했지만 사실 부여읍 같은 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면단위로 공모해 가지고 2천평이고 3천평이고 기반시설을 해줘서 10가구, 20가구 들어오게끔 만들라고요. 그러면 내가 세도 젊은 이장한테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제발 3천평만 해달라는 거예요, 30집을 다 집어넣겠다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세도도 있고, 임천도 있고 면별로 많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면별로 그런 걸 해가지고 사실 부여 같은 데는 땅값 비싸고 한옥마을 만든다고 몇 십억씩 해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고 행정력만 낭비되니까 눈을 돌려서 면단위에 기반시설을 베이비부모세대들이 막 내려오니까 찬스를 잡고 부여 가면 터도 있고 기반시설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다시 그분들한테 팔고 하면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인구증가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저희가 넣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꼭 부여읍에다 하려고 하지 말고 면단위 해가지고 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44쪽인가요, 국내자매교류도시 시민방문단 초청 역사문화탐방 이게 자매하고 교류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죠? 자매를 맺어야만 교류를 할 수 있나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태시 같은 경우는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자매를 맺기 이전에 민간인 외국인 민간인 단체에서 부여군을 방문하고자 역사탐방을 하며 예술 쪽 교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지원해줄 수 없어요? 여기 보면 자매교류도시 대표단 초청하고 역사문화탐방 했는데.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주로 이제 예술 쪽에서 많이 있고 특히 미술이나 전통음악들 이런 쪽에서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술 수장가들 해가지고.

송복섭위원장

올해도 아마 그런 단체가 지금 오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도 미술품도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 같이 가지고 와서 전시도 하고 싶고 그런데 본인이 다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혹시 이런 예산이 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활용해서 해줄 수 없는지.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원칙은 이제 문화관광과에 수석팀 문화예술팀인가요. 거기서 정식 예산을 세워서 예술교류 차원해 가지고 그게 원칙입니다. 저희는 이제 도시 대 도시 지방자치단체 대 지방자치단체 이 위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어디 중국이나 일본에 미술협회 거기를 해주면 음악가들이 또 그러고 각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라이온스클럽끼리 민간교류도 하고 여러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순수 군비로 해서 저희가 충당하기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면 그런 꼭 이렇게 초청 대표단 초청 이런 거보다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조금의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부여군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부여군에 실효성은 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대표단 초청하면 그 위에 있는 분들 몇 명만 오잖아요.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파급효과도 더 크고요.

송복섭위원장

효과가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예술팀이 있어도 미래전략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인구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금 이게 조례 제정된 지는 제법 오래됐고 인구정책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낳으면서 액수를 올렸잖아요, 넷째아 이상 천만원인데? 그렇게 하면서 인구가 는다라는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지자체별로 청양군은 다섯째부터는 2천까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 사람 낳고 평균 2억 6천이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든다고 하는데 사실 500만원, 100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이 애기 엄마아빠들이 그것도 많이 들여다보더라고요. 인근 시군 여기는 얼마 주는데, 논산은 얼마 주는데 부여는 얼마 준다. 거기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송복섭위원장

작년에 넷째 낳은 사람 몇 명 있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가 8명.

송복섭위원장

올해 17년도에는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17년도

송복섭위원장

아직 17년도 건 안 됐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넷째 이상 3인으로 내년 예산 세워놨는데 3인 이거 추정액수가 너무 작지 추경에 또 한다고 하지만 이거 이렇게 불어 가지고 뭐한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데. 그래서 출산장려금 정책은 우리가 하려고 한 거는 맞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키우는 데 의료보험료 아이돌봄서비스도 의료보험료가 10만원이 넘으면 아이돌봄서비스도 안 해줘요. 그런 정책이 잘못된 걸 건의를 해서 그런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낳는 엄마들한테는 다해줘야 돼요.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을 좀 다시 살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미래전략에서 해야 할 일의 하나인 거 같습니다. 꼭 정책보완 해주시기를 건의 좀 부탁드려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세도 쪽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럼 아들들이 내려오더라고요, 30대되는 아들들이. 내려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있잖아요, 결혼해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부모와 며느리는 같은 대문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불협화음이 납니다. 대문이 틀려야 된대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시골에 내려와도 자기들 스스로가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 기반을 마련해주면 내려오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노인어르신들 내려오는 거보다 그 사람들 내려오는 것이 훨씬 수가 많다는 얘기죠, 가족 수가. 귀농 귀향인들은 어르신들은 한 분이에요, 남자 하나. 부인도 안 내려와 시골 가서 살기 싫다고. 그걸 생각하면 인구 정책하는 데 조금은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를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정순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부여군 세계유산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유산사업단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계유산사업단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정정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순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51쪽 하단에 홍산 보부상 공문제 지원? 공문제가 뭔 뜻이에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옛날에 상무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가 있어요, 고려 말에. 그때 제사 문서를 놓고 제를 지내는 형식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근데 무엇을 하간 1억씩이나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계속 문화성으로 옛날에 상무사들 움직이는 행상을 같이 행사도 하고 또
세연

조세연위원

봄에 행사하는 행사비까지 포함해서 1억이에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원이 너무 많이 되는 거 같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도비 5천만에 부담금이 5천만원.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세계유산이 또 다음에는 조직개편되면서 바뀌잖아요, 이름이. 세계유산하시면서 아마 이쪽 세계문화유산에 안 된 다른 부분이 굉장히 소외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흥산성 같은 경우. 사실 성흥산성 같으면 성흥산성이 임천 쪽에 있으면 벌써 세계문화유산 됐을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된 뒤로 관광객들이 무척 많이 오거든요, 대조사를 통해서. 그쪽에도 좀 관심을 쏟아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사업소 쪽 소관이지만 세계문화유산 쪽에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쪽도 활성화 좀 시켜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다녀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지 고민 좀 해주시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353쪽 중간 부분 정림사지 진입로 정비 있잖아요? 어떻게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정림사지 앞에 도로랑 내부를 우리 보충설명은 구 팀장님이 하면 안 될까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기완

구기완유산보존팀장

유산보존팀장 구기완입니다. 정림사지 진입로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림사지 진입로는 주 핵심사업은 정림사지 입구 들어가는 데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를 지금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하는데 설계를 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3억이 제 판단으로는 지금 조금 금액이 남을 거 같아서 다른 사업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정림사지 문제점이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주차장 있죠, 옆에 주차장 만든 거. 주차장이 관광객들이 써먹을 수 없어요. 왜냐 하면 부여군에서 행사가 많아서 유스호스텔 행사할 때는 다 부여군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놔요. 그래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 관광객 차들이. 그래 가지고 정림사지는 관광인원이 인구가 상당히 줄어요, 거기를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진입로니 하수구니 이런 거보다도 그 일대에 정림사지를 보고가야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걸 먼저 해소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되네요. 부여군청에서 군 행사 유스호스텔 빌려서 할 때는 전체 다 부여군민들이 거기다 차를 받쳐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세계유산 등재된 정림사지를 보려고 하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것도 한 번 고민 좀 해주세요. 할 때 하수구 정비니 이런 것은 급선무가 아니라 그게 급선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표소 하는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안 가가지고 금액도 안 오를 거예요. 그리고 능산리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고분 있잖아요.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매표소 있죠. 매표소가 보면 사실 너무나 부여 관광객으로서는 허술해요. 그런 것도 문화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한 번 좋은 방안 좀 만들어보세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세계유산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지만 조직개편 되면 어차피 다른 데로 갈 테지만 하여튼 그런 걸 조직개편될 때 건의해서 이행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림사지 주변정리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겸해서 또 이대현 위원님이 주차장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정림사지 원래 큰 대도로에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부여중학교 사이 길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차장을 위에로 옮기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를 시켰죠? 공원화를 시켜서 거기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아요, 나무가 가운데 있어서 주변 환경은 좋은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게 조금은 애매하더라고요. 올라가는 도중에 왼쪽에 담장처럼 해놨잖아요. 거기를 조금 유용하게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나무 사이로도 차가 소형차 같은 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이쪽저쪽 왔다갔다 하기가 좋은데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더 진입하기가 어렵고 행사할 때 백제초등학교 운동장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주차하게 하려면 이쪽 통행로에도 열어 놔줘야 돼. 나무사이로 작은 소형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만 해주면 백제초등학교 주차하는 데도 왜냐 하면 왔다갔다 하기 편하니까 부여중학교에다 주차를 해도 좋고. 그래서 주변을 어떻게 하면 확 트일 수 있게 하나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너무 거기를 막아놔서 갑갑해. 그래서 그렇고 또 정림사지 안에 들어가면 밑에 5층탑에서 박물관 올라가는 데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가운데 말고 밖에. 그거 뭘로 했어요? 아스콘으로 해놨죠?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일부는 박석포장을 했고 일부는 아스콘……

송복섭위원장

아스콘으로 해서 올라가게 해놨잖아요. 그거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근데 제가 문화재사업소에 경계석이라고 하죠? 아스콘 깔고 그 옆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놓은 경계석이 가라앉아서 옆으로 생겨서 그걸 다시 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서 하는 게 맞아요? 세계유산이에요?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큰 사업을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건 저희가 하고 관리차원은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여 한 번.

송복섭위원장

협의를 해서 그게 그렇게 그리고 동선이 아래에서 올라갈 때 동선이 이렇게 돌아가기는 상당히 다칠 확률이 많아요. 편안한 길이 아니야. 인위적으로 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등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동선까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피 세계유산 등재된 곳이니까 박물관도 같이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부지를 또 같이 활용하게 해주면 주차장 활용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거기 저만 얘기를 해서 뭐한가 모르는데 5층탑 앞에 큰 도로변 옆에 담이 너무 높아. 높아서 밖에서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문화재사업소장님한테 계속하는데도 어떤 방법이 없는지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해야 돼요. 경주 가면 첨성대를 밖에서 보기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아름답고 예쁘게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5층탑이 너무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까 안 좋아서. 보릿고개 위에 다 캄캄하잖아요. 아래도 캄캄하고 위도 캄캄하고. 그러니까 세계유산을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능산리 매표소 그것도 사비문 들어올 때 기와를 멋있게 해서 작지만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와골을 예쁘게 웅장하게 입혀서 매표소도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시고 성흥산 정말 귀중한 임천에 있는 성흥산성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매년 말씀드립니다.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왕도복원사업단으로 가면 가시면 또 왕도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